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충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영아 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5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이 자리에 앉으니 참으로 책임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정영란 간사 님과 함께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방충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 성 준비입니다. 제5대 평택시 후반기 원구 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30일 제116회 임시회 회의를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향후 후반기 원구 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작·배부하여 의정홍보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임시회 의 및 현장활동과 세미나 등에 대한 의정활동 사항을 사진, 동영상 제작을 비롯하여 수시로 의회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23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 의와 정례회는 물론 상임위 및 특위활동과 세미나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현장감과 입체감 있게 의정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국외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세미나 현장체험 등을 통해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지난 6월의 의원세미나 개최와 2회에 걸친 공무국외연수 및 부산광역시 등 5개시의 항구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방문과 고덕국제신도시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장활동과 비교방문을 통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우호교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에 걸맞게 본 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실에 첨단 전자 회의시스템과 방송 시설을 구축하여 신속한 의사의 진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지난 6월에 입찰공고되었습니다. 금년 8월 10일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정책방향 사전 조율을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원님 상호간 의견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원간담회 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시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등 3회, 총 21건의 안건 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행부와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개정 사항과 의정정책의 개발과 의회 운영 제도의 보완사항 및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에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직원 24명이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등 3개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희망하시는 엑셀과정을 포함하여 추가로 필요로 하시는 과정이 있으시면 송탄출장소장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의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와 상임위원회 를 시기적절하게 운영함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제113회 임시회 의를 시작으로 후반기 원구 성을 위해 개최한 제116회 임시회 까지 4회에 걸쳐 46건의 주요 안건 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비전을 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정 회기 일수 90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안입니다. 7~8월은, 이번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117회 회기 가 끝나면 하기 휴가기간으로 회기 운영 계획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쪽에 신속한 민원해결입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 등 양 질의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수 및 처리된 민원건수는 인터넷 민원을 포함하여 총 30건입니다. 특히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협의는 물론 간담회 안건 으로 상정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쪽의 의사운영 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 사항입니다. 상반기 임시회 회의록은 20일 이내에, 정례회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작성·게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5일 이내,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최소 20일에서 30일 이내에 작성·게시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국회사무처 등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에서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태광고등학교 등 3개교 10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회 운영이 차질 없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수한 안건 과 진행을 탁월하게 지도한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에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남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평택시에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에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1층 현관 리모델링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7월중에는 지하에 냉동기 1식과 옥상의 냉각탑을 보수·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체력시설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강관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지하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7종의 8대와 남녀탈의실과 샤워실, 기타 부대시설을 지난 5월에 사업비 2,506만 9,000원을 투입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가능한 많은 의원님과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의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1월 17일 태안기름유출 봉사활동을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우리시 의회가 직접 참여하여 기름제거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풍, 호우, 설해 등 각종 재난으로 복구의 손길과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안을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므로 전부 일괄하여서 질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9쪽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랑 같이 연계되는 거지요?

이번에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간담회장이나 휴게실에서 볼 수 있는 것 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도록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동시간대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뿐이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8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해 봤는데.. 집행부들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16명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답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 보니까 특위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 교수진이나 어디에 그 의회의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용역비를 지출 할 수 있는... 아마, 뭐랄까 예산이 의회에도 있어야 된다, 전문성.. 예를 들어 시에서 무엇을 만든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타당성이 안 맞는데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외기관에 전문용역기관에 별도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개인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그것을 한번, 앞으로는 예산을..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천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춰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사비 이런 것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지자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나 수원에서도 2억이나 3억,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회 예산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특검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때 필요하지요.

그럴 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면놀이를 산지전용을 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한테 무엇을 질의 를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때 제3의 용역기관에 이것을 체크해달라고해서 정확하게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이것을 위원회 조례로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위원회조례로 해서,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나 법조인까지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우리한테 자문을 줄 수 있도록 위촉을 해 놓고, 우리가 필요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강 봤는데, 기본적으로 20~30만원 정도 주는 것 외에, 필요시 횟수에 따라서 추가로 하면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자문 용역비를 세워야한다?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집행부가 용역비만 해도 한 두푼이 아니에요. 또 사업 벌이는 것도 한 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정·감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옳고 그름을 앉아서.. 비전문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각계의 의견을 들으려면 용역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3억의 예산을 세우게 해서, 그것을 오히려 몇 백 억 몇 천 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조례로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2~3억씩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6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사실 그 예산 편성을 들여다보면 그때 사업계획을 대략 알게 돼요. 그러면 의원 한 사람당 한 건씩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개 돈 백만원이나 150정도면 한 두 사람한테 자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익혀야만 따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5천 정도를 세워서 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설치하게 됐는데, 우리 사용법을 잘 숙달을 시켜야 돼요. 의원간담회 때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날짜를 하루정도 잡아서.. 실제 그 자리에 앉아서 샘플을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루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맞춤선택형 정보화교육에서 보면, 우리가 컴퓨터정보화교육을 받는 것인데, 올해 저는 받아봤거든요. 정영란 의원하고 김준배 의원님, 송종수 의원님, 정영아 의원님, 그리고 의회직원분들하고 했는데 많이 참여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제일 한가할 때가 어느 때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4월에 했어요? 5월에 했어요?

4월에 했습니다.

4월도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행사가 많을 때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체로 조금 한산하다 하는 것이 7월 정례회의 끝나고 공백기가 있어서 그때가 좋은데.. 우리가 그때 2주했어요? 3주 했어요? 엑셀도 했고 파워포인트하고...

파워포인트 15시간 했고요.

하기야 직원은 휴가기간이라 잘 나오실지 모르겠네.. 날짜 선택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제일 한가할 때가 언제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월이 좀 한가하지 않을까.

아니지요.

그래도 1월이 조금 나아. 구정되기 전까지 그 사이가 그래도...

안 그래요? 1~2월이 난 한가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12월 내내 다 바쁘지요.

그러니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구애를 받으면 어느 달이라도 한가한 달이 없습니다. 무조건 1박2일이면 1박2일, 2박3일이면 2박3일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숙식을 해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마찬가지에요. 어느 달을 선택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2월 쯤 하는 것이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한가한 때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연초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4월도 굉장히 바쁠 때예요. 그런 것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의사운영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에서는.. 속기 사님들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보면 의원님들이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언어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수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기록이 되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언어가 사용됐을 때, 그런 것들이 바깥에 알려지면 그분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기 록이라는 것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문제를 대외에 공개할 때는 약간..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하고..

크게 문제 삼을 말 나온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대외에 공개되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김태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생각은 다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14페이지 신속한 민원해결로 신뢰받는 의정구현입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의회에 의장님이나 의회를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을 선거구별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평택시의회 사무실에 오는 횟수가 회기 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받는 시간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의회 책상에 놓으면 사실 언제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의회 회기 때는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는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의사운영 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 사실 이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하면서요, 상임위에서 주로 발언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발언까지 다 검색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발언한 속기 록은 거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또 집행부가 대답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실제 그 동안에는 속기 록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찾아들어가는 데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아예 보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는 무척 좋은 사업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 평택시 「청소년의회」체험 활성화에서, 하반기에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는데, 대상 학교는 정해진 건가요?

현재 신청이, 초등학교가 복창초등학교하고 진위초등학교하고... 태광고등학교입니다.

한 것 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곳이 있냐는 거지요?

하반기 계획이, 태광고등학교, 복창고등학교, 고덕초등학교입니다.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2007년도에는 복창초등학교하고 진위초등학교하고.. 평택 도곡초등학교하고 세 개였습니다.

이번에 9월에 하는 곳이 태광고, 복창초교, 고덕초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줍니까?

선거법과 관련...

이건 선거법이 아니지요.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니까.. 의원이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학교 자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선거법을 검토해서 저촉이 안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8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구 활동 전개,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각자 하나씩 맡아서 150선으로 해서 1년 예산을 5천만원 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의회에 전문가가 없고 전문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 특위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돼서 여론이 흉흉하다 했을 때, 집행부의 보고가 신빙성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용하고, 만약에 그 당해년도에 이것을 사용 못했을 때는 바로 반납을 하고, 그해년도에 다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의원 하나씩 맡아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특위 내지 지역의 민원현안, 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때 쓰자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년도에 못썼을 때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이월시키는 그런...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건데요, 금액 편성하는 기준점을 잡자고.. 그 비교를 한 것이지, 한 사람당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원 한 사람당 150이든 200이든 어떤 기준을 줘서 금액을 책정해 보자 그런 뜻이지, 그거야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주지 않았습니까?

이종학 자리에서 - 3년입니다.) 아마 4대 때 사서 쓰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5대 때 나눠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면 새롭게 바꾸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사용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규정에 안 맞게 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좋은 말씀이신데,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497페이지, 관용차량 차고지 보수설치 공사는 뭐예요? 무슨 관용차에요?

이종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의회사무국 뒤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전용 차량하고 저희들 업무추진차량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대를 보관하는 차고지입니다.

무슨 차하고 무슨 차?

이종학 1호차하고 2호차.. 뒤에 차 보관하는 차고지.. 400만원.

출장소 건물 아니에요?

이종학 출장소 건물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신축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청에서 안 해줘요?

이종학 본청에서 안 해줍니다.

왜?

이종학 의회사무국 차량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차고지를....

차고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학 출장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안 되어 있어서 옆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칸막이를 한 거예요?

이종학 네, 칸막이를 한 겁니다. 앞에 셔터를 해서..

의회 차만 쓰게?

이종학 네. 1호차, 2호차..

그런데 본청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종학 이것은 의원용 차가 아니고, 1호차와 2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걸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보수공사를?

이종학 보수공사가 아니라 신축한 것입니다.

신축공사여도 그것을 본청에서 안 해 줘요?

이종학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이종학 400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