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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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8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언주로 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사업비 81억1,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4,063만1,000원 대비 59.1%가 증액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신길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28억9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23억5,095만7,000원, 특별회계 104억4,998만4,000원입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 및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중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리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본예산은 170억2,7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70억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55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여기 개포동에 현대아파트 하고 우성8차 아파트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달릴 수 없는 그런 장소고 또 여기에는 우성8차, 현대아파트 신호등이 100m 정도 거리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 신호등을 깜빡등으로 점등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 그냥 자동차가 아무런 사람 통행도 없고 나오고 들어가는 데도 없는데 차가 서 있다가 다시 발진하려면 그거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점등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6쪽 자동차 진입 억제형 볼라드 정비 설치인데 충격 흡수용 기능자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종로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충격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기능까지 하고 친환경 소재로 해서 아주 잘 만든다. 또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 목적 제1로 해 가지고 상단에는 각종 홍보안내까지 하는 기능을 갖춘 이런 볼라드로 한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거든요. 이걸 도입해 가지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건지 우리 강남구가 종로같은 데 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강남구에는 볼라드 모양도 가지각색 또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는 그 지역이 수도공고 바로 정문 앞에 현대아파트와 우성8차 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개일초등학교 그리고 개포고동학교 그리고 수도공고, 일본인학교 등이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문 그 개포동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차량이 고속질주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좀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어 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개연성이 직진차량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과 직진차량 그리고 수도공고 앞에 델타지역이 있습니다. 델타지역에서 저쪽 구룡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개연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달에 차가 달려 오다가 안전휀스를 넘어서서 전복되는 사고발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달에 BMW가 아반떼 승용차고 전면충돌 해서 사망한 사례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달부터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제기가 계속 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설치를 못한다는 쪽으로 왔고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번 제기를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청 그리고 수서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타당한데 예산이 없다, 그 서초구 같은 데도 설치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서 다시 경찰청에다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달에 우성8차 아파트 주민 256세대가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미지험프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지금 말씀하신 경고등 같은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미지험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간 사람은, 안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안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소리가 나서 또 그렇고요 깜빡등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무인단속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알아보니까 이천에 네 군데 그리고 서초에 세 군데, 여주에 두 군데 그래서 부천에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강남구는 왜 설치 못하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볼라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우리가 답변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볼라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어떤 기준이 없이 모양도 안 좋지만 위험성도 많아서 이번에 기준에 맞게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바꾸고 그리고 점자블럭도 장애인들이 볼라드를 알 수 있도록 30cm 전방 전후에다가 2개씩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디자인을 고를 때 그 사양으로 선택한, 벤치마킹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신호등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단속카메라를 부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는 지나다니면, 나는 거기 출퇴근길이어서 지나다니는데 보면 낮에는 차가 없어요. 아침 저녁에 거기에서 전에 그거 설치할 때도 높은 고위공직자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100m 간격에 횡단보도 또 신호등을 2개 설치한 데는 그 길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개포동 현대아파트 그쪽으로 너무 촘촘히 있는데 그 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이의가 없지만 거기에 나도 거기 그냥 지나다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도 없어요, 횡단보도에 사람도. 학교 출퇴근 때 이외에는 낮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차라리 깜빡등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게 이런 것이 더 편리하지 거기에 가면 계속 단속이에요. 지금 거기에 중간에 섰다 가는 차가, 나부터도 그냥 지나가니까. 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주민들은 왜 이걸 해 가지고 차가 섰다 가느냐, 섰다가 뿡 가면 매연이 나오는데 그걸 깜빡등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장 가 보시면 현실적으로 거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신호등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그것만 달던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32쪽 의무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등기 발송으로 5,8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237쪽에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함께 묻겠습니다. 237쪽하고 331쪽을 보면 전부 이건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자료정리 및 프로그램 보수 등으로 해서 등기우편 발송비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 등기발송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중요하지만 사전통지를 해 주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3쪽에 압구정 공영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매입대금이 774억을 주고 토지비가 669억에다가 분납이자 75억 포함해서 총 774억 대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금이 지금 한25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비내용을, 주차장 정비내역을 보면 담장 철거하고 담장 철거 후에 자연석 쌓고 담장 주변에 아트휀스 설치하는 건데 나중에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이것을 시설을 다시 뜯거나 허무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 잔금 250억을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의 이자를 주고 5년 분납으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잔금 250억을 선불로 할 의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몇 개 과가 겹쳐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이 사업설명서가 아마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232쪽 의무보험 등 과태료 고지서는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등록을 할 때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등록계 업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 교통지도과에서 정비, 교통지도과 자동차 정비계가 교통지도과인데 자동차 정비를 연도별로 차량별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태료 보내는 것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종류 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신설 제정돼서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납기 내 낼 경우에 감면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납기를 어겼을 때는 최고 77%까지 연체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관련법에 보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에 예고통지라든지 이런 건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SMS로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뒤에 보면 그런 것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등기우편 제도를 바꾸는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그렇게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것을 등기우편료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즉 331쪽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경감해 줄 때는 몇 %를 경감해 주나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경감해 주면 납기는 납기 내 낼 때 20% 납기 내 내면 20% 경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도 331쪽에 올려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331쪽에 지금 시행령 이전에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시행령 이전에 나온 과태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소급 처리하나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건 연체료 없습니다. 6월 22일 적발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 428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압구정 428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5차 분납으로 해 가지고 연부취득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계약을 할 때 1차 분납금이 납부되고 나면 그 시설의 이용 관리권을 우리구가 갖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우리가 이겨 가지고 1차분 내고 나서부터 연간 약 10억원에 해당되는 주정차 수입을 우리구 특별회계로 받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우리가 불하받을 때 조건을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을 했어요. 지상공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일반 주민들은 그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지상공원이고 지하주차장으로 중복결정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주차장이 용도가 많아 가지고 그걸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상공원을 설치를 하면서 약간의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전임 민선 3기에 그걸 용역도 하고 검토를 했다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다가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 4기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차피 그걸 앞으로 지상공원 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거기는. 그래서 우선은 그 관리권이 우리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아파트 일반 사설 아파트에도 담장 개축비를 구비 지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도시경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관을 같이 그 밑에 현대상가에 간판 정비사업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맞추고 그 다음에 주차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하는 사람들 민원도 들어오고 주변경관도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일단 수리를,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2년 이내에 하고 3년 이내에 하고 5년 이내에 하고 이런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 구청 계획으로서는 금년 하반기에 428번지의 활용계획을 즉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절차를 밟을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4～5년 이후가 되어야 그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하고 관계 전문파트에 협의를 한 결과 담장 개축, 조경석 담장은 그것을 나중에 개발이 될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협의를 받고 해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시커멓게 그을린 이런 벽돌담을 조경 담장으로 바꾸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특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대의 차량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선량한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구청에서 최소한의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분납이자가 75억인데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 4%로 했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4%는 확정이자인가요? 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확정이자입니다. 이것도 이자부분도 당초에 아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이자계산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사정상 이것을 일시불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저희가 어저께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곳인데요 그 목재데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데 사실 우리 그때 어저께 가서 보니까 저희가 양재천을 만들어 놨을 때 자연석으로 돌을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나마 또 거기서 한두 사람이 연주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설무대화 식으로 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나무데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더 많은 나무데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 현재 나무데크 안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인원하고 거기에 지금 찾아오는 인원이 몇 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색소폰 연주회가 영동3교 좌안에서 공연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900에서 1,000여명 정도가 실제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가 그렇게 많고요, 해서 목재로 지금 해놓은 것은 거기가 돌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호안블럭으로 법면으로 경사가 되어 있던 곳인데 그곳에 목재로 해놓은 거고요. 계속적으로 돌 위에 전에 있을 때 돌로만, 작년까지는 돌로만 되어 있던 곳을 주민들이 계속 거기를 차갑고 하니까 나무로 해 달라는 그걸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서도 돌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견고하고 좋기 때문에 경관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들은 나무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니까 청장님께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민원이 아주 집요한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나무로 자리에 앉는 정도만을 잘 안정화 시켜서 나무로 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은 어제도 주민들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끝난 뒤에도 또 서초공간까지 죽 돌아가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서초에 새로운 신형의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그랬던데요. 그걸 일부를 바닥만 하고 직접 앉는 자리만 나무로 잘 주민들 요구도 채우고 예산도 절감을 시켜서 체육시설을 개비하는 그런 예산으로라도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민원이 서초 쪽에도 갔더니 마침 강남에 있는 또 주민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강남에도 지금 노후된 곳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터를 잘 찾아서 체육시설도 더 설치하고 그래야 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바닥부분이라도 어떻게 나무로 바닥이 차가워서 계속 민원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1,000여명씩이나 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경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처음 만들어 놓은 것에 너무 손을 대면 또 너무 인위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저께 보니까 최소한으로 좀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는 그런 것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강남구 사람들이 서초 쪽으로 많이 걸어갔다가 오시고 해서 예전에는 강남구가 굉장히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요새는 강남구가 서초에 밀린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양재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쓰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요새는 호응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라도 줄여서 어떤 다른 부분으로 더 양재천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알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그 하수관의 악취 방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우리 3동이나 4동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골목에서 너무 악취가 많으니까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악취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는 하수도에서 나니까 하수도가 썩거나 저지대 부분 그 슬로프가 완만한 그런 곳에 퇴적토가 쌓이고 하는 이런 데는 준설을 매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는 정화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정화조 부분이 이게 아무리 시설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지더라도 그것이 대형 건축물인 경우가 자주 이렇게 펌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그리로 지나가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80쪽에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기본용역을 계획을 해서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다. 해서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건축물 경우도 개축을 했을 때 기존의 용적률보다 좀 크게 해 가지고 개인 건물이, 들어가면서도 정화조시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정화조가 상당히 부족현상이나 용량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원인을 정확히 꼭 짚어 찾기가 어려워서 금년 봄에 EM이라는 그것을 유용미생물을 하수도에 직접 투입하는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일부시험을 거쳐서 괜찮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합류식 관거에 대한 하수도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되면 정화조 부분도 다 오수관을 통해서 바로 분류돼서 차집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양재천 북쪽으로는 대부분이 또 합류식이라서 부분적으로 일부 어떤 유역을 어떤 수계를 섹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에 대한 설계를 해봐서 서울시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해서 냄새나는 부분을 내년에는 꼭 한번 확실하게 분석이 되면 잡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역을 줄 때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한 요인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 저감장치 구매해서 500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500개는 어떠한 것을 해서 사용내역을 정하신 것인지요? 기준을 해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한 2,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드릴 때에 저희들 관내에 빗물받이가 총 3만6,000개가 있습니다. 3만6,000개가 있는 중에서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하여튼 냄새가 나는 것이 통행량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이 많은 무슨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러면서도 슬로프가 완만한 곳에, 이런 곳이 있고 또 정화조가 가까이 묻혀져 있는데 정화조가 직접 유입되는 그런 데,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해당이 되면서도 사실상은 기능은 이것이 평상시에는 덮개 역할을 하면서 빗물이 비가 올 때는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악취저감장치입니다. 해서 주로 간선도로부분이라든가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긴급하게 가서 우선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냄새를 잡는 방법은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하수도관을 분류식으로 하기 전에는 거의 뭐 특별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각각 종류에 따라서 정화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이 되면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뚜껑 500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리고 또 미리 한 2년 전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또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가지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급히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설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500개를 잡았던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면 그 민원사항을 동사무소에다 민원을 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치수방재과에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직접 저희들 과에다 해도 되고요 동사무소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저희들 과로 들어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요 언주로 지상거리 조성사업에서 이미지패턴 보도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08년 예산에 앞에 나와 있고 지금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 보도포장하는 이미지패턴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언주로 지상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로 총 사업비가 지상거리사업비 중에서 이미지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에 일어나는 그런 것인데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39억6,7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가 돼서 이번에 시기가 된 사업비 추가로 된 사업비가 51억1,500만원 이렇게 해야 다 거기 모든 5.2km 전구간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게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하나의 디자인컨셉을 잡아가지고 이 도로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서 있는 하에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난방식으로 자기 과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전지중화를 하고 난 뒤에 병행해서 지상거리를 조성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압구정지역하고 논현동지역 또 저 개포동구간 이래 가지고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보도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3차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쓰는 포장이 이노블록 포장하고 점토블록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요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색상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그렇게 심의를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 디자인 거기에 심의를 받았을 때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하고 한번 회의에 참석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니까 구간구간이 너무 틀린 것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보완이 됐는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이 색상이 너무 센 것으로 색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에 맞는 아주 옅은 색상으로 이렇게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교통행정과에 말씀 묻겠는데 지금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 하자 하는 정책을 했는데 저는 뭐 이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지난 강남구 홈페이지를 지난 4월달에 이것을 다시 개편을 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강남구 포털사이트 안에 독립적인 자전거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때 포털사이트를 한번 만들 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강남구에 이러한 큰 행정이 자전거행정인데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거기다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지금 같은 홈페이지 안에 이것 하나만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되지 않았을까? 이미 떠난 포털사이트지만 다음 번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각 국과 과가 연결이 돼서 사업을 논의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포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할 때 자전거홈페이지를 그 안에 따로 하더라도 동시에 하더라도 돈이 2,400만원이 하나도 안 들고 자전거홈페이지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있는데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업무가 보면 물론 김선희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는데 거기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개편하는 시점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와 새로운 주요업무가 발생된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양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달에 했지만 거의 작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부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서울시 시범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사전에 통합적인 업무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신중을 기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예산 세우실 때 1년의 계획과 그 다음의 계획도 잘 아셔서 이렇게 진짜 예산이 허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과장님 지금 248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밝기는 정해져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보통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간선도로 한 20m 이상 되는 도로는 현재 15룩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도로인 경우는 30룩스로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룩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룩스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희위원

5룩스로 되어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6월달 신문을 봤는데 양천구에서는 지금 이것이 보안등하고는 좀 멀지만 가로등을 30룩스를 2배 60룩스로 해 가지고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시야를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60룩스란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도 15룩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는 국제도시가 되어 가지고 뉴욕이나 동경처럼 밝게 하기 위해서 30룩스로 하는데 국제기준도 한 15룩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너무 밝고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고 격등제 시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선희위원

양천구에서는 너무 잘 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조금 그

김선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께,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설치에서 이제 이것이 맨처음 나왔을 때는 한 개당 5,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다른 데서 하는 불법자동차 쪽에 있는 것이 3,000만원 정도는 다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액수를 계속 그 옛날에 처음에 했던 5,000만원대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정도 되면 한 4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예산이니까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약하고 또 더 필요한 데 더 추가를 해서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한 4개소 정도 해도 충분히 입찰로 들어오면 더 싸게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자료수집을 해보셔서 가격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도 이 도로에 단속카메라의 설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님으로서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권위원님께서도 이 단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맞는 것 같아요. 당초에 개발할 때 하고 지금 자꾸 개발속도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위원님하고 권위원님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은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 앞으로 이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소요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할 때 두 분 말씀 했던 것을 속기록을 근거로 해 가지고 뭔가 필요한 지점에, 또 현재 실질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 228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이 내용이랑 관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사동에 광림교회해서 신구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보면 어린이집, 학교쪽 그래 가지고 바닥에 굉장히 오렌지 색깔로 바닥에 아마 그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도로로 해놓은 모양인데, 스쿨존인데 그게 보행사거리라는 표시로 해놓은 것입니까? 노란색으로 쭉 칠을 해놨거든요, 바닥에다가.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스쿨존이라는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외에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학교를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스쿨존에 대한 도로규격표시, 학교마다 유치원 이렇게, 지금 현재 유치원에 가시면

권철규위원

학교 앞은 아니고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학교주변 반경 몇 m 거리의 기준들이 있어요.

권철규위원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폭은 자동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폭인데 선은 반을 노란색으로 싹 해놨어요. 그래서 광림교회 들어가는 그쪽 길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323쪽, 323쪽은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에 주민의 공청회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회라든가 뭐 하는데 이 동네가 사실 신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는 데라서 주차장에 담장 쌓기나 나무를 휀스를 바꾸고 하는 그 과정의 절차가 사실은 이게 어떤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아니라 신현대아파트 주민이 다이렉트로 구청장이나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동사무소나 구의원 쪽이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가 참 설득을 하는 데도 많이 약하고요, 또 이렇게 민원이 생겼을 적에 어떤 중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차장 정비가 사실은 이것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속 내용에 주차장 면수를 줄이고 뭐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체계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목소리 큰 사람이 바로 해서 바로 된다 라는 개념이 된다 하면 앞으로 이 압구정동 428번지에 뭔가를 세울 적에 아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맨날 다이렉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순서를 맞춰주고 순서대로 결정을 해 주고 설명회도 조금 이런 제도적인 순서화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좀 필요없는 것들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혹시 현대백화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써라 했을 적에 아주 불가능한 것인지? 꼭 강남구청 구비로써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전달, 근본적으로는 권철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가야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중간에 서로 의견교환 차원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압구정주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갑자기 구청장실이나 국장실에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문서로 작년에 햇수로는 2년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집단민원으로 제기되고 문서로 다 와가지고 구청에서도 문서로 작년에 앞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회시된 사항이에요, 회시된 사항에서 올해 와서 그것을 마무리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나 지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님의 어떤 사전이해라든지 사전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된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일을 민원을 처리할 때는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님들하고 동사무소의 역할에 충분히 사전에 통해서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에 문서로 들어오고 동사무소에서 구정보고회 할 때도 얘기가 나오고 문서로도 구청에서 회시하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자인 위탁자, 수탁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시하고 수탁계약을 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될 것이냐 즉, 주인이 분담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권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계규정을 따져봤어요, 따져보고 서울시하고 다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주차수익금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원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비용을 우리가 서울시로 문서로 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대백화점을 부담시키든지 서울시비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작년도부터 수익금이 우리한테 넘어와 버리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로서 우리가 하든지 현대백화점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주차장 내에 어떤 뭐 주차운영자가 잘못 해 가지고 수탁자가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그런 문제면 당연히 수탁자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백화점하고 계약서에도 보니까 이것은 관리자 즉, 주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가 특별히 뭐 10억이 1년에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맞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은 뭐 노면 내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대폭 줄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하게 매연이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담장 한 30년 된 벚꽃 담장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가로변에도 민간아파트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권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지역의 구의원님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또한 324쪽에 녹색주차마을 무인자가방범 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에 대한 것인지, 방범에 대한 것인지, 이것이 60만호 20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아마 워낙 요즘 IT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벌써 자치행정과하고 경찰이 하는 방범 CCTV, 청소과에서 하는 오물투기 CCTV,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단속 CCTV,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신호 교차로 CCTV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녹색마을 그린파킹 주차사업이라고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집안에 만들 경우에 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죽 했는데 2007년도 100가구하고 2008년도 1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담장을 없애버리니까 방범에 취약하다 이런 민원이 서울시로 제기되어 가지고

권철규위원

이 방범을 카메라를 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자기 집에만, 그 집앞에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자기가 관리하지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가,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큰 카메라가 아니고요 조그만한 카메라인데 이것이 자치행정과나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인터넷서버를 통해서 집주인의 누가 거기 밖에를 나갔는데

권철규위원

제가 알기로 이 IT방식으로 자기가 갖고서 하는 것인데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고장났어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2년 동안은, 계약이 우리 강남구청하고 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업체하고 사용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2년 무상서비스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지요.

권철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구축과 관련 통합모듈 개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은행에, 여기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이것이 중개기관 수수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권철규가 권철규한테 보내겠다 하면 은행에는 가상계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내 통장에 말고 가상계좌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은행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무슨 개발을 하거나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 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연계 시스템구축은 지금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차로 단속된 사람들을 보면 전국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돈이 한 720건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우리 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가상계좌를 만약에 두었을 때는 지금 현재 방식은 차량을 갖다가 말소하든지 이전을 하면 원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차를 사는 사람이나 말소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가격을 과태료 금액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우리 과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 돈을 다시 또 입금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도 동명이인도 있고 차량 넘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 차량 넘버를 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압류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가상계좌시스템을 이것을 구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갖다가 단속을 해 당초에 가상계좌를 하나 주면 그 분이 돈을 만약에 우리한테 확인을 첫 번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금액을 가르쳐 주면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수납부도 없어지고 수납부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가지고 압류해제가 2분 내로 자동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주에서 돈을 갖다가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을 시키면 자기가 입금을 시키고 나면 2분만 지나면 우리가 압류조치된 것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제도고 거기에 일반운영비라고 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가상계좌로 하면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은행에서 바로 처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밴이라는 회사가 많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굳이 개발할 것이 아니라 위탁해 버리면 누구인가가 A라는 업체에서 강남구청에 대한 가상계좌를 갖고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따로 모듈개발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가상계좌 연계시스템이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를 많이 다 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개회사의 중개수수료입니다.

권철규위원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나와 있는 무슨 새로운 개발을 할 아이템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나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개발 품목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가상계좌 구축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 도입비용이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권철규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이름이 가상계좌라고 해 놓으니까 이걸 일반인들, 권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니까 가상계좌라 하면 이상한,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김계장 얘기는 770건이 하루에 평균 들어옵니다.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자납이, 자납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의 계좌 하나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낸 사람이 자동차 등록계에서 이전신청하러 들어오면 누가 홍길동이가 냈는지 낸 걸 확인해 가지고 등록계로 가서 압류해제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건을 찾으려고 하면

권철규위원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미 우리 시스템에다 가상계좌 개발한 업체에 연계시스템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추가하는 것이 자동압류 해제시스템도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 그 이름 한 번만 쓰는 가상계좌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돼 버리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계시스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뭘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가상계좌 연계시스템을 우리 주정차

권철규위원

시스템을 시작하는, 새로 하는 거죠?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건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님이나 권철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다기능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죠? 개포동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교통지도과의 무인단속 카메라 주차단속 하는 것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둘이. 여기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고 아니 그것도 이게 과속을 단속할 수 있고 하는지 가능해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일단 그것은 서울경찰청에서 관제센터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가 구매했을 때, 설치했을 때 그런 분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과속하는 것은 과속하는 것만 구입하고 주차단속,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 만으로 설치했는지?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게 아마 용어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관부서가

채수영위원

교통지도과 하고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경찰청이다 보니까 다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경찰청에서 하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나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원래 목적은 신호위반, 과속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법 주정차나 우리 구청에서 행정영역에 속하는 것도 입력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기능이라고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같이 할 수 있어요.

채수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거기 고정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고정으로 설치한 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숫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00개가 넘죠?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134개소입니다.

채수영위원

134개소. 그런데 아마 설치해 달라는, 신설로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고 현재 설치해 있는데 이것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 가지고 취소해 달라는 데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민원 들어온 것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무슨 건재상 앞에다 하고 또 무슨 약방 앞에다 하고 또 이게 사진관 앞에다 하고 그래서 잠시 그 사람들 장사 못해요. 그래서 매상이 50% 이상 줄었다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을 떼어달라는 데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네, 있어요.

채수영위원

네, 있죠? 그렇다면 설치해 달라는 데, 떼어 달라는데 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해 주면 이런 예산이 들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기도 몇 군데에 이것을 설치를 취소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답변드릴까요?

채수영위원

네, 우선 그거 답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130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 구청에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이 50군데가 넘습니다. 넘어서 본예산에 13군데만 예산이 편성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 작업을 지금 입법 주민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거해 달라는 민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년 증가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청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주거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단독지역의 주민들은 진출입로에 자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대로변에 그걸 설치한 바로 옆에 있는 영업을 할 동안 점포주들은 이것 때문에 영업을 못하니까 떼어달라고 그럽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 것이 공익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설치할 때 그 차 때문에 점포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설치해 주면 안되고 현장을, 여건을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가 아닌 방법으로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그 단속차량을, 이동차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떼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다음에 설치해 달라는 대로 옮기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그냥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설치할 때는 아까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해 준 그런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도 아마 제가 현장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떼주는데 예산이 4,000만원이 든다, 하나 드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 그 현장을 보시고 설치를 해야 될 데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47쪽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단해요? 왜 잠깐 중단해요?

윤병옥위원장

중단이 아니라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어 가지고 3시에 또 다른 회의가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그럼 간단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5억3,300이 제설대책 예산으로, 지난번 제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동사무소 제설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런데 추경에다가 또 3억5,900만원 지난번에 살포기, 제설기 이런 거 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또 3억5,900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물론 5억3,000여만원을 했는데요 원래 제설기간이 3월중순 까지인데 이 기간에 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 제설에 좀 신속 제설이 빨리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상 신속 제설이 안되는 이유가 저희들 동사무소에 타이탄 트럭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건재상 이런 데 차량을 이용하는 단가계약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채수영위원

그거 지난번에 본예산에 답변하신 그대로예요. 본예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요 그걸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건재상에서 동원돼서 할 때는 사람이 그냥 염화칼슘 실어가지고 인력으로 그냥 뿌립니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탈착식 살포기를 1대 달아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살포가 되는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눈이 딱 와 가지고 동원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늦습니다. 원래 눈이라는 것은 내리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눈이 내려서 쌓일 때 뿌리니까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56쪽 봐 주시겠습니까?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 설치 해 가지고 8억7,900을 올리셨죠? 영동3교에서부터 영동5교까지. 그런데 경관 조명등 설치가 130건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게 조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설치 130본 그 다음에 소프트 투시등 260등 이렇게 많이 신설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그럼 조도불량이 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럼 그 예산이 전기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130본 하고 260등을 설치함으로써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죽 심어져 있어 가지고 걷고 싶은 그런 거리인데요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보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3교에서 5교 구간에요.

채수영위원

이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걸 단독으로 굴착하게 되면 굴착복구비를 또 계상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량하면서 같이 개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높이 자라, 종 수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야간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투시등을 이왕이면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조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지역을

채수영위원

그 예상 전기료가, 연 전기료가 얼마나 먹혀요? 이렇게 더 설치하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연간 전기료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우리 조도개선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룩스에서 30룩스 간선도로 하고 이런 부분은 한 10룩스에서 15룩스 되는데 이걸 한 20룩스 정도로 이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 유가가 120달러 넘어가면 간선도로의 경우는 한 20% 이렇게 절감을 하고

채수영위원

지금 146달러인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런 지역은, 이 지역 도로폭에 맞게 거리를 조정해 가지고 조도를 맞추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아니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자꾸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해 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격등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여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감전이라든지 누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우려도 있고 그 보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되어 있으면, 그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보도가 한 1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 도로 구간은 거의 한 70% 이상 했지만 구 도로는 한 20% 정도밖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지역도 이런 기회에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교통지도과장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우리 주차단속 분야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30명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30명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채수영위원

이 사람들이 저걸로 옮겨갔다 이거죠? CCTV 단속 차량으로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전원 그쪽으로 투입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지난 연말에 하면서 지난 연말에 인원이 넘는다고 해 가지고 전부 면직시키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뽑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금년 2월 29일날 30명은 연장계약을 하고 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26명은 계약만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수영위원

그거 재계약하면 되지 또 뽑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고정주차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를 불법으로 차를 불법으로 세워놓는 차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탑재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다가 다시 또 민원으로 다시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민원만 전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2명 5개조로 편성을 하려고 지금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하면서 차량으로 옮겨 가면서 남은 직원들을 면직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재계약해서 썼으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20명을 채용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장이 종합답변 드리면 절차가, 임용절차가 공고나 채용을 해서 예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 우리가 새로 어떤 공고절차를 하면 먼젓번 면직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희망자 있으면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올릴 때 일단 T/O가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거죠.

채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