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진행 순서는 보건소, 외청, 동주민센터, 총무국, 기획경제국, 시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안에 대한 의견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7억 190만 1,000원으로 그중 96퍼센트(%)를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7,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3억 5,629만 8,000원에서 집행률 86퍼센트(%)인 3억 69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9억 4,253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8억 9,682만 6,000원을 지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2억 5,141만 3,000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31억 8,1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경상예산의 출장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대상자 감소와 수술 지연 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 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쪽부터 9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서별 집행내역서 22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예산에서 출장여비 부분에서는······.
재철
장재철위원
경상에서 얼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에서 4,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와 그 다음에 저희 일반직 직원 출장여비로 4,3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5,500만원 정도 불용되었고 암환자 실비지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임부부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불임인 사람들에게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 그만큼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는 골수이식을 받아야 할 아이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아이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서 수술을 못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체사업에서도 한 1,8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 경상적경비에서 4,000만원 정도 줄이신 것은 업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나요? 아끼시는 것은 좋은데 일을 다 처리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출장여비는 저희 부서 자체가 민원부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는 꼭 지켜야 하는 부서라 출장을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나가는 날에 여러 곳을 자기가 출장해야 될 것들을 다 돌고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가 남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체사업이 불용액들은 계약 후에 잔액 발생이나 그런 부분이 1년 단가계약하고 불용된 것이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었다라면 이 정도로 많이 불용액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심사해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도 또 예산을 집행하실텐테 최대한 운용하셔 가지고 많이 움직이셔야죠, 보건은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 최대한, 그렇다고 예산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축소했으면 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7,9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부서별집행내역서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임부부 지원사업 5,1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80만원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백혈병 아이에게 골수이식수술을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수술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이 아이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아직도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것이고, 불임부부는 저희가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불임 대상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2006년도에 받았으면 2007년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이미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서 2007년도에는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건소는 좀 타이트하게 어렵게 세워오는구나 하고 참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다르게 되어서 질의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사실 다 국도비들입니다. 저희가 감액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게 감액되어서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240쪽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4억 9,900만원으로 이중 96퍼센트(%)인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1,9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9,500만원에서 집행률 86퍼센트(%)인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억 3,0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1쪽에서부터 92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박정희입니다.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에 대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800만원으로 그중 92.6퍼센트(%)인 9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6,400만원에서 집행률 78.6퍼센트(%)인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4,400만원에서 집행률 93.5퍼센트(%)인 8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7월 6일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립도서관 대야분관이 종합복지회관에서 분리 운영됨에 따라서 기존에 대야도서관 사업 예산은 총 예산 대비 22.3퍼센트(%)인 2억 2,500만원이 평생학습센터 예산에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쪽에서부터 119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집행내역은 261쪽에서 263쪽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전년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사업을 아주 상당히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된 대체적인 금액들이 부서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절감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절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각자 전부 다 임해 주신다면 우리 시정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공식 명칙이 평생학습센터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118쪽에 보실 것 같으면 종합복지회관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예산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업무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센터장님께서도 이 책자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업무부서에다가 우리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운영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용 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여성회관 운영계장 조철재입니다. 관장께서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억 6,1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 14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불용액으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400만원에 집행률 90퍼센트(%)인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5억 7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14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출내역 중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봐 주시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예산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120쪽이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저희 여성회관의 운영 예산 중에 약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12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1억 4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운영 예산 중에 집행잔액은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4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고 사회교육 운영수당으로 4,9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총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집행잔액이 약 4,400만원인데 그중에서 1개월분이 약 3,5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수당 중 4,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여성대학 운영을 4개월씩 3기로 운영하려 했으나 여름방학 및 추석연휴 등 휴일과 정원미달 과목이 발생하는 관계로 3기씩 3개월로 운영하여 1개월을 강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20쪽부터 121쪽까지 여성회관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계장님께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인데도 4,400만원인가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이 부분은 3억 6,400만원 갖고 공과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매년 예산 책정 시에 전년도 대비에서 지출부분을 감안하여 상승분을 추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4,400만원은 약 1개월분의 차액분입니다. 한 달 치가 남았다는 얘기죠.
용철
윤용철위원
남는 부분이 왜 남는 거예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러니까 책정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1개월분이 안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12월까지를 감안해서 예산지출하고 1개월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큰 예산의 집행이 부적정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1개월분을 예산 편성을 남기도록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지출했다면 더 잘 했겠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더 1개월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괜찮게 지출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제 말씀은…….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편성이 잘 됐다?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제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럼 사회교육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제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러는 부분을 못해서 이 잔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렇죠. 그것은 또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과목을 선정해 놓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희망자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과목이 폐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교과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교과과목을 선택한 놓고 수요조사를 먼저 하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런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또 올해도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그런데 학기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설문을 합니다, 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과목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지 진행하면서 거꾸로 일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철재
조철재운영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관리계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계장 최종복입니다. 시립도서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22억 7,500만원으로 그 중 15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70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그중 이월액은 5억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작년 7월 독립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어린이도서관이 조직개편에 따라 시립도서관으로 편제되어 이체된 예산과 공공도서관 간의 통합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가 협상에 의한 개혁방식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가 절약된 사유가 되며 또한 저희 도서관의 업무형태는 현업부서로 여비가 상당 부분 절감된 요인이 불용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4억 700만원에서 3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5퍼센트(%)이며 사업예산은 예산액 18억 6,800만원에서 12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68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5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국도비 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작년 연말에야 국도비가 내시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심사 과정 위원님들의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흥시의 독서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용액에 대한 사업설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명시이월은 국도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5개소의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작년 연말에야 내시가 돼서 2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고요, 명시이월은 답변이 됐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적경비에 대한 불용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커다란 부분을 보면 저희가 공공요금이 1,748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열람실에 부분 냉방을 하려고 냉방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시간별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절감됐고요,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게 도서대출회원증 칼라리본이 한 1,43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통합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증을 통합으로 만들면서 사진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을 빼고 회원증을 바꾸면서 만드는 제작비가 절감이 돼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2,100만원 돈이 저희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의 업무형태가 현업부서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보다 좀 나가는 출장 회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3,400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이월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3,100만원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 한 88퍼센트(%) 선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감이 좀 많이 돼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한 3,170만원 돈이 절감이 된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2쪽에서부터 85쪽, 예산 전용 156쪽에서 157쪽, 명시이월 199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여비 부분을 설명하셨는데요, 2,100만원인데 보면 예산이 5,40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거의 한 50퍼센트(%)에 가까운 그런 불용액이거든요, 100퍼센트(%)로 봤을 때.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장채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의 여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로 되나요, 그 여비가?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이 여비는 거의 국내여비 형태인데요, 상호 업무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회의라든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의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지출되는 여비입니다, 거의가.
재철
장재철위원
여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혹시 타 시군의 도서관들 그런 벤치마킹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켰었나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다 넣어서 이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때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타 시군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여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한 50퍼센트(%) 정도의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거의 국내 여비형태로 사실 짜여진 여비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한 80퍼센트(%)의 대다수 직원이 현장에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현장에서만 바쁘시다는 얘기인가요? 나갈 시간도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 직원들 보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우리 의원 분들은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셨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보시고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이래야 돼. 그래서 이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집행이 한 반 조금 넘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예산 편성을 잘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낭비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중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 구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도서구입비는요, 저희가 5억 3,500만원의 명시이월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눠서 세웠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5억 3,500만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 함은 책일 텐데 그러면 우선 나머지 금액을 놓고 또 구입을 하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작년에 세워 주신 예산은 다 그것은 집행을 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5억 3,500만원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서훈
서훈위원
아, 이것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도서 구입이 뭐 값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몇 권 정도 어떻게 구입되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신다면.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한 2만 5,000권 정도.
서훈
서훈위원
2만 5,000권 정도?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주로 어느 쪽에 서적이 돼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다양하게 지금 하고…….
서훈
서훈위원
인문, 교양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로 어느 쪽의 도서를 구입하게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지…….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문화 쪽이 가장 이용률이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문화 쪽이 많아요?
종복
최종복관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체육관장 최태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체육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억 3,200만원 중 86퍼센트(%)인 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불용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암막공사를 우리 체육관에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1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2억 1,200만원에서 집행률 80.9퍼센트(%)인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명시이월된 것 하고요······.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불용액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진
최태진체육관장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6,100만원을 저희가 암막공사를 계상했었는데요, 낙찰률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으로 낙찰되다 보니까 3,23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내 각 실 형광등 흡음제 교체에서 2,000만원 공사 중에서 220만원이 잔액 남았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경기장에 조명 등에서도 65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또 그 앞에 대리석 침화된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86만 8,000원의 잔액 남았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로써 민간위탁금이 4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도합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9쪽 체육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체육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국민체육센터장 김수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경상적경비 1,806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1,157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불용액은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불용사유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40만원에서 집행률 79퍼센트(%)인 4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비는 예산현액 1,080만원에서 집행률 50퍼센트(%)인 542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86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1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국민체육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민체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의 50퍼센트(%)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주된 원인이 뭔가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 성립이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 당초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인사발령을 7월 달에 5명이 받고 또 7월 말에 2명 또 10월 달에 2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 관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인원이······.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인원이 총 9명입니다. 9명이 이 예산상 계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서 국내여비 수행을 위한 추진할······.
용철
윤용철위원
인원이 줄어들었단 얘기인가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집행 요인이 발생 안 된 것이죠. 국내여비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7월 달에 저희들이 개관 맴버요원으로 5명이 인사발령을 받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었단 얘기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9명의 예산이었는데 7월 달 이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수진
김수진국민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민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계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총무계장 원용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동주민센터와 총무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개 동주민센터의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6억 1,500만원으로 93퍼센트(%)인 43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는 34억 1,400만원에서 92퍼센트(%)인 31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2억 100만원에서 97퍼센트(%) 1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6억 3,900만원으로 95퍼센트(%)인 5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9,000만원 불용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는 13억 5,300만원 중에서 95퍼센트(%)인 1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32억 8,300만원에서 98퍼센트(%)인 32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10억 1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불용액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총무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전체 이월액 9,000만원하고 불용액 1억 7,000만원 중에서 먼저 불용액에 대한 것은 인건비 불용액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는 각 부서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 총무과에 총괄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고 이것은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인해서 각 부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은 저희 과 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한 1,000여 만원 그 다음에 출장여비에서 한 1,000여 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청사방호급식비 관련해서 한 500여 만원 그 다음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사용잔액에 대한 포상금이 한 1,0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관리해서 보험료하고 치료비 해서 약 5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저희가 총 10억 1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을 지출했고 9,000만원이 남아서 이월한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추경에 CCTV 설치비 5대를 설치하였고 그것을 2008년도 올해로 이월한 금액 그것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2쪽, 63쪽, 64쪽, 66쪽과 명시이월 197쪽까지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각 동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천, 매화, 군자, 정왕본동, 정왕2동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신천 먼저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통장수당 반장수당 그 다음에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사자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인원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상비가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대비해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의 다 그런가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그 불용액이, 잔액이 주를 이룹니다, 각 동에는요.
용철
윤용철위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군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천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통장수당 및 활동비로 해 가지고 보면 약 여기 나와 있는 것만해도 1,900만원이네요. 그렇죠? 맞죠?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맞는데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활동비 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얼마가 되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6만 5,000원인데 26만 5,000원 중에서 한 달에 26만 5,000원을 받아 가시는데 1,900만원이 남으면 애당초 신천동 같은 경우 47명의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 운영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비어있다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참석을 잘 안 한다거나 몇 가지가 있을텐데 어떻게 파악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통장님들 공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의 참석이라든지 수당이 참석 안 했을 때는 안 나가나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수당이 안 나가나요,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주로 공석되신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의한 통장들이 임시회를 한다든가 예산에 맞춰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다른 동은 예산에 맞춰서 임시회를 안 하고 수당을 안 타가는데 돈이 많이 지출된 데는 임시회를 하고 수당을 타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나중에 파악해봐야, 어떤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해서 수당을 타 가는 것인지 필요 없는데 회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타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필요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수당을 안 타갔기 때문에 돈이 남았는지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이것은 수당은 공식적으로 47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장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수당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게 꼭 동사무소에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각자의 집에서 통장 업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당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의참석수당 2만원 있는 것 그것은 회의 참석 안 하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편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월정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26만 5,000원밖에 안 나가는데 1인당 한 달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1년으로 치면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1,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명의 통장이 활동이 안 된다든지 통장이 공석이라든지 하여튼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들 공석인 것을 계속 동장님이 그대로 방치한 것인지 통장님이 활동을 해야지 동에서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예산을 갖다가 불용해서 절약해서 했다는 것이 이것은 잘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회의륵 갖다가 만들어서 했다는 이런 것은 더 이상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줘야 되지 않느냐, 통장이 공석되어 있다면 부지런히 얼른 통장을 임명해서 시민들에게, 통장님 업무라는 게 뭐예요? 주민과 바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서 대민업무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대 민간인으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통장에 대한 얘기를 이왕 거론해 주셨으니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동에 통장에 대한 임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흥시의 경우에는 통장 임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이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인근 도시에서는 2년간 3회 제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만약에 통장의 결원 문제가 생긴다면 통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그 직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알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추후에 통장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번 기회에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바는 없었는데 하여튼 통장 공석이라든지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저도 통장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지금 통장님이 몇 분입니까? 통이 몇 개 통입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본동 질의하신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본동에 통이 몇 개고 몇 명이냐고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다.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이것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왕본동을 보면 통장 수당이 불용액이 2,200만원이 넘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석인 통은 누가 활동을 합니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지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나가서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각 통의 행정 업무를 시나 동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석인 경우라면 많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비어있는 그 통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대로 통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지금 각 통의 통장 임명권은 동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각 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공석이 되어 있으면 그 동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지,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문제점 보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서 책자에 보시면 18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흥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가 3,800만원이 지출된 것이죠, 이게 지금?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우리가 2007년도 당초예산 수립은 3,100만원이 지금 예산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800만원이 지출된 것은······.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년도 예산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때 가능하면 저희가 산출기초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취하도록 노력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하게 당초 부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전체 운영 집행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예산 수용을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전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시흥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이것이 작년도이고 올해는 시민자치대학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1기, 2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1기수를 더 확보해서 지금 3기수 운영 예정에 있고요,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1강 평균 400여 명이 지금 와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모쪼록 우리 시흥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 교양에 대해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우리 공식 저기가?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시흥시민자치대학이요.
서훈
서훈위원
자치대학이죠?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공통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신천동하고 정왕본동 같은 경우 통반장들에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운영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 통반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빈 것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통반장이 없는 데는 누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했거나 이런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이 불용액이 많이 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동은 좀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총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수고하여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 승인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3억 4,500만원으로 그 중 81퍼센트(%)인 480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72억 2,600만원, 불용액은 4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정원대비 22명 결원과 유아휴직 26명에 따른 급여 미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및 일자리정보센터 당초 구입 계획이었으나 적게 구입하였으며 또한 낙찰 하한율에 따른 차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운영비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약으로 발생한 내역과 사업비 낙찰, 하한율 증액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350억 6,6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321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75억 2,7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7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132억 5,700만원에서 집행률 40퍼센트(%)인 52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4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3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신천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등 총 3개 사업 49억 900만원을 정왕본동청사 이전 신축사업으로 23억 1,7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7쪽부터 62쪽, 예산전용 155쪽, 명시이월 197쪽, 사고이월 204쪽까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몇 페이지죠?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서 2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본래 18억 8,400만원이 지금 예산현액이 돼 있는데 지출액이 14억 2,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당초 초과근무 실제 월평균 초과근무실적 평균 40시간 중 휴일근무가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부담금 인건비 예산액으로 책정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 보험부담금 집행은 현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일용인부 그러니까 당해연도 보험료와 전년도 임금 총액을 기준해서 적용이 됐던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총액임금액으로 책정된 부분만큼 차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니가 지출 경비 줄은 부분은 3명이 줄었는데요, 경상경비 위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그 위에 기타직보수에도 불용액이 액수가 많고요,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662만 8,000원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아까도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집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정보센터 물품구입 잔액 그리고 계약 시 낙찰 상한가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여기 저기 금액 때문에 많이 애를 먹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부서도 많고.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남길 때는 물론 아끼고 서로들 조금씩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불용액을 조금씩이라도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조금이라도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세워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유의해서 그렇게 주문대로 타이트하게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하면 어떤 부서라도 한 가지라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인데요, 이게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서 31쪽인데 거기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유재산 경계용 휀스 설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경계용 휀스 설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시유재산 경계용 설치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행동 지금 547-6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당초 예산은 도에서 2,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2,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3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동 지금…….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것은 어디는 아는데요, 지금 은행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는데 애당초 2007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보조사업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게 거기 그렇게 여기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도에서 2,000만원이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경계용 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사업으로 바뀌어서 시설비가 350만원 예산을 세워서 315만원 갖고 이 사업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에 보면 경계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이것은 대강 맞는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지금 딱 봤을 때 당초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금액 자체부터가 이게.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350만원을 휀스 은행동 무단점용으로 인한 범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경계 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3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445만원을 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맞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0쪽에 보시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예산 수립할 때 보면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해 갖고 이것은 1,000만원 갖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0만원 갖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445만원 갖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도에서 이게 1,000만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상시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애당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3,000만원이 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에 수립을 해 가지고 차량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구입, 노트북 구입하고 네비게이션 구입을 상시사업비로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350만원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서훈 위원님께 분명히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공보과장 김세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하여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억 1,300만원으로 그 중 77퍼센트(%)인 16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2억 31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 4억 9,500만원에서 집행률 84퍼센트(%)인 4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75퍼센트(%)인 1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은 사고이월하였고 2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사업비 총 2억 8,500만원 중 착수금액 8,500만원을 제외한 2억원을 2008회계연도의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0쪽부터 71쪽, 사고이월 205쪽까지 공보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공보과에서는 2007년도에 약 한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6억원을 예산 집행 하시고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이 2억 8,000만원, 한 3억원 정도가 처리하게 됐네요. 맞습니까?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약 한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하게 되는데 이 불용처리가 공보과라고 그러면 시흥의 시정이라든지 시흥의 전체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홍보업무를 하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특별히 많이 절약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업무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기신 것인지 한번 부서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 700만원 정도가 이월 됐는데요, 여기 2억원 정도가 지금 시흥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개발에 따른 금액이 2억 8,600만원에서 작년도에 8월 달부터 해서 금년 7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원이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시정홍보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지금 하고 계세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우리 시 시정홍보요?
서훈
서훈위원
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과거에는 우리 시정뉴스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고차원적으로 동영상이라든지 UCC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는 좀 품질을 높여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대가 변해 가니까 홍보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왕에 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세워서 수립된 예산은 그것은 절약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우수한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책사업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보람도 좀 갖게 하고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보람을 좀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홍보 공보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서훈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원이 있고요, 불용액이 2억 8,700만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4억 8,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007년도에 안 쓴 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위원장님, 자체사업이 지금 불용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2억 700만원 중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2억원은 이게 도시브랜드사업으로…….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그게 2억원입니다, 그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사업 2억 700만원을 남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그중에서 2억원이 도시브랜드사업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4억 8,000만원을 안 쓴 거예요, 지금. 4억 8,000만원을 안 쓴 거라고요. 2억 700만원은 자체사업 그 사업을 안 해서 2억 700만원이 나온 것이고 도시브랜드사업 예산 사고이월로 아직 지출 안 한 것 그것은 그것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쓴 돈이 4억 8,000만원이라고요. 그것 맞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도시브랜드가 2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그 나머지 2억원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아까 서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한빛방송을 보다 보니까 광명이나 안산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흥시는 참 이상하게 잠깐 잠깐 지나가고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광고료 배분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주1회 제작을 하고요, 군포시는 10일마다 한 번 제작을 하고요, 의왕시는 15일마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은 주1회를 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산 같은 경우는 한 10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2분이나 3분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이 2억 700만원씩이나 남겼다 라고 하면 어차피 시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좀 그런 데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홍보수수료 같은 것 있잖아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지금 어렵게 우리가 1억 8,4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그런데 이게 1억 7,700만원이면 한 1,000만원 남겼는데 이것은 남기면 뭐해요, 이게? 이런 것은 행정홍보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그런데 균등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면 또 안 주는 신문사 언론사에서는 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주려면 똑같은 배분문제가 있어서 조금 남겼습니다. 한 600만원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우리 시흥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김세현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3억 7,2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49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15억 5,300만원 중 집행률 95퍼센트(%)인 1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6,700만원 중 집행률 91퍼센트(%)인 34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총 1건은 웹 GIS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중 2억 4,800만원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쪽부터 69쪽, 사고이월 20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년도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심의하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8억 6,100만원으로 그중 85퍼센트(%)인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민원행정분야의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억 400만원에서 집행률 70퍼센트(%)인 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9,000만원입니다. 이중 53퍼센트(%)인 4,800만원은 여비 및 업무 추진비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민원행정분야의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억 800만원에서 집행률 91퍼센트(%)인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행정분야의 지출현황입니다. 지적행정분야의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100만원에서 집행률 82퍼센트(%)인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적행정분야의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불용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문제하고요, 지적관리하고 민간위탁 이 부분이 좀 불용액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또 지적관리 부분 민간위탁 부분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별로 물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이 30명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이렇게 7,2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한 4,4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 민원지적과는 대개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3억 1,300만원에서 2,300만원 한 7퍼센트(%)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발주하고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발주하면 보통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3억 1,300만원에서 예산 세워서 2,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 관련 이미지화 용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계약직으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1억 80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9,65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2,200만원 정도 이것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면 한 85퍼센트(%)에 책정되기 때문에 한 15퍼센트(%) 정도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간위탁금 이게 지난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민원지적과에 홍보요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꼭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예산이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올해는 8명이고 2007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애프터콜 요원 1명하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지난해 본 위원이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야 되나 이런 부분으로 질의해 본 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 1억 800만원에서 9,65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고 2,2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예산이 84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200만원 정도뿐이 안 됐어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47페이지 부서별 집행내역.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시민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시민평가단 교육비하고 그것은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인데 저희들 시민평가단이 30명, 우리 시민으로 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육은 한 번 저기했고 그래서 120만원 집행했고 또 조사수당은 5만원씩 이것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만원을 예산 600만원 확보했지만 12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교육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생들이 없어서······.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30명을 저희도 책정했는데 시민들 참여가 저조해서 지급률이 저조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시민들이 30명을 조사요원으로 했는데 보통 참여하면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실천을 못할 걸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올해 2008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시민평가단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교육 수도 늘리고 이런 것은 잡아놓은 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은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65억 200만원으로 그중 46.6퍼센트(%)인 12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3,300만원 불용액은 14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6억 9,800만원과 예비비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5억 5,900만원에서 집행률 86.1퍼센트(%)인 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81.9퍼센트(%)인 10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135억 8,100만원에서 집행률 79.8퍼센트(%)인 10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조사비 2,400만원과 시흥갯골생태공원 소금창고 복원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9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3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억원 2,000만원이며 지출승인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9일자 주민생활과의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경비 및 업무추진비 4,570만원을 지급하였습으며 2006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28가구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등 규정에 의거 복구비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1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에 의거 복구비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0쪽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217억 9,8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개발과 인원 증가로 인한 직원 인건비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에 4,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7쪽부터 50쪽 및 예비비 별책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이번에 정책기획단 운영하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이 1억 4,4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정책기획단 운영 전체와 관련해서. 그런데 8,500만원을 지출하시고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무실 운영회비라든지 기획단 회의서류라든지 연구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활동하신 것 같은데 회의수당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지급하게 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에는 2,160만원인데 2,100만원을 계획 세우셨는데 지출된 것은 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본다면 3분의 1밖에 활동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외에 급양비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18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200만원 지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는 오히려 조금 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은 지금 예산이 1,16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은 729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보면 지금 참여도가 지금 10월 달까지는 해당 위원이 14분이었고 11월 달에 더 확충해서 19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율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수당 같은 경우가 당초 전체 인원을 계상했었을 때 참여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이다 보니까 그 정도 지출하게 된 부분이고 급양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8만 5,000원 정도를 계상했었던 부분인데 기획단 회의에 따른 급양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은 덜 나가는데 이런 부대비용은 좀 많이 나가는,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급양비 같은 부분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2,000원~3,000원짜리 식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준으로 7,000원~8,000원짜리를 잡아도 꼭 그 기획단 위원만이 아니고 기획단 위원회에 또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급양비를 지출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급양비 같은 것은 사실 전에 우리 정책기획단의 위원님들 인원과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급양비를 이 정도 금액 사용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7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분과 2개로 개편해서 하신다는, 그것은 아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개발분과하고 대외협력분과 2개의 분과로 해서 운영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도 사실은 당초에 20명에서 37명으로 전체회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하시려고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이것이 수당 지급이 3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정책기획단 운영이 부실하지 않았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인원은 그렇게 범위 내에서 당초 할 때는 조례에 45명 정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19분이 그리고 창조그룹과 만족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단 4기가 출범하면서 5월 15일 날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지출이 못 되고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셨군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구성이 좀 늦게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계획한 대로 한다면 지금 매월 월례회의 하는 부분과 공동과제 추진하고 각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량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책기획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에서 정책기획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흥시의 중요한 각 부문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타당성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단이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흥시 요소요소에 모든 것을 좀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역할로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143억 7,200만원으로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1,611억 5,700만원, 세외수입이 1,459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 세입이 2,07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그 중 97퍼센트(%)인 1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1억 3,8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1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4,2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5쪽부터 57쪽까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007년도 당초에 세입 계획되어 있던 게 얼마였죠? 지방세수입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입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총 1,482억원이었는데 지금 결산으로…….
서훈
서훈위원
1,400억원.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8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1,565억원으로 8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세입이 초과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초과된 것은 지금 담배소비세가 세율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예측보다 한 37억원 정도가…….
서훈
서훈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37억원이 더 초과 세입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담배세율이 세율 변동이 있었는가 봐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율 변동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세율 변동은 주행세가 세율 변동이 있었고요, 담배는 당초 저희들이 3,662만 4,000갑을 예측했었어요. 그래서 개당 641원씩 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에는 4,400만갑이 그렇게 지금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가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 부분은 세율이 26.5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과 세입된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3억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83억원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83억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83억원만 초과 세입된 거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체 다 해 갖고? 주민세, 재산세 모두 다 합쳐갖고 83억원이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지방세 말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83억원이라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위원님 83억원은 거의 100퍼센트(%) 정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왜냐 하면 보통 전체 지방세 예산액이 한 3퍼센트(%) 내지 5퍼센트(%) 정도에서 차액을 근접을 시키면 정확한 예산 추계를 했다고 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500억원 중에서 83억원이면 상당히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게 그렇게 근접을 시켰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래도 83억원이라는 단위가 1,500억원 단위의 83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신이 여기 앉아서 예측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신에다가 비교하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가능하다면 좀 더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능곡·목감지구 해 갖고 올해 10월 달에 우리가 능곡지구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 지금 예산 심의 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한 1,5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감안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세입도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긴축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만 꼭 사용해야 될 때, 세입부분을 갖다가 적게 잡아서 많이 차액이 남음으로 해서 꼭 써야 될 데를 우리가 못 쓰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물론 리스크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앞으로의 세정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0억 861만 4,000원입니다. 그 중 95퍼센트(%)인 28억 6,989만 3,430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이월액은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872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 일반운영비 불용액 951만 9,380원은 일반운영비에는 부서운영에서부터 소자본 창업강좌 홍보물 제작비까지 한 7개 부기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그것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자료에는 포괄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한 738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는 창립총회만 개최하고 조직 개편해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안 됨으로 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서한문도 337개 업체에 처음에 발송을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중지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 추진도 기업체지원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기업체포상 또 기업체를 지원하는 홍보물 그런 것을 했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486만 4,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또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1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한 5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소비자단체가 YMCA하고 주부교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주부교실은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보조를 포기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또 4,4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인부임하고 청년층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성일자리 갖기 그런 예산이었는데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에서는 불용액이 2,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1,000만원, 여성일자리 갖기에서 6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불용액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일자리센터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일자리 시설부대비 불용액 1,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부대비를 절감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4쪽에서 139쪽, 명시이월 20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7억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수립이 됐었거든요. 찾으셨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약 한 4,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아까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전체 대비해서 80억원 몇 십억 이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지금 17억원 중에서 4,50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라 손치더라도 지금 공공근로사업 이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그 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과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좀 취약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또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지금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을 9,6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62만원을 제해 놓고 한다 손치더라도 9,600만원 중에서 2,300만원만 사용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일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지원에 대한 사업을 무색 시키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돼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서 안 된 것인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에는 예산액이 9,600만원이 아니고 3,400만원인데요, 3,400만원에서 2,311만 8,670원을 지출했습니다. 동계 아르바이트에 40명 또 하계 아르바이트에 150명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처음에 노동부에서 언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정말 용돈이라도 벌면서 직장체험겸 그렇게 대학을 다니려는 학생들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노동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8,6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본예산 예산서에는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2,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까 어찌됐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보면 당초 예산이 시도비하고 분권교부세니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해서 약 14억원 정도인데 지금 14억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운영을 하셨네요,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문제가 좀 크군요, 보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9,600만원을 3,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역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라면 많이 참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이렇게 앞으로 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도록 하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서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또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대학 다니면서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도 적극 배려하는 것을 더 확대해야겠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시키거든요. 편리할 대로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서훈
서훈위원
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 수요 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학생들은 많은데.
서훈
서훈위원
그럼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8시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죠.
「8시간만 하고 돈 많이 받아 가면…….」하는 이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싶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4시간씩 하게 계획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노동부 방침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노동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참여가 적고 한다면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라도 그게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직장체험하고 정말 생계와 관련해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들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정성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138쪽에 보시면 노사지원에서요, 25억원 정도가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 뒤에 203쪽에 가면 명시이월이 2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항이 틀린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38쪽 노사지원에 25억 1,200만원 예산액…….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하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재철
장재철위원
203쪽에 가시면 명시이월 4,000만원 시키셨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는 예산액이 2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노사지원 2억 2,00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억 2,000만원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억 2,000만원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부서별 집행내역에 보시면 67페이지에 거기는 또 26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2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은 항 같은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39쪽에…….
재철
장재철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명시이월 시킨 이 4,000만원 그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명시이월 시킨 그 내용.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사랑의 집수리사업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축소 좀 되면서 작년도에 사랑의 집수리사업 하게 되면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배, 장판, 페인트, 목재 이런 자재구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는 또 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늘어가고 또 기존에 했던 사랑의 집수리사업 했던 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몇 년 지난 뒤에는 도배, 장판 또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4,000만원 이월시켜서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속 하시려고? 그러니까 4,500만원 정도는 불용을 하시고 4,000만원 명시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해 2008년도 사업 양을 보시고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신 건가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예산현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결산안은 2007년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구 공단지원센터의 업무를 인계 받아 추진함으로써 구 공단지원센터 결산안을 포함하여 세출결산 136쪽과 139쪽에서 142쪽까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2007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5억 2,554만원으로 그중 95.7퍼센트(%)인 62억 4,718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은 1억 7,266만원 불용액은 1억 669만원이며 구 공단지원센터 2007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2억 4,681만원으로 그중 99.3퍼센트(%)인 12억 3,86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070만원에서 집행률 79퍼센트(%)인 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7억 7,2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7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예산 1억 5,000만원과 2008년도 이월 완료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166만원을 다음회계연도에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린 첨단산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은 별도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9쪽부터 142쪽 예산 전용 155쪽부터 160쪽, 명시이월 203쪽, 사고이월 204쪽에서 211쪽까지 첨단산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1억 5,000만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이 2007년도에 보조가 되었어야만 하지만 2008년 4월 30일 날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외에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2008년도 4월 30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도비 1억원은 작년도에 사업 집행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91억 7,161만 4,000원으로 그중 77.1퍼센트(%)인 70억 6,793만 1,9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억 1,258만 350원이고 불용액은 3억 9,111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1억 1,289만 8,980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2억 7,821만 2,770원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1억 700만 9,000원에서 집행률 91.1퍼센트(%)인 9,752만 1,74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0억 6,453만 4,000원에서 집행률 76.9퍼센트(%)인 69억 7,041만 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공사 1개 사업 17억 1,258만 350원을 다음회계연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특별회계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4억 2,406만 4,000원이며 그중 사업예산인 민간융자금은 예산현액 1억원 중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27쪽부터 130쪽, 계속비 169쪽, 이월사업 계속비 215쪽, 기타특별회계 243쪽까지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당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예산이 7,357만 4,000원인데요, 30명이 신청해서 3,98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376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했는데요, 작년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지역이 제외됨으로 해서 30명밖에 학자금 지원을 못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7,300만원 돈이라고 그랬어요, 예산 잡힌 것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697만 4,000원으로 나왔거든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농업인 영유야 자녀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까지 포함해서 8,697만 4,000원이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7,457만 4,000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조금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혜택을 보게끔 법령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예산 잡힐 때 그것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우선지역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연초부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했는데 유권해석으로 우선해제지역은 도시민 지역에 해당되니까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학자금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되는 것인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올해부터는 우선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가로 질의드려야 되겠는데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있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이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이 당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81쪽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서훈
서훈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신청자가 왜 없을까요, 이게? 이것 예산 국가 전부 해서 9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았는데 일손돕기가 농촌에 많이 부족한데 이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그냥 전액 불용처리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이죠,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 지원 항목은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육아지원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지원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그것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이것 잘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같은 것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당초에 예산은 원래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된 것은 29만 4,000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것은 말이죠 시상품 등을 우리 시의 농특산품 등을 구입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에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햇토미 같은 특산물을 구입해서 시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애당초 1,000만원이라는 큰 돈 예산 수립하는데 「선거법」 관련 되어서 사업 검토도 안 하고서 예산을 무조건 세우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부서에서? 시에서 시상품을 홍보용으로 해서 준다 라고 이러면 이것 당연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서 예산 1,0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이것을 성립시켜서 수립되었는데 여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못 쓰고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답변이 안 맞는 것이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앞으로는 「선거법」을 연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전부 다.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해야죠. 전체 예산이 크니까 1,000만원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입니다.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을 놓고 볼 때 어제 티비 안 보셨습니까, 혹시? 어제 밤 늦게 15살짜리 애가 형제 육남매 형제를 갖다가 자기가 공부시켜요. 학교 갔다와 가지고 하루종일 전단지 돌려 가지고 2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 엄마 갖다주는데 엄마가 못 받더라고요, 그 돈을.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려운 데에다 써도 모자란데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에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사업운영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는데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6,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이 돈은 농어민들에게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1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2000년도에 계획했었는데 신청 결과 심사라든가 그런 심의를 통해서 6,000만원만 융자를 해 주고 4,000만원은 남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반대죠, 액수가? 4,000만원 지출하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지원이 4,000만원 지출되었고 6,0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금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해마다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잡아놓은 것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사업 총예산현액은 2억 2,7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200만원을 해서 집행률 88퍼센트(%)인 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500만원에서 집행률이 84퍼센트(%)인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기금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이자수입이 2,860만원, 과징금 수입이 4,600만원, 과년도 과징금 체납액 징수액이 3,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1,430만원을 합해 3억 2,49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5,480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 2,060만원, 향토식품개발사업 4,97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이 9,95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축제사업이 4,990만원, 전문음식조리기법 경영자반교육이 1,330만원 등 도 보조금 2억 800만원과 자체기금 7,98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8,780만원을 활용하여 2006년도에 이어 2007년에도 경기도 위생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3,000만원을 다양한 사업 전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집행은 낭비 요인이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6쪽부터 87쪽, 기금 273쪽부터 305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민생활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목감동 사회복지관 내에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07년에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11월 3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일반회계 결산 자료상에 116페이지와 11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도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부분이 시민생활과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 말에 시민생활과가 생기면서 당초예산이 확정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단이 공동체로 창업이 되면서 자활사업단의 인건비 및 사업단 운영비가 절감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2,253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총 예산액 3억 8,000만원 중에 3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본예산 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잡아놓은 부분인데 기관사업 운영 긴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이 정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혁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억 5,000만원 중에 지출이 8억 1,000만원이 되었고 1억 3,000만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맞춰서 서비스 이용자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선정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6쪽부터 118쪽, 명시이월 201쪽, 기타 특별회계 245쪽까지 시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생활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이 6억원인데 이것이 월곶문화센터 신축과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7월에 같이 착공이 들어갑니다. 월곶문화센터와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스터트센터 임차는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이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차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주요 불용액은 상당히 국도비가 많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큰 것으로 1억원 이상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지금 9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예산 이후에 2회 추경 시에 국도비가 강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은 이것은 8억 6,000만원에서 9,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에 나중에 2회 추경에 나와서 거기에서 수행인력 부족으로 그쪽에서 추가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당초에 나왔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3월에서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데 2회 추경에 그러니까 12월에 1,80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우리가 8억원에서 9,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흥가정봉사파견하고 보살핌가정인데 당초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이 늦게 2분기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되어서 9,4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26억원인데 지금 14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를 25퍼센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1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에서 얼마 불용된 건가요? 장애수당에서 얼마 불용되었냐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14억원 됐습니다. 26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먼저 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이 불용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때 1만 4,000명에 대한 25퍼센트(%)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주려고 하니까 1퍼센트(%) 137명만 우리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이 군자동의 장애인 시설인데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도에다가 얘기합니다. 결식아동급식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매년. 그런데 19억원 중에서 6억 5,000만원이 되는데 당초계획하고 또 도나 국가에서 이것을 상당히 결식아동급식비를 인원 가지고 다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수조사하고 하다 보면 부모들이 기입하거나 낙인으로 인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했는데 기피하고 해서 남은 돈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덜 내려달라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 인원을 다 해서 도에다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강제배분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자체 예산도 있을 텐데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 받을 것 아니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를 받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도비도 같이 거기에 계상이 될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우리 같이 예산에 대해서 못쓰는 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항상 국도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하면 또 국가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 수요조사 한 것 올린 것 그대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7쪽부터 116쪽, 예산전용 115쪽, 계속비 166쪽, 167쪽, 이월사업비 201쪽, 209쪽, 214쪽, 기타특별회계 241쪽, 242쪽, 기금 273쪽부터 30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경로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던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9억 9,00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9억 9,000만원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9억 9,000만원인데 지금 불용처리 되는 게 1억 7,000만원이 되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연세 드신 노인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70세 이상이죠?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올해부터 없어진 것인데…….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70세 이상인데 고령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40만명에 약 한 10만명 이상이 이주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로연금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씩 우리가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것 너무 현실감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서훈
서훈위원
당초 본예산은 8억 5,586만 1,000원인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면 1년 치가 되는데 또 2회 추경에 강제배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1억 3,400만원이. 그 부분 정도가 남고 이 1억 7,000만원에서 그것 빼면 그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이 돈이 강제배분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8억 5,5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 사용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 빼고라도. 그런데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도 더 사용됐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요?
서훈
서훈위원
네,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우리가 얼마야, 이게 지금? 29억원이네요, 여기 보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29억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9억원인데 여기 사용된 것은 지금 30억원이 넘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는 다릅니다. 노인교통비는 전부 다 주는 것이고요, 경로연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것을 놓고 얘기하자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일단 기준을 그렇게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그렇고 시흥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라도 올해라도 그렇고 내년에도 해 갖고 좀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잘 좀 해서 정말 불용되는 이런 금액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아주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우리가 예산 정책을 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65억 8,025만원 중 63억 8,46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퍼센트(%)인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6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여기에 6억 8,500만원에서 6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2,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 포기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상반기 교부하고 교부한 사업 중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반납된 잔액하고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9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 직원에 대한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1인당 230만원씩 30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1인당 135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2,3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82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42억원 중에서 41억원이 지출되고 6,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교부하고 나서 사업비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8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원 중에 8,100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과정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5쪽, 예산전용 115쪽, 기금 273쪽부터 305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200만원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억원 중에 41억원이 지출되고 6,2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과정에서 보조되고 나서 상반기 중에 정산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반납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상반기 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반납한 단체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6.25참전유공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올렸던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안보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자체 검토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 여기도 120만원 사업을 예상했다가 이 부분도 검토과정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검토한 부분이고…….
용철
윤용철위원
또?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또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 아파트연합회가 법인등록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6.25는 올해는 또 올라왔어요, 안보교육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올해 예산 안 올라왔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교육기관보조금 6,200만원 불용처리하신 거요,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교육기관보조금은 대응투자사업 아닌가요, 교육청하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대형 투자사업도 있고 또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그것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은 또 반납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하고 분리해서 저희 것만 들어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분리해서 우리 것만 받는 거죠? 우리 것만 받으면서 6,000만원 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좀 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연말까지 이게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또 해 주면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못해 주신 거야?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되겠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실제로 하다 보면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과다 편성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시행하고 남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설계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차액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가 여러 학교가 되다 보니까 한두 군데 같으면 이런 발생액이 좀 줄어들 텐데 지원하는 학교가 한 50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재철
장재철위원
6,000만원 정도면 몇 개 학교에 혜택이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봐서 연말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가요, 올 추경에?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때 사업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연말까지 봐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안 되죠, 이제.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넘어가면 이게 교육경비지원은 조례에서 3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3퍼센트(%)가 넘어가도 이것은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올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올해 분 발생이 되면 내년도는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도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그것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하고 들어오는 시기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집행을 못 하시잖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연말에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29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7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7퍼센트(%)인 2억 20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는 군자도서관 토지매입비가 5억원, 그 다음에 소래산 마애상 주변 정비사업이 3억 5,700만원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고 불용액은 2억 200만원 중에서 군자동 지석묘 발굴사업에서 5,775만원이 사업 집행잔액이었고 그 다음에 조남동 지석묘 보수비가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7,000만원 또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1,000만원 미만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0쪽부터 74쪽, 계속비 165쪽, 이월사업비 198쪽, 206쪽, 213쪽, 기금 273쪽부터 305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지금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한 2,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운동부에 대한 부분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운동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불용이 된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부기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달려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랬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154억 8,500만원으로 그중 92.6퍼센트(%)인 14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이월액은 3억 2,600만원, 불용액은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용역비 2억 6,300만원 그 다음에 대야배수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 주요 내용은 청소년 개관이 늦어진 관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늦춰져서 7,000만원이 되겠고 신천동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미동의를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 2,600만원을 반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왕동 체육공원 본부석을 당초에 계상 3억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 결과 12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1억 7,2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5쪽부터 78쪽, 계속비 163쪽, 164쪽, 사고이월 206쪽, 기금 273쪽부터 305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138페이지에 청소년복지 불용액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38페이지 부서별 집행내역, 138페이지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부서별 집행내역이라고 별책이 있는데요.
선희
이선희위원
청소년 복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복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복지 중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 복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청소년 전부 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이 늦게 개관이 됨으로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프로그램 지원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또 영어교육 운영비 이런 집행 대부분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그 사업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7,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가장 큰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육상경기장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 계상하기를 3억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12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 갖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용철
윤용철위원
불용처리하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을 반납하고 현재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올해도 안 세웠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안 세우고 작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성공사 본부석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올해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올해는 세워놔야지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올해는 꼭 좀 세우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예술단 운동본부 보상금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예술단 운동본부 보상금이 그게 지금 틀리는 거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체육관광과에 예술단 운동본부 보상금에 대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단원 등 운동보상금은 저희 실업팀 운영에 관한 저희가 지금 3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 배드민턴, 육상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 피복구입비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선희
이선희위원
모두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여기다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것은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58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2퍼센트(%)인 2,22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502만원, 국내여비 한 860만원 등 총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1쪽,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7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4일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방안과 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적극적인 지방세 세입금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지방세 감면 및 불납결손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계획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시기가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명시 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이 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 및 완료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는 예산 불용액 및 공공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물론 사업예산에 대한 입찰액 및 낙찰률에 대한 예산잔액은 인정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용 중이거나 관리되고 있는 물품 및 재산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공공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성 예산으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로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과 사업목표를 대비하여 사업성과도를 분석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특별회계 존치의 타당성을 인지시키고 각종 기금의 적정한 집행과 일반회계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