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200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선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366억 6,9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88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 지출액은 4,229억 200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 잔액 잉여금 2,259억 3,200만원은 이 회계별로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180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130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73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억 1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5,009억 6,400만원, 수납액은 5,143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지출이 3,667억 2,400만원으로 차인 잔액 잉여금 1,476억 4,8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121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94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이 728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8억 8,0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57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44억 6,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 지출액은 561억 7,8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 차인 잔액인 잉여금 782억 8,400만원은 2008회계연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59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36억 1,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5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4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 1,000만원이며, 1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필수경비와 호우·폭설 피해 농가 재해 보상금 등 7건에 대하여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9,900만원이며, 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조직 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건비 등 11건에 대해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사업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한 6,000만원 정도 사업 예산에서 잡혔는데 그 내역이 어떤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 내역이 6,000만원 불용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자체 사업이 또 한 6,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자료로 받아보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명목에서 한 6,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에 각종 일용인부 인건비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총 합계해서 남은 인건비를 지금 불용액 처리로 잡아오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된 부분과 또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지금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결산 검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시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용액이 예측 불허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됐던 예산은 다음 연도에 편성을 지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불용 처리가 되거나 또 일부만 집행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금년부터는 예산의 절약 기조도 유지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제가 철저히 따져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1차 추경 때 보니까 10프로(%) 절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던데 그래도 충분히 아마 어떤 사업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차로 10프로(%)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데 그런 부분에도 1차 추경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떤 그것을 절약해서 이렇게 아껴서 예산을 남겼다면 모르는데 중간에 사업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대로 그냥 삭감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이게 예산이 지금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지 간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주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뭐 충분히 제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0프로(%)를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총 내용을 보면 예산의 한 2프로(%)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10프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그 사업이 삭감을 함으로써 사업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삭감을 안 했고 절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과다 계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이런 시기적인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런 이유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 운영에 문제점들을 낱낱이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어떻든 간에 집행 예산에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 선 것에 대한 집행실적을 아침에 전 부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될 수 있으면 3/4분기 내에는 집행이 되어야만이 그 나머지 입찰에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예산 부서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요.

19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가 지금 20억원이 넘게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2006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월된 내용이 뉴타운 지구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은행동 우회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뉴타운을 하게 되면 새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걸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을 시켜서, 작년에 그게 이월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키고 불용액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95페이지에 시설비는 10억원이 넘는데, 불용액이?

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지금 진행되어서 이건 죽는 게 불용되는 게 아니고 불용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계속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에 예산이 구역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못 써서 내년에 가서 계속 편성되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다시 편성 됐습니다, 이게 불용된 것이요.

지금 203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비에 50억원이 넘게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획정리지역 우리가 신천1지구, 2지구, 거모지구, 정왕1, 2지구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사업지구 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을 쓰다 못 쓰면 200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비는 전부 다 불용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일반수용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좀 적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건의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측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면하는 부분이라든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을 적용해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를 통하고 저희 시에 직접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똑같은 요구사항이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같은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일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준칙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공히 학교 상수도요금을 누진율로 적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부천 정도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단일요율을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요금 감면 없이 전체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교육환경에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 상수도는 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조기축구회라든가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그것을 상당히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누진을 적용하면 학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할 경우 1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단지 그것만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게 되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귀훈 위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7일 제출된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4일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09년 예산안 심의시 효과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방안과 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적극적인 지방세 세입금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지방세 감면 및 불납결손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시기가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명시·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이 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 및 완료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같은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불용액 및 공공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물론 사업예산에 대한 입찰액 및 낙찰률에 대한 예산 잔액은 인정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용 중이거나 관리되고 있는 물품 및 재산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공공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사장 되거나 낭비성 예산으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예산 운영의 비합리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각종 사업수행 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함에도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이월 시킨 사업이 다수 있는 만큼 향후 이월예산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