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522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70억 3,400만원, 자본적수입은 13억 4,100만원이며, 이월재원액은 139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합계는 320억 7,7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72억 2,200만원, 지본적지출이 33억 1,0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1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2006년도 전기 이월액은 116억 4,800만원이며, 수입액은 384억 6,700만원, 지출액은 319억 8,500만원, 차기 이월액은 18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예산 이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25억 1,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원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4억 6,800만원, 물왕골 상수도 확장공사 4억 3,600만원, 정왕동 일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4억 8,7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 7,500만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 6,000만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매화동 제성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4억 4,500만원 중 3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7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별 집행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예산액 924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전체 불용 됐다는 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자료에 부기별 집행내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는데 페이지를 적어 놓으셨으면 찾기가 좋을 텐데, 4장 넘기시면 됩니다. 5쪽에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인데 급수공사 프로그램 유지 공사비 전산시스템은 연말에 단가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시군 운영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했고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현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100프로(%)가 금액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25만원, 100만원 해서 100프로(%)가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나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프로(%)가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질의를 드렸고,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9억 2,924만 8,860원의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왜 이렇게 42프로(%) 정도 되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고, 본예산 성립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처리를 작년도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불용액 처리가 연말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너무 많은 금액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이 불용액들을 다 모아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후반기부터 예산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세울 때도 옛날에 60년대 3대 때, 4대 때 의회하고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면 항상 의회에는 예산을 깎는다는 고정관념을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안 세워지니까 일이 매끄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 이게 필요한지, 왜 꼭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만 타당하다면 합당하다면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4대 때나 그 전 때 이런 개념보다는 분명히 이제 의견 소통이 되어서 정말 적정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검사한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배수지 관리사에 난방비로 저희들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검토를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력비가 나와 있는데요. 동력비 또한 41.7프로(%)인 7,9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 점검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과다하게 세우다 보면 필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쓸 때 쓰지 못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 세울 적에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의 적절성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임정화 위원과 우경성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불용액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죠. 어떤 입찰 부분에 있어서는 87프로(%), 90프로(%) 이 정도 된다면 10프로(%)는 남아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또 전혀 거의 안 남는 그런 예산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수공사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좀 남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 예산은 그대로 남겨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비는 저희들이 연말에 단가를 정해 가지고 실액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급수관을 직접 설계해서 수용가한테 고지된 금액을 받아 가지고 대행업소한테 전액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99.3프로(%) 정도 됩니다. 기존 주거지역은 100프로(%)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지역도 거의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10가구 이상 되는 취락지역 중에서도 한 3분이 2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획은 2012년까지는 취락지역 10가구 이상 되는 소규모 적은 마을도 100프로(%) 공급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한 2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확장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감동 지역 부분에서도 일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혜도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상수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405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50만원을 감해 가지고 당초 2,160만원이었는데 1,7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 결산 검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해 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게끔 특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력비도 금번 1회 추경 때 384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 금액 2억 3,256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결산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할 때도 불용액이 없도록 1차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류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너무 결산한대로 다 삭감할 수 없으니까 좀 여유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회계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도과, 하수처리과가 하수도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과 회계감사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이 회계감사 실시 요령과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신안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총 수입자금은 279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100억 9,0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5억 5,100만원, 하수처리과 잡수입 및 기타 과태료 등 기타 영업수익 1억 100만원, 국·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3억 3,600만원 등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0억 1,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자금은 160억 7,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운영비 29억 2,800만원, 운영경비 69억 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 시설비 56억 2,400만원 등이며 차기 이월금은 107억 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 사업연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용 전액 기준을 해 가지고 월 평균내서 사용했던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한 치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도 저희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과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만 톤(t)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8,000톤(t)만 들어 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2,000톤(t) 처리 비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혹시나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공요금은 각 부서별로 보면 한 10프로(%) 내외 그 정도는 다들 감안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부족한 예산만큼 또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4프로(%)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은 한 배를 쉽게 말해서 책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자면 많이 절약하고 또 그만큼 물량이 사용을 덜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래도 불용액 처리가 최소한 한 일이십 프로(%) 까지는 뭐 다른 것은 한 5프로(%), 10프로(%) 대에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다른 관청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40프로(%)가 넘어가는 여기 지금 부서 하수처리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거의 프로테이지(%)가 한 40프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 이 불용액 처리가 큼직큼직한 일을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만큼 타당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공요금 부분까지도 너무 한 사오십 프로(%)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 라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금을 못 내서 추경에 예산을 주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에 맞아져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보면 그 금액에서 정말 10원도 안 남기고 동그라미를 쳐서 오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수치에 맞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프로(%)의 그 관계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불용액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다른 필요한 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것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프로(%) 내외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하수처리과 정원이 53명이었습니다마는 현원은 48명으로 국 정원 조정되면서 48명으로 5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처리장하고 펌프장, 위생…….

오수펌프장의 일반운영비는 펌프장 협잡물 처리비가 396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운영비가 396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상하수도 요금이 3,6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이 2,4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연회비가 13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6,130만원에다가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이요.

2007년도에는 공공요금이 2,100만원이었고요.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2,100만원이었습니다. 공공요금이 8,700만원 그래서 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서 만 3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펌프유입량이 대폭 500만 톤(t) 정도가 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발생량이 굉장히 200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케익 처리비가 약 4억 3,866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5만 1,124톤(t)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4만 9,653톤(t)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획상 예산에는 5만 8,530톤(t)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발생량은 4만 9,653톤(t)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 발생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탈수 슬러지 케익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수처리 약품 중에서 악성 폐수가 들어올 때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 약품비가 있습니다. 가성소다 약품 구입비가 약 5,117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또 동력비도…….

약품비하고 슬러지 처리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공직과 환경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06년 7월 달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가능하면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전임 이희규 소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하시고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시흥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입니다. 2007 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25억 7,600만원으로 그 중 78퍼센트(%)인 20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5억 2,800만원, 불용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 지도 중 세세항 별로는 경상적정비는 예산 현액 2억 5,0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예산 현액 3억 1,9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항 농업기술 보급 중 세세항 별로는 인건비는 예산 현액 1,7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예산 현액 17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67퍼센트(%)인 1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연꽃테마파크 토지매입비로 5억 2,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54억 5,100만원으로 그중 96프로(%)인14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 잔액 5억 6,3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3,600만원, 불용액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4억 2,600만원 중 79.5프로(%)인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예산 현액 150억 2,500만원 중 96.8프로(%)인 14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에 5,6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에 6,500만원, 유비쿼터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1,500만원 등 총 3개 사업 3억 3,6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강사 분을 섭외를 해서 전문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옥구공원 숲속교실하고 또 하수처리과의 하수시설 거기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강사를 외부강사보다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강사를 배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과 같은 데에는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덜 쓰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전문 강사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셨나요?

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쓰고요. 나머지는 숲속교실 운영이라든가 하수처리과에 시간이 났을 때 그분들을 대체해서 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강사를 했을 때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사를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었죠?

전문 강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 직원을 썼을 때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가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전문 강사를 투여해서 어떤 분들은 방문했을 때 강사를 전문 강사가 해 주 고 또 어떤 분야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대상을 초등학교부터 일반 시민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애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 다 계획을 받아서 1년 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으면 자체 우리 직원 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내용물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 강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2007년도에는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은 크게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영역도 넓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 강사가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세워진 부분에 한해서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들도 알아야 될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307억 9,300만원이었으며, 이중 총 예산액 대비 80프로(%)인 245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예산액 대비 18프로(%)인 56억 3,800만원을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2프로(%)인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71억 2,500만원 중 97.6프로(%)인 16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0억 8,900만원 중 97.7프로(%)인 3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시설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5억 7,900만원 중 40프로(%)인 3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60프로(%)인 56억 3,800만원을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억 5,000만원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비 및 감리비 22억 4,900만원 등 31억 9,900만원을 2008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4,000만원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연계되어 지연 처리됨에 따라 2008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감리비 23억 9,800만원을 2008 회계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억 4,8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은 6억 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에 1,000만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신고가 187건으로 해 가지고 880만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도 예산을 같이 세웠지만 2007년도에는 신고된 건 중 100건 정도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제외됐습니다. 전체 2007년도에는 7건에 31만원만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8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180만원이죠? 2008년도 900만원 잡혀 있네요.

10프로(%) 절감해 가지고 조정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167건이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1,000만원 잡은 다음에 신고한 게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년도에 보니까 2007년도 불용처리가 96프로(%) 가량 처리가 됐는데 그런데 또 2008년도 예산을 9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26만원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 87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은 좀 어떻든 간에 포상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놓는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만 금년도에는 현재 26만원이지만 현재 접수된 게 13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900만원 중에 거의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데 보니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 설치비도 보니까 한 30프로(%) 정도 남아 있고, 또 기타 보상금 보니까 거기도 불용액 처리가 한 70프로(%)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된 걸로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불용처리를 보고 새롭게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정확히 하셔서 과다 편성되거나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7 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서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37억 8,600만원에서 288억 4,300만원을 지출 후 차인잔액이 49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고이월 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경기BMS센터 연계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 계속사업비로 26억 700만원을 이월 조치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보조 및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23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 불용액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당초 예산 66억원이었으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51억 3,400만원으로 축소되어 차액인 14억 6,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세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총 5억 8,500만원으로 5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예산은 총 110억 4,700만원에서 67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3,200만원은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221억 5,400만원에서 21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원은 BMS 연계사업으로 사고이월 후 잔액 3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84억 3,700만원 중 3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이 50억 4,000만원으로 예비비가 28억 1,700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6,5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14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는 총액 4억 1,800만원 중 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3억 3,3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예산은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7억 1,700만원 중 2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와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 등이며 집행잔액 13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10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기타 예산은 11억 2,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 7억 6,500만원은 2008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8억 1,700만원으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비는 시군 교체 단속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시군 교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교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이게 있나요?

없습니다.

시군 교체 단속 정도의 내용이라면 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별도로······.

그러면 애시당초 세운 게 우리가 금액은 얼마로 세웠어요?

현재 예산서 있는 대로 우리가 보통 2006년도에는 10회 정도 나갔었는데 지난 해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10회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액을 세웠는데 한 번도 교체 단속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용 차량 시군 교체 단속이면 시하고 군하고 같이 대응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받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시군의 교체 단속에 대한 예산은 영(0)으로 잡혀져 있지만 도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우리 관내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을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간 인원을 차출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유업무인데 효과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와 같이 우리 시에서 2명이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2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교체가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는 도에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에 시군 교체로 단속을 하고 하는 관외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작년에는 10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내용에는 그렇게 예산이 전혀 나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협조하고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시군 교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통단속여비를 했는데 120만원 국내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20만원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매월 10일 이상 출장을 갔을 때…….

120만원은 합동 단속을 위한 관외여비가 되겠고요. 일상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10일 이상 출장 갔을 때 20만원씩 지급한 나머지 금액, 불용된 것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유기수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억 6,000만원으로 그 중 74프로(%)인 1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중 불용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민원서식 인쇄비 및 부동산 압류 등기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우리 과에 2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익은 우리 과에서 피복비를 사 주고 동·하계 복장을 사줍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는 공익이 많이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8명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구입을 덜해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096억 2,800만원으로 그 중 61.3프로(%)인 67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383억 200만원, 불용액은 4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액은 900만원에서 집행률 99.2프로(%)인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 경비 예산은 2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72.3프로(%)인 1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41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55.1프로(%)인 518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3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액은 152억 1,700만원에서 집행룰 99.9프로(%)인 151억 9,700만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 개사업 313억 1,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등 총 3개 사업 9억 8,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총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입찰을 보고 나머지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 42호 안산시계 확장공사하고요. 금이-가학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해 가지고 과거에 한 30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너무 적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불용액은 남아야, 한 10프로(%) 이상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적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입찰 차액 같은 것은 어떻게 사업 전용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뭐…….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차액이 남으면 나머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보고사항, 반영사항 또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해 주느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적게 남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비하고 일반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계속비는 총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입찰 잔액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2005년도에 포장을 자전거도로를 했는데요. 일단은 연꽃단지가 계속 활성화 되면서 찾는 행락객들도 많고 2006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05년도 바로 하고 또 한 다음에 도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은 동아아파트 앞에부터 해 가지고 주거지역 가기 전까지 아파트 가기 전까지는 우측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시흥고등학교 삼거리까지는 좌측으로 확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만 확장되는 구간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봤을 때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설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도시 전반적인 그림이 도로부터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연꽃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꽃단지가 들어오면서 자전거도로 할 때 한 9억 8,000만원 한 1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택지나 아니면 넓힐 수 없는 사항이었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임야잖아, 뒷 부분이 다 산인가 그렇게 임야나 논·밭 이런 정도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시민들이 걸어올 수는 그 길밖에 안 되는 폭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흥의 연꽃단지를 알리면서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차 공간도 없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1년, 2년, 3년을 내다보는 도로확장이나 예산 투여나 이것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반적인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시 전체적인 도로망은 사실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장기적으로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하상-하중 간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한 치 앞을 우리가 다들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의 쏟아지는 불평을 우리가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또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은 개선해야 할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됐다 라는 이런 과오를 남기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잠깐 민원 때문에 거기 있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54억 4,000만원으로 그 중 35프로(%)인 5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92억 3,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8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73억 9,700만원, 불용액은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별로는 사업 예산은 144억 1,600만원에서 집행이 30프로(%)인 43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현액은 9억 2,9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9억 2,9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지방하천 개수 사업 등 총 5개 사업 92억 3,9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상 지출은 다 했고요.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요원의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6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물의 하자가 생겼거나 문제가 있을 때 안전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도 적게 오고 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없어서 88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사업의 학생들 이런 것은 저희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출 못한 사항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여기에 전기 공공요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동을 적게 해서 아마 불용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을 안 해서라기 보다는 여건상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텐데 이런 부분은 전혀 한 60프로(%) 가까이가 그냥 불용 처리가 됐어요.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민간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이런 부분이 60프로(%) 이상 이것 불용처리 했으면 안 했다는 것이네요. 거의 예를 들어서 몇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두번만 그냥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일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저희가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때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되어서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경우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면 대개 식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은 얼마로 세웠습니까, 이것?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 민간모니터요원…….

2008년도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지금 확인해 주세요. 어떻든지 간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불용 처리가 60프로(%)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되고요. 어떻든지 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성을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장 교육은 5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장 교육 시는 일상경비 그러니까 약 1만원 정도해서 실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대장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600명이면 600만원을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주고 반은 안 줄 수가 없어서 편성이 다 될 때까지 지금 지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반은 주고 반은 안 주면 만약에 추경에 이게 정비가 되어 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줬다고 하면 예산을 업 시켜야 되고 예산이 사람에 대한 대상자가 정확화게 나와 있는 이것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전액이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에 따라서 예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국비가 600만원이면 우리가 시비기 한 300만원을 대체를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에는 국비가 이러이러한 하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만원이 더 5 대 5 대응이 50 대 50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금액이 변경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대개 민방위대장 교육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상반기 교육 전에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예산 세울 초기에는 국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국비를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업무에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교육 입교자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인한테 1만원이 돌아가든 5,000원이 돌아가든 국가에서 장려해서 국비로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도 당연히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불용액 처리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적게 되면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잘 보듬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대응 투자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2억 9,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86억 9,600만원으로 20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이 1억 2,6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지출해서 89프로(%) 집행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5억 7,10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4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75억 9,600만원으로써 26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3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5억 4,900만원 중 2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억 5,400만원으로 예비비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2개 사업에 10억원, 사고이월은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소2-1 외 3개 사업이 2억 5,400만원, 계속사업으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개 사업에 32억 9,800만원입니다. 총 8개 사업 45억 5,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 청산을 하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교부금이라든지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비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 예산이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90프로(%) 이상씩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다시 잡혀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 해 놨을 때 시설비나 경상적 경비만 쓰고 나머지 사업이 청산할 게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내년으로 이월되면 청산 교부하고 구획정리사업 쪽에 사업을 보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계상했다 그래서 다 쓸 수 없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사업지구 내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이월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불용액이 일단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불용이 되고 그것은 죽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고이월은 1년간 유보기간이 생기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7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원으로 그 중 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은 66억 5,200만원, 예비비 224억 9,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억 2,800만원으로 그 중 1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11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7억 9,200만원으로 그 중 2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은행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에 27억 2,800만원, 나머지 7억 7,9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63억 3,900만원으로 그 중 5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액 중 이월액은 군자지구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39억 2,400만원이며, 예비비 217억 2,1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게 금이, 월동 개발사업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지출이 안 되고, 예산은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불용처리하고서 사업의 계속성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합목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묶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90프로(%), 97프로(%) 어떤 것은 100프로(%)까지 예산을 불용처리하다 보면 과연 예산을 세운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당초 GB 해제지역이나 라이프시티 사업하고 공업지역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부분 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GB가 해제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시범마을 2개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 뒤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난 상태입니다. 현재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비로 6개 지역을 선정했고요. 다음 주부터 6개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상부 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어떤 업무 협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용역이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억 300만원으로 그 중 98프로(%)인 4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2억 700만원에서 집행률 81프로(%)인 1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36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 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2,100만원으로 그 중 0.05프로(%)인 37만원을 상환이자 및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그 돈 그대로 4억 7,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것은 사고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아, 돈은 집행이 안 되고?

네.

일이 지금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에다가 금액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은 안 썼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출내역에다가 쓰여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1년을 넘겨서 사고이월해서 한 사항인데 기재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다시 4억 7,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썼다는 내용인지, 안 썼다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것을 썼으면 쓴 내역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억 4,685만 4,000원으로 그 중 71프로(%)인 11억 99만 7,1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5,365만 8,000원, 불용액 1억 9,219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964만원에서 집행률 81프로(%)인 8,892만 7,81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71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억 3,711만 4,000원에서 집행률 70.4프로(%)인 10억 1,206만 9,3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36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14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조남동 양달 음달 도로정비 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2억 5,365만 8,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녹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집행 용역비인데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나머지가 남고, 2,000만원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써 건축사 사무소에 집행하는 건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30억 8,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89프로(%)인 11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 잔액 중에서 10억 8,1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억 6,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는 예산액 42억 6,300만원 중에서 39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산림관리는 예산액 19억 4,400만원 중에서 19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관리는 예산액 68억 7,400만원 중에서 57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국도비 1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라든가 산림관리 사업은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잔액 없이 처리하라고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했고 우리 자체 사업비는 그 중에 유지관리 사업이 많습니다. 일부 유지관리 사업은 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불용 처리된 것이 일부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것이 옥구공원이 됐든 은행지구 근린공원이 됐든 테마공원 월곶신도시 낭만 테마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예정가의 88프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계약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그러면 12프로(%)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설계변경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일부 남은 부분이 많고요. 또 추가로 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 주민들 일부 이런 시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목 변경이라고 그러죠. 사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데 동일 사업인 경우 또 아니면 보수·보완 차원인 것은 경미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심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과장님 되시고 한 건이라도 의회에다가 동의 받고 목 전용한 것이 있어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별도 보고하고 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시설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원의 시설물을 88프로(%)에 적용을 했을 때 12프로(%) 라는 차액을 갖다가 그 부분에다가 또 쓴다고 그랬을 적에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집행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 수경시설을 했을 때 일부 당초 설계에는 수경시설만 하다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위험하고 하니까 안전조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적은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적에 미리 감지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할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것을 생각 못하고, 일을 하고 나서는 공원관리과에서는 모든 게 다 그냥 추가되는 부분으로 다 썼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당초에…….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 예산이 지금.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 수경시설 설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2,000만원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에서 남은 것입니까, 이게? 2,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2,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공원관리과 예산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크다고 봅니다. 큰 부분인데 향후에 과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하고 획일적으로 틀린 게 공원관리과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계약이 되고 입찰되는 부분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다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떨어져 있는데 유독 산림공원과는 불용액 자체가 0.1프로(%), 0.25프로(%)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보통 공원 유지 관리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공원 유지 관리하다보면 일부 주민들 건의라든가 동사무소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미세한 사항을. 그런 부분을 잔액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전결사항에 의해서 보통 1억원 이상은 국장님까지 또 보통 일반적인 것은 경미한 것 1,000만원 단위 이런 것은 우리 선에서…….

네.

이것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80억 100만원으로 그 중 17프로(%)인 30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146억원, 불용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예산 현액 1억 6,200만원에서 집행률 64프로(%)인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은 152억2,200만원에서 1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6억 1,600만원에서 1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139억 1,7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 7,000만원을 각각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하였으며,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비 용역비 1억 6,900만원,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조성사업 1억 4,400만원 총 3억 1,3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7일 제출되어 2008년 7월 4일 결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방향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적 운영 그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 및 교부금의 정리가 남아있는 관계로 현재까지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음. 재산세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둘째, 추경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비합리성을 초래한 사실과 아울러 각종 사업수행 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함으로써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이월시킨 사업이 다수 있는 만큼 향후 이월예산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경우 시설비 중 집행 잔액이 1프로(%)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찰 잔액을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사업 예산 집행의 부적절한 사례로써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불용이 예견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