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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8-07-04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17일 그리고 6월 2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변경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입니다. 참고로 구청장협의회조례안은 6월 30일자로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심상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부안건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보류해달라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전에 고문식 위원외 2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심사와 2007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공무원분들 나가신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계셔야 돼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요.

이혜경위원장

잠시만.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은 3분 정도만 나가주시겠습니까?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고문식 의원외 2인 발의)

공무원들 퇴장

11시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고문식 위원 외 2인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며, 발의자를 대표하여 고문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5월부터 구립관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체감효과는 적으며, 현 단원들이 2008년 7월중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5월 3일에 제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김기태위원

여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정회? 개의?

이혜경위원장

속개한, 개의한 거예요.

김기태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다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는 뭐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었다가 금방 또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거를 위원들이 설치운영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안으로 가져온 부분을 저희가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례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해서 어겨가면서 돈을, 금액을 전용해 오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누차의 경고에도 불문하고 지금 원래는 2008년 5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2개월 더 연장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추경을 올리고 이거는 의원들로 봐서는 도저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어기고 하니까 위원들이 강제로라도 이 의안을,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문위원

아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와서 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서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사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보건위가 어느 위원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일단 우리 전체 의원들이 아홉 분이 계시니까 아홉 분의 의견도 중요하고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장이신 의장님의 생각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보건위원회의 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 6조에서 2항에 보면은 관악단의 단원과 객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범위를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관악단의 단원과 객원의 예산범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금액을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쓰는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만들어 온 조례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범위를 밖에서 끌어들여서 전용을 해 갖고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본회의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 거기 가서 또 문제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안 설명 시 같이 설명하고,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는 상임위에서는 생략하고 예결위에 넘기어서 보고 및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직무대행이신 유용렬 팀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유용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령으로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용근 과장님께서 업무차 일본으로 출장 가시게 되어 제가 대신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결산안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결산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4페이지입니다. 당초 종교음악제 관련 민간행사 보조금이 예산액의 47%가 불용되어 향후 민간행사지원 예산편성시, 지원대상 행사선정, 지원가능 행사비 범위 및 가능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주관단체가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민간행사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범위, 대상 및 가능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50페이지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4월 18일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3억 89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편성시 행자부 및 서울시 통보에 의거, 2006년 대비 평균지급률 인상분 25%와 기본급 조정인상률 1.8%를 미리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3월 시달된 행자부 지방공무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해서 지급방법이 상·하반기 연2회에서 연1회 지급으로 변경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고 지급기준액 또한 평균 27.7%가 증가하여 당초 편성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유용렬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회계 결산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000여만 원 중 290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예산 1450만 원 중 6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 운영비에 대한 사유는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아서 이를 개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생, 주부 등 자원봉사를 적극 모집을 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요구될 수 있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7월 1일자 발령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많은 부탁 바랍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무현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저희 중구민의 문화와 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님, 심상문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결산검사 자료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책자 7페이지입니다. 이동훈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중 학교지원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잠재력있는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내 학교 운동부에 대해 운동용품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바, 예산집행 후 10일 이내에 관련 집행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산 보고가 지연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정산서 제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페이지의 각종 행사시의 출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동훈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구립관악단 및 합창단 행사시 강석우 위원 악단 등 65명에게 지급한 출연료 총 3618만 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119만 4000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미징수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책자 9페이지, 10페이지의 대상자에게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납부를 하도록 안내하여 어제부로 기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출연료 지급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안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5페이지 보면 4번, 불용액이 예산액의 30% 이상 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사유가 돼 있는데,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비품구입이 392만 원인데 이게 왜 불용된 거지요?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변경된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뒤에 담당팀장이,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영상관리팀장 김창배입니다. 이건 헬스장 이전사업비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1억 전용한 잔액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1억 2000 중에서 나머지 전용한 거라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그건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충무아트홀 사업을 하는 거는 과에서 계획을 하지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계획을 하고 다 하잖아요. 내년 예산을 하고, 사업 자체를 예산을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걸 위원들한테 예산을 받아놓고 전부 다 전용하면, 임의대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옮기는 거로 해 갖고 2억하고, 비품구입으로 1억 2000, 3억 2000을 줬는데 2억은 그 블랙인가 할 때 5억 8000에서 2억을 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하면서 1000~2000 부족하고 하는 건 몰라도 5억 8000 공사에서 2억이 부족해 갖고 불용하고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그걸 데이터를 뽑아 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 자체를 아예 죽여 버렸다니깐요.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소극장 블루에 대한 문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 사업 자체에, 그니까 2억하고 1억 2000 하고 3억 2000에 대한 사업 자체를 죽인 이유가 있냐구.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불용액이 8월 29일날하고, 8월 29일 2개 다 8월 29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지금 6080만 원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지금 지출된 건가요? 지금 2개 해갖고 1억인데 하나는 5600이고, 6000만 원이걸랑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문식

고문식위원

하나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008만 원이 나간 거고 자산 및 물품취득대로 5600만 원이 나갔잖아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다 뽑아갖고 주세요, 자료로.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관악단 송년음악회 객원출연료 지급명단, 이건 지금 불용이 된 거예요, 뭐예요, 전용을 한 거예요? 맨 뒤에 보면 관악단 창단연주회 객원출연자 출연료 지급명단 해서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줬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해서 나온 건가,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원천징수가 안 된 겁니다. 수당을 주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제하고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수당으로다 일괄 지급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8월 29일날 전체적으로 한 1억 1680만 원 정도 나간 거걸랑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장비를 많이 샀나요? 5600만 원이 지금 전용을 해 썼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악기를 구입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악기를 구입하는데 5600만 원 쓴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공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받아 가는데 그거 악기를 구입해까지 줘야 되요? 100~200만 원도 아니고, 5600만 원을. 그거 영수증을요, 그거 사온 데 있잖아요, 악기사. 그 영수증까지 다 첨부시켜 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이 8월 29일 날 나간 돈을 전부 다 지출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출내역 하면 지출하고 난 뒤에 사무내역서, 계약서하고 다 첨부가 되지요,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부 첨부해 갖고 좀 서류분량이 많더라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정확하게 있을 거야, 그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은 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블루를 공사할 때 5억 8000이 7억 8000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창배 예.

이혜경위원장

예, 그럼 아까 자료요구 하신 게 블루 공사하는 그 2억을 쓴 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으셨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그거는 내가 요구 안 하고 이거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얘기는 아니시구요.

이혜경위원장

예, 블루공사 할 때 5억 8000이 7억 8000이 들어가게 된 그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삼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관광공보과장 직무대리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려야 하나 바쁜 일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관광공보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번 2007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관광사업 과태료와 보조금 등 총 3억 8489만 2800원이며 세출결산은 11억 6222만 5850원입니다. 이월액은 동대문관광특구 조형물설치 사고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7143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세입결산입니다. 관광사업 과태료 및 중구광장 광고료 등 2억 9103만 5000원 예산 현액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3억 8492만 2800원으로 이중 3억 3401만 5400원을 징수하였으며 8147만 7400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과년도 분입니다. 3번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5087만 9000원 중 11억 6222만 6850원은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8865만 2150원은 사업취소 및 사고이월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4번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 불용사유입니다. 동대문패션관광특구 아치조형물설치 불용액 7426만 240원은 사고이월 및 집행 잔액이며 청계천 홍보안내 표지판제작비 6000만 원은 서울시와 SK컨소시엄이 주관하여 올해 3월 14일 U-tour관광안내도를 명동 우리은행 앞에 설치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80만 9000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5번, 2007년 12월중 원인행위후 2008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 및 사유는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은 명동, 동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확대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2400만 원 중 21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7번 이월비 결산현황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조형물설치비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7143만 5240원입니다. 8번 채권의 결산현황 9, 10, 11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 5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조형물 설치 예산 1억 2000만 원 중 4573만 9760원이 2008년 1월 18일 선금으로 지급된 후 현재까지 예산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청계천 홍보안내표지판 제작비용 6000만 원도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약 80%가 관광 및 쇼핑의 목적으로 중구를 거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의 적극적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조형물 설치작업은 2007년 6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2번 유찰됨에 따라 2007년 12월 중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디자인조례에 의거 조형물 자체 디자인 심사를 3회에 걸쳐 5월 20일자로 디자인 심의 통과 후, 지난 6월 22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금년 7월 중으로 공사완료와 함께 예산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계천 홍보 안내 표지판 제작비용 6000만 원이 편성되어 당초 청계천 광장 등 4개소에 설치 예정되었으나 서울시와 SK컨소시엄이 함께 주관하여 전개하는 U-tour 관광안내도 설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장성삼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된 재료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계량기 분동구입비 240만 원은 계량기 점검 시 필요한 계량기 분동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기존 분동구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24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물품구입 필요성, 검사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홍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5월 2007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그 시정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현상공모비 7952만 7000원을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삶의 질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지역보건사업의 수요성 증대에 발맞추어 보건소 확충의 청사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당시 서울시 강남, 강북의 지방세 세수분배를 통해 지방세 수입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재산세가 현재 추징되고 있어 우리 구로서는 세입이 크게 줄게 되었고 동 사업의 시급성 등이 구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보건소 확충 건립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신축 절차에 따른 사전 현상공모비가 전액 불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건전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요 보건소 4페이지요. 불용예산 30% 이상 되는 사업 거기 보면, 4번째 보면 보건소 신축건립계획이 유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결산검사 지적도 그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중림동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보건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본청을 얘기.

이혜경위원장

회현동?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본청, 새로 신축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지, 지금 여기 있는 건 옛날에 그 저기 신당2동에 노인인가하고 같이 짓는다고 했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작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예산인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2007년.

이혜경위원장

예, 2007년도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아, 저거는 현상비는 줬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포함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심상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로 와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문식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별다른 대과없이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도 2년이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위원회에 가더라도 또 많은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혜경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같이 협조를 잘 한 덕분으로 이렇게 전반기가 무사히 마치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혜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가 원활하게 위원회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간혹 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저로 인해서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 묻으시고 또 의욕적인 의정생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은, 똑같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 주시고, 저도 또한 앞장서서 같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두 선배 위원님 계신데 하여튼 뭐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부족함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선배님들의 말씀도 좀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그런 점이, 그런게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바퀴 더 돌아보면 또 저는 이 행정·보건위원회에 와서 후회없이 또 한 2년간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또 제가 욕을 많이 먹는 만큼 뭐 주민들이 좀 이렇게 더 살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2년간 뒤돌아보면 뿌듯한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도 자부하는 거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그래도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알차다 그럴까 이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한테는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2년의 임기가 어느 상임위에 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도 위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소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전반기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혜경입니다. 2년 동안의 행정·보건 위원으로서 또 1년 동안 행정 보건 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니까 정말 2년이라는 참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남은 2년 동안 정말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행정·보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항상 감사드리고, 그동안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라든가 섭섭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서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2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어느 위원회에서 일을 하든 정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좀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간혹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다른 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기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하반기 2년 동안은 좀더 알차고, 좀더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