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잠깐만요.

사실은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요. 작년에도 재무과에서 이렇게 와서 보고했네요. 사실은 그런 거가 지금 책에 있고요, 검사의견서에. 그 유인물을 주시면 저희들이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만 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일일이 이러면 우리가 좀 저기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의견서를 저희한테 주시고 검토하시고 저는 재무과니까 제가 여기서 할 말만 몇 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저희한테 읽고 저기한 걸, 검토보고서가 별게 없더라고요. 여기에 쓴 내용을 그대로 쓴 거 아니십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거는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과에다 제가 여쭙겠어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책을 누가 책을 쓰는, 재무과 소속입니까? 그렇죠?

결산보고서를 쓰니까.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음들이 바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 게요.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면 여기에 속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만약에 모르시면 본 의원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좀 첨부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일이 적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어요. 이 검사결산의견서에요. 그 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세입결산액 최종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게 3109억이에요. 억 단위로만 얘기하겠어요. 일반회계는 2762억이고 특별회계는 347억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366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9억이 예산보다 덜 저희가 수납이 됐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답변은요. 뒤로 하고요.

일단 책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면 그거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차인액이 총 수납액이 3109억에서 지출액이 2135억인데 그걸 뺀 게 974억입니다. 그렇지요? 그 974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음회계연도, 익년도에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때는 이 내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저거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200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이 수납총액이거든요. 214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359억이고 그걸로 인해서 차액을 하면 세계잉여금이 8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618억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왜 이렇게 적었는지 얘기해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저기 속기되고 있으니까 내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3216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실제로 2762억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수납액이 454억이에요. 그래서 그 454억 중에 결손처분액이 29억이거든요. 과연 어떤 걸 결손처리 했을까 궁금하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도 어디도 이게 보고서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하고, 미수납액도 424억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매년도에 고질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921억이에요. 저는 1년차 결산이 될 땐 이걸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921억인데 비해서 우리가 수납액이 332억밖에 안 돼요. 무려 1/3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과연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계산, 추정하느냐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또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이 572억이 되어 있고 소송계류 및 자산압류가 152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송이고 어떤 자산인지 알고 싶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연간 252억씩 매번 남고 있어요. 그 예산을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쓰는 게 일반회계하고 혼용해서 지금 쓰시는 걸로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지금 혼용해서 쓰는 복합시설로 지금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질서상 이 252억 남고,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관심사항이라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운영 결과평가하고요. 저희 김기래 위원님이 어제 결산심사결과보고서하고 이게 내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내용이 틀리냐 하면요. 같은 부분이 있고,

예,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중구의회에서 김기래 위원님이 보고한 보고서 내용하고 이 보고서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있는 부분은 내버려두고 틀린 부분이 왜 틀리냐,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에는 24페이지에, 보고서는 따로 있고 이 책자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보고서에서 여기서 축약해서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상이하게 좀 틀려서 저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보고서에는 24페이지, 25페이지거든요. 그건 다 돼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저소득층 야간공부방 등에 소요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 등 저소득층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데,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것을 바랍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책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기사님이 7월 3일 날 김기래 위원님이 한 거나 아니면 이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 얼마나 많냐, 저희는 이런 것은 당연히 써야 될 비용인데 불용액 처리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빠진 게 왜 빠졌고 불용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얼마며 어떻게 됐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예산의 이용 전용이 보고서에는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저는, 왜 이렇게 행정질서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보고서에 안 쓰고, 진짜 써야 되는 예산의 이용 전용 문제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여기 안 들어갔나, 저는 의문이 가고요. 이겁니다. 이용 전용은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1년 전서부터 계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용이 되는데 이용 전용이 지금 너무 한도를 넘고 있다, 2006년도에는 19건이 3억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64건이 37억, 상당합니다. 이것이 보고서에 빠져있다 이거죠. 우리 의원님이 보고한 데는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 빠져있고, 그러면 전 이렇게 본다 이거죠. 우리 중구청의 회계질서를 저는 상당히 좀, 저희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뭐냐, 이용 전용이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집행부에서 돈을 운용하는데 탄력적으로 쓰도록 도와주는 순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37억이라는 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거가 10배나 또 늘어났어, 작년 비해서. 나는 그 전에는 얼만지 제가 모르지만 열배가 넘는 상당한, 이거는 열두 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소나무특화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잡아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령 어디는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0만 원만 집행잔액이 되고, 극단적인 겁니다. 8000만 원이 남았어요. 8000만 원의 낙찰차액을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전부 소나무를 심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 봤어요. 낙찰차액을 도대체 어떻게 쓰나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여기서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불용액도 그렇게 열두 배씩이나 쓰고 낙찰차액은 이런 겁니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방재정에 한정성, 건전성, 회계질서 유지 및 추경재원 잉여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서부터 예산을 치고 오는데 그 예산이 승인되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용 전용, 이용은 둘째치고 전용은 뭐냐, 소나무를 우리가 사업을 명시해 줬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동호대교 앞에 얼마, 장충터널에 얼마, 그다음에 시범지역에 얼마, 그렇게 우리가 사업적으로 부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그걸 전부 무시했어요. 전부 무시하고 돈 남은 거 중구 바닥에 전부 소나무 심었어. 그런데 소나무 심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을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소나무에 대해서 매길 때부터 우리는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 의원들이 계속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시범지역에 우리가 10억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3억을 삭감하면서 시범이니까 한번 심어봐라, 그것이 진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시범지역도 다섯 구역으로 우리한테 여기 부기되어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1차,2차,3차 변경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남은 거, 여기에서 남은 거, 낙찰차액? 중구바닥에 다른 데 전부 심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 은행나무를. 저는 소나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중구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정말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불용예산 플러스 낙찰차액 이용하는 걸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해서 단체장이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자부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된다." 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1399에서 2008년도 2월 20일 날 보면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통보를 했습니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 결산을 정례회 때 다루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그런데 이게 의장단선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저희가 파행적으로, 저희 또 어떤 의회에 저희 책임으로 정말 시간이 촉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을 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재무과가 어차피 이 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오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보고서와 이거가 틀린 거는 안 됩니다. 똑같이 저희가 보고되는 내용, 왜 우리 대표로 김기래 위원님이 가셨습니다. 다른 검수위원들은 회계에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기래 위원님의 저기는요. 우리 의회의 상징입니다. 그 의원님이 대표로 가서 결산보고서를 읽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의견서가 마땅히 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들어가 있다, 이게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다시 만드시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우리 의회의 대표를 가지신 김기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왜 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더 할 것이 많지만 우선은 회계질서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의 회기동안 이것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직무대리님도 뭐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생각하고, 저 속기 내용도, 이게 좀 말이 빨라서 좀 늦으면, 본 위원한테 뭐든지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빨리빨리,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해서 이거 해놓고 책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것 따로 하지 마시고 이 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차적으로나마 그거를 빨리 확인하셔서 내용 보완, 다시 박으면 박는다, 그 내용을 우리 이따가 얘기하실 때 확실히 재무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