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155억 6315만 원을 부과해서 3109억 931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총 2964억 284만 원을 편성해서 2135억 4406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974억 4905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5억 4674만 원, 사고이월이 일반 199억 7902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4700만 원, 계 212억 2602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5374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221억 6609만 4000원 중에 지출결정액이 3억 8955만 8000원으로서 약 1.8%를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2007년 4월 17일 지출한 성과상여금 지급부족분으로 2007년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지급률이 본예산 편성시보다 인상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성과상여금의 지급횟수가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되면서 평균 지급률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2억 1900만 원 중 지출결정액이 1205만 원으로 5.5%를 지출한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지급부족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혹여 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별책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재산관리1팀장 김재남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장황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하고 막바로 문제점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수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내가 한 말씀 할게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이, (개별설명) 이 책자가 지금 잘못 돼 있잖아. 이 책자도 잘못돼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했었으니까,

국장님들이 알아야지 과장들이 알아가지고 보고가 안 되고 책자가 안 만들어 지니까. (개별설명)

얘기하시라고 그래. 뭐 자꾸만 뒤에서 그래. 하실 말씀 하시라고 그래, 뭐 잘못된 말씀,

일단 합시다. 그럼 진행하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 나중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 할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제가 해도 되겠지요?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국장님이 오세요. 홍승대 국장님이 오세요. 지금 예산을 하는 것은 내년에 쓸 예산을 올해 만약에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랑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과에서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지요?

차년도 예산을,

그렇지요. 사업을 하면 뭘 하겠다 그러면 계획을 짜고 과에서 해서 금액까지 다 짜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이 해서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산출내역 같은 것을 기본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단 어차피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전용이 좋은 건 아니지요?

전용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용이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면 2005년도에 전용한 게 2005년도에 12건이고 2006년도에 19건인데 2007년에 64건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국장님,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19건, 2007년도에 64건으로 늘어났어요, 전용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과에서 올릴 때 사업 자체를 계획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용을 시킨 건지, 더 급한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더 급한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 부분을 짚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자체를 죽이고서 그 돈을 전용한 부분이 지금 많이 64건이나 돼요.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사업 집행부서에서 판단해서 절차를 밟는 것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습니다. 전용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는 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 자체가 예정된 표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우리가 지나간 걸 쓰는 게 아니고 1년 후 것을 예정해서 쓰다보니까 그때 상황이 변동이 와 가지고 또 어떤 시기가 마침 도래했는데 그때 가서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우선순위는 바뀌는 게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이건 전용할 수 있다는,

아니,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길 하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전에 있던 청장들은 12건, 19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왜 지금 들어와서 64건이나 되고 아까 말씀 드리잖아요. 과에서 사업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과에서 그 정도 생각도 못하고 올리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과장이 인사이동이 많아서 바쁜 건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3배, 4배씩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필요도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니다, 이건 우리 과의 사업이니까 해라,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내가 말씀드리는 건 왜 내가 12, 19에서 느닷없이 한 64건으로 올려가지고 이 정도 되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라는 건 일단은 그것이 존중돼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차피 많아졌다, 그 건수가 많아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측분석 능력을 키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사업 자체를 뭐 하나를 하다가 남아서 전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하나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 과에서 올린 사업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이만큼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죽여버리고 다른 데로 그 돈을 전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아웃시키고 새로 했는지 그건 전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주관 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기관의 의지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은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안을 줬고 이 부분도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 예산을 10억을 달래서 줬어.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 자체를 전체를 죽여가면서 여기를 다 베팅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거 과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의 우선순위도 없이 사업체 하나, 그냥 일부를 남아서 넘긴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를 없애 버리면 그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언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 검사 했으면 국장님이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받아도 이건 사실,

왜 전용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예년에 비해서 그런 대비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 19건인데 64건이야. 그러면 이게 재무과나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너희 사업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 되냐?' 이런 데이터는 안 뽑으세요?

아니, 나옵니다마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폭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물론 바람직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 본회의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많아진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다음부터는 전용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보면 이거하나 딱 갖다 주고 너희들 봐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예측분석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한 좀 줄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책자가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셨는데 지금 업무 지적사항을 12가지 지적사항을 다 지적했는데 그 업무보고가 이 책자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김주례 다 들어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요점만 지금 부분 부분 돼 있지 시정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다시 만드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그 책을 발표했던 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던 것이니까 발표내용을 여기다 실어주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 행정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렇게 시정요구사항과 시정,

아니, 그것을 조목조목만 따져있지,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이 발표했잖아요. 업무보고서 자체를 원칙적으로 실어주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딱딱딱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빠졌다 이 얘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 결산검사위원회 때 넣어주세요. 다음 내년에 하시는 분이,

그리고 예비비를 저희들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007년 7월 27일 날 예비비를 썼어요. 썼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2006년 12월 달에 본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줬어요. 4개월도 안 돼서 예비비를 써버리면 되겠느냐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 등등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내가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네.

김수안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민간행사보조금 중구교구협의회 예산이 지금 그 문제지요?

예, 종교음악제.

예산을 좀 책정할 적에 타당성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제한하고 있는 금액까지 다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올해가 800만 원으로 했으니까 800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짜 맞추기 식의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380만 원 돈이 불용이 됐으면 한 500 정도로 줄이려는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예산을 좀 요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 집행일자가 2월 4일 날 집행을 한 겁니까? 한양공고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지원금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사업시기를 맞추지를 못하고 보고서를 제대로 해 주지를 못해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내려 보내면 방학동안에 공사를 대부분이 하는데요. 방학동안에 8월 달에 못해서 2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공사를 마쳤는데 예산을 집행한 후에 10일 이내에 정산을 해 주십사 한 것이 정산을 늦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조형물 설치예산이 이게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작년 연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된 다음에 시에서 디자인 심사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직 6월 달에 착공을 해 갖고 7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유찰이 된 거는 1억 2000에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돈이 예산이 적어서 유찰이 됐나요, 원인은?

아니, 조형물 모형이 스타일에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 조형물 디자인을 자기네들이 결재가 나야 그것도 설치가 가능하다?

예.

이 예산은 이거는 전체 중구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가 뭐 지적 사항이 있었나요? 위원장님, 재무과 지적사항이 여기 없네, 있나?

기금의 문제점은 전문위원님 뭐 없었습니까?

예.

결산검사 할 때에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검토를 한 게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불용이 됐는가.

계량기 점검은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편성이 돼가지고 분동구입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24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예산편성 할 때 2007년도에 계획이 없는 걸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직원이 어떻게 행정을,

편성할 때 관례대로 매년 하다보니까 격년도에 실시하는 걸 몰라가지고 필요한 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예방약 이거는 뭐예요? 관계없습니까?

예방약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쥐약하고 광견병예방약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시정요구사항 시설비 문제 전체적인 지금 100% 불용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현상공모비를 수립을 해놨는데 당시 세수불균형 차원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재산세안 그것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 구로서는 세입이 크게 감소될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 시급성 등에 있어서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른 사전현상공모비 전액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보건소에서 이전 신축할 공모부분의 예산이 되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불용처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장님 쪽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것이니까 하실 말씀 해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의 불용액 해서 89.9%가 불용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본 사업은 자원봉사교육과 D/B 구축을 위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이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 단축되고 채용인원도 당초 3명이던 것이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축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당초 3754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78만 565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한 90% 가깝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거의 약 10% 밖에 집행되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국비 50%, 구비 50%인데 이거 자체가 모두 사업 자체의 첫 번째 초안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서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되는 사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이니까 12년 동안에 체납액이 지금 1억 4700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759만 69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을 사실 거론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 저희가 없으니까 그냥 가셨다는데 그냥 하시지요.

토목과 말고 다른 거 합시다. 토목과 오면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금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가 돈을 납부해서 모아진 기금으로서 굴착된 도로의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2600여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1400만 원의 기금이 지금 남아있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13억 3830만 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또는 방재를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46억 4300만 원이 있었고 지출액은 6억 513만 3000원이고 현재 기금액은 49억 150만 3465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