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최석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3개 부서 총 50억3,566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2억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5억5,734만 원, 공원녹지과 42억2,832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 수정예산안 6쪽 및 8쪽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억6,000만 원과 추가경정 예산액 2억5,000만 원을 합한 5억1,000만 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 용역시행 중에 있는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3개 구역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전 법령에 의하여 선행하여야 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 비용 5,000만 원과 노원·중계2지구, 수락구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비용 1억 원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지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1,493만2,000원이 증액된 5억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임에도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디자인관련 조형물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9%인 5억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전체 예산의 10%인 5,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143쪽~14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09쪽~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오늘 추가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으로는 42억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본예산에 구 재정여건상 미 반영되었던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12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3,000만 원, 중계2동 소재 노원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족액 3억7,000만 원, 2008년 4월에 개장한 마들 스타디움 시설보완에 5억3,000만 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위탁운영비로 3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초안산 근린공원으로 이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경분야 추경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126쪽입니다.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2,500만 원, 불암공원 조성사업에 9억 원과 소공원 조성사업에 10억3,000만 원,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27쪽~131쪽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원 이외 산불방지대책추진,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3건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중심도시 및 아름답고 푸른 노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세 곳에 대한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송림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은 조합놀이대 설치가 7,000만 원이고 배꽃어린이공원에는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배꽃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는 조금 소규모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을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꽃어린이공원은 지금 조합놀이대를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와 주변 주택이 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들 스타디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 스타디움 소요예산이 지금 5억 얼마로 잡혔다고 하는데 상세 세부내역 별첨자료 8쪽에 보면 관람동 뒤편 창문 설치 및 벽면녹화에 소요예산이 약 1억2,000만 원으로 창문설치가 4,000만 원, 벽면녹화에 약 8,000만 원인데 어떤 벽면녹화를 하는데 지금 8,000만 원이 나옵니까?

지금 관람동과 화장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 주변에 보면 뒤에 너무나 창문이 없어서 겨울철에는 추위가 올 가망성도 있고, 특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창문은 지금 밑에 다니는 길이 너무 외부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그쪽에 창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 벽면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벽면녹화를 아이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경을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조감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 면적이 얼마인데 8,000만 원 예산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세부설계는 아닙니다. 다만 세부설계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때는 약간 가감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Full Color」라고 해서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6쪽에 보면 전광판 설치 1개소에 약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한 크기인데 이 예산이 3억원으로 잡혔습니까?

이 전광판은 지금 현재 중랑 축구장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광판이 없어서 스코어 시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사고예방 홍보 등 이런 것이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크기는 「5480×3080×1000」이라고 해서 기둥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만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일식으로 잡혀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5대 의회도 전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서 건설교통국도 그랬는데요. 같이 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일괄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끝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깊이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 활용에 대한 연구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연구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을...

이전에 대한 추진의 정도는 지금 현재 진척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토지 소유가 지금 현재 약 70%를 경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경찰청에 실무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이고 이어서 이번 달에 경찰청 수뇌부 측과 우리 구청장이 면담을 하는 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로부터 우선 이 추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후일을 약속하고 예측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부터 이것을 한다. 또 저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창동기지차량기지과 같은 조건과 같은 선상에서 용역도 하고 가치이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 약 2만평은 다르게 개발하고 5만평은 다르게 개발한다는 것은 이 또한 도시가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기다려 보면 좋겠다. 창동기지차량은 좀 앞서 가도 괜찮은데 이것은 좀 뒤쳐져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선 선상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의견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은 얼마정도 되는데 더 많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볼 때는 우리가 9,000만 원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약 4,0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많고 적고를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0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늘갤러리에 작품전시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와이어 줄을 매어서 그림 같은 것 등등을 걸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얘기지 이것만 해서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려면 잘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야지 약 4,500만 원 들여서 철사로 빨래줄 걸듯해서 하루 이틀 쓰고 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또한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필요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제 생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거리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만 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몇 번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약 12점 정도로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의미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분위기를 띄운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넘어오고 노원구청 1,300명이면 1,300명 그 정원에서 일부가 빠져나온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드렸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관리이관 받아서 예산을 쓰면 될 텐데 이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도 와 계시니까 빨리 간단하게 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설이 되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건축과 예산 일부를 저희가 배정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때 하반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정원 자체는 1,300명이면 1,300명 노원구청 전체 큰 틀로 보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이, 신설된 조직이지 인원이 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 1,300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데 이것을 또 신설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신설이 아니고 이것 갖다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부서는 남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전체로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가 확정이 되고 해서 저희 과로 배정을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말대로 전체 1,300명의 예산은 애초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것의 일부분을 신설된 부서로 편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파트의 요구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예산심의에서 하십시오. 119쪽 하겠습니다. 마들 스타디움 보완공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VIP룸도 만드시고 또 CC TV 설치, 말 조형, 전광판 설치 기념식수 등인데 이 면이 좀 과도하게 생각됩니다. 과도하다, 조금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스타디움 체육시설의 수준에서 해놓고 보니까, 근사하게 되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구청장 또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수준에 맞추는 것도 크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걸맞지 않게 이것이 사치는 아니겠으나 사치적인 그러한 수준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업그레이드 시킨다 할지,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 저도 생각한 것과 같은데 127쪽에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신규적인 면, 갖다가 막 예산 따다 만들기만 하지 유지·보수 측면은 아주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원이라 할지 우리 공원, 아니면 수락산·불암산 대자연 공원 올라가면 부서진 의자나 녹슨 의자 이것이 참 혐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이 포커스 자체를 도시 유지·관리하는 것,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분수대를 4~5억 갖다 놓고 예산 끌어다 시비니까 이것 해야 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쉽게 얘기해서 운영할 돈이 없어, 전기세가 없어 못한다, 아니면 어디 부서져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10년이 가더라도 잘 운영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는 안 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에 뒤쳐지고 유지·보수 측면이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있는 시설물을 더 가다듬고 잘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미약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3억이든지 5억3,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런 면을 좀 갖다가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면을 좀 올리고, 3억을 좀 올리고 다른 것은 좀 깎았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 마들 스타디움에 VIP룸이라 할지 아니면 접대실이라 할지, 거기가 귀빈 접대하는 데는 아니니까 우리 구청장실 옆으로는 괜찮으나 거기까지 가서 접대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해보자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 관리는 실질적으로 관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구청 예산에 준해서, 우리 인건비가 올해 4억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전부 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인건비에다, 올해 처음 만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만 너무 많이 투입했을 때 다른 또 선후 급한 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입니다. 하여튼 전반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 무리 없이 잘 한 것을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때는 도시건설위원이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활동을 해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여러 가지는 부분들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이 용역이라는 것이 청장들 바뀔 때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에 이기재 구청장도 그 청장 말미에 창동차량기지를 포천으로 이전 하니 어쩌니 해서 용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용역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봐도 몇 억 들어갔는데...

약 6,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재 구청장 때 그 6,000만 원 들어가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6,000만 원 그냥 날렸지요?

그림을 그려본 것이지요.

그림 한 장 그리는데 6,000만 원, 1억씩 들어간다?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 오셔서 보훈회관 여기 저기 짓는다고 용역을 줘서 약 1억이 없어졌는데 그 돈을 누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하여튼 진상조사단을 한번 만들어서 후반기 때는 그것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이 1억 원래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무슨 과예요?

이 용역은 이제 도시개발과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부 다 제 소관인데요. 그 내용이 이것은 향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창동차량기지와 동 떨어지게 별도로 이것을 먼저 개발하는 경우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국장님! 됐습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다 이전이 되려고 마음먹고, 지금 90% 다 이사 간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짓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때 용역이 들어가야지 지금 아무것도,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창동차량기지 이전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자 지금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용역 1억 보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돈 1,000~2,000만 원 갑니까? 몇 조 갑니다. 이것이 제 생각으로 옮기려면 아직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구청장 그 단순한 생각으로 용역 1억, 제 생각은 어떤 사람 인심 써서 1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위 용역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항상 욕을 먹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용역을 줘서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적용되지만 이노근 구청장 말미에 생색내기라고 용역 줘서 돈만 다 없애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들 스타디움 보강공사 이것도 참, 이런 것도 하여튼 공원녹지과 예산에 그동안 많이 할애도 해주고 편성도 많이 했는데 마들 스타디움에 약 200억이 넘게 들여서 공사했지요?

예, 주관은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주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12억이네? 아니, 200억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다 지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또 보강공사하면서 5억~ 6억 들어가고, 200억 들어가면서 설계나 모든 것을 꼼꼼히 해서 한번 딱 지어놓으면 다음에 어떤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보완했을 때, 정말 한 2~3년으로 후나 5년 후에 이런 보완공사가 나와야지 이제 지은 지 6개월이 뭐야 한 2~3개월? 그래놓고 보완공사를 한다고 이런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물론 돈이 얼마나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모두 진짜 긴박한, 진짜 그런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편성이 많이 되어서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하여튼 우리 노원구가 요즘에 원시시대로 돌아갔어요. 여기도 공룡 저기도 공룡, 사실 우리 현관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대개의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구청이 완전히 난장판이라고, 주민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무를 봐야 하는데 아주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구경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 생색내기 행정, 너무 시끄럽고 난잡하고 복잡합니다. 도시디자인과도 보면 이 공룡을 너무 많이 갖다놓고 갤러리 이런 것을 참 너무 많이 했는데, 조각품 전시회에 1억, 심포지엄 개최 4,000만 원, 한번 음악회 하는데 4,000만원, 지금 노원구 생활체육지원금이 우리 구를 보니까 1년 예산이 약 5,000만 원 되더라고요. 생활체육에 대한 수십 개 단체지원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음악회 하는데 4,000만 원, 조각품 몇 개 놔두는데 1억, 그리고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5,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디자인 서울거리 추진위원회 운영예산, 이렇게 쭉 보니 운영이라는 것은 밥 먹고, 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5,200만 원이요.

이 사업비는 시비사업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조금 보태고자 해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인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여기 가로 공공시설물 이것에 통합된 디자인...

국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디자인 서울거리 용역비가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 20억을 쏟아 붓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나온 것은 운영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5,275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이 거리 580여 m를 관내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디자인거리로 꾸미는 것보다는 지역의 대표되시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간판개선추진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저희들 하고 자주 의견을 교환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간판개선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10만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리에 점포 간판이 약 270여개 있는데 거기에 업주와 점포주와 건물주도 이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리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관내대학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 참여하고 위원회 만들면 물론 지금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위원회, 나도 거기 가게가 있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 상인들 몇 명이나 만나서 협의를 하고 논의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듭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관에서 다 이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200만 원 확보해서 무슨 밥을 먹는다느니, 그 돈 가지고 간판을 전부 갈아주면 모르겠네요. 이런 예산은 사실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대충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심의는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해서 삭감이나 또는 원안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보겠지만 사실 예산 같은 것은 조금 더 생각하고 편성해야지, 특히 용역비 이런 것은 진짜, 혹시 청장이 생색을 내서 이 용역을 하라고 해도 과장이나 국장이 진짜 소신 있게 반대 의견을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조형물 전시 운영비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조형물 전시운영비 해서 500만 원×2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갤러리 파크는 우리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존의 휴식 공간을 지양해서 이곳에다가 여러 가지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조각품을 렌털해서 상설 전시를 하고, 아울러 10월에 서울시에서 세계 디자인 올림픽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잠실종합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오시고 해서, 우리 구 지역에 하나의, 그 건너편에 청소년 과학공원이 들어서고 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이 조각 작품을 갖다 놓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시한 후에는 그냥 계속 전시해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교체 전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비엔날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전시를 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장르,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끝나면 그것 다 다시 또 철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작가가 기증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빌려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가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 당 500만 원씩 들어요?

작품명에 따라서는 사실 이보다 더 듭니다. 유명한 작가 분들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운영, 아까 우리 이 훈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에, 일단은 점포주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건물주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간판을 거리와 어울리게 아름답게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배정받아서 간판을 교체하는데 일부 점포주들에게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는 됐는데요. 그것을 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성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다 된 후에 주민위원회 회원 명단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드려야지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릴께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갤러리파크 미디어 보드판 설치사업이 2억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2억5,000만 원이 한꺼번에 듭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노원구에는 전광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광판이라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소통이라는 의미의 양방향,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보다도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광판 화면에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갤러리파크에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작품을 놓으면 또 하나의 문화의 명소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등나무근린공원 갤러리파크 안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기본 구상안은 그 팔각정 앞에 띠를 둘러서 양방향에서 저쪽 바깥하고 안에 앉아 계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방적인 구정 홍보보다도 우리 구정홍보를 위시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전시하고 창작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큰 꿈은 우리 63만 명 구민 얼굴을 한 분 한 분 전부 거기에 송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5억 정도 올렸는데 주어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파트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곳이 꼭 중계동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필히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사거리 앞에 조만간 신한은행 옥상에 전광판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뒤편에 하나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동서남북 골고루 전광판들이 속속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지금 다른 데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갤러리파크 안에 7,200평, 등나무근린공원 안에 기존의 수목과 산책길 위주의 공원을 무엇인가 조각작품을 놓고 문화 예술작품을 놓은 다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로다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의 모든 예산이 중계동쪽, 쉽게 말해서 당으로 따지면 갑·을·병이 있는데 을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상계1동 디자인 서울거리에도 같은 전광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쪽에 들어가고 중계동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 공릉지역에도 저희들이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2쪽입니다.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에 보면 추진근거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과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특별교부세는 내려와서 만약 거기에 못 쓰면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래 그 2억 원은 작년 예산을 행자부의 동의를 얻어서 올 상반기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을 예산 편성을 그 장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로는 못 갑니다.

제일 처음에 특별교부세를 어떤 용도로 받으셨다고요?

그것이 저희가 본래 사업이, 그 원초의 예산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행자부에 7억 원이라는 돈이 토목과와 저희 과 두 군데로 다시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가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겠습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지요?

예.

사업기간은 2008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24억5,000만 원...

여기는 약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변경된 것은 안 봤습니다.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10억3,000만 원 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14억7,000만 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그것이 본래 2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본래 지금 현재 삼창플라자 옆 수리자원 밑으로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1,294㎡에 무허가 건물이 5동 있고 거기 사유지 872㎡를 보상하고 소공원을 만드는데 여기에 예산이 현재는 개인만 되어 있고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무허가건물 5개 동에 대해서는 입주권 때문에 올 4월 17일 보상권고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허가건물 이주와 일부 토지보상비를 10억으로 올렸습니다. 본래 보상비는 1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우선 우리 구청 재원 때문에 10억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10억3,000만 원인데 이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 11월 30일 공사가 완료되는데 추가적으로 언제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앞으로 재원확보를 또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자금을 많이 갖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7쪽 한번 보십시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에 3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3억을 수락산과 불암산에 조성된 체육공간에 하신다고요?

이것을 지금 장소는 저희가 조사한 장소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락산, 불암산, 또 영축산 그 다음에 초안산, 그리고 녹지대, 근린공원 등등 아주 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순위는 안 되어 있고 일부 수락산이나 불암산공원에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3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바로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이환주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갤러리파크 조성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신규사업을 몇 군데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규사업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부서로써 디자인 관련분야는 전무한 형편입니다. 최초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문화의 거리 스카이갤러리라는 것은 문화의 거리가 어떤 먹자골목화 되어 있어서 이 거리에 문화 인프라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중에 지금 현재 와이어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다시 재활용해서 그림만 프린팅해서 그때그때 거는 것이거든요. 그 갤러리 사업을 이번에 편성 요구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갤러리파크에 미디어 보드판을 하나 설치하고 또 심포지엄을 하고 조각 작품을 렌털해서 전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디자인 서울거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5개 구 공히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써 서울시비가 약 90% 그 다음 나머지 10%는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리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생긴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군데나 더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관내 아파트가 약 85% 되는데 지금 중앙난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다 보니까 비어 있는 굴뚝들이 약 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굴뚝을 응용해서 어떤 설치미술이나, 옛날 솟대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서울시에서 공공미술 판넬을 바꾸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진도시가스 외벽을 저희가 바꿔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병원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개지가 약 200m 생기는데 병원에 계신 그 분들을 위해서 축대에 여러 가지 공공미술을 좀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는 지금 신설하고 신규계획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동서남북 많이 발주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하고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많이 있는데 또 일부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들스타디움은 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 보면 118쪽과 119쪽 두 군데에 마들스타디움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보세요. 초안산과 같이 해서 거기에 무엇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들스타디움 축구장과 월계동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6,100만 원은 서울시, 본래 월계배수지는 모든 수입이 서울시비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6,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돈은 우리 구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따져보면 저희가 약 1억3,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몇 군데 하세요? 신규로 하시는 것이 일곱 군데입니까?

여기에 신규라고 한 것은 좀 분류를 저희가 조금 미숙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마들스타디움 시설보강사업 같은 것은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차원에서 신규가 아닌데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불암소공원 같은 것은 신규사업에, 특히 마들스타디움 보강공사는 솔직히 처음에 설계부터 완벽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설계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CC TV 같은 것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정자 같은데 청소년들이 밤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 또 전광판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낄만하고 홍보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번에 보강하면 특별하게 더 보강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하실 때 전광판 시계도 있고 한데 아예 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다시 보수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묻겠지만 이것이 시설할 때는 아주 이렇게 힘들어서 시설을 잘 해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 하면서 사진 찍어 온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시면 전혀 관리는 안 하시면서 맨 신설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고 그런 것이 갑자기 올해 와서 신설을 많이 하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수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이 정리하시겠지만 너무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관리적인 것은 안 하시고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확보됐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느끼시는 것을 이번에 많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관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소방서 도면을 통해서 큰 간판 제작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추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하고 지금 현재 제작을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그 계획은 도면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곧 설치합니다. 그 설치는 시비를 갖고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역에, 또 등산로 입구에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아주 거리라든가 요소 요소 다 알 수 있는 도면이 완벽하게 설치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로 설치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월계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적으로 마을마당 조성사업구역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위치적으로 보면 2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보시지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인덕공업고등학교와 인덕대학교 있고 그 위에 자연녹지 공원에 인접해 있고 아주 코너에 막혀서 마을마당을 조성해 놨을 때 활용성이 거의 떨어집니다. 이런 위치에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요. 이 분께서,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너무 적음으로 해서 건축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형질변경 심의였지요.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사들여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건물답지 않으므로 해서 좀 그렇겠다는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인가 상계1동 지금 조관희의원님 지역에 극동, 거기에 보면 무슨 아파트 사이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신축을 하려다가 계속 민원에 걸려서 보류한 부지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허가 나 있는 데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을 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에서 매입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 필지는 규모가 좀 크고 이것은 규모가 좀 작은데 이것은 지어도 건축물이 사용되는데 극히, 굉장히 너무 적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곳에는 충분한 여유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공원으로 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 투입하는데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또 모르겠지요.

그러면 그 쪽을 본 위원은 거기에 공원조성보다는 구립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안도 어떤지요?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보다는 타 부서, 또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과연 이 토지를, 사유 토지를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건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 제안을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시면 하늘갤러리 작품 전시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규모가 6개소에 12개 작품. 지금 보면 편성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로 해서 미술작품 실사 출력비로 해서 1식으로 1,200만 원 있습니다. 위치 6개소를 줄을 내려서 지금 작품을 전시하는 것 같던데 1,200만 원 같으면 한 작품 당 거의 100만 원 꼴로 실사출력비가 듭니다. 어떤 실사출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 번 주십시오.

실사출력비가 100만 원 정도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건물 양 방향에 6개 건물에 붙어 있는데 그 거리가 저쪽 SK주유소까지 한 900여m 됐는데 그쪽을 더 확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네 곳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림을 매월마다 노원구미술협회 회원 분들과 관내 주민들 그림을 좀 개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예?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지금 그 비용이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112쪽 디자인 서울거리에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떤 운영비인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거리를 개선하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디자인의 모델을 개발하는 디자인 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부대경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과로부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한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약 4,200만 원인데 어떤 설계를 하는지, 저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4,200만 원이라는 게 정부조달 단가로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겠지만 이 거리, 아까 얘기한대로 어떠한 설계를 하기에 4,200만 원씩 되는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설계비가 사실은 2억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한 80%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만 자치구비로 편성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은 2억 한 6,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한 4,200만 원만 이번 저희들이 설계비로 반영하고 그 예산으로 그 거리를, 지금 전봇대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지중화로다가 놓고요. 그 거리에 어떤 차도를 좁힐 것이냐, 또 보도를 확충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상세한 설명대로라면 2억2,680만 원이라는 게 과도한 설계비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하냐 아니냐는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시간이 없는데 저희들도 또 다른 일정이 있고 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갤러리파크 미디어 보드판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보드판,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서 그런데 미디어 보드판에 2억5,000만 원이라고 해서 5m, 3m라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미디어 보드판을 하나 세울 때 빌딩 값보다 더 비쌉니다. 이것 한 개가 대충 비싼 게 아닌데 5m, 3m해서 2억5,000만 원을 갔다 들여놔봐야 제가 볼 때는 장난감이 되어 버립니다. 어린이 장난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만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5m, 3m 갖다 놓으면 우리 월드컵 한다고 할지 요새 촛불집회 나간다고 해서 이동식도 그 보드판 자체가 30m, 15m짜리입니다. 그런데 5m, 3m 이것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서 제 생각에 효과가 있으려나 싶습니다. 그래서 10억~20억 들여서 진짜 멋지게 잘 한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2억5,000만 원 들여서는 효과도 전혀 없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자체는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진짜 설계를 잡아서 10억~20억 들여서 할 같으면 멋지게 하든가 위치가 되면 갑·을·병 따지는데 물론 아까 말씀 맞습니다. 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을 2억5,000만 원 들여서 이것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안쓰럽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간판이 몇 m, 몇 m입니까?

위원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주변 여건이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옥상전광판에 대형 전광판을 갖다 놓게 되면 그 북쪽에는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화면을 놓는 게 아니고 숲속 안에 놓기 때문에...

숲속 안에 놓아도 어찌 놓든 간에 이건 도로교통표지안내판뿐이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려면 깨끗이 멋지게 잘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이것 잘못 하다가 5m, 3m짜리 조그마한 것 갖다 놓아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5m, 3m는 커 보이지만은 공중에 매달아 놔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작게 만들 거면 아예 없애자는 주의지만, 이것을 반반씩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5m, 3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비석처럼 세우는 방법이 있고 바닥에 눕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상암동 DMC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오는 분들이 터치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게 되면 구정소식이 나오고, 또 원하는 분야를 터치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미디어 보드판 자체가 발광바이오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이 프로그램을 편집하기 나름에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할 것입니다. 해도 멋있게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한 5억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지금 반으로 줄여놓아서 그렇지 그 예산을 지금 위원님이 짜 주신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예산이랄지 해서 5억 내지 10억, 15억 가야 제가 볼 때는 모양이 나지, 이것 갖다 놓아서는 별 효과가 없다. 아니면 애들 장난감 돼 버린다. 우리가 미디어 시대가 바뀌고, 어제 컴퓨터 산 것이 오늘에 와서 중고가 되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그런 꼴이 나버린다는 그 말이지요. 이것 공사 준공하기도 전에 못쓰는 아니면 이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져서 방치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더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금일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작품 전시 및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억4,000만 원 전액 삭감, 갤러리파크 미디어 보드판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미디어 보드판 제작 설치 2억5,000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마들 스타디움 보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마들 스타디움 보완공사 2억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