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종산
김종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통된 의견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사의 역할은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함께 협의하고 자문하며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김학서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아, 저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단은 위원 상호 간에 간사로 지금 선임될 것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사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그러면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또한 박유희 위원의 추천철회로 인하여 신정수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수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정수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는 거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12억4,022만 원으로써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2.17%인 11억4,31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711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주요 품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수당과목에서 2,915만4,180원,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여비과목에서 1,333만4,300원을, 의정활동 의회비 여비과목에서 1,069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시정요구사항인 출장여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출장일수 및 출장인원 등 여러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을 고려하여 삭감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5인에 의하여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의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금번 결산검사 시 주요 시정요구 사항인 출장여비 초과책정 및 잔액발생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출장인원 및 출장기간 등의 산출내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요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삭감 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바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그 인건비와 여비에서 이렇게 한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인건비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남았는데요. 당초 예산을 직급별로 기준액의 기준시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그만큼 못 해서 이게 남은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책정됐던 건가요?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이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 어떠한 부분을 예측을 했었기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출장여비도 기준금액의 기준일수를 곱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예산편성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출장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729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10% 가까이 남은, 집행이 좀 덜된 금액인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란 주로 어떤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주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게 최고 많이 쓰는 게 의원님들 우리 국내연수비.
학서
김학서위원
연수비.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그 금액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회기 중에 식비.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실 방문할 때 쓰는 접대물품, 뭐 차 종류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의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좀 약간 세분화해서 의원들 뭐 연구활동비라든가, 뭐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전년도에 다른 동료의원들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했던 뭐 학교급식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타 의회나 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도?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그런 특별연구비 같은 건 위원회별로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몇 분 이렇게 그걸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의장님의 승인만 받으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거기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별도의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더.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그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 내고 있죠?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 경기동부권 의장단협의회, 경기북부권 의장단협의회 네 군데 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근데 지방자치법 제165조와 동법시행령 102조를 보면 법에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전국적 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도지사나 아니, 그러니까 시․도별로나 아니면 뭐 동북부나 경기 북부나 뭐 이런 식으로 협의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그게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갖고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그럴지 몰라도 법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의정동우회에 있어서 그 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면, 지금 각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의정동우회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을 지금 삭감을 할 예정이잖아요, 앞으로는. 그죠?
영석
오영석의정담당주사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부분도 전국 지방의회협의체 이 부분들은 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시․군․구별로 해서 묶여 가지고 이렇게 협의체를 두는 부분들은 그 어디 법 조항에도 인정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라면 여기에다가 예산지원을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부분이고 그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에, 지금은 행안부지만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규정이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또 시․군별 공통적인 문제로써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가입이 되면 부담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거고, 향후에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탈퇴가 된다거나 아니면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국장께서 지금 약간 답변을 좀 약간 돌려서 얘기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어도 설립취지라든가 협의체 명칭, 뭐 회의록이라든가 대표자, 임원 성명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경기도 협의체나 경기 북부라든가 동북부 이런 협의체가 임의기구인데 그 임의기구가 행정안전부에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신고가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법적 거기까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등록 안 되어 있지요, 임의기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기구라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에 지금 남양주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타 시․군들이 지금 의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행안부지침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행안부지침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대통령령이나.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만이 유난스럽게 이걸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타 시․군들이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한다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어쨌든 분명히 예산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타당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게 지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제반의 그런 모든 일반적인 동의라든가 뭐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국적 협의체의 부분들만 법적 근거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만약에 다른 단체나 시민들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냥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아니, 저기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학서
김학서위원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더 상위에 있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더 상위에 있나요?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아니.
학서
김학서위원
모든 거는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법으로 지금 우리는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시․군․구별 뭐 이렇게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여기는 ‘전국적 협의체를 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유권해석 관계는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과연 그 돈이 적합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됐느냐는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분명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우린 그거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학서
김학서위원
전국적 협의체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나 뭐 이래서 임의기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나요?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시․도의회 또 시․군․구 자치의회 다 포함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뭐라고 돼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시․도의회,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제 말은.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법에 다 명시는 못 하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막 세운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수당을 세우든 또 인건비를 세우든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건데, 우리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사를 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 위원들이 다 이런 법 조항을 다 꾀고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 예산에 편성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보면 딱 그 소리 듣기 딱 알맞죠. 자기들끼리 뭐 행사하고 노는데 이게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사전에 몰랐으면 몰라도 지금 알았다라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서 과연 그게 법적으로 집행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바라면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3~4)에 실음) 오늘 심의한 결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