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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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가. 사회복지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노인장애인과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홍기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21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1억 7600이 주요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 보고내용과 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34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 해서 9800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두 개 과에서 따로 실시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의 예산결산 설명자료에도 있고 뒤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에도 그런 편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6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업무를 전부 이관을 받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 이후에 집행한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2개 집행내역을 합치고 불용액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나오는 거네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되겠네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집행은 반밖에 못했거든요. 불용액이 650만 원이라는 주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불용액이 656만 원이 남은 사항은 이 사업도 당초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했었고, 그 사업이 또 직제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로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년·소녀가정 정착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착금이 600만 원인데 한 사람만 신청이 돼서 집행잔액이 350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등 졸업앨범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한 48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위스타트마을 추가사업이 산성동이 작년도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132만 원을 집행하고 8만 7000원이 남은 그래서 토털해서 65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과하고 서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게 소년·소녀가정 및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서는 한 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8세가 넘게 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한 명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의 업무가 이관되고 이월되는 그런 상태에서 가족여성과에서도 그 당시에 예산이 총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족여성과에서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이월되면서 우리가 집행한 내용이 그 사항이면서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예산이 4650만 원 세워졌는데 50%를 못썼어요. 학습을 받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학습도우미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도우미로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돼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총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편성돼서 여성복지과에서 1억 800만 원을 집행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 11월 이후에 465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51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예산인데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차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그런 사항이 조금씩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성남에 학원에도 못 다니고 저소득층의 아동들도 많아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그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습도우미,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학습도우미를 하는데 도우미를 더 많이 선정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홍보 부족은 아니고 그 실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더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활용을 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운영해서 3000만 원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우리가 푸드뱅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성남푸드뱅크, 청솔복지관 또 수정노인복지관, 빈첸시오, 하사함의 집해서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5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평균치가 되면 600만 원씩인데 그 사항은 시설이나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여기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한 달에 공공근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별도의 공공근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비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비로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명을 하고 있죠?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두 명.

김현경위원

한 개소당 2명을 하고 있다고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지원은 한 명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운영비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공과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료 또,

김현경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그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근로 지원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현경위원

제가 보니까 각 푸드뱅크마다 수준은 조금씩 다를 텐데 매월 들어오는 기탁물품 수량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종류별로만 알지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1억 정도 되는 물품을 기탁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넘어서고 거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한 1주일에 2~3회 정도씩 단체 배분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2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서 경기도도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까지 배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점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푸드뱅크 사업장별로 정밀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처치가 곤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이 어렵다 하는 그런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자본주의화 되면서 음식이 많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기탁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것을 또 취하는 주민들한테도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서로 함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공근로 지원 두 명 해주고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들어보면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볼 때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시 사례들을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직접 직영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시들도 많거든요. 그런 현황들도 조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높은데 규모에 걸맞지 않게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를 들면 음식 배분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하는데 보면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과 민간차원의 공조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잘 될수록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23페이지에 운영장비지원은 43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운영장비지원에 대해서 438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사업장별로 냉동차량, 컴퓨터에 지원한 사업이 성남푸드뱅크에 했고, 청솔사회복지관에는 컴퓨터라든지 물품진열대 여기에 일부 지원한 사항입니다. 또 하사함의 집, 수정노인복지회관, 빈첸시오 여기에도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푸드마켓이 개소했는데 과장님 오신 뒤에 개소했나요? 푸드마켓 관련사항은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담당이 나와 계실 텐데, 푸드마켓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개소식에 참여하시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성렬

신성렬복지행정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렬

신성렬복지행정팀장

복지행정팀장 신성렬입니다.

김현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푸드마켓이 지금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사업의 의의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저는 못 갔는데, 굉장히 의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배정한 게 있나요?

성렬

신성렬복지행정팀장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시흥 푸드마켓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시흥에도 출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한 개가 생겼는데 거기에만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푸드뱅크 그 차원으로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푸드뱅크 5개소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아까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물건을 갖다 주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라고 그러나요,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단위마다 올해 초부터 푸드마켓을 다 개설했고 초기 시설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한 8000만 원씩을 들여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들은 이동식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한 곳에 집중되는 지원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푸드뱅크사업이 당연히 푸드마켓사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호

홍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