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문백면 옥성리에 우량기업유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지역에 기업유치는 좋지만 전략추진단하고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반공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요즈음에 유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초평이 난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는데, 그런 관계에는 과장님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개발하는 데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관련은 되지만 기업체가 별도로 큰 대단위로 할 때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밖에 약1,000평이라든지 적은 평수는 저희들한테 공장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요즈음 초평 쪽에 여기저기 규모 단위도 작으면 산이 파헤처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군수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초평 쪽에 다른 면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기업체가 들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서너 군데가 파헤쳐져있는데 부창목 있는데도 그렇고 은암, 연담 쪽에 세 곳이 파헤쳐져 있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주민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지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후 관리가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좀 사항이 우리가 늦더라도 후반에 우리가 다 유치 해 놓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들 그때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많이 생각해야 하는 입장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리시설도 전혀 안 되어있지, 그런데다가 여기저기 지금 파헤쳐놔요. 다른 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데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중간 중간 뻥뻥 뚫어나 나중에는 이용값어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더는 난개발이 안 되고, 후에 공장이 섰을 때 민원소지가 덜나올 수 방향을 한번 큰 틀에서, 군정질문 할 때 제가 요지로 해놨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난리예요. 난리.
물론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시설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는 아주 달라요. 다녀보면 처음에 착공하기 전하고 완공 후에는 천지차이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난개발이 안 되게 조치를 하셔야지 앞으로 됩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기업성장기반 구축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해 가지고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충청대학 하고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것을 산학협력이라면 어떤 부문에서 협력을 하시는 건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하이웨이 빌리지 벤처 사업이라고 해서 회사 같은데 컨설팅도 해 주고 회사에 학교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학생들하고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 2006년도 2009년도 까지 총 2,000만 원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500만 원씩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번에 우리 군에서 회사 경영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산학협력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 기업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충청대학을 불러다가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학교하고 기업체 반 이렇게 해서 관에서 대응출자를 해주고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청대학에서 교육하는데 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기업체 직원들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기업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매년 500만 원씩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충청대학에서 별도의 투자비를 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대응 투자비로 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대응투자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동 중인 기업체가 860개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일부 몇 개 기업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는 일 년에 기업체 수가 몇 개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일 년에 대여섯 개 업체, 학교에서 신청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동구
김동구의원
500만 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군에서 예산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군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몇 년간 2,000만 원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금 7개 마을을 선정을 했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까 마을 세 군데가 사업이 준공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그럼 다섯 군데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산이야 자부담이 동네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한테는 크게 지원 금액을 당초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했잖아요. 만족하다고 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좋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가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그 마을을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이 진천군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7개 마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하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우리 기업체 만남의 행사를 하시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기업만남의 날 행사를 하시죠? 그 어떤 기준에서 기업에 만남의 행사를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어떤 기준은 저희가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매월 2업체씩을 선정을 해서 진천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애로가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기업 애로를 청취를 하고 해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데는 어디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금년에는 4개 업체를 방문 했는데요. 엠비폴리텍이라든지 면사랑, 글라스업체 같은 곳을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엠비폴리텍 같은 경우는 가산리 들어가는 입구 공장진입로가 가산교 밑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것이 들어가다 보면 가산교하고 밑에 다리가 얕아 가지고 닿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진입로 같은 것을 보수 해 주고 다시 정비해 주는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기업체만남의 목적이 다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제시라든가 어떤 진천군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만남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보며는 대표적으로 만남의 행사를 하면 면사랑이라든가 에버다임이라든가 컴텍이라든가 거의 좋은 회사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만남의 행사하는 자체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하는 기업도 과연 애로점이 무엇이고, 진천은 이런 만남의 행사를 하면서 뭐가 기업에 유리하다는 확산운동이 되는데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에버다임 같은 곳은 우리가 가고, 지사가 오고 국무총리가 오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사는 진천군에 와서 과연 무엇이 애로점이고 우리 진천군에서 무엇을 서버를 해서 할 수 있나 그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충원이나 어려움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군청 홈페이지 같은데 같이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업애로도 해소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곳을 위주로 방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업체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기업체는 안 가고 매출도 많고 잘 되는 기업체만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선정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아니기는 여태껏 다닌 사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때 참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공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기업성장 기반구축인데, 현대 오토넷 같은 계열사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뭐가 있어요? 경제과에서. 간단하게 현대 오토넷에 계열사를 유치 할 우리의 기반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현대 오토넷 부분에 집단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 오토넷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협력을 해서 협력업체 대표들을 오토넷에 불러 가지고 진천군에 대한 입장하고 기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전이라든지 이주가 있으면 진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나 오토넷 인근에 집단화 단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회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을 때에는 진천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내로 입주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휴폐업 공장이 있습니다. 휴폐업 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휴폐업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휴폐업공장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진천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 공장을 연계 시켜 가지고 소개를 해 주고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휴폐업공장을 몇 개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휴폐업 공장이 73개 업체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서 우리가 현대 오토넷 계열사하고 몇 개 나 링크를 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할 사항이라 몇 개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73개 업체 중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73개 업체에서 그래도 복잡하고 않고 우리 군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약 45개 업체정도는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묻은 의도는 어떤 현대 오토넷 계열사가 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10만 평이고, 5만 평이고 해서, 그런 대단위 계열사가 오게끔, 보증은 현대 오토넷에서 쓰고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난개발은, 어디 부도난 업체에서 누가 인력이 있다고 매일 가서 해요. 못할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만 평이고, 20만 평이고. 지금 우리가 덕산에 산업단지가 두 곳이 세워지는데 올 연말에 가서 시작을 해도 2010년도 말이나 가야 우리가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오토넷은 돌아가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5만 평이고 10만 평이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구획정리 같은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바라는 거예요. 경제과장님 엉성한 얘기를 하고 부군수님은 알고 이것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고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우리경제과가 문제가 있어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링크되는 것 중에 경제과로 올 것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진천군 업무가 조율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드리지만 환경과에 있을 업무가 경제과에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3~40만 평을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만 믿고 기대 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실래요.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인데 작년도에 사실 광혜원에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904세대하고 산업체 세 곳만 했는데 광혜원리, 죽현리가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오다 보면 용소마을도 있고, 회죽 마을도 있고, 죽동도 있고 상당히 많은 마을이 있는데 어째서 기름 값은 상당히 비싸고 가스 값이 비싸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현리 만듸 마을만 들어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선이, 배관을 광혜원에서부터 이월로 해서 진천까지 계속 연결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결해 나가면서 마을은 만듸 마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선공사를 해 가지고 산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빨리 매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독촉을 하고 있고 최대한 일찍 공급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광혜원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광혜원면에 지금 3~4,000 가구 정도, 공급 가구 수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총 가구 수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총가구수는 3,0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000가구가 훨씬 넘어요.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 가스를 하더라도 이것이 청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충북도시 가스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가스가 기름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은 아시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 가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빨리 전환을 해야 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산업체가 3개 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광혜원면에 경제과장님 기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도로변에?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우리 진천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진짜 애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이 왔으면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 이것을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변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떨 것이다. 예측을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업체 등의 전체는 공급이 안 되고요. 도시가스가 매설되는 그 부분에 있는 산업체는 같이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담당 과장님은 이런데 나오면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업무보고를 추진할 때는 중요하고 꼭 실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가스 판매, 저장, 사용시설점검에 97개소가 있는데, 1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상반기 1회하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하반기에도 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점검을 하는데 판매소 저장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곳만 점검을 하시는 같은데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본의원이 느끼는 점은 배달하는 이동차량이 그 날 배달을 하고나면 밤에는 분명히 저장실에 갖다 나야 되겠지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든가 공터 이런 아파트 그런데다 가스통을 많이 싣고 배치를 해 놓는다고요. 그리고 배달을 하는데 그런 것 보셨어요. 과장님?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퇴근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못 보실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지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라고, 살펴보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눈으로 많이 봤어요. 이왕이면 점검할 때 업체 측 판매나 저장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곳만 하시지 말고, 밤이라도 어렵지만 하반기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좀 한번 살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산호마을에 거기에는 사업화 내용이 뭐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종합도서관입니다. 도서관설치를 해서 내부인테리어하고 책꽂이나 집기구입, 놀이터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산호마을에 아파트도 들어갑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뒤에 전원주택도 들어가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같은 산호마을이니까요. 산호아파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대상마을 선정 할 때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호마을에는 경로당도 잘 되어 있고요. 열악한 쪽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은 제가 볼 때 전원주택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열악한 쪽으로 선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문화 혜택도 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상을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선정되었는데 산호마을은 특별하게 도서관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특기성이 있어 선정이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앞으로 그런 예산 투자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마을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쪽을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인정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5일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5일장이 인정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5개 업체로 등록됐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파고라 지난번에 7,000만원 세운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올 하반기에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은 그것 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서쪽에 화장실도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하상 주차장 쪽으로 보면 우리 이동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사실 보면 용량도 부족하고 지저분해요. 그것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환경과 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환경과 보다도 경제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화장실은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예산이 없고, 환경과 쪽에 확실히 있으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것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자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신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대가 변화 할 수록 쾌적한 그런 시설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진천사랑상품권 판매가 총 30억 4,800만 원이 2002년부터 금년도 까지 7여 년간 사용했는데, 2008년도에는 4억 2,600만 원을 했습니다. 2007년 대비해서 143%가 증가 했다고 했는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작년도 대비해서. 07년도 대비해서 143%가 증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총 30억 4,800만 원 중에서 연도별로는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자료는 있지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4억 2,600만 원이 143%가 증가했는데, 총 30억이거든요. 7년간 평균을 따져도 제가 보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08년도는 1년분이 아니고 08년은 작년도 상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이니까 상반기 구분을
양규
박양규의원
상반기 대비를 해서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양규
박양규의원
연도별 자료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연도별 자료를 산출된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hree 金 Day’ 운영을 6회 했다 하는데 매월 3주 금요일에 하시는 거지요.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아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고 침체된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항상 원론적인 답변이 되는데 지금 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상인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기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젠 의기소침 해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 좀 시켜 보려고 하다가 다시 하향 곡선으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대책도 새롭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9페이지 보실까요. 진천공예마을 관계해서, 시작연도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시작 연도가 언제인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2002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2002년도 시작이 됐으면 지금이 2008년도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가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년 말이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한 건축은 모두 끝나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지금 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이 금년 말에 끝나고 지금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저희가 금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금년에도 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거기에 군비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군비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되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데, 왜냐 하면 그런 것 됐으면 진작 했어야지. 아니면 금년 말에 다 하고 도비 같은 것을 이번에 받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작년에라도 미리 신경을 썼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하는데, 지금 보면 개별건축 추진완료가 16개만 되어 있고 착공이 17개가 뭐예요. 착공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가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17개 업체는 나머지 짓고 있어서 그 중에서 10월까지는 10월이나 11월중에 거의 다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 내년으로 넘어 갈 것 같아 걱정스러워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전부터 말썽이 많았던 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리고 문백 사람뿐만 아니라 진천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6년, 7년째로 넘어 갈 거란 말이에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사랑상품권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7쪽에 완위각 부지 때문에 본의원은 얘기를 듣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위각 조사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몇 번의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종중하고 개인 간의 갈등 때문에 해결이 지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얘기가 옛날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내려 온 땅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이 종중부지이며 그렇게 되어서 국가에 몰수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주인 이석희씨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마을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개인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늦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서로 늘어지는 것은 하지 마셔야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땅이 국가에서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또 잡아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구체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녀보면 관공서에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단위 마을을 합친 교회에서 하는 복지문제에 노인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3회에는 지역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알선을 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쪽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신청 요청이 왔을 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현장인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지역단체에서 활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현장에 찾아가서 공연도 해 드리고 어르신들 한 프로그램이라도 해드리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군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 보셔가지고 후반기에는 좀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 군민이 참여하여 향토문화 축제 개최인데 거기 보니까 생거진천축제로 해놨네요. 이것이 오타가 난겁니까, 아니면 생거진천화랑축제에서 화랑을 뺀 것인지, 오타에요, 아니면 뭐에요?
그러면 매스컴에서 생거진천, 소망축제, 사랑축제 이런 것이 올라 왔는데 그렇게 하시지. 이것을 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가칭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을 보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였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안 된다고 말씀 하신 것은 못 들었는데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럼 아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산축제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바꿔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축제가 연례행사마다 똑같은 것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축제의 명칭하고, 축제 내용하고 뭔가 부합되어서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 보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업무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전통성도 없다고 그러면 아예 해마다 이름을 바꾸세요. 단체장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것을 공약사항에 하지. 단체장 바뀔 때마다 축제명이 바뀌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대체 생거진천의 전통성이 뭐예요. 바꾸는 것이 전통입니까. 뭔가 전통을 세우면 전통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전통이 살아 있는 거지. 매일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바꿈으로 인해서 군민들은 양분되고 찬성과 반대가 양분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에서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시간 때마다 바뀐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뭐 꼭 바꿨다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79년부터 상산축전으로 해 가지고 불려오다 99년도에 생거진천화랑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생거진천화랑제로 해서 여태껏 하다 보니까 그 축제의 명칭하고 축제 내용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운 명칭과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군민들이 굳이 바뀔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전대로 화랑축제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그러면 의견의 다각적인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생거진천화랑축제’라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한 것이지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요. 지금 공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렇다고 그러면 화랑이라는 테마를 문화 축제할 때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장행렬 할 때 화랑은 행렬에 왜 있습니까? 또 화랑이라는 개념에 태권도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데 태권도 시발이 거기라고 책에도 보면 있는데, 우리 진천에 보면 태권도 얼마나 유명해 졌습니까? 태권도 공원 유치 못했다고 해서 태권도하고 화랑하고 관련 없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고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생거진천축제에 진천을 테마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진천을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고,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연속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또 그 지역문화의 전통은 누가 살려 나갑니까?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 그 전통은 있으나마나고 생거진천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해 왔던 것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뜻에서 공고를 낸 거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군민들은 지난번 매스컴에서 생거진천, 사랑축제, 소망축제에 매스컴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왜 군민들부터 흔들어 놓고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민을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군민들을 흔들거나 그런 것 아니고 군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제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지요. 저희들이 군민들이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정치 일번지가 어디라는 얘기까지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말 ‘생거진천축제’라는 단어 하나가지고도. 아니 지금까지 여지까지 써온 생거진천화랑축제는 축제 중에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화랑자를 왜 빼놓고 여기 넣어 놓고 바꾸자고 해놔야지. 느닷없이 바꿔 놓고서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끝나면 지난번에 보고 끝났기 때문에 이해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 드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꾸며 보려는 마음에서 추진하는 거지. 해마다 한 것을 연속성해서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고 매년 되풀이 하는 행사는 너무 주민들한테도 식상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새롭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지요.
정광섭의장
과장님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계속 질문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의 의견과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취합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반박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광섭의장
맞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정광섭의장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것을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시정하십시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군정질의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속예술단 운영지원의 육성은 잘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생거진천화랑축제에서 풍물놀이를 돌아가면서 일등을 주다보니까 어떤 특색이 없어요. 어느 한 면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매년 읍면별로 일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 할 방법은 없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각 읍면 별로 나름대로 풍물단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읍면이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느 읍면을 육성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읍면을 보면 또 부락에서 아니면 풍물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가르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평가 위원들이 평가심사를 해서 제일 순위를 우수자를 군대표로 나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돌아가면서 주는 건 좋아요. 사실상 한 번도 못타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제 7개 읍면에,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도에 가서 입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 평가를 해서 그 팀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한 번도 못한 이유는 나가는 팀이 일 년 마다 면이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입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전문가들이 평점을 하고 인원도 봐야하고 우리가 충청도에 풍물을 노는데 지금 광혜원 같은 데는 경기도 가락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따라서 전라도 가락도 되고 충청도 가락도 되고 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해 그 한 팀을 육성을 해서 전국 대회에라도 나가게끔 우리가 충북에서라도 일등을 해야 진천군이 전국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거진천화랑축제에 주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되, 특별히 심사를 해서 도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을 3년 동안 집중육성을 해 보자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랑제 할 때에 선발된 팀이 다음 연도에 진천군 대표로 도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 년 동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사실 우리가 있는 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력도 다른 곳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데, 여하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광혜원하고 백곡은 경기도 풍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갔을 때 과연 충청도에서 경기도 농악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팀을 하든 집중적으로 3~4년을 육성을 해서 우리 진천군이, 덕산농협 같은 것은 전국적인 보존가치가 있고 그것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 진천에 풍물도 뭔가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하시는데 문제는 경축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3.1절 행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생거진천쌀 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해마다 보지만,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도 문제가 올해 제가 나가보니까 진천농협 같은데 전 직원들이 나와서 호응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차라리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안되려면 지역에서라도 활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요. 우리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기업체 800~900개 하고, 실제로 홍보를 해서 하프마라톤대회가 진짜 진천의 축제는 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될 것 같은데 해마다보면 올해는 좀 낫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문체과장님 되기 전에도 와 보시면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할 적에도 생거진천 쌀이라는 타이틀로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우리 농민단체도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홍보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농협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진천군이 6개 농협인데 과연 몇 개 농협이 참여 했냐고요.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 뭐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쌀을 선전하는데 쌀 내용을 보면 진천기업체들이 거의 외지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진천쌀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전을 해서 우리가 경제과, 사업추진단, 문화체육과, 농업지원과 이렇게 공동적으로 네 과가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성대한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 오토넷에서 700여명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회를 여러 번 하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대회를 하다보면 부족하다 이것은 충분하다 했을 때 대회를 할 때 뭔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은 다음 대회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하프마라톤대회도 하고 우리가 진천에 단양이나 음성같이 전국대회를 거의 못합니다. 그나마 태권도를 하다가 못하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연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살 수는 있는 길은 여기서 1박2일 대회나 2박3일대회가 돼야 돼요. 하루 대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한 군데를 집어 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과연 진천도 홍보할 수 있고, 진천에 숙박업 하는 사람이나 음식점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생활의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종박물관에서 나비의 춤 전시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종박물관 주변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축사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 주위에 축사는 행정리 쪽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냄새가 많이 나요. 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날이 흐리거나 비가 우중충 할 때는 냄새가 퍼집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전시실에 들어 가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데 천장을 보니까 공기 빠져 나가는 것도 없고 그것 어떻게 하셔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그러실 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종박물관 그 위에 보면 개사육장이 또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타협 하셔가지고 주변에 공기가 우선 좋아야지 걱정이 돼요. 과장님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정월대보름 전통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은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행사 때 가보니까 날이 너무 춥고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주관은 문체과에서 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국악 협회에서 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행사장에 가 봤는데 그때 가보니까 상당히 춥더라고요.
완식
이완식의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수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추워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행사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참여율도 저조하고
완식
이완식의원
대보름 전통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날 행사를 보면 국악한마당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는 연계는 안 됐고요. 국악협회에서만
완식
이완식의원
여성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국악한마당에 비중을 두고 문화원에서 소외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전통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많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날씨가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여기 보면 2천여 명 참석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볼 수가 없어요.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서 꼭 해야 되나 아니면 해야 되면 날짜를 변경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대로 물론 날짜도 그렇고요. 문화원관계도 그렇게 국악협회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더 큰 행사가 될 것 같고 많은 인원이 참여 할 것 같으면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 봐 주실래요. 다목적 체육관 신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천농공고부지가 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공고 체육관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압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 곳을 다목적 체육관 구상을 하려는데, 화랑관하고 연계된 체육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는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도 오래 되고 낡고 하니까 그것을 시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점이 주차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차도 오른 쪽에 보면 인조 잔디를 깔아 놔가지고 주차관계가 어려운 난점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 문제는 BTL 학교복합시설이지만 예산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업비 40억에서 국비 20억, 1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화는 되고 있어요.
지금 금액은 BTL 사업으로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가능성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창섭
신창섭의원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다 왜 써놔요. 가능성 있는 것을 써놔야지. 이것을 참 사업비가 가능성이 없으면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가능성이 없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지금 말입니다.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다른 시군에 가봐도 체육관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종합운동장하고 화랑관하고 거기까지 한군데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옆에 테니스장까지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새로 건축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추진을 잘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쓰신다면 주민들의 활용방안이라 든가 또 체육인들의 활용방안 또 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각종행사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행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치중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초보단계네요. 검토단계이죠?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것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실내 체육관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부지를 활용하고 국도비 받아내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체육관 하나로 보조 경기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40억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추진을 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8쪽을 봐주세요. 전통종각 건립사업으로 3억에 이번 추경에 1억 8,000이 배정이 되었지요. 거기에는 종은 포함이 안 되고요. 종은 별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누가 기증을 하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각을 건립을 하는데 4억 8,000만 원의 예산과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고, 종각은 금년도에 종각을 세우고, 종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과 반찬을 놓으면 밥은 없고 반찬은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지난번에도 추경을 하면서도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종각을 건립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청을 하는 것도 1년 뒤에 단청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뒤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각을 할 때에 종하고 같이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됐습니다. 종을 제작을 할 때, 물론 군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우리 주민들 여러 사람들의 성금을 걷어 적어도 목적을 두고 어떤 테마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이런 종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본의원 생각은 액수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성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거기에 청동구리를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통일기원대종이라든가 인구가 7,000만정도로 해서 7만근인가 얼마를 해 가지고 그 종에 맞는 예산을 맞추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이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종박물관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아마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종을 만들 때에 ‘일부 예산 세우고 군민들의 성금을 걷어서 종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서를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확인 검토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성금을 못 걷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요. 왜 그것을 못 걷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어느 단체로 형성 되어 가지고 거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실제 군에서는 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지만 실제 주체가 다른 곳에서 한다면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 까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종각 자체가 있는 종을 달기 위한 종각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3억으로 됐던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추가로 생거진천 대종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관심도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화합된 진천을 말 그대로 진천대종통일기원대종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예산가지고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주민들이 성금내서 한다 하면 그것 같이 더 좋은 것은 없고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전수건립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균특사업으로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계속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쪽으로 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아니면 주철장하고 같이 상의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력 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적으로 빨리 하시고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문화재청에 보니까, 아까 농요 민요 전수관 그런 것도 지금 각 지역에 해 주고 싶어서 요청하는 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 것도 사업 계획을 잘 구성해서 하시면 우리 지역자체의 예산을 안 드리고서도 문화재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2008년도 말이에요. 종 박물관 세계학술대회를 한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7월 10일 서울에서 범종학술회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우리 진천에서 안하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하고, 하반기 9월에는 진천 종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내가 정보를 듣기로는 전수관이 문화부에서 거의 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종학술 세미나는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현물 전시를 할 계획이 정부에서도 있는 모양이고 삼성에서도 아마 스페셜(Special)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계 원로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우리 통폐합 문제 때, 이후에 말입니다. ‘원로들을 너무 소외시켰다’ 그런 질의가 들어오고 질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는 ‘없을 때 한 푼이라도 군에서 지원 안 할 때 자기들이 일일이 상가를 돌면서 이렇게 몇 십 년을 육성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 도대체 서운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이런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원로들을 찾아뵙던지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에 도민체전 해단식이 있습니다. 그 때 원로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부터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구
김동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친환경농업지구단위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단위조성사업은 지금 이월면 내촌리 근어마을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퇴비사 또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그 다음에 친환경제재 생산액비 제조기 일부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친환경이 여러 군데 상당히 많은데 퇴비사는 무슨 축분으로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축분을 갖다 발효시키는 시설이죠. 그것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에서 쓰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축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퇴비사들이 진천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를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80% 보조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기존에는 있는 곳에는 우리가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기존에는 산림축산분야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는 친환경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개 1개 군에 하나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느 곳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다. 축분을 가지고 우리가 퇴비를 하며는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부작용도 있고 ‘그렇게 만만치 않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해 줍니까? 개인한테 해줍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마을단위로 단지 조성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소득사업을 벌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리를 취하는 거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부가 가치를 올리는 건데, 미생물 제재를 생산하고 땅에는 지금 현재 소분변이라든가 돼지분변을 썩혀서 밑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해서 벼에 뿌리고 작물에 뿌려서 거기서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부가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의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50% 공정. 그럼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되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되나요?
예, 준공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예냉시설이라는 것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냉시설이라는 것은 친환경 채소 같은 것이 일시 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전체해서 3억 4,000만원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액비는 별도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액비비료탱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우리가 초평에 그 쪽에도 액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하고는 구분이 많이 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액비는 미생물 배양하는 액비시설이고 다살림에서 초평에 해 놓은 것은 돼지분뇨를 가지고 숙성시켜서 논에 환원 시키는 거죠.
창섭
신창섭의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영양제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시면서, 이왕 한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3억 4,000만 원 중에서 보조가 80%이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봐서 보완을 시켜 나가야 하는데 어렵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신규사업 다 어렵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4페이지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해서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사1촌 성과가 얼마나 진행 중이며, 또한 현재 효과 면에서 서로 잘 조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사1촌이 사실 결국은 도시에서 일회성으로 자매결연 맺는 데만 치중을 하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되는 마을을 선택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되는 마을이 많지 않아서.
근량
윤근량의원
그럼 현재 1사1촌 자매결연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59개소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많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59개소가 지금 활성화가 되는 곳은 얼마 안 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백곡 사송리 두주마을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라는 곳하고 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매결연하고 그 후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 그렇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1사1촌 타이틀이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진천군이 그나마 잘 되는 곳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후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중구난방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데 지원만 해 주다보면 우리 군비만 낭비되고 또한 큰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염려되는 마음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활성화되는 곳은 지원을 잘 해서 우리가 성과가 좋게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며는요.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890톤, 2,7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작업을 반도 못하셨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연중 수거하면 이 비용은 다 나갑니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개 저희들은 포커스가 농경지의 비닐이거든요. 농경지 비닐을 봄에는 씌었다가 가을에 거둬서 수거되면 그 때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공급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아직 농작물 수거 같은 것이 끝나지 않아서, 시기적으로는 반은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삼 경작 하시는 분들이 검은 비닐 같은 것이 부분 부분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전보다는 고추 같은 것보다는 많이 인삼 경작하는 쪽에 비닐 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것이 환경 쪽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실래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8,0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3,3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미는 얼마이고, 파프리카는 얼마이고, 배는 얼마이고, 관상어는 얼마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장미가 2,200만 원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국화가 198만 원, 양난이 10만 3,000원, 자약이 102만 원, 파프리카가 529만 원, 배가 318만 원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수출물류비에서 몇 %를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수출물류비는 10%를 줍니다. 농가에서 10%, 업체에서 3%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3%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10%에서 농가가 7%, 업체가 3%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반대가 됐네요. 예전에는 업체가 7% 농가에 3%를 주었으니, 그렇게 됐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가 수치가 더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3,3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이 남으면 지금 5,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직종적으로 수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수박이 47톤 현재 계획되어있고 쌀도 있고 해서 물류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도에 물류비 추가 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수박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한 거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예상을 못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쌀도 사실 2007년도 예산을 할 때,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존에 파프리카나 배나 관상어, 양난 장미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수박하고 쌀에 대해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 그 만큼 우리가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추가 지원 되면 시군 비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연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농가들한테 바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12월 달 물량은 명년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연말까지 지급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쌀 같은 것도 보조를 해 줘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실제 올 4월까지도 돈이 안 들어간 예가 많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뭔가를 이런 것도 할 때 명맥을 확실히 해놔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렵게 수출한 농가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 수출오더와 환급이 되어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돈이 들어 올 때 같은 맥락에서 돈을 받아야 용도도 쓰는 거지. 괜히 다 돈을 쓴 뒤에 오면 용돈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농가에 보조를 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고 뭐하는 것은, 예산을 다른 것은 충분히 세우면서 그런 것은 못 세워 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천의 물량 공급을 한번해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양난을 했을 때 우리가 10여 농가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비책은 뭐가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물류비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물류비는 수출하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물류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농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다 더 프로그램을 잘 알아요. 중국에서 양난이 필요할 때, 러시아에서 장미꽃이 필요한 시기를 농가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아는데 우리가 대비책을 농가가 확보가 되어야 물량이 나오는 거지. 농가는 없는데 물량이 나올게 있어요. 지금 장미가 옛날처럼 89호가 있을 때 하고 절반이 줄어서 나갔을 때 하고 다르단 말이지. 서류상에는 89호가 다하지만 거기에서 수박도 하고, 오이도 하고, 여러가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류상에 물량하고 실제물량하고 달랐을 때 그 대비책이 뭐냐 이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물량은 저희들이 어떠한 작목을 갖고 행정에서 확대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이 작목을 확대 했다가 수출이 안 된다거나 또는 가격이 낮다거나 하면 저희들을 원망을 하기 때문에 수출물량도 농가 스스로 만들게 하는데, 장미가 지금 36호인데, 러시아에 가서 스프레이 조그만 계통의 장미꽃이 잘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양액재배시설하고 스프레이하고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 문제는 농가 수출단지에서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행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량관계는 농가들이 수출이 잘 되고,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출물량의 농가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89호에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줄었어요. 국화 하는 곳도 인산리에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계통 출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아닌데 저희가 FTA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FTA기금으로 43억 정도가 장미 수출을 위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양액시설로 돌아가지고 스프레이 계통으로 가고 하면 체계적인 러시아 쪽에 물량은 공급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바로 그 얘기에요. 양액재배를 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주요 골자는 그것이에요. 89호에서 36호가 남았으면 36호를 호당 양액재배로 돌려 가지고 그것을 수출 물량을 될 수 있게끔 전환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같은 사업을 10억씩 들이고 5억씩 들여서 해 주었으면 그것을 그만큼 이용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하는 것은, 장미도 장미만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관상어도 관상어만 하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키우라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안하고 전문성으로 이것도 하고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장미도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로 장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진천꿀수박의 전국최고 명품육성인데 내일 7월 5일 무슨 대회가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꿀수박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진천꿀수박 축제입니까, 아니면 덕산꿀수박 축제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생거진천꿀수박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것 덕산꿀수박, 그 이외에 신문이나 어떤 전부가 덕산꿀수박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한 얘기 기억나세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할 때 ‘앞으로 덕산꿀수박이 아니고 진천꿀수박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 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문백면에 있었고, 올 11월 달에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못 들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얘기는 들었겠지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런 얘기 안 해줘요? 틀림없이 질문 할 거라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전에서부터 숙지가 되었던 건데, 사실 이번에도 축제를 5개 작목반장을 불러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한과장님, 이것은 한과장님이 산림유통과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유통계가 거기 있어서 그렇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500㏊라고 그러는데, 지금 500㏊이면 5,000㏊로 봤을 때 진천군 논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의 명품을 하면, 왜냐 하면 우리 군에도 그렇고 수박농가도 서울로 가락시장에 가서 지내고 구리공판장에 가서 지내고 몇 번을 지내는지 몰라요. 이월은 이월대로 두 번 지내고 덕산은 덕산대로. 그러니까 음성 같은데 곳은 ‘다올찬 수박’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천은 몇 번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월 작목반, 진천 작목반, 덕산 작목반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작목반마다 다 가야 되는 것을 하나의 명품화로 해서 진천꿀수박으로 하면 한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도 가락동이고, 구리 성남이고 어디든지 물량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 하지. 소규모 갖고는 못해요. 그러면 7월 2일에 이월에서 서울 다녀왔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서 ‘다올찬 수박’은 1만 3,2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천 이월 것은 얼마나 나왔어요. 최고가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9,000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농업지원과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락공판장에 물어봤어요. 이월 수박이 8,000원 나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5,200원 차이라면 그것이 어떤 대단위로 했을 때, 가락시장에서도 이월수박이 구리공판장으로 많이 가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어떤 명칭도 중요하지만 자체를 대단위로 하면 우리가 내일 덕산꿀수박축제도 우리진천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단위로 하는 라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이것이 한두 해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는 어떤 제재 조건이 나와야 될 거라고요. 왜냐 하면 작목반간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서로 간의 작목반에 이해다툼도 있고, 그 명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을 타파해서 일률적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수박축제 전에 5개면 작목반 회장을 불러서 ‘진천군 수박작목회를 먼저 결성을 하자. 진천군 수박작목회를 먼저 결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축제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덕산에 2개소 수박작목반이 있는데 분란이 있어 저희들도 어려웠는데, 그것이 통폐합이 되면서 현재 통폐합된 임원들이 ‘덕산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만은 덕산에서 하자’라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4개면 작목반 회장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덕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덕산에서 금년도 축제를 하고 올 가을에 11월 달에 수박 작목반을 결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진천군 수박작목회연합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덕산꿀수박의 명성을 OMA방식으로 우리가 당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합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OMA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통폐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칼자루 쥐고 있을 거예요. 큰소리 좀 한번 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두 번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지금 생거진천쌀이 유럽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수출이 되는데, 농민단체나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농업주도로 수출을 해서 그럽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수출, 유럽 수출이라면 사실 상징성입니다. 수출량이 계속 나갈지 얼마가 나갈지 일회성으로 그칠지, 진천 쌀의 어떤 가치를 상징성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특별한 반응은 없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그래도 자부심은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심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진천쌀도 부족한데’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천쌀이 명품화 되는 과정에 홍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은 농협쌀공법인라이스센터 준공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7쪽 보실까요? 메기종묘 공동생산 시설, 메기영농조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문백에 있습니다. 문백에 있는 메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봉세인데, 14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어떤 부분이 의견조율이 안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장소선정이라든지, 부지 이런 것 해서, 조합원들이 전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공동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되는데요. 지금 초평 연담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90%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연담리 쪽에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다른 건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부지를 선정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먼저 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메기마다 어종이 지금은 토종붕어라고 하나 그것도 된다고 그래요? 붕어 치어도 생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외부에서 먼저 번에 데려다가 백곡 저수지나 초평 저수지에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관내에서 소득사업도 올리고, 우리가 생산 한 것을 2차 방류를 해서 하면 외부로 자금이 빠지지 않고, 관내에서 그것이 윈윈(win win) 한다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사업인데 가능하다면 참붕어 쪽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월 신월리 정상은씨가 지금 토종붕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축산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외부에서 들여 올 것 없네요. 우리가 방류 할 수 있는 양이 된다면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가 메기나 참붕어나 관내에서 치어를 길러서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방류하고 남은 것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좋은 현상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 면에서 고소득으로 괜찮다고 하는가 봅니다. 기술적인 면을 지도를 해 주시고 생산을 해서, 우리 농사만 지어서 안 됩니다. 일반 논농사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시설채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려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갖고 지금 판매가 된다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해서 농민들이 기대를 걸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1쪽 보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했는데 초평에 다살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욱희)에서 한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우리 돼지도 유기농 돼지, 무항생제를 쓴 돼지의 분뇨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문백 친환경단지 100%전량 흑미단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외에 우리 지역에 무항생제가 아닌 일반가축분뇨처리도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처리는 축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못하고 있지요? 전에는 덕산 혁신도시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하려고 했다가 폐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용량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퇴비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퇴비사에서 6개월 정도 숙성을 해 가지고 유기농으로 쓰려는 자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분뇨 중에서 특히 우사에서 쓰는, 밑에 깔짚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 처리가 전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보면 자기 집 앞에 산더미 마냥 쌓아 놓고 그랬는데 공동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보면 가축 분뇨 처리를 이용해서 자연순환 농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는 금비는 관에서 지원이 안 되지요. 2010년부터 화학비료는 자체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자부담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글쎄,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안계시니까 잘 모르겠군요. 지금 2010년도부터는 전부 자부담이고 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유기농으로 점점 가야 되고 했을 때 전에도 얘기 했지만 홍보를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해서 기다렸다가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축산농가들이나 축산담당들이 나서서 농가들하고 조사료도 생산 할 겸해서 농민들이 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비를 이용한 순환농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8쪽 산천개발사업이 1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금년도가 완료 되는 해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우리가 14억 이상을 투자해서 거기가 14억 뿐만 아니라 다목적광장이니 해서 거의 20억정도이상이 명암리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자생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주변정관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외지에서 항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쉬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로 8월경에 준공이 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야를 이용해 가지고 산채나물도 많이 심어놓았고 지금 사항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시각적으로 띄는 것이 물놀이 시설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다른 것은 둘러보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한다면 아침에 왔다 저녁때 까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물놀이 하다보면 배도 고파 먹게 되고, 늦으면 거기서 자게 되고 그러면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은 내가 보니까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순환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페이지 봐 주실래요. ‘형질변경지 소나무 이식사업’ 있지요. 40본을 하셨는데, 이것이 소나무 이식을 도로나 학교 해 달라는 곳은 많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40본 가지고는 어림없는데, 채취방법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소나무 채취 방법?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공장부지에서 어차피 소나무가 벌목이 될 것을 저희들이 소나무 한 개당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40만 원도 부족합니다. 굴지를 하고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심으려면 소나무가 좋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3~4년 가면 생육이 되고 촉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려면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 도로변에 700본 정도를 우리 관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00그루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사실 40만 원정도가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오는 건가요? 골프장 같은 오는데 보면 한번에 600~9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한 번에 한 그루밖에 못 싣고 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물론 우리는 본을 뜨는지 안 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많이 죽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상산학교 앞에 좀 죽고, 그렇게 죽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경관을 하는데, 물론 꽃길조성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소나무 경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세웠고, 해 달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소나무이식 사업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과 자체에서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불이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 번에 이완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I.C부터 진천 소재지까지 소나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할 수가 있는, 경제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은 건가 공장 허가가 나는 것이니까 산림축산과에서도 그것을 산지를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다보면 그 예산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보면 공장 허가가 나는데 군에서 캐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캐갔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선수촌에 26만 평을 하는데 거기서 캐올 수 가 없어요? 거기서 2년 전에 100여 그루 이상 저희들이 캐 왔습니다. 지금은 손을 댈 수 가 없습니다.
지금을 손을 못 댄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은 군에서 댈 수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한다고 고시가 떨어지면 덕산 산업단지가 두개가 들어서면 신척리 쪽으로는 별로 없고, 덕산 일부하고 삼용리 일부 들어가는 곳은 많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많아요. 신척리 쪽으로는 별로 없는데, 덕산 일부하고 삼용리 일부는 많아요. 그런 데서 채취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나무를 가꾼다고 해도 굴지비는 세워야 하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원도나 어디서 멀리 못 사오지만 내 지역에서 나오는 건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9페이지 봐 주실래요. ‘한우송아지 경매장 지붕설치완료’ 했는데, 한 달에 경매를 몇 번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매월 20일로 한 달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월 20일하고 7월 20일 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두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335두 나왔습니다. 6월 달까지.
봉석
오봉석의원
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6월 까지가 335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소 브루셀라 병 확인을 해줘야 경매장에 나오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검사증이 있어야 파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을 하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송아지라는 것은 8개월 이상 되면 못 받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소 브루셀라 검사를 하고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6월 20일에 하면 7월 20일에 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의 얘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80두에서 100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6월 22에 조사를 해 봤더니 송아지 값이 13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고가가 230만 원이고, 최저가가 13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좀 축협하고 조율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의를 해보셔서 농민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축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쇠고기로 무리가 있는데 24페이지 보면 돼지콜레라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 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충북 도내에서 돼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의 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돼지 판매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는 소만 갖고 말을 하지 돼지에 대한 대책은 말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 6,000원이니 9,000원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도 돼지에 대해서 대비책이 우리 군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만 바라 볼 수 없고 우리 과장님이 돼지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아직 돼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비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돼지사육농가가 사료 값에 시달리고 어려우면 한번 돼지협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농산부에서 경매가격이 고시가 나가고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몇 %?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5%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4,000원 하는 것이면, 15%가 떨어진 거예요. 600원이 떨어졌어요. 소 값이 나갈 때는 축산 농가들이 좋았는데, 뚝 떨어지니까 사료 값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 군에서 도나 중앙 정부에서 소 갖고만 싸우지. 직접적인 피해 입은 돼지는 생각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명암리에서 이월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을 어떻게 개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차가 다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다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완전히 다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다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어떻게 개량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93년도 임도를 개설했을 때는 길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정부에서 구조개량사업이라고 나온 지가 5년이 되는데, 기존 임도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절성토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복구를 하고 자연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풀씨 같은 것을 뿌리고 배수관이 예전에는 600미리를 놨는데 지금 큰 장마 대비로 해서 무조건 1,000미리로 하였고, 노면정비 이렇게 해서 재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어쨌든 보완을 시키는 거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개량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배수관 같은 것도 있지만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노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장은 아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노면은 경사가 심한 곳은 포장이 되어 있고, 전부 석분으로 깔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임도를 다니면 겨울에 눈이 오고 난 후에는 한동안 그늘진 곳에는 녹지 않아서 참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곳 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는데, 꼭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분명히 다 해동이 됐는데 그런 그늘진 곳은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그런 곳을 잘 모르고 차를 몰고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해빙기 때에 타겟(target)으로 해서 한 바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후가 전혀 없도록 나중에 봐서 분명히 사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임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내가 겨울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해빙기 때에 다른 곳은 다 녹았는데 그런 곳은 가보면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팻말을 해놓던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죠. 사전에 경고를 해놓던가. 입구에서부터 해놓던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제거시키던가 뭐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한번만 더 13페이지 거기 보면 ‘경제특별도 해바라기동산’이면 도에서 100%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50% 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건데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까? 400만 원인데, 50%군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제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인데 50% 해 봤자 200인데, 우리가 처음 하잖아요. 해바라기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돈 가지고 말이 동산이지 동산은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해바라기씨를 나눠줬습니다. 김유신 장군 탄생지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전체 사업비는 400만 원인데, 사업량은 8개소에 3,000평인데 400만 원을 가지고 거기 동산을 만드는데 적절한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해바라기를 해서 유채꽃 같은 것은 하고 그러지만 해바기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 해바라기 동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충청북도는 다하는 데요. 해바라기 동산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도에서부터 명칭이 ‘동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군도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침으로 내려 왔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왕 하는 것 똑같이 지침 내려와서 했으면 나름대로의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름대로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려 보낸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연구한 데이터를, 좀 식사를 같이 하든, 어떻게 하든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준하게끔 해 주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해바라기가 크고 나면 관광 있잖아요. 보탑사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 김유신장군 탄생지에서도 한다고 그랬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도 아주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쉴 때 좋다는 감을 느끼고 갈 수 있고, 관광도 연계 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바라기는 나중에 그 씨앗을 활용하잖아요. 해바라기씨를. 거기서 많은 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건지 아니면 해바라기씨를 수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씨는 내년도에 사용을 하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 많은 씨를 전부다 뿌릴 수는 없는 거니까 활용방안도 생각해보시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라고 이왕 하는 것 다른 곳 보다 낫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하다보면 4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32페이지보시면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우리진천군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6.25격전지 탑 있는 곳은 뭐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산림욕장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은 산림욕장이고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백곡면 명암리 산이 군유림인데 장소는 괜찮아요? 그쪽으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장소는 무제봉 하단인데요. 장소는 괜찮은데, 물이 좀 없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곳에서 물이 조금나기는 나는데 그 물이라도 댐식으로 막아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자연 휴양림이라든지 산림욕장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등산로 하고.
자연휴양림은 그곳에서 숙소를 할 수가 있고, 산림욕장은 그냥 산책하면서 생태계를 보고 즐기면서 잠깐 쉬었다가는 쉼터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거의 비슷한 성격인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실패작이잖아요. 그 때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작거나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작이라고 제가 보고 앞으로 명암리 쪽으로 하신다면 제가 음성지역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타 단체시군에도 보시고 답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에 가니까 자연휴양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많은 좋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아까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 그런 것은 명암리 산촌 개발은 거의 준공이 되어 가니까 거기는 사업이 끝난 것이고 그런 부분같은 것도 자연휴양림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간담회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어차피 예산 투자하고 그러면 다른 곳보다 더 좀 낫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읍사무소 앞에 공원조성하고 이런 모든 것을 과장님께 심적 부담을 드리는데 읍사무소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제게 들려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억이면 1억에 맞게 잘 해보세요. 거기에는 정자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 곳이에요. 미관상 맞지 않고요. 어쨌든 용역을 주시던 전문적으로 알아보시겠지만 나무벤치, 나무 이렇게 심어서 안성시도 가보니까 나무 벤치도 있고 어떻게 해서 그늘지게 나무를 올리더라고요. 심적 부담 느끼지 마시고 상의 하셔서, 진천의 포인트이니까 제가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조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비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대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떠한 기술센터의 조직이 많은데 거기에 꼭 필요한 조직인지 그 예산이 3~4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상 나가는 조직의 운영비인지, 실제 농촌에서 필요에서 기술습득을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의 입장으로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농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농촌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생각이야 기술센터소장님이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국적으로 보자고요. 크게 보면 한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연구해 봐요. 왜냐 하면 어떤 큰 조직을 키우면 그 조직에 맞는 따라 오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조직을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같아요.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무농약 기능성 가공제품’하고 ‘지역특산 가공와인 개발’하고 ‘친환경 특수미 종자’인데 이 ‘친환경 특수미 종자’는 무엇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냥 답변 하셔야 돼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친환경 특수미 종자 생산단지 조성’은 2개소에 20㏊에 4,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자합니다. 초평면 진암리 연규장 농가 10㏊가 무농약으로 추청을 재배하고, 문백면 문덕리 손봉규 외 10㏊ 설갱, 조생흑찰, 적미를 재배하고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설’ 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갱’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설갱’ 종자 이름이 ‘설갱’이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술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주정의 원료.
봉석
오봉석의원
주정의?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주정의 원료가 되면 맥주의 주정 원료예요, 아니면 소주의 원료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세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백세주? 그런데 우리가 백세주도 안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흑미를 해서 와인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와인도 개발을 하잖아요. 와인을 개발하는데 와인의 원료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백세주에 하는 설갱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천군에서 백세주가 나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따지냐면, 우리가 흑미 와인을 왜 넣어 흑미 와인에 대해서 흑미 종자를 공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 가지고 와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되고, 그렇지만 설갱이라는 것은 백세주하고 거리가 먼데 한다고 하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소득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설갱을 계약 재배를 하면 소득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스럽지만, 소득 다양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소득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위험하지만 한다는 것이 10㏊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를 한다든지 일단 뭐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0㏊라면 대단위에요. 3만 평인데, 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기술센터 책임이 있는 아니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미 같은 거나 허브나 흑미로 해서 와인을 하는 이러한 무엇을 했을 때 종자라든가 다른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설갱 같은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페이지 봐 주실래요. ‘관상어 종어관리 및 치어농가분양’ 5종 16미해서 치어 70만미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올해 농가 분양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마리를 농가에 직접 분양을 했습니다. 치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생산 된 것이 70만미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치어를 70만미를 생산 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 분양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종에 16미를 분양을 해서 70만미를 했으면 우리 5종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 있었던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은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묘를 가져왔을 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 생산한 것도 있고, 일본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본에서 얼마에 사오신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가격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한번을 도와줘도 아니 매일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좋은 것 사 와 가지고 됩니까? 2~3,000만 원 가는 것을, 한번을 사 와도 대단위로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사와 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한다던가 해야지. 그러니까 관상어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앞장서서 한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관상어도 몇 십 년을 했지만 이제 도와 줘서 자구책을 찾았다 하면 끊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수출한 것도 클레임(claim) 걸린 것 아세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안 되게끔 뭘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다, 하다 안되면 모르지만 매일 200만 원, 300만 원 종어구입을 해 봐야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옵니까? 그러한 선전효과가 없다면 과연 품질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질로 경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는 매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닥을 잡아서 소장님 소신 껏 한번 밀어 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무농약 기능성 가공 제품 생산’ 그 장미, 야생화, 허브 그것이 무농약하고, 유농약 하고 차이가 뭐가나요? 쌀 같은 것을 잘 알겠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식품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생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한다면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것은 농약을 주지 않은 장미를 재배해 가지고, 가공 장미비누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삼용리에서 하다가 사업장을 진천 근거지로 옮겼습니다. 서울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 할 수 있도록 체험장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진천에서도 여러번,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에 어디에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진아파트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 무농약 장미를 한지가 몇 년 됐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아마 식품으로 해서 판매 위탁을 받아서 OEM방식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식료, 식품도 하고 있고, 향수도 하고 있고, 비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장미는 그렇다 치고 허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는 개발이 미흡합니다.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허브는 청원IC 나가면,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허브랜드요.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입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같이 지금 시작 하려고 걸음마 하려는 데는 벤치마킹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 가보셔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테니까, 식사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얻어 올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곳은 너무나 방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계획은 세웠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계획도 없이 여기다가 허브라고 해 놓으면 그냥 하나의 전시효과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브라고 하면 식물에서 향이나 냄새나는 것 모든 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어떤 지정되어 있는 품종이 아니고, 장미도 허브가 될 수 있고, 야생화도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자료는 상수허브랜드 그 허브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서 야생화도 될 수 가 있고 장미도 될 수 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쨌든 좋아요. 뜻을 설명해 주셔서 좋은데,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추진하려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은 그려놓고 업무보고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7페이지 하나만 더 볼까요. 위에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이라고 3,000만 원되어 있는데, 지금 토양분석도 하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전에 같으면 토양분석하면 시료채취해서 기술원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협의도 하고 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처방을 받고 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은 자체에서 하면 무슨 기계를 설치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때 기계가 얼마에 들어 왔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정도.
창섭
신창섭의원
그 자체에서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며는 그것을 가져와서 기술원 같은데 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분석만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나중에 잘못 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은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친환경토양하고 친환경중금속은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데이터베이스자체도 구축이 되어 있다. 700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양분석이라든가, 중금속 분석이라든가 이것을 다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기는 했어도 인증 공인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자체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도 우리한테 받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잘 분석 하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미래지향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보면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에 150만 원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 쪽으로 조직이 몇 개 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의 해외연수비가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갔기 때문에 여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보조를 받고, 어느 분들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갔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글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가 어느 단체에서 갔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에서 갔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보조 얼마 해 주셨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이 적습니다. 자부담이 6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지원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70만 원정도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 잘 파악 해보세요. 해외연수 언제 다녀온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녀온 지 며칠 됐습니다. 두 번 갔는데 회장이 간 것이 있고, 직원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간 사람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1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도에 얘기해서 ‘군에서 가겠다.’ 그래서 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활개선회 회장이 갈 때는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간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생활개선회에서 갈 때는 여비가 확정이 됐던 겁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아니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가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고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서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다녀오신 분은 누구는 지원받고, 자기는 자부담해서 다녀오면 기분이 기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성들을 홀대 하시는 것 같고 예산 같은 것을 잘 세우셔서 사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을 잘 맞추셔 가지고 여성들한테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여성의원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시설원예 무임방제 시스템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로 시설이 되는 겁니까? 사람손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 타이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된다고 얘긴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벽관수를 통해 가지고 물도 줄 수 있고 농약도 살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시설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럼 시범 사업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사막지역에 유가가 상승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수액이 정적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근량
윤근량의원
미국도 가니까 포도 농가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설에 덫 붙여 농약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시범 사업이라 눈여겨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대비 하시기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기술센터소장님 오늘 농업기술센터 가보니까 전통음식요리개발사업 생활개선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화랑밥상이나 반찬을 개발하는데 2,000여만 원 이상의 용역을 세워서 전통음식요리반찬이나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전통음식요리연구회에서 개발한 음식을 지금 음식업에 접목을 시켜주시면 음식업 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요리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하지만 어떤 단행본의 책자를 관련 기관과 만들어서 진천군 요리로써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예, 보급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