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제15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또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향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2,503억3,041만2,153원이고 총 지출액은 1,933억405만3,791원이며 미수납액이 65억3,978만7,69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5억9,429만7,3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8억4,301만7,199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2,271억8,863만417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7,551만6,890원으로 결손처분이 9억1,793만3,5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5,758만6,39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이 있으며 총 지출액은 1,811억487만6,761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7,120만9,590원으로 명시이월이 83억2,786만1,700원이고 사고이월이 74억9,597만3,580원, 계속비이월이 182억4,737만4,31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4,296만4,162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6,957만9,90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0억4,004만1,209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상 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231억4,178만1,736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6,426만7,807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6,426만7,807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공매시 배당무입니다. 총 지출액은 121억9,917만7,0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2,308만7,75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432만2,16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44억519만4,79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261만5,99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상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기금은 총 9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 37억5,762만2,260원에서 2007년도에 19억5,802만7,590원을 수납하고 22억3,272만6,410원을 지출하여 2007년말 현재 보유액은 34억8,292만3,440원입니다. 채권구입 현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06년도말 현재 43억3,008만2,865원에서 2007년도에 8억1,496만2,141원이 발생하고 6억3,704만5,865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45억678만6,941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6년도말 현재 371억8,900만원에서 2007년도에 65억6,700만원이 발생하고 46억6,52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390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토지 2,277만7,000㎡에서 835억7,178만9,808원이며 건물은 8만4,605㎡에 433억5,479만8,632원으로 총 1,269억2,658만8,440원의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5,712만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으로 7,349만9,000원이 감소하여 209개의 물품에 32억4,727만1,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6억641만5,930원에서 3억7,968만4,230원이 증가하고 2억9,271만2,317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 6억9,338만7,843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 된 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세한 총액은 1조1,485억9,551만3,778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432억1,263만7,652원이며 순자산 총계액이 1조1,053억8,287만6,136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이 668억7,514만1,870원이고 투자자산이 54억2,728만1,123원이며 일반 유형자산이 714억5,150만80원이고 주민 편의시설이 966억7,013만3,744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9,074억9,805만5,683원이고 기타 유동자산이 6억7,375만1,228원입니다. 부채부분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38억6,742만5,012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76억4,20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7억321만2,640원입니다. 순자산부분을 설명드리면 고정 순자산은 1조364억9,561만6,280원이고 특정 순자산이 35억9,870만8,650원이며 일반 순자산이 652억8,855만1,206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수입 총계액은 1,856억1,697만3,094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184억2,557만5,038원이며 운영차액이 671억9,139만8,056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체 조달수익은 250억769만9,919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604억1,605만6,438원이며 기타수익이 1억9,321만6,737원입니다. 비용부분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7억2,562만6,064원이고 사회보장비가 200억2,454만4,003원이며 농수산개발비는 253억7,903만1,020원이고 기타비용이 382억9,638만3,951원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자산 총액은 1조366억9,309만2,600원이고 순자산의 증가액이 14억9,838만5,480원이며 기타 순자산 총액이 1조1,053억8,287만6,136원으로 운영차액이 671억9,139만8,056원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어 저를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6일 철원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07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수입 2,503억3,041만원, 지출 1,933억40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477억4,137만원에 대하여 각각 101%, 7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수입 2,503억3,041만원, 지출 1,933억40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477억4,137만원에 대하여 각각 101%, 7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의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결산액 2,503억3,041만원에서 지출액 1,933억405만원을 제한 금액은 570억2,636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이 405억9,429만원이며 그 외 보조금 잔액이 12억5,729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1억7,4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116억6,620만원이며 144억6,04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6억1,63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0억9,352만원이나 551억2,5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9억9,373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06억3,157만원이나 257억60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1억4,17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262억1,649만원의 80%인 1,811억488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451억1,161만원 중 이월사업, 계속비를 제외한 110억4,0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15억2,488만원의 56%인 121억9,918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93억2,570만원 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28억2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60억8,375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182억4,737만원, 명시이월 83억2,786만원, 사고이월 74억9,597만원, 보조금 잔액 12억4,297만원, 순세계 잉여금 107억6,95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억650만원으로서 2,738만원을 지출하고 16억7,9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 9종 34억8,292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4만5,000원, 지방채상환기금 2억962만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7억6,36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943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4,873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487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5,569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1,109만원, 식품진흥기금 9,97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4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권은 직원숙소 전세금 보증금 6,000만원을 비롯한 11개분야 45억378만원으로서 전년도 43억3,008만원 대비 1억7,37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90억9,08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채무액 전체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19억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환재원별 내역은 채무액 전액이 지방비 부담이며 2007년도 순채무 발생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65억6,7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사업 5억5,300만원, 김화상수도사업 24억9,900만원, 갈말상수도사업 35억1,500만원으로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1,269억2,659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기준 167억4,2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재산으로 공용 재산취득 64억1,053만원, 공공용 재산취득 98억9,675만원, 보존재산으로 1억9,072만원, 잡종재산으로 재산취득 2억4,4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산이 5억1,442만원, 잡종재산이 20억6,922만원, 행정재산으로 기업용재산이 25억8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09종 32억4,727만원 상당으로 신규취득으로 5,713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7,3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적 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입니다.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액은 1조1,485억9,500만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432억1,2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액은 1조1,053억8,3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고정 순자산은 1조364억9,600만원이고 특정 순자산이 35억9,900만원이며 일반 순자산이 652억8,800만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이 668억7,5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1조817억2,0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부분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38억6,7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76억4,20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7억3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수익은 1,856억1,600만원이고 비용 총계액은 1,184억2,6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7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체조달수익은 250억8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1,604억1,600만원이며 기타수익이 1억9,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부분을 기능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7억2,600만원, 사회보장비가 200억2,500만원이며 농수산개발비는 253억7,900만원이고 기타비용이 382억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에 따른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연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하실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이정희 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제출하신 의견서에서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및 특별회계의 융자금 등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강구와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총 14건 2억5,588만5,000원의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재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사업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이 서서 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사업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사고가 생겨 못 마친 것이거든요, 그것은 늦게 시작해서...

단순히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은 되었지만 고유가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그러니까 예산이 제때 제때 사업이 집행이 안됨으로써 우리군 예산도 처음에 개입했던 것 보다, 당초예산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다고 단순히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고이월은 일단 계약이 다 된겁니다. 계약이 다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물가 연동되는 것이 적용이 안되요?

물가 연동은 계약서에 의해서 5%이상 물가가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사업부서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상당한 철근값, 시멘트값, 엄청 올라있는데, 농자재값도 올라있고, 지금 전반기에서 사업이 미집행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빨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상승률을 5%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보면 몇%로가 올라가면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데 제가 정확히 5%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권용석 (마이크 미사용)

권용석 (마이크 미사용)

배병인 위원입니다. 1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2008년도를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어 가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8쪽에 주택자금 채권현황에서 이자증가율이 상당히 진짜, 2007년도에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몇 년간 누적이 되었죠? 여기 명단에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거든요, 작년말에 최대한 받았는데 미등기상태라든가, 공· 경매의 실익이 없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많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글쎄요, 저희가 처리방안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연체금을 최소한 줄여가지만 미등기 사망자라든가, 행불자, 이런 사항들은 의회 결심도 받고 해서 연체이자 감면이라든가, 결손처분으로 융자금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지방세라든가, 이 전례로 남고 주민들 의식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자랑삼아 떠들어요, 이것은 어떤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줘야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묘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묘안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대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탕감해줄 것은 해주고, 실지로 원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못 갚게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자꾸 누적이 되어서 눈덩이처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원금 생각만하지 이자가 늘은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부담도 덜어주고 또 자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묘안보다는 원칙대로 집행은 하되 우리 의회와 아니면 채무자와 협의 하에 탕감해줄 것은 해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이크 미사용) 연체이자도 쌍방에서 협의를 해서 오면 이쪽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는데,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안되었을 경우에 그때 결손을 하고 넘어가야지, 매일 장부상으로만 채권자현황만 갖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서 일반 금융기관처럼 직원한테 변상조치를 시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벌써 결손이 되었던지 하는데, 내가 받아서 내가 업무를 맡았을 때 조금 잘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 내 보직이 떠나면 다음에 명단을 인계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결손처리 되어야 할 부분은 아주 결손을 시켜주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낳겠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있네요, 농협 등의 인적지원의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중에서 많이 회수가 됩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총 회수액의 몇%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받으면 안줘도 되니까, 고질채권은 50%까지 줍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까지 줘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못받고 있는 상태보다는 회수에 역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 해두시고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