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석호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은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전영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5억6997만3천원 대비 2억9446만6340원이 증가한 48억6444만9340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굴착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굴착복구비 2억6078만5600원과 해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해수사용료 3213만652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128만2500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로사용료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605만660원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364만6500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5억3981만7천원중 83억7972만4630원을 집행하고 60억4045만242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11억1963만995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기본계획용역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액 1억5054만원중 1억732만9840원을 집행하고 4321만160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연안관리분야 예산액 6억8043만7천원중 5억3043만9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래포구항 암반 제거 정비공사 사업비 1억9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3만3660원과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외 4건 사업비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4536만3680원 등 총 4909만73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로 195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과 준설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247만260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170만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분야로 195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8억6652만원중 69억4864만4250원을 집행하고 59억3955만242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9억7832만3330원은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559만9150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운연동 순환도로개설공사외 10건의 사업추진에 있어 38억1309만7680원은 이월되었고, 1억3204만63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25건의 사업비중 21억2645만4740원이 이월되었고, 8억1548만1860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가로등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외 4건 사업비중 519만6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로 196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1억1498만9천원의 예산액중 9116만9860원을 집행하여 2381만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정보화사업 DB구축 인건비 집행잔액 514만7830원과 준설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2만8280원, 보조사업인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765만2700원과 자체사업인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구입비 등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869만3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지출금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금액으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총 2억7730만4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남동구의회 제5대 2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이영순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6월 10일자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물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최광옥 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4750만원 대비 1억7926만2210원이 증가한 6억2676만2210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과년도 미교부액에 대한 소급 교부액 1억6701만4510원과 현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795만1980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추가 보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억7741만9천원중 2억3517만7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24만17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사업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375만7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색있는 건축물 우수사례 전시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여비 2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는 3만5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 분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집행잔액 93만5190원이 불용되었고, 광고물 관련 제서식 유인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옥외광고물 허가 담당 출장여비 등 경상적 경비 125만7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예산 1051만86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율 정비물량 감소에 따른 옥외광고물 자율 정비 보상금 925만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사업비 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비는 게시대 이전 물량이 총 15개소에서 12개소로 감소하고 일괄 발주에 의한 개당 정비 단가가 2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총예산액 3994만원중 2420만4300원이 집행되고 1573만5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성구 팀장이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한준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은 3억5009만7천원이며 실수납액은 4억5633만7911원으로 1억624만911원의 세입이 증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876만8천원보다 8466만8631원이 증가한 1억5343만6631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공원시설 사용 증가로 5009만592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행위허가 증가로 1억334만71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2억8132만9천원보다 2157만2280원이 증가한 3억290만1280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등 부과 건수 증가로 2억9325만5820원이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은 964만54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10쪽 보조금은 34억3484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림관련 보조금 9억4074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10억6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산림관련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담장녹화사업 등 15개 사업 보조금으로 14억3410만2천원 등 도시정비과 세입으로 38억9118만491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1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 예산 집행은 2007년도 7월 16일까지만 도시정비과에 해당됩니다. 도시경관관리중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2729만671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630만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단속 여비로 118만원, 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으로 1128만7900원, 행정대집행비로 1714만7250원, 그리고 현수막 제거기 구입으로 19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5만5천원을 옥외광고물정비용 장비구입으로 노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등으로 2억6951만466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94만53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16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150만5천원,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미 해제 지역인 도림2지구 및 도림3지구의 도로확?포장 공사로 4671만6300원을 지출하고 14억4605만8700원을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설부대비 237만4천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도시정비의 경상적 경비는 도시정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341만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냉장고 구입으로 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6381만832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3059만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전자울체육공원조성 등 5개 사업 23억8781만833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5748만528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2억2124만33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26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2385만765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에 참가한 경로당에 2억7972만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원녹지 수시정비 등 17개 사업으로 18억2449만5730원을 집행하고 남동문화근린공원 사업비 10억5200만원은 관련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9003만4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34만760원을 집행하고 378만8천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095만9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쪽 녹지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으로 1218만24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구입 등으로 4622만351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으로 1억8514만553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용역으로 2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미래광장 수시정비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9500만325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는 33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병충해 방제용 농약 구입 등으로 1억3712만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는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9292만1260원을 집행하고 석산길 가로정비사업 3억9549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3158만87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634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288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23쪽 산림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 및 산림보호 강화 인부임 등으로 1억7193만92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산불방지 및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1290만267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식목일 행사 및 숲가꾸기 행사비로 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4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78만원, 국내여비는 산불진화자 출동여비로 118만원, 재료비는 진화장비 구입 등으로 1562만6270원, 시설비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3072만7760원, 시설부대비는 33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차 구입 등으로 527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1536만4170원을 수목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산림녹지 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억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산개발비 473만원은 산림지리정보 프로그램구입비로, 또한 시설비 6715만6430원은 도시숲 수시정비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822만4110원은 측량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방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래산 등 등산로 정비공사로 820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봉산 생태탐방로조성 공사로 2억9283만6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벌터고개공원조성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발생으로 6504만7210원을 집행 반납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128억7719만8천원중 80억3962만2720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부족 및 계획 변경 등으로 40억6657만698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켰으며 7억7099만8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도시정비과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평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7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