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책임의정, 봉사의정, 현장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김정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임석봉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쪽부터 76쪽의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419억7852만6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5%가 증가한 434억6963만813원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현액 대비 17.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4095만1370원이 증가한 9억2659만737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건물가액 인상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 상향조정, 주택건설에 공여된 토지의 감면분 조사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대비 7억799만3610원이 증가한 318억380만861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미신고사업장의 서면조사 결과 직권과세분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3억5444만1221원이 증가한 64억1744만122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의 경우 체납액의 시이관으로 관리체납액 이월금액의 감소분이 반영되어 11억1302만1020원의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4997만8980원이 감소된것으로서 전년대비 과년도 이월체납액 규모가 2006년도 62억원에서 2007년도 37억원으로 약40% 감소된 반면 징수율은 20006년도 11억2900만원에서 2007년도 11억1300만원으로 체납액대비 징수율은 10%가 증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의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7억4606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31억8376만2592원으로 당초예산 현액대비 4억3769만7592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 수입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외 4종의 발급수수료 등 인상하여 1억7951만4670원을 초과징수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자금의 효율적관리로 예산현액 10억4천만원대비 24.8%증액된 12억9851만6122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체납처분세입은 부동산압류해제건수의 감소로 인해 33만3200만원이 감소한 446만6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서 2500만원이 전액시비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안은 세출예산현액의 7억7359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억5527만9710원이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2.4%에 해당하는 1831만4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중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인부임으로 연인원 15명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를 1610만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2100원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 등 총 5억8135만9천원중 5억6610만8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6%인 1525만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수당의 경우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1회, 구금고지 정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여 1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4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의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집행잔액으로 1184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의 경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및 압류물건교부청구 출장여비를 월1회집행하여 485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번호판합동영치에 따른 시책관련간담회로서 3회 개최하여 48만5천원을 집행하고 10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원격려 및 사기진작과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482만9520원을 집행하여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총 5020만원 중 4983만2970원을 집행하여 36만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중도서구입비는 89만6천원을 집행하여 4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의 보조사업예산중 국내여비의 경 우리구의 지방세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44명의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총 1481만9200원을 집행하고 18만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가구구입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여 55만8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조사시 현장조사를 위한 타블렛PC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여 645만1350원을 집행하고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지방세응용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2045만4540원을 지출하여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용으로는 개별주택도면출력용 플로터와 현장조사용 타블렛PC구매를 위하여 922만6110원을 집행하고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부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및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632만6400원을 집행하고 10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세외수입업무추진 우수부서 네 개 부서에 포상금 1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전망을 통한 차질없는 재원조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절감 및 적절한 예산수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상사업비가 2007년도에 얼마를 받으셨어요?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2500받아서 1500은 연수가고 9백정도는 물품을 구입하시구요.

네.

올해는 받으셨나요? 올해는 아직 안받으셨나요?

올해는 2과에서 인제,

2과,

네, 2과에서 좀 받았어요.

전 좀 듣기에 2과에서는 상사업비 받아서 전부다 물품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 거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연수가는 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세무1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현재 직원이 27명입니다.

근데 여기 제주도 44명은 뭐예요?

1과, 2과 같이 합쳐서 갔습니다.

아, 합쳐서.

네.

근데 지출은 1과로 다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작년 6월에 분과가 됐기 때문에,

아, 이거 그전에 갔던 거, 그럼 1과, 2과 합하면 전부 몇 명이죠?

52명입니다.

그럼 거의 다 간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언제 가신 거예요? 주중에 가시진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 금요일날 업무 끝나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아, 그렇게 갔다 온,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열린 의정구현을 목표로 항상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 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시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순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1쪽의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무2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92억3983만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5억2454만9590원으로 세입예산액대비 3.08%인 2억8471만6590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구월주공재건축아파트 및 논현택지 등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시세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2007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290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7378만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912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개 사업에 이동통신료 특근급식비 등 12종의 세부 단위사업비로서 총 2132만원 중2040만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4.3%인 91만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의 경우 육아유휴직으로 인한 미지급금 136만원이 집행잔액을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추진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시책관련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예산절감액 30만원을 포함 총 7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1350만원중 1289만3340원을 집행하고 60만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 구입설치비는 계약에 따른 절감액으로 546만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세무과 분과로 부서신설에 따른 냉장고 텔레비전 사무용가구 등 물품구입비 328만9천원의 예산에서 324만1250원을 집행하고 4만7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체계와 납세자 만족지향의 납부편의시책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세무2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와서 업무자체를 이해 안되는 업무들이 있는 거 같은데, 82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특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질의가 아닌 업무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네,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특정업무수행비입니다, 월10만원씩.

특정업무가 구체적으로 뭐

저희들 뭐 세원발굴이라든지 세무조사 등 해서 그거는 예산담당부서는 8만원, 또 감사 이렇게 되듯이 업무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성격입니다.

특정업무가 뭐 예를 들어서 업무자체가 어떤 게 특정업무인지 예를 들어서 뭐,

네, 저희가 이게 이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갖고 용어자체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전 시군구가 시도 및 시군구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정업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집으로 방문을 해서 가져온다 뭐 그런 업무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 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활동이라든지 세원발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럼 그게 특정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 시간, 근무시간 중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서면조사를 1차로하고 서면 조사에 불응할시에는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10곱하기 27에 곱하기 5개월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세무과 공무원들이 평상시하는 그런 업무특정업무추진비가 이거 안나가야 할 거 같은데,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5개월로,

시간외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날 가신다든가 그게 아니고 평일날에 이렇게 근무하는 게 특정업무로 들어 갑니까?

그게 저희가 5개월로 돼있는 거는요, 저희가 작년 2007년 6월 28일자로 세무과에서 세무1과, 2과가 분과돼서 그 예산산출기초는 그렇게 돼있구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용어상에 그렇게 명명이 돼있을 뿐입니다.

국비로 국가에서 지금,

아니 이제 어떠어떠한 분야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분야는 감사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또 예산은 예산편성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저희 세무같은 경우는 세무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명칭이 돼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시간에 세금에 대한 업무는 세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봐야 할 것을,

근데 이제 위원님, 의회같은 경우도 의회근무수당비가 우리 직원들도 별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가 그거는 당연히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그걸 특정을 붙여서 이렇게 수당을 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예산편성,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국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자체구비입니까?

네.

업무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다시 한 번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입니다. 세무2과 과장께서 오셔서 세무2과가 많이 좀발전하고 좋은 평가를 듣는데,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말씀 드리구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2천만원 지출한 금액이거의 번호판영치관련 업무죠, 내역이.

저희가 총 예산현액은 2132만원에서 저희가지출액이 2040만3720원을 지출하고 91만6280원이 남았는데요. 그 개요에 있듯이 저희가 사업별로는 5개 사업에 그다음에 세부사업비는 총12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호판영치활동조끼구입 이거는 12개 세부사업 중에서 한 사업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번호판 영치체납 이런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추가로 걷어들인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번호판영치활동 관련해 갖고 조끼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2과 공통으로 해서 전체 구입을 해 갖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활동하러 나갈 때 옷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고 그래 갖고 조금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통일성을 기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조끼를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아 조끼 구입한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체납정리 번호판 영치업무 이 운영비가 지금 2천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만큼 지출했는데 이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132만원 중에서 실제 번호판영치관련 예산은 38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는 안나와 있는데요, 저희 세부사업명에는 총 380만원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잔액은 조끼구입에서 남은 돈이다 이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에서 12개 세부사업으로 돼있어 갖고 그중에서 전체하고 나서 91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12개 사업중에서 각자 조금씩조금씩 남은 돈이 이렇게 91만6천원이 남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00만원이 전부다 번호반판영치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는 부서운영비 뭐 유인비, 그다음에 복사용지 구입비, 바인더제작,

일반운영비에 관한 게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1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뭐 다른 부서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좀 본 거에 의하면 뭐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하실 때 그 금액을 그때그때 영수증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 더 당부하고 싶구요 .

네, 네.

물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침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수증처리 할 때는 근거에 남이 봤을 때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기록물업무를 담당하는 김경미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유금순 팀장입니다. 금년 4월 신설된 여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박규자 팀장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박동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수 팀장입니다. 세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팀장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지가와 부동산중개업소담당을 하는 석진규 부동산관리팀장은 지금 공무국외출장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07년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포함하여 3억3530만원대비6975만8990원이 증가한 4억505만899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으로는 2007년도 8월 이후 부과된 개발이익환수금 6185만6천원이 납기미도래로 수납되지 않아서 예산액 2억원 대비2459만8천원이 감소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2006년도에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이 9594만6천원이 수납이 되어서 세외수입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적적극적인 수납독촉과 고질적인 체납자관리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9억4340만천원 중 6억329만690원을 집행하고 3억976만409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3.2%인 3034만6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민원행정분야와 지적관리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체계적관리를 위해 고용된 상용인부임에 대해서 1712만6천원의 예산액에서 1626만9260원을 집행하고 85만7천원 정도를 잔액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와 종합민원실운영 및 기록물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예산액 1억5512만9천원 중 1억4513만천원을 집행하고 6.4%인 999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이중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정보의 미공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자료관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예산액 5억원을 편성해서 1억9023만6천원을 착수금 및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976만4천원은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우편물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호적민원제서식유인을 위한 편성액 1811만원 중 1633만천원을 집행하고 9.8%인 177만9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지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홍보 및유지보수와 소모품구입,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등에 5958만5천원을 편성하여 5589만천원을 집행하고 369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불부합정리사업추진, 토지거래제위반, 무등록부동산중개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지적민원발급소모품 등에 1852만4천원을 편성하여 1753만8천원을 집행하고 98만6천원을 집행잔액을 처리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7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9억4304만천원중 집행액 6억329만천원이며 기록물자료관DB구축을 위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3억976만4천원을 제외한 3034만6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민원지적과는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소요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지적과는 단순히 등본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보니까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아주 작은 건데 88쪽에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가 있는데 크게 뭐 내용들이 많겠지만 위반과태료는 보편적으로 뭐 한,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히 말고 뭐가 제일 많습니까?

명의신탁입니다. 명의를 원래 실명법이라는 게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회피할 목적으로 하든가 또 지역제한을 받든다든가 그러면 제3자한테 명의를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발견될 때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는 몇 건이나 지금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지금,

2007년도에 한 10건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저희가 물론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아니면 경찰에서,

고발조치,

통보가 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안갖춰져 있나요?

그것이 물론 저희는,

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고발이 돼서,

통보에 의해서,

통보에 의한 정보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제작하고 번호하고 하는 것도 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 도로명판이라든가 도로명 지정은 100% 다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법령시행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되면서 저희가 과거의 지침이나 규정으로다 하던 것을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한 90% 이상을 재정비 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이 과거에는 유추적으로 된 거라든가 구분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개나리길 꽃명이잖습니까? 그런 거, 뭐 또 무슨무슨 길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의 90% 이상을 재정비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다시 다 바꾸,

시행은 사실상 시행은 89년도부터 시행이 된건데 그거는 법으로 한 게 아니고 규정이나 지 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계속해 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건물 도로명 명판제작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다 교환해야 되는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예산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나온 거 같아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고지 고시를 위해서 지금 법이 대부분이 법으로 다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안하는 걸로다 재정비를 안하는 걸로다가 저도 고지 고시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올해요 200년도에 그랬는데 정부지침이 행자부지침이 워낙 완강해서요. 뭐, 저희 인천시 전체가 다 하는 걸로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거 다 쓰셨어요?

지금 아직 안썼습니다.

하나도 집행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지고시를 올해 4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재정비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뭐 이월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래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정도 90%는 정비를 하고 10% 정도는 고지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이 돼서 이 도로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남동구가 앞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이 돈, 예산도 지금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괜히 뭐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와서 지금와서 봤을 때는 다 필요 없는 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는 많이 됐죠.

홍보만 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시잖아요. 작년도 4월부터 고시를 했지만 뭐 우편물에도 하나도 쓰는 것도 없고 뭐 두 가지 지금 같이 돈만 낭비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일을 빨리 진취적으로 빨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지 이런 상황이,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안올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적극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전부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동구가 인천광역시 내에서 가장 도로명 사업이라 그러면 뭐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하고 그럴 정도로다 잘돼있고 또 사실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오다 보니까 좀 예산낭비 부분도 뭐 없잖아 있는 것을 저희도 시인을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행자부에서 다 인정을 한 거고 전국적에서 행자부 차관님도 오셔갖고 워크샵도 오고 여기 인천시도 방문하시고 그랬던건데 다 거기서도 인정하고 국비를 50% 정도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마 그때 그래서 예산도 제가,

좀 잘랐죠, 네.

삭감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도 꼭 한 번 몇 가지는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승인을 했는데 물론 결과가 좋으면 잘한 것이 되는데 결과가 지금 또 이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너무 발빠르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제166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종학 위원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또한 새로 총무위원이 되신 손진원 위원님과 이창근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 등 구민보건사업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문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억911만6천원이며 실지 수납액은 26억452만886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7억5599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55억5539만95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액은 2억59만9450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보건행정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개편된 5대 제2기 총무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경찬 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97쪽입니다.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26억912만6천원이며 그중 99.8%를 수납한 수납액은 26억452만8861원이 되겠습니다. 458만7139원은 수납을 덜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현액 1억9471만원, 수납액 1억9012만4861원으로 458만5139원을 덜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양방진료비 예산현액 3600만원, 수납액 4244만8220원으로 644만8220원으로 증가하였고 건강검진비가 예산현액 5천만원, 수납액 4243만5700원으로 756만43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6월말 현재 3528만천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70% 정도의 수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24억1440만6천원으로 수납액 24억1440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감소액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3억6755만6천원, 수납액 13억6755만6천원으로 100% 수납을 하였고, 다음은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0억4685만원, 수납액 10억4684만8천원으로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2천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내시액 변경 또는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현액 57억5599만9천원, 지출 96.5%인 55억5539만9550원을 지출하고 2억59만94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예산현액 20억5224만7천원중 지출 20억7만930원으로 하여 지출잔액이 5217만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금연상담사, 방문보건인부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4억1885만6천원중 3억9895만9160원을 지출하여 1989만68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장비고장 미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잔액으로 예산현액 9921만8천원, 지출액 8185만5천원 하여 1736만28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4억3484만4천원중 33억1132만2350원으로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1억2352만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9억5341만2천원중 28억5983만5950원을 지출하여 9357만50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불임부부지원, 미숙아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21억759만2천원중 지출을 20억3700만3050원을 하여 7058만8950원의 지출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예산현액 3억8593만8천원중 3억7085만1860원을 지출하여 1508만61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8143만3천원, 지출을 4억5148만6400원을 하여 2994만6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00만9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민앞에 한 발 다가가는 참봉사 보건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에 민간위탁부분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의 5십 한 3%정도밖에 안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적출물처리, 폐수처리 뭐 그런 부분인데 2006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쓴 건지.

그 지출잔액 남은 것은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 이 금액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인천에 네 군데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낮아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그 예산을 잡았는데,

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금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집행과정에서 서로 업체끼리 경쟁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