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표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1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본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6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2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3,422억2,241만400원에 대해 수납액은 3,471억776만4,473원, 지출액은 2,454억8,888만4,155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1,016억1,888만318원이며, 잔액 모두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323억8,909만1,620원, 사고이월사업비 34억9,757만5,310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 470억9,396만3,0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051만1,3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2억2,773만9,028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 32건 11억6,41만9,00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꼭 필요시에는 추경 예산을 통하여 수정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14억4,749만568원중에서 미수납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이 9억4,298만7,438원으로 이월액의 65.1%를 점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72억2,773만9,028원으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재해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25건 1억8,142만원은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방만한 예산의 편성 또는 사업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수납액이 당해연도에 지출없이 수납액 전액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는 융자금에 대한 수요자 없든지 군민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10억81만6,000원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지원 대책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과 이미 민간에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타회계와의 통폐합이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반복 지적된 내용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운영 및 재산관리, 이월예산 최소와 체납세 해소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과 읍면 해당공무원들에게 예산 및 회계 교육과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