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기호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만 8,797필지에 3,212만 8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 점용료는 233건에 7,9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청을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동 완료하였고,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 15필지 5,908제곱미터는 용도 폐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공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일원 과수원 밀집지역 밭 61헥타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와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전남도로부터 세부설계지구로 확정되었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일원 농경지 89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에 8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원덕리 일원 농경지55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6,200만원입니다. 2002년 착수하여 작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상반기에 미집행 사업비 3억 5,100만원으로 보증시공 착수하여 95%의 공정으로 마무리중이며 7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3.4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금년에 21억 5,200만원으로 15.1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3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48개 지구 9.1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절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삼계～임곡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작년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행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상반기에는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광역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전 구간이 동시 시행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원과 남면 일원 90만여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 2007년 4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과 위탁시행자 선정관련 협의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위탁시행자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초에 보상 착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남선 철도 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장성 건널목을 입체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2차로 지하통로박스와 접속도로 180미터를 개설하며, 사업비는 당초 164억원이 소요될 예상이었으나 공사비 일부 감액과 감리비의 추가소요로 7억원과 보상금 17억원 등 24억원이 증액되어 188억원으로 확정되어 그중 우리군이 47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보상업무는 우리군이, 사업시행은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되며, 상반기에 편입토지 등의 보상에 착수하여 76%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난 6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준비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7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월평 초등학교 등 4개교의 도로칼라포장, 보차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30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착공한 계속사업 4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하여 진원면 학동～양유간은 공정 20%, 서삼면 신기～외연간은 공정 25%, 북일면 광암～제암간은 공정 10%, 북이면 중산～만무간은 공정40%로 시공 중이며,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여 3개 노선을 연내에 준공하고 서삼면 신기～외연간은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착공한 계속사업 6개 노선 7.82킬로미터를 40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장성읍 부흥교가설은 공정 20%, 남면 군도～선평창간은 공정 45%, 삼서면 우치～대곡간은 공정 45%, 황룡면 태지매～구대해간은 공정 15%, 서삼면 여고～고장산간은 공정 12%, 북일면 신흥～월계간은 공정 38%로 추진중이며,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여 남면 군도～선평창간과 삼서면 우치～대곡간은 연내에 준공하고 4개 노선은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룡대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와 황룡리를 연결하는 황룡강 횡단교량으로서 연장 300미터, 폭 12미터이고, 접속도로 823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74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6년 9월 착공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쾌적한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승강장은 버스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지역이미지를 좌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금년에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벽돌조적조 승강장 70동을 리모델링하고, 신설 10동, 유지보수 2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25동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추가사업을 시행하고,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 개량사업입니다. 익산지방 국도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 중 광주～장성간은 현공정 83%로 2010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우리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기가 2년 단축되어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장성～야은간도 공정 74%로 연내에 준공예정이며, 야은～약수간, 약수～정읍간은 각각 34%, 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현공정 74%로 금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공기가 2년 연장되어 2010년 준공예정이며, 대전～북하간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공정 10%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월평지구는 공정 25%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고속도로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 사업 중 백양사IC선형개량사업은 78%의 공정으로 내년말 준공예정이며,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는 작년 9월 착공하였으며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건의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장성에서 함평까지 가는 도로표지 판이 해보함평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창은 물론 면소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향을 한 2～30년만에 찾아주신 분들이 밤길에 올 때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국도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아파트내에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내 도로표시 도색이 오래됐거든요. 그것은 물론 부대내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셔서 도색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창초등학교 육교가설은 이미 계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중간에 제가 미안한데요.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것은 호남곡성공사를 할 때 철도청에서 그때 당시에 가설을 했는데 ‘89년 11월달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지금 몇 년 썼죠?

지금 19년 됐습니다.

20년 썼고만요. 원래 우리가 교량하나 만들면 몇 년 목표로 해서 설계하고 합니까?

교량은 한5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12억 보수해 가지고 30년 쓰나 20년 됐으니까 30년 놔두고 쓰나 똑같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번에 12억 안 들어가고 20년은 썼으니까 30년은 쓸 것 아닙니까? 아까 침에 말씀하셨을 때 12억 들어서 30년은 더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괜히 12억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량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되었을 때 말씀이고 우리 청운육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구 황룡강다리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거기를 점검을 하고 예산이 구 황룡강다리 보수공사가 올라온 줄 착각해서 예산승인을 해 줘버렸습니다. 원래는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구 황룡강 밑에 보면 상판하고 교각이 아주 어려우니까 안전점검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하자가 있으면 거기를 하실 줄 알고 2007년도2/4분기 때 그게 초죠? 전반기 때 내가 이야기를 해 놔서 예산이 올라 오길래 본 위원은 당연히 그것 한갑다 해서 예산승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청운고가를 하고 있어요. 그 구 황룡교 안전점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2황룡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량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통해서 제2황룡교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비를 산출을 해야 하니까...,

그게 거의 50년 다 되어 가죠?

50년 안 되고 거기가...,

‘68년도인가 ‘69년도 아닌가요?

그 정도됩니다. 한 40년 될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공사비하고 재가설공사비하고 별 차이가 안나 버려요. 거기는 황룡교는 폭도 좁지 않습니까? 2차선 교량이 못 되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거기는 이용도 많은 교량이고 상당히 중요한 교량이니까 재가설로 가야 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저는 보수공사비가 거기 보강공사인갑다 해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승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이번 보수공사는 청운고가보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도 물어보고 나서 했어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겠지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 공사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재가설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제2황룡교 관계는 저희들이 정밀점검한 결과랄지 이런 것을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험붕괴가 있다면 빨리 교체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버스 두대가 겨우 비껴갈 정도로 그런 교량인데 아마 강 수면 밑에 거기도 거의 다 낡아 가지고 다 떨어져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정도인데 예산이 되는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부탁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황룡교준공식을 하고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부분 도로의 황룡대교 양쪽에서 도로부분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면재 넘어 가는데 거기 고개가 너무 심해 가지고 눈만 조금 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조금만 더 들이면 거기를 낮출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동화 24호선 앞에 가는데 너무 길이 너무 구부러져서 길을 직선화시켜서해야 하는데...,

어디 말씀하십니까?

동화 24호선에서 황룡 들어 오는 길이요.

거기 잡았어요.

거기 잡아졌어요?

네.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잡아지지 않았던데요.

잡았습니다. 동서식품 있는데 말씀하시죠? 24호선 4차선에서 동서식품...,

거기만 잡아 졌더라고요. 거기 말고 거기서 원황룡 그 사이..., 거기 말고 거기에서 원황룡 사이 거기가 너무 구부러져서 도로 재기능을 하기가 아주 위험도로 같더라고요. 그것만 완벽히 하면 공사가 완벽하니 끝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것 좀 예산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백비 있는데까지 농어촌도로라고 하죠? 농어촌도로 나머지부분을 완공을 시켜 버려야지 완공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교통문제랄지 앞으로 어차피 홍길동생가터가 완공이 되면 그 도로가 더 긴요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를 내놔야 할 형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거기는 확포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촉사업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촉사업이 되는데 개촉사업이 2년후에 100억 내려오고, 3년후에 100억 내려오고, 4년후에 100억 내려오고...,

거기는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개촉지구 돈 언제 내려옵니까?

내년부터 올겁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가는데 내후년에 내려오죠.

아니 내년예산으로 신청을 했어요.

도에서 신청 안 했다면서요.

아니 했어요.

도에서 신청했으니까...,

국토해양부까지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6월말까지입니까? 국비 예산지원요청이?

네.

그런데 6월말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냥 찡겨 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의원들도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이제 개촉지구가 내년부터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내년부터는 100억이 내려 올것이라고 홍보를 하죠. 만약에 내년부터 100억씩 내려온다고 그 돈 들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 버렸어요. 1년간 늦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홍보했던 것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만 되어 버리죠.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홍보할게요. 올 연말에 예산내시가 되면 내년에 예산집행 하고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홍보하고 다닐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데 저 다음에 도시과가 하니까...,

도시과장한테 확답을 받아야 하겠고만요.

아마 내년부터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여튼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 업무 참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을 수 도 있고 완벽하게 해 줘 버리면 고맙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보상관계랄지 모든 관계가 많이 얽혀있는데 우리 박광진 위원님께서 나노산업단지 참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축사를 짓고 싶은데 보상조치가 안 되면 여기서 축사지어서 소 키울란다 하는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빨리 보상해서 다른데 가서 터전을 잡고 할 수 있게끔 그 피해에 대한 보상비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이 5년안에 실행을 안 하면 청구하면 보상 일부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은 대지가 계획상에 물려 있을 때 10년이상 경과했을 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까?

네, 10년입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보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네. 10년입니다.

10년동안 그런 고충들이 없어져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를 빨리 빨리 지급해서 나가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씩 그분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이 가니까 의원한테만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 주민들 관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할 때도 면장이 마을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기회 되는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중학교앞에 승강장 교체 했습니까?

예.

아, 그랬어요? 잘 좀 해 드리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임곡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평서 임곡간이죠?

공식명칭이 월평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정확히 몇 미터이죠? 킬로가 2.5킬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2.5킬로던데...,

(2.54) 킬로입니다.

원래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청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합니다.

그래요.

적은 예산을 갖고 사업장 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연간 현장마다 배정되는 공사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 또 우리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왔어요.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빨리 끝낼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도로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자꾸 내려가면 도대체 의원들이 뭣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빨리빨리 안 끝마치고 너무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철로 지하박스 나오는 도로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예.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위험한데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옥정농어촌도로 짓는다고 올라 왔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철로박스 거기도 위험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거리를 띄어 가지고 철로박스에서 가면서 바로 도로하고 맞물리지 않게끔 여유구간을 둬야겠던데요.

대외요?

네, 대외 있는데...,

거기 그 땅 못 내놓는다고 해서 애 먹어버렸어요.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 고생은 하신 줄 압니다. 기왕이면 거기를 여유도로를 약간 휘어서 가더라도 지하박스 들어올 때 세게 쳐버리면 교통사고 나면 큰 위험이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논에서 경운기 들어오다가 안전에 대비해서 조금 여유도로를 해 주면 교통장애가 해소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라면서요.

아니 현장을 가서 합니다.

그래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장성군의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각 면별로 경지면적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경지면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된데도 진짜 시급하니 해야 할 부분들이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방울토마토농사 지으신 분들이 토마토가 갑자기 비가 와서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황부락하고 소래부락에서 나오는 물 배수역할을 해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물이 하우스로 쳐들어와 버려요. 거기 예산이 많이 든다고만 하지 말고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놓고 예산이 서면 사실 열악한데 예산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응급조치라도 해 놓고 나서 예산이 서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쪽 봉덕지역에 보면 작년도에 중간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은 그래요. 완결이 지어져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완결이 안 지어 지고 조금하다 그치고 조금 하다 그치니까 그게 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착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제가 농담 섞인 말도 하는데 엊그저께도 어떤 민원인이 왔어요. 건설과장을 만날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만나겠냐고..., 오전에는 직소민원실로 가서 만나시고 오후에는 건설과에 가서 만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 만났습니까? 어제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꾸 고 과장님만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만나라고 했는데 그분도 또 왔다갔다 찾으러 다니다가 가 버렸고만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 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원위치로 갑시다. 원위치로 가서 본 업무를 해야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우리의회에서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사람능력이 너무 출중하다보니까 그렇게 기용을 한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군민전체 민원인이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들은 직언을 하셔가지고 원위치로 가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갑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간단하게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금요일이죠? 중앙부처에 군수님이 금요일에 가셨죠? 오늘 가신 날이니까 안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금요일날만 서울을 가시더라니까..., 지금 우리 재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길을 여기 저기 막 뚫는데 몇%나 갖다 씁니까? 전체예산의 농업예산이 22.3% 하듯이 몇%에요?

건설과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약190억 됩니다.

190억이요? 거기도 한 20%는 차지하겠네요?

아니요. 10%가 못 되죠.

건설과 업무가 13%일겁니다.

제가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긴 해야 해요. 그런데 짚어야 할 것은 꼭 짚어야겠길래 말씀드리는데 황룡 철도건널목 그게 어떻게 보면 장성읍이에요. 장성읍 사람들이 하고 해야 하는데 그 핵심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추냐면 황룡사람들한테 비추더만요. 장성읍입니다. 장성읍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17억이 늘어났어요. 철도청에 로비를 하시든가 중앙부처에 계시니까 더 가져오셨어야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늘어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때 계획에 30억으로 보고 됐죠?

25억입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뚫다가 암 나오고 하면 우리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널목 경우는 통로박스 자체 폭이 15미터입니다. 말하자면 5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3미터 인도를 설치해요. 그래서 통로박스가 15미터로 크게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소요가 되었고, 건널목을 월평지구로 넘어가면 양쪽이 집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을 도로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15미터 도로 양쪽으로 다시 8미터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총 폭이 31미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과장님! 규모가 커지고 뭐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앞전 123대 군수님이 철로에서 사용하고 당신들이 가져가고 지금까지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 돈으로 지하박스를 내기로 했는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룡대교가설공사해서 군비가 몇 억 들어갔어요?

한74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황룡입니다. 내가 보니까 누가 행사장에 갔다 와서 그래요. 황룡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일부 황룡주민들..., 전군민의 숙원사업인 황룡대교를 축사에 그렇게 써 놨다길래 누가 썼는지 몰라도 74억이나 들여서 차량이 얼마나 옮겨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해요. 이제는 좀 돈이 들어가고 다른데 재원을 못 쓰지 않습니까? 세금이 걷히고 우리한테 오는 교부세는 정해져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 혹시 황룡 철도건널목하면 장성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렇게 해서 축사를 쓰십시오. 전군민의 것이 아니에요. 저 북이, 북하사람들은 거기다 74억 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참고로 해 주시고 북이 죽청하고 만무구간은 공사 끝났죠? 버섯공장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거기 절개지 한번 봤습니까? 설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사가 완전히 나는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몇% 쳐요?

거기가 옹벽이 들어갈 겁니다.

옹벽 들어가는데 그 위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해야지 하고 나서 가면..., 왜 그러냐면 거기 공사하고 다니신 분이 가까운 사람이 한갑드만요. 공사하는데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절개지 보니까 다른데는 각 잡아서 멋지게 해 내려오던데 가운데가 올라와 가지고 공사가 누가 한다냐 했더니 멋진 분이 하더만요. 그것도 하도급 해서 한갑더만요.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삼계～임곡간에 우리 돈이 169억이 투자되더만요. 삼계～임곡간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그것은 도비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도비 100%로 하게 되는데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 줍니다. 국비 50%, 도비50% 갖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확충사업은 제가 보니까 백양사하고 지하박스 뚫거든요. 그것은 고속도로공사지 여기에 넣어서 나중에 촉진지구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 예산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관내 주요국가 SOC사업을 자꾸 물어 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이지 예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또 고속도로확충사업 해 가지고 1,200억, 2천억 해 가지고 홍보물에 나와 버릴까봐서...,

뒤에 두장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주고 싶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돈을 벌게끔 설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업자편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군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자들이 돈을 벌어야죠. 내가 보니까 설계를 진짜 토목직들 우리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돈을 벌게 해 주세요. 일정한 부분의 마진을 먹게끔 해 줘야지 공사해 가지고 안 남는다는 소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니까 토자를 단 이 앞전군수가 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익을 못 낸다고 하면 안 돼죠.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경확보를 하든지 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게끔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임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흙수로 부분이 아니고 아마 농로포장 가지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농로포장은 완전히 적자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표준품성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품성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품이 조금 전보다 줄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예년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좀 벌게끔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어차피 입찰해 주고 하니까 밑에 하도급에서 하는데 포도시 인건비 품따먹기 하고 있는데 일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적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심목란 북이면 승강장 올해 신규설치가 10동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었어요?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국도확장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급할 건데요. 국도확장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착공을 했죠.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국도확장계획을 착공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건설과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시간표들이 있죠? 버스회사에 말해서 지금은 다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시간표에 글씨를 크게 해 가지고 보내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께 칭찬을 할랍니다. 누가 오시면 의회가 어떻게 군에 있느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정표를 보면 군과 군의회가 같이 있어요. 우리군과 의회가 상생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 보는데 마다 의회가 표시 됐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있죠?

예.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신촌마을의 진입로 안 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준공 후에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오월리는 어쩝니까?

오월리는 현재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아! 오월리가 한 방향만 있습니다. 그래서 봉용에 있는 교차로를 입체로 해 주고 그리고 그 교차로에서 고속도로IC까지 4차선으로 해 주고, 오월리IC를 설치해 주라고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월리 진입로가 북이면 소재지 경제를 좌우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관심있게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환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갑현 계장입니다. 건축담당은 현재 국가개발촉진지구서류 돌리기 위해서 각 부처로 출장중에 있고 이태영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생수 계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시계획담당 외 3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안응모입니다. 본 사업은 읍 지역을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써 7월중 소도읍육성사업 응모예정에 따라 현재 자료작성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로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사업 분야는 문화콘텐츠사업과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작성입니다. 국토의 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이 통합되면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관리지역 98.9킬로평방미터를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주민공람열람공고를 했고 실과협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용역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의회의견 청취와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70%와 군비 30%의 비율로서 매년 14억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면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신규사업으로 동화면 구룡리 삼룡지구와 황룡면 옥정리 맥정지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황룡 맥정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과 농지산지협의중에 있고, 서촌～검정간 도로는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기간내에 일부 편입된 유족보존을 위한 설계변경중에 있으므로 7월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시가지와 장성역 뒤편 중보뜰을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2006년 3월 준공된 후 2년여 기간이 흐르는 동안과 분진과 먼저 등으로 지하차도내 환경이 불결한 상태가 되어서 청결유지를 위한 분기별 청소대행과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하차도 안내표지판 두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난 6월 15일 2차에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면별로 순환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며 올해는 3개면으로서 2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하여서 이월한 삼서면 사업은 8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시행된 도로 확포장 2건은 착공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중인 사창리복지회관과 시장정비는 7월중 설계완료하고, 8월에 착공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인 원황룡 복지회관 5동과 도로확포장 3개소, 요월정 정비와 과수랜드 조성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인 소도읍확정사업,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4월 29일 전라남도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오지개발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북일, 북이, 북하면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사업인 북이 신광～평촌간 연결도로는 완료하였고, 북하 중평세천정비공사와 약수 하수정비공사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으로 북일 숲안하우스단지 교량설치와 성산하우스단지 배수로정비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북하 백양곶감가공단지조성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소를 위해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모정266동과 복지회관 112동을 지원하였고, 회관건립비지원은 2007년까지는 2천만원씩을 지원했던 것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8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모정 1동을 완료했고, 2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복지회관15개소는 대상지가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연장은 총1,119킬로미터이며, 2007년말까지 950킬로미터가 완료되어 포장율은 84.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로 및 재포장 117개소 33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개소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7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로 선정된 후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 체결과 4 회에 걸친 용역보고회와 각종 협의를 거쳐 각실과소 관련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반영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 사전협의과정에서 장성호관광지조성사업이 추가되어 총20건이며 그중 5백억이 지원되는 기반시설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5월 14일 전라남도에 지정신청 의뢰하였으며, 6월 19일 최종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 의뢰되었습니다. 중앙 14개 부처, 38개 실과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을 순회 출장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및 고시가 연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룡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4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9년까지 전통 한옥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전남개발공사가 책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 6월 전라남도 장성군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대지조정사업 계획승인, 토지보상감정평가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평당 1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각종 국도비 패키지지원사업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과 5월 31일에도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님과 군수님이 함께 국회와 국토해양부를 방문 국비지원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지원방안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집단이주단지조성, 단지내 원주민분양가 하향, 주택개량지원, 한옥보조금지원, 주공2차 입주요청 등 원주민전체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원주민과 지속적인 면담, 협의 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차 주공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성역 뒤편 중보뜰에 1차 330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456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09년 7월 착공예정인 건축공사를 연내에 착공토록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광주 전남지역본부를 면담하고 공무원협조요청 등 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말 주공자체 물량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연내에 착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7억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250미터를 개설, 아파트건축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며,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4천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에 연2회 3%의 이율로 융자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 21동과 빈집정비 71동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 및 선진광고문화정착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수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07년까지 총32개소를 설치하였고 2008년 사업량은 3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서 설치장소를 선정중이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장성 매화 충무지구이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국도비, 군비를 포함 99억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7억을 투입 회관 4동과 도로개설 3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완료하고, 지적측량과정에서 충무지구 궁전빌라 앞 도로가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토지분할이 불가하므로 지적불부합 정리시까지 본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기타사업은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군은 2007년까지 49개 노선에 471억원을 투자하여 12.6킬로미터를 개설하였으며, 2008년 계속사업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완료, 2개 노선은 실시설계 완료, 4개 노선은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공정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대상구간 황룡강에서 광주경계까지 장성호앞까지 총연장 13.5킬로미터 중 10.2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 대상 야은 마을앞에서 장성호까지 나머지 구간을 황룡강 생태학습장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이에 따라 대상구간을 제1황룡교에서 황룡대교 구간으로 실시 설계하였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 지역내에 기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소파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을 간략하니 하겠습니다. 황룡강변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옆에 자전거 세우는 것 다 만들었죠?

네.

분실된 것 없습니까? 고철장사들이 안 뜯어 갔을까요?

지난번에 1차 염려가 되어서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그것 낭비입니다. 예산 맞출려고 했죠? 그렇게 물어봐야 좋겠죠? 장성 사람들이 열쇠 채워 놓고 가서 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설계하다 남으니까 뚝딱뚝딱 한 것 같은데 지적 좀 하세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행복마을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현재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군비가?

한정지어서 얼마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체결하면서 우리 자부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전남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전체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좀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냐고요.

아직은 추정된 사항이..., 왜 그러냐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택지를 개발할 때...,

개발하다가 도시개발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당신들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 세금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장성군을 위해서 행복마을을 전남도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협약식은 신문에 난 내용을 읽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절대 추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공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약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의 이익성을 감안해서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기본 협약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왜 들어가는가 갖다 주세요. 저도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죠. 행복마을에 우리돈이 들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도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지역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해야죠. 그것 뻔히 안될 것 알면서 평당 3백만원씩 분양받아서 집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실랍니까? 116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기반시설사업은 어느 택지개발사업은 다 지원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 알겠죠?

예, 예.

안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데 국가개발촉진지구 돈 내년에 내려옵니까? 다만 1억, 2억이라도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예산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6월 30일까지 기획부서에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이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로 가는데 지금 오늘이 7월 4일이에요, 개촉지구 올라가신 배영식계장입니까? 팀장입니까?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이 다 끝나버렸는데 내년도에 내려온다고 하면...,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처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믿어 볼랍니다. 단돈 5억이라도 개발촉진지구에 선거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돈 내려왔다고 해서 입다투어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한푼도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2008년 현재도 한푼도 안 내려왔는데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2009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5억이라도..., 그래서 지방비 5억 세우라고 그렇게 내려오겠죠? 예를 들어서 하면...,

지방비 5억 세우라는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전액국비이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이 장성군 개발촉진에 5백억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첫회니까 한50억은 주겠고만요. 100억씩 해서 나간다고 해도...,

하여튼 내년 예산에 다만 몇억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세요. 이 다음에 혹시 6월 소식지에나 7월 소식지에 하면 개발촉진지구 돈 이제 내려온다, 기획예산처 배정 이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군민들을 현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지개발에 보니까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이 덜렁 들어 있어요. 오지개발에..., 무슨 곶감조성사업은 농림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니고...,

관계가 됩니까?

오지개발사업 항목안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승인받아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른과에 보니까 막 찔러서 하길래 절대 감사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데도 공고를 했지만 금 그어놓고 여기 아파트 또 잘라놓고 여기 국가 땅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이제 땅 팔아도 별로 반갑지 않게끔 되어 버렸어요. 제도적으로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 가더만요. 3억 받으면 5천정도 가져가 버려요. 원리원칙대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보상관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뜰 같은데도 이 앞전에는 전부 임대차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어 버리고 논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광주에 농사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상 생각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 두시간 해야겠는데요?

요점만 간단히 하십시오.

점심먹고 올까요? 제가 양보하고?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개촉지구 문제점으로 머리 아프고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고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 좀 하시죠.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이 되어 가지고 무슨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되면 참 제가 변명하기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어떤 주민들은 술 한잔 먹으면 의원이 개X만도 못 하구나 해 버려요. 의원이 뭐하는 것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참 낭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입찰이 딱 끝나면 그렇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어디 입찰을 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줘야지..., 참 어떨 때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 정도로 능력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통수 한번씩 맞고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집에 가서 또 화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괘씸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속으로는 글죠. 다음에 감사 때나 행정사무조사해 가지고 한번 봐 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너희들 보자 하고 그것은 괘씸죄입니다.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아마 우리 도시과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이 자각을 해야 해요. 그래놓고 나서 뭐가 잘 안 되면 안됐다고 의회에다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하면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해 주십시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로포장관계가 사실 재포장할 데도 많이 있죠?

네.

오래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했던 것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합니까? 덧씌우기를 해서 합니까?

대부분 덧씌우기로 많이 합니다.

덧씌우기 하면 콘크리트로 합니까?

아스콘으로 합니다. 콘크리트로 하면 최소한 10센티이상 해야지만 자체 유지가 되고 안 부서지는데 그러면 옆에 턱이 높아져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두껍게 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유지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치하고 콘크리트는 부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합니다.

아스콘은 그 위에 덧씌우기하면 몇 센티정도 됩니까?

보통 5센티에서 7센티 형편에 맞춰서 합니다. 상태가 심하게 안 좋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밑에 롤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센티 하고 그렇지 않으면 5센티이상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5센티, 7센티 했을 때 이 아스콘도 노면이 밑받침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빨리 망가지기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차라리 걷어내고 하는 것이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것이 5센티, 7센티 했을 때 지반이 눌러앉는다거나 아스콘이 뜬다거나 하면 또 몇 년 안 가서 또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껴보면 저게 몇 년 갈까? 또 재포장을 할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통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하면 몇 년 정도나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차량무게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사용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 때는 콘크리트 자체가 파손이 심한 부분은 그 부분을 잘라서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다시 보수를 한 다음에 그 높이를 맞춰서 보수할 때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 그 자체 안에 콘크리트가 파손되어서 심하게 유동이 있어 버리면 아스콘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 주면 오래가긴 하겠죠. 아까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옥정하고 광산구하고 거기까지 완료되었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정미소 있었던 자리 해 가지고 지방도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밑에 연결된 부분은 사실상 광산구하고 연결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위쪽에 보고했던 대로 지역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이번에 황룡대교 건너편 쪽에 일부 안된 구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면 전체가 황룡강 변이야 거기도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순환이 될 수 있는 도로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건설과장한테 해야 할 것을 다음에 이야기할랍니다. 행복마을추진하면서 주민들 뜻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마을 그 자체 지역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꼭 거기에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행복마을선정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차원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라남도내에 한옥이나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지을 수 있는 행복마을을 건립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이 어디겠느냐고 용역을 했을 때 우리는 그쪽 지역이 좋다 하고 선정대상지를 줬습니다. 그 결과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사해 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기가 1위다. 왜 1위가 됐느냐? 지역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전원주택 그러면 경관이 아름다운 축령산 밑에 나무숲속에나 지어야지 왜 이런데에 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집단적으로 많은 양은 그런 곳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별장 짓는 것은 좋지만 제일 문제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리한 조건이 황룡강을 끼고 있는 경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읍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 학교시설, 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모든 사회복지 문화시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호선까지 상수도, 하수도시설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단지만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가장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해서 개발공사에서 대상지를 우선으로 삼았고, 도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 제일 우선지역이라고 해서 협약체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와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0만원정도는 상향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저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황룡시장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가지에 도로 낼 때 도로보상비가 평당 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현재 감정한 결과 논답이 25만원선 나왔습니다. 20만원에서 35만원사이, 그 다음에 대지가 3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선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40만원선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줄 때에는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공공시설용지를 딱 떼어놓고 나면 보통 40～50% 사이 45%선이 공공용지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이 줬다고 하면 100만원짜리가 된 겁니다. 그 가격 차이가..., 그리고 40만원 줬다면 이미 80만원짜리 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커뮤니케이션 시설 다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 각종 도로시설 다 갖추어주지 이런 시설속에서 110만원이라는 추정은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사업비를 분양가를 최소화시켜서 분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해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도비지원요청, 국비지원요청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다니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군비는 우리가 택지개발하게 되면 자연히 거기다가 기반시설에 따른 모든 시설비용을 군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과장님이 장황하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상반된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도에서도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했지만 여기서 보고할 때 보고서자체가 여기가 적지입니다 라고 했었고, 또 도에서 그것을 전남개발공사에다가 넘겼을 때 전남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여건적으로 어렵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했어요.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밑에 실무진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지사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지사가 우리장성군의 도의원들하고 접견장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원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써 도지사가 ‘야! 이거 장성행복마을 선정이 잘못 됐으니까 옮겨야 한다. 옮겨라.’ 전남개발공사 사장한테 지시를 하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도 ‘이미 이렇게 됐는데 옮길 수 없으니까 한번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가 안 나고 한옥마을이 분양이 잘 되면 우리군으로서는 오죽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군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의회에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서로 돕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다가 삼계택지개발식으로 되어 버린다랄지 땅값 이야기했지만 상권분석하고 또 틀려요. 월평시가지 전체가 200에서 250에서 엊그저께도 180, 밑에 상권도 없는데 팔렸는데 그것이 핑계는 아니겠죠.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주민들이 흡족할 만큼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8분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16분에서 8분이 승낙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8분이 불응을 했죠.

처음에는 16분이 했어요. 제 지역구인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 협조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세분이 돈사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분은 영세 돈사고 한분은 정말로 사업가 기질을 갖춘 돈사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어떻게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그 돈사문제를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니까 그 돈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복마을을 유치를 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꿰어다 맞추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순순하게 정상적인 보상비보다는 더 받아서 나갈라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 최초적으로 협상관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더 지출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토를 어느 정도 합니까?

2미터 50에서 3미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쪽 같은 경우는 지형이 높고 제일 깊은 쪽이 3미터정도일 것입니다.

경사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성토하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토비용이 한25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30억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고스란히 전체적으로 30억정도의 단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선정을 않고 어느 단지에 좋은 장소로 선택했더라면 그 예산이 그만큼 분양가가 다운 될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왜 그렇게 비싸냐 빨리 옮길 준비해라, 다른 장소로 지정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저야 황룡이 제 지역구니까 황룡 사람들 황룡 살기 좋고 돈 더 받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건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역상 관리지역이거든요. 다른 농림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았으면 풀기는 하는데 행정행위절차 하는데 시간이 1년 내지는 2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데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도에서 여기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1년만에 대지조성 계획승인까지 난 것입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다른데로 검토해라, 옮겨라 했던 내용하고 그 지역을 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전남개발공사에 용역을 맡으신 나름대로 관리자이신 분이 원래 고향이 고창쪽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끔 차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양반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내가 아는데 그 지역은 바로 황룡면소재지고 우시장하고 있고 이런 지역하고 연계된 부분을 잘 알고 그 조건이 참 좋은 지역이다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용역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선정해 줄리 없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그랬고 돈사장은 저희하고 관계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지만 도지사님이 무조건 취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꼭 거기만 잡고 있지 말고 다른데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라 이런 취지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고 행복마을 조성이 원래 취지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라 하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죽으나 사나 한번 해 볼랍니다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들도 제가 알기로는 담양 같은데도 몇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도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으로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거예요. 민원도 해소하고 분양가도 다운시키고 한옥을 짓는데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당 단가도 적게 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안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군민들이 나중에 실탄 던지는 것은 의회에 던져 버려요. ‘의회에서 승인했으니까, 관리계획승인이랄지 예산이랄지 모두 너희들이 승인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 아니냐?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그것이 걱정 되니까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장님 답변 중에 또 한가지를 실수해 버렸어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선정이 좋다고 했는데 관리지역이 그놈 풀고 어쩌고 하면 2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남면의 행복마을조성은 허파에 바람 들어가 있어요.

남면의 행복마을조성은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풀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추경에 5억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그린벨트해제를 해야 만약에 행복마을을 안 만들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올려놨죠?

아직 안 올렸죠. 예산만 5억 올렸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용역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만 하면 해제 무조건 다 해줍니까?

거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 12군데를 지정해 놨는데 나노산업단지도 그 지역에서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나노산업단지가 해제한지 몇년만에 했습니까?

나노단지가 전체적으로 2년 걸렸습니다.

2년 밖에 안 걸렸어요?

계획수립은 말 이후고 나노단지 유치를 위해서...,

나노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용역해서 그린벨트 해제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기간 말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나노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만 했지 실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유치기간부터는 한 6년정도 걸렸죠? 해제될 때까지?

그것은...,

그래서 우리 남면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 가지고 농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놈 땅이 언제 팔릴까 해서 술 먹고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남면 지역구에 내가 가끔 가서 술도 한잔씩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역설계비 예산 올려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했다 합시다. 용역 설계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은 잡아야 할 겁니다.

1년은 잡아야죠.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때나 2차 추경때나 이것이 용역설계 끝났으니까 준비작업을 해요. 도에서 그 놈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놈 해제하는 조건 도에서 심사하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해제까지 받는 기간은 1년반 걸릴 겁니다.

도에서 검토승인해 가지고 잘 되어서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또 중앙에서 승인 했어요. 또 국회에서 망치 쳐야지요?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건교부에서 심의만 받으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길면은 1년반 그렇지 않으면 1년안에 끝내야죠.

그러면 다 해서 2년반 걸렸어요.

아니 용역해 가지고 해제까지를...,

1년 반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은 어디다 세웁니까? 예산을 어디서 세웁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을 갈 것이냐 우리 자체개발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영개발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토지공사나 공영개발단에 맡겨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개발대상은 장성군 예산이고요? 지금 행복마을처럼 한다면...,

아니죠. 공영개발하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전담해서 다 하죠.

토지공사에서요?

예. 자기들이 분양하고 벌어들여야 할 수익차원까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도예산...,

자기들이 집짓고 싶은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이 들어오죠.

거기 몇만평 잡죠?

15만평정도 됩니다.

15만평이요?

네.

이렇게 용역설계비를 올리기 전에는요. 어떤 것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이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것을 도시과에서 먼저 해 가지고 우리의회로 올리세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안 보고 장성군 발전시키는데 세부계획, 시장조사 그것을 먼저 우리한테 인정을 해 놓고 용역설계비 5억 올려야지 만약에 안 되어 버리고 그것이 차질없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군민혈세 5억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준비해 오세요. 늦지 않는 것이니까 2차 추경에 그때 올리세요. 이제 3차 추경되어 버렸는데 그때 올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 안에 계획서하고 시장전망하고 모든 계획서를 해서 올리세요. 그래야지 우리의회에서도 나중에 우리의회 지탄을 안 받는다니까요. 너희들은 이런 검토도 안 해 보고 용역설계비해 줘가지고 나중에 5억 어디다 날려버렸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승인도 하고 심의하고 그래야 돼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면...,

어차피 우리황룡행복마을은 그것 없이 돌 던져 버렸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남면 같은 경우는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니까요.

황룡 같은 경우는 용역자체부터 우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어차피 풀어줘야 남면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여 안하더라도 지역이 풀려야 그 지역으로 인구유입도 되는 것이고 전원주택도 들어설 수 있고 모든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학교랄지 공공기관이랄지 유치하면 그린벨트지역..., 의료기관도 풀어지죠? 박광진 위원님? 학교만 됩니까?

학교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야지 풀어지지 안 풀어집니다.

조정지역내에만..., 꼭 행복마을만 지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요. 어떤 것이 우리 장성군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오고 발전시키는데 주민들도 같이 호응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검토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두시간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위원장님 눈치주고 전문위원님이 눈치주고 하니까 여기서 이만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 오전에 끝내 드려야 하는데 오후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군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 변경하고는 별개라고 하셨죠?

네.

14일날 간담회?

네.

그러면 그쪽은 14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7페이지 정주권사업 보면 장동～방곡간 도로 확포장 지금 공정이 80% 되어 버렸는데 그쪽에 옹벽 Ep같은 것이 잔디로 설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가요?

네.

삼서가 잔디의 고장이고 장성이 잔디의 고장인데 장성군에서 잔디를 안 쓰면 누가 잔디를 팔아줘요? 비용 더 들더라도 잔디설계를 하지 그분들 삼서 잔디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장성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성군에서 잔디를 안 써주면 어디에 잔디를 팔아먹겠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80%가 되어 버린 것을 지금 뜯어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성군 관내에서 하는 공사에서 잔디가 필요한 곳은 비용이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잔디로 시공하십시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차이가 나는 것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단 한가지는 시공상의 편리라든가 유지관리 면에서 떼를 성토위에 심었을 때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면 골이 지면서 전체가 흘러 내려버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풀씨를 뿌리고 거적 덮는 그런 내용으로 됐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들은 현재 시공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잔디를 다른 시군에서 사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더군다나 삼서구간인 장동～방곡간에 삼서땅 도로포장하면서 잔디를 안 심고 해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삼계 사창 소방도로계획은 있는가요?

네.

그런 계획은 조만간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 2년전에 추진키 위해서 예산이 섰던 것을 그때 토지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으로 토지 불부합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실 때는 매 사업마다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삼계에 오셔서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소방도로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 결산검사 때 삼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봤는데 그 두가지 것을 지적을 했어요. 농지전용부담금을 금년 본예산에 2억 세워줬죠?

네.

그런데 3억 7,300만원 약3억 8천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차입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입을 시키고 찻집을 해서 그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결산검사에 보면 그렇게 할란다고는 했는데 2회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채비지매각 홍보도 할란다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세운 것이 1,500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다가 돈이 있어야지 공고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거든요. 예산도 3억 8천이 일반회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답변과 비교해서 이 답변서에는 예산을 전입시켜서 할란다고 했는데 예산은 일반회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맞지 않거든요.

거기는 우리 재무과 결산부서에서 결산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회계관련 목이라든가 깊이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 사전요구는 먼저 했었거든요. 계수조정해 가지고 넘어오는 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자료를 내기는 일찍 냈었습니다. 어제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 8천만 납부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되고 당초에 승인을 받고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냈어야 하는 돈인데 그때 도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연을 시켜달라고 해서 늦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으로 해서 세워주시면...,

이번에 3억 8천 세워주면 100% 다 농지전용 끝나는 것입니까?

네. 전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산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채비지매각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매각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매각대금도 평방미터당 210만원 한다는데 210만원이면 누가 사겠어요? 한평에 70만원이어도 안 삽니다. 감정이라도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몽땅 해 놓고 몽땅 받으면 좋죠. 그 한 필지도 안 팔립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매각계획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광건설에서 가져가야 할 채비지사업비 재판 때문에 단가를 재조정하거나 재평가를 못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춰버리면 낮춰진 가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놈으로 해서 필지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작년 11월말경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조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69.8%인가 감정가격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14필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필지를 이전만 해 가면 저희들은 재감정을 해 가지고 단가를 다운시켜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가져간 상태에서 또 조정이 되면 그럴까 싶어서 못하고 있고 계속 이전해 가라고 3회째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전수속절차를 밟기 위한 소송을 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홍보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건설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오전에 이일현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복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전남개발공사하고 계약하면서 동광건설 같이 이렇게 안 팔리는 채비지는 너희가 가져가라는 계약내용을 삽입하실 랍니까? 안 하실 랍니까?

그것은 거기서 가져가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분양할 겁니다.

분양까지 거기서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

분양이 안 되면 토지구획 해 준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하는데 모든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설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우리 지역안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을 개발할 때 일부 보조한 부분들은 일부 투자는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군하고 협약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채비지로 오랫동안 남아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해서 장성군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 원인제공을 않도록 협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난번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크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때 노임문제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처리를 했고...,

무슨 문제요?

노임문제요. 그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다 했고요. 그 다음 요월정 복원문제 때문에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위원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맨 처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서포트하는 과정에서도 요월정을 복원한다는 그 의미는 수면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요월정이 옛날에 수심이 깊어 가지고 명주실을 하나 풀 정도로 깊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파냄으로 인해서 그분들 말씀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피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단부에 자동보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 규정높이가 있기 때문에 밑을 아무리 저수지처럼 파봐야 평상시 물은 이미 차 가지고 저수지 보 높이는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비가 온다고 하면 물을 가득 채우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부터 그런식으로 계획이 섰던 것을 지금와서 파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농촌종합마을하고 과수원조성하고...,

과수랜드 조성했고 그 다음 소도읍사업으로 무가원시설, 하우스시설 한 세가지 시설을 이번에 할 판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조치하는데 분란이 심했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소도읍사업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무가원쪽 그 다음에 종묘쪽 법인이 세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면적이나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어요?

면적하고 해 가지고 금액별로 법인별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무가원쪽에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철근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기본설계 계획상에도 하우스 같은 경우가 기종을 3미터 간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이 1.5킬로 세우도록 기본설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3미터를 1미터 50의 간격으로 기종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파이프를 2.27 세우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철근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 얼마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억 얼마를 더 추가하려고 했을 때는 별도로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자담부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자담이 많아 지다 보면 본인들이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암투더라고요.

그것은 드러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정을 잘 좀 해주세요. 원래 직원은 아닌데 민원해결차원에서 돈을 좀 받고 있죠?

예, 사무장이라는 규정을 두게끔 되어 가지고 사무장으로서...,

회사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촌마을의 근본적인 취지가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완전 자연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여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전부 농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데도 농촌마을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관에다가 옛날에 다른 사업할 때 지원하는 의지에 대해서 자꾸 갖고 저희들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농촌마을은 관에서 전혀 접근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평가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갔는데 소득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법인별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네.

하여튼 마을간의 그런 조정역할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입찰은 안 됐고요.

어디 회사요?

소프트사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농촌마을 어디 회사로 낙찰됐어요?

남양종합개발 1차 끝났습니다. 2차 사업은 아까 말한 소득사업을 한 것인데 설계중이어서 입찰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촉지구에 대해서 다시 하번 이야기 할랍니다. 개촉지구 때문에 고생해서 말을 안 해야 하는데 오늘 다 터버리고 이야기를 해 버려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9,900은 1조원인데 민자가 7천이 들어 있고 군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억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정말 자신 있는 겁니까? 민자 7천억이상 유치할 자신 있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바라는 것이 이 내용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5백억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서 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20개 사업에 홍길동테마파크라든가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국도비가 확정이 됐거나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거의 반영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가상을 해서 심하게 올려서 넣어서 총9,900억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 사업승인 나 가지고 이루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말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 보다는 달인이고 전문가기 때문에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들을 행정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지역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어느 한 사람 오너의 의지로 밀고 나가려고 하면 이것 안 됩니다. 오너가 판단력이 잘 못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흐려가지고 잘못됐으면 밑에 실과장님들이 직언을 해서 이 행정이 실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921억 중에 5백억원 우리가 잘 되어 가지고 1년에 백억씩 와서 5년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우리가 1년 총예산이 국비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장성군의 교부세하고 균특하고 해서 얼마 받습니까?

한 전체적으로 1,800정도 될까요? 2천억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 착오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온 금액하고 건설과에서 불용처리하고 다 해서 5백억입니다. 그것이 5백억, 6백억이에요. 우리 장성군의 세재원이 160억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7백억 정도 되죠? 특별회계 빼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총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 1,300～1,400억 정도 될겁니다. 우리 장성군의 재원을 1,112억원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의 세원이 150억～160억인데 몇 년도 치입니까?

지방비 1,100억...,

민자에 대해서 7,138억원은 어떻게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여기 지방비 1,110억은 우리 군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비, 군비 우리 지방비니까요.

예, 그러고 민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길동테마파크조성 같은 경우는 514억은 계획대로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확정승인된 내용을 한 겁니다. 어떤 예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군민들 현혹시키려고 9,921억 국가개발촉진지구라고 딱 넣어놓고 민자유치가 얼마 나갔습니까?

아직 안 됐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9,921억원에 대해서 민자가 7,138억이면은 거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만 2～30억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민자중에서 현재 여기에 3,300억이 반영되어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자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5백억 가지고 하는 그 사업만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 그렇게 계획서를 짜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군민들도 헷갈립니다. 5백억 때문에 9,921억원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홍길동테마파크 전부다 국비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봅시다. 축령산도 개촉지구 하는데 한 천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5백억 MOU체결하고 뭐 할란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에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홍보용으로만...,

농정과에서도 사과단지조성 사업하는데도 70억 개촉지구사업에서 쓴다고 하고, 건설과도 농어촌도로 한다고 개촉지구 핑계대 버리고, 그러면 이 개촉지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다 다 쏟아 붓고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서 내용을 전부다 개촉지구 예산서 내용이라고 해서 올리세요. 전부다 장성군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아니라 개촉지구 예산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답변한...,

과장님! 이게 원 상태대로 5백억 내려오면 그때 가서...,

이일현 위원님! 좀 자중하십시오.

끝까지 9,921억원을 5백억 개촉사업이라고 본 시너지효과가 1조원 가까이 난다? 얼마만큼 둘려 먹을라고 합니까? 얼마만큼! 어지간히 좀 하세요. 위에서 그런다고 숨 소리도 못 내고 당하지 말고 할 소리는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민자유치 계획서 있으면 갖고 와 봐요. 민자유치 계획서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아니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다 민자로 하고 있으니까...,

복합화물터미널을 우리 장성군에서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여기 예산서 안에다 넣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의 취지가 원래 그 사업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를 얼마를 내느냐 하는 것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복합화물터미널은 공사가 진작 끝나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자 봅시다. 남창 온천개발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라 들어서 합니까?

거기 온천개발은 개촉지구는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해서 분야별해서 강당휴양사업,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휴양단지, 상무평화공원조성, 남창온천개발, 장성호관광지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동화농공단지,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나노지방산단, 대단위사과단지 있는데 누가 하냐고요. 남창온천개발 어느 하나만 딱 찝어서 이야기합시다.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어제도 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온천개발에 대해서...,

어느 투자자가 와서 했어요?

우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진행중이죠. 어느 투자자가 정해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온수가 몇도 나옵니까?

27도 나옵니다.

저 고창에 온도가 몇도 나옵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온천이라고 하면요. 정상적으로 40도 이상이 나와야 온천입니다. 누가 거기 와서 온천개발한다고 덜렁 달라 붙어서 투자할 내용이 안 됩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뻥을 치더라도 해야지 오죽 답답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답답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지정으로 계획진행중에 있는데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5백억 오기전에 동화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죠? 또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조성하고 있죠? 이 개촉지구 상관없이 돈이 다 내려 온 거예요. 나노지방산단도 개촉지구 상관없이 예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사과단지는 개촉지구 돈 와 봐야지 할라는지 안 할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행복마을조성사업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죠. 남면 덕성마을 행복마을도 개촉지구 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 추진 안 되고 있는 것들만 하세요. 그것 넣어가지고 5백억 사업 딱 해서 끝마쳐야지 이것 저것 늘어놓고 군민들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의원들마저 헷갈려 가지고 뭣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계획서랄지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군민들 현혹시켜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산 맞춰서 예산 올라오면요. 우리의회에서 2009년도부터는 미안하지만 예산 거부할라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써!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줄 제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2007년도,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도시과가 물론 일이 많으니까 사유가 많이 있겠죠. 되도록이면 예산을 고생해서 짜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진짜 불용처리되어 넘어온 금액들 우리장성군이 실질적으로 연 순수하게 하는 것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공무원 예산 4백억 나가버리지 경상적경비 얼마 나가버리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쓰는 것은 정말 1,300억밖에 안 돼요. 1,300억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이 그것이 20%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국비지원 다 받고 그러더라도 7～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월금이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몇개 과에서 올라와 버리면 4～5백억, 많게는 6백억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한3～4백억밖에 안 한다 이거에요. 공무원들 봉급이 4백억 나가고 경상적경비 1백억 나가고 얼추 하고 나면 공무원봉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예산을 통틀어서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주 우리재무과에서나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놈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재원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돈만큼 그해에 쓰면 우리군민들한테 생활편익이나 복지랄지 돌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않고 1년에 이자 36억 들어온 것 이자수입이 36억이나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제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변경받고 하는 과정에서 늦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월평에 2구, 3구 소방도로 그것 군수께서 마을회관 준공식 하는데 가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의원이 도와주면 예산 세울 것인데 의원이 안 도와주니까 예산 못 세운다고 이장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서 예산만 올라오면 의원님들 팬티까지 잡고 예산 승인할랍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이 의원을 아예 뒷통수치고 병신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생색내고 저 6대 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은 잡아놓고 나가야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하시길래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했던 도로망입니다. 그 노선이...,

그러면 그 이장이 저한테 사기 쳐 버렸고만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예산형편이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원래 4억 5천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1억 5천이더만요. 계획서에 보니까 1억 5천만 들어가는데 1억 5천만 세워주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놓고는 나머지는 의원님한테 돌려치기로 해 주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능한 놈 만들어 버릴라고..., 무능한 놈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제가 무능해 지거나 하겠습니까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의원하고 갈등관계로 만들어 놔버리고 무능하고 그런 쪽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안 해야 하고 또 그럴 리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2구, 3구는 예산 올린 것 없습니까? 하반기 계획보고 보니까 없던데요.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고...,

한번 병신 되어 버렸는데 두 번 병신 되면 뭐하고, 세 번 병신 되면 뭐 할랍디까?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군수님이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소장님들이 그때그때 군수가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마다 군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런 역할까지도 잘 하십시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들을 거예요. 또 들어오긴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했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 지구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건축은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처벌하거나 할 정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처벌할 정도는 안 되고...,

그때 그때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는 7건인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완료한 것이 있고, 나머지 6건의 불법건축물 중에서 한건은 현재 고발조치해 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정명령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농막 들어 있습니까?

농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막이 평수가 커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들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저는 농막이 조금 평수가 오바된다고 해서 단속을 엄하게 하다 보면 농민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계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해서 과오납금이 8,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12억 6,700만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확하니 우리 박상곤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니까 어느 정도 캐치를 했는지 무슨 말을 안 해버려요.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가 공개적으로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해야지...,

현재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총액이 12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8억 5,600을 냈고 나머지 3억 7,300만원, 3억 8천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만 내면 끝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목변경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써야할 것인데 그랬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네, 그렇게 써야 하는데 여기 자료 낼 때에는 사실상 결산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박상곤 위원이 은닉죄구만요. 이것을 딱 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 잘못 집행됐으니까 환수조치 시키든지 공무원들 집행 잘못 했으면 공무원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하는데 은닉죄네요. 무슨 말 할까봐 도망가 버렸고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는 전입해서 목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의원도 모르게 그렇게 바꿔서 돈 줘 버리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합니다.

아니 바꿔준게 아니고 처음에 세울 때 그 목으로 세워서 그대로 된 것인데 그랬다는 그 말이죠.

정말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 솔직하니 대놓고 대화를 합시다. 소통이 없으니까 감사 때나 사무조사 때나 예산세울 때나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다 우리군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잘 해 보면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예산서 처음부터 안 받아버릴 라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써 버리라고 주면 우리도 신간 편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도 나만 떠든다고 하니까 군수 포괄사업비가 지금 항상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포괄사업비 때문에 머리 골이 아픕니다. 머리 골이 아픈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다 건설업체 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한 것은 2천만원 넘은 것이고요?

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했던 것이고요. 수의계약 할 때 보면은 단종 건설회사에서 와서 하죠? 그 사람 명의로 와서 하죠? 그 사람 명의로 해서 부가세가 나가죠?

네.

재무과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서류 갖다 주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버려야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군민들간의 불화가 심합니다. 이 수의계약 때문에..., 우리 장성군수께서 군민화합을 제일로 한다고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은 앞에서는 군민화합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수의계약 하면서 조장해 버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들어가면요. 전부다 걸어놓고 공평하니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그냥 업자들 빼 놓고 일이라도 한건씩 해 보고 싶은 사람 나와서 추천해 가지고 해 버리게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불화가 아니고 정말 화합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드려야 할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명기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는 위에서 수의계약을 않고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사업물량을 현지조사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설계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그 설계를 그렇게 뺐다고 내가 이야기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왕왕 그랬어요. 이놈이 수의계약 체결해서 오바되고 전자입찰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놈 쪼개놓고 다음연도에 저놈하고 또 이쁜 놈 있으면 오라고 해 가지고 그 놈 연결해서 주고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3년만 살았던 개들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 나오는대로 재무과에 넘겼기 때문에 그 계약분야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근래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일한 사람만 두건, 세건, 네건까지 하고 하나도 못한 사람들은 한건도 못하고 굶어죽게 생겼다고 하고 그런 소리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들려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화합은 못 시킬망정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화는 조장을 안 해야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끝마쳐 버려야 해요. 물론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표 한표, 두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색내고 막걸리 먹는 자리에서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런 말은 하지 못하도록 교육 좀 시키십시오. 그 공사한 사람들 그런 말이라도 좀 안 하고 다니면 불화 조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요. 이게 정말 장성군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왜 조직체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같은 직장동료들 간에도 마음과 뜻이 안 맞고 하면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오너가 판단력이 제대로 안 되면 소장님들이 좀 어떤 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달리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자고 자꾸 직언을 해 줘야 해요. 오너라고 해서 법 조항 다 알고 하겠습니까? 담당 실무진이 더 잘 알지요. 법조항도 모르고 ‘왜 그것 안 되냐, 그것 해라’ 그게 도시는 그 법이 해당 되어요. 시골은 법상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4분의 3이 도시민이에요. 도시민을 위한 법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골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서없이 몇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내가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 드릴랍니다. 앞으로 자주 의회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3.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기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저희과 인적재난업무와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복구설계지원담당입니다. 재난재해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복 민방위담당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11명의 3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하천유지관리의 업무외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하천은 175개소 401킬로, 제방연장은 약760킬로에 현재 개수율은 65% 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는 크게 기존하천의 기성제정비와 황룡강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우수기이후로 봄, 가을에 황룡강 둔치 잔디깍기와 하천 내 잡목 등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림천 수목제거와 추암천 제방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급한 지역의 제방보수와 하천제방의 수목제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황룡강 고수부지의 잔디깍기는 연3회를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축제를 전후해서 1회를 했고, 현재 2회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전을 전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도 준설사업과 소하천사업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삼서천으로 2005년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5킬로에 15억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도에도 6억 6,600만원으로 0.3킬로를 추진계획하여 현재 설계완료하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장성읍 백계리 남양소하천과 황룡면 금호리 금호소하천, 북이면 백암리 동산소하천 3개소를 11억 8,100만원으로 추진코자 설계하였으나 하천내 교량 등의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많은 22억 9,100만원이 소요되어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2회 추경에 예산확보코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조속한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대비시설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설치된지 10년이상된 교량과 축대를 특정관리 시설으로 지정하여 A에서 E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총85개소이며, 이중 A에서 C등급은 83개소로 비교적 상태가 좋으며, D에서 E등급은 삼계면 죽탄교와 부흥교가 있습니다. 부흥교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의 관리는 보고서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점검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에 대비해서 시기별로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장성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있어 우리군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재난취약시설물과 재난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보고서와 같이 계절별로 실정에 맞게 6회 추진하였으며, 전기안전점검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7명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안전의 날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가스안전점검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40대를 선정하여 하반기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룡강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군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기 위하여 황룡강 둔치에 유채와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유채는 장성댐 주변 상오리 4만 7,420평방미터, 공설운동장 주변 3만 8,970평방미터, 그리고 평림댐광장 1만 3,200평방미터 총3개소를 합하여 9만 9,500평방미터 약3만평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채의 시기는 홍길동축제를 전후해서 개화되므로 홍길동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다소 부족하였던 것은 동해로 고사되어 이식 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착색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유채는 다각적인 파종방법을 검토해서 좀더 동해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스모스를 유채와 동일 장소에 파종하여 공설운동장 주변은 추석절 개화를 마치고 장성댐주변은 장성댐 코스모스와 개화시기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개화 후 알리는 방법이 없어 시와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유시설 풍수해 보험제도입니다.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 대규모됨에 따라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부작용의 증대로 복구비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우리군의 보험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 보험가입대상은 총2만 3,201세대 중 가입목표를 약5%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험 1차년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230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홍수해보험 인식부족과 개인부담 보험료의 과다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해당 농가를 방문 보험가입을 유도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시설의 정비입니다. 우리군 재해위험시설의 정비는 기능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대도천 총3.27킬로 중 지금까지 1.79킬로 사업비 31억 8,8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48킬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사업비를 2억을 투자 실시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8년 13억 1,800만원으로 0.53킬로를 추진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13개소를 8억 2,300만원으로 추진 현재 공정은 40%이며, 1회 추경 확보한 북이천 재해위험시설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북이천 설계가 총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당초 사업비 6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위험이 있는 곳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대비 하천 퇴적토준설입니다. 우리군은 ‘9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 퇴적토를 군부대 장비와 민간장비를 이용하천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준설은 128.8킬로를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현재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6.4킬로를 준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과 배수로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 겨울철을 이용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타기관 시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사업은 관리청인 전라남도가 추진합니다마는 산정청은 영산강취수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추진코자 설계하였으나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는 관리청인 전라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먼저 시공중인 대악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약4.2킬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북하면 대악천에 2.8킬로, 장성읍 장성천에 1.4킬로 이를 2006년부터 착수해서 2010년 완료계획으로 총사업비 99억 6,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13%입니다. 다음은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6킬로를 2006년부터 2009년 완료계획으로 사업비 86억 5,500만원을 투자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실시설계 완료지구는 산정천은 익산청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어서 2009년 사업추진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5.5킬로로서 222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북하천 1.7킬로를 설계 완료하여 전라남도에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용지매수 업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원은 20세에서 40세 그리고 지원자를 포함해서 3,610명입니다. 이중 1년에 4년차는 996명으로 이 대원들은 1회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상반기의 민방위교육 실적은 현재 6회를 실시해서 민방위대원 58%가 교육 참석을 하였습니다.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 우리군민의 민방위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대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소집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민방공훈련은 장성읍과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방재훈련은 진원면 영신마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 실용적인 민방위교육으로 군민의 재난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지역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입니다. 을지훈련은 비상기획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8월 18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훈련기간은 4박 5일입니다. 2008년 훈련은 총13개 기관 38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응을 위하여 중점 과제를 선정 공고하고 사이버테러와 재난에 대비한 훈련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육성을 위하여는 중대 본부 노후 컴퓨터 교체와 향방작전지원을 계획하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695만원을 지원하였고, 향방작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하여 헬기장보수와 안보 교육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황룡강 구다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했지요?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안전의 차원이니까 결과는 재난안전과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보고는 아무리 못난 의원이지만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안 해 주니까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12억원이라는 돈 예산심의를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피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과 보다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부의장님과 의견조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황룡강 취수장 하고 있지 않죠? 취수 안 해 가죠?

네. 안 해 갑니다.

그런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죠?

네.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그 관계를 계속 저희들도 촉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는 하천의 점용 관계의 문제가 저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용은 2006년에 완전히 끝나 가지고 현재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해져 있고 다만 하천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군에서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환경청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경부에서 반려가 왔었어요. 반려사유가 뭐였냐면 광주시 광역수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계획 용역결과를 보고 해제를 해 달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광역상수도 용역에서 부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황룡강 취수장 이쪽은 약3만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광주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이변이 없는 한 각 부처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는 되나 그 지역이 전체가 해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있죠? 위에서 중보에 영천취수장이 있습니다. 영천취수장은 장성읍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구간은...,

서삼넘어 옛날 굴다리...,

아니 말고 거기 굴다리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중보뜰이라고 해서 중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샛강하고 마주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주치는 곳 우측에?

오동천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거기서부터...,

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우리군의 사용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아래쪽으로 되면 유화거리적용해서 개천, 서삼과 북이면, 북일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점용료세를 받았겠죠?

예, 점용허가는 해 줬는데 점용료를 받고 안 받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광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점용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5억원씩 두차례에 걸쳐서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역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점용료세를 지금은 안 받는다 이거죠?

지금은 2006년 3월 23일날 취수중단을 완전히 했습니다.

중단되었는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금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차피 광주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하천 점용료세는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하면 국가하천승격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이 딱 묶어지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부분은 개발계획을...,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더라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장성읍 공설운동장에서 약300여미터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게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천내만이거든요. 하천제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장, 간사 임동섭과 사회교대)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면 원래는 물만 흐르는 것이 하천이 아니라 제방과 제방이에요. 제방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천점용이 상수도보호구역은 그 제방내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연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의 문제는 거론하기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의장님!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과는 과가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번 하시고 나서 서류로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까?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한번 가 보셔요. 가 보시고 꼭 업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에 가면 속리산도 있고 관광시설도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허대장이라고 있어요. 보은군에 가면 특허대장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잘 기억 못 합니다마는 참 잘 해 놨대요. 돈 예산 적게 들고 직접 특허계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땜질하고 만들어 놨는데 참 잘해 놓았어요.

그것은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진짜에요. 가서 한번 보고 보 한번 열어주십시오 해서 딱 열면 우리 국내에서 보지 못한 나이아가라폭포 그런 현상들이 딱 떠올라요. 정말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업무차원에서 가서 보고 꼭 거기처럼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장성군에 5～6군데 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현재 있는 보에다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80미터를 했는데 보만 봤을 때는 6억이고 보 밑에 공사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이니까...,

전도보 이야기신가요?

네?

전도보 자동보?

유압식인데 자동차 밧데리만 하나 연결시키면 다 해결되더만요. 자동차 밧데리만 하니까요. 자동으로 자기가 해요. 한번 꼭 다녀오셔서 장성군에도 할 곳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룡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 농촌지도상담소로 옮겨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해 한가봐요. 재무과하고...,

개인과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에요. 전부다 장성군 소유로 넘어 온 거예요. 장성군 소유로 넘어 온 것이니까 해서 중대본부를 가서 보면 책상 몇 개 놓고 사람은 쪼그려 앉아서 있는데 보지도 못하겠고...,

중대본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아마도 개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기구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지구단위별로 옛날 경찰서 지구대형식으로 아마도 기구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하세요. 내일 모레 재편되면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는데 짧게 짧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 중점적인 것입니다. 국가하천 승격은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가하천승격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6월 30일날 저희들이 전남도에 현재 국가하천승격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황룡강만이 아니라 국가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지가 규정에 의해서 많은데 전라남도에서는 지방1급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황룡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가하천승격은 3, 4, 5, 6, 7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요. 3단계 내년에 바로 승격이 될 것이라는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다만 그 시기가 용역을 하고 그 사람들의 로드맵이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4월말까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 이후에 승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라남도에서 1순위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4월말에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국가하천이 승격되면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고 범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역비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에서 함평, 구례 등 세군데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획을요?

네.

그러면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아야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개발과 보존을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복원의 기능을 찾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것이요. 환경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구만요.

아니죠. 그것은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을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존이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들 제1원칙 주장이고 우리과장님 말씀은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하천에 대해서 많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환경 보존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우수하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찾고, 또 옛 모습을 찾아야 할 곳은 찾고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공원이랄지 지금 다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내년 4월달까지는 그 예산을 못 쓰게 해야겠네요. 4월달 이후에 그때 가서 쓰도록 해야겠어요. 업무적으로 환경보호과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낭비를 줄여 보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천안에 투자를 하려다가 올해도 제방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쪽으로 돌려서 투자할 것이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다는 말이요?

아니 건교부에서 4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를 지을란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머리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황룡강변에 꽃길 안내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놨는가요?

예, 코스모스 안내간판 말씀하신가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안내판을 보고 꽃을 한번 보러 갔거든요. 볼만한 꽃이 있습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삼교 아래쪽하고 코스모스를 왜 저희가 관리했냐면요. 유채를 관리하면서 보니까 종자가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합니다.

그 안내판 치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어요. 한번 꽃을 보러갔는데 뭣을 보라고 한가 가서 보니까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가서 봤지만 볼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해 가지고 치우십시오.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어요. 간단한 질문 같은데 볼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보러가요. 꽃을 잘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마는 코스모스 몇 개 피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자전거도로 밑으로 와 봤어요. 자전거쪽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까?

거기만 해 놨습니다.

다행입니다. 먼 곳에서 보러 와 가지고 풀만 보고 가게 생겼어요.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제가 건의 좀 할랍니다. 코스모스나 유채보다는 요즘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보면 금개국이라고 씨를 파종을 해 놓으면 그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지더만요.

황룡강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들이고 직원들 고생하고 하느니 금개국 씨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면 2～3년후에는 더 멋있게 되지 않을까? 그 꽃 종류가 선인국하고 금개국하고 그렇게 나누더만요. 하얀 것은 선인국이라고 하고 노란 것은 금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씨만 뿌려 놓으면 예산 안 들지 관리 안 해도 되지 잡초보다 더 강해서 잡초밑에 깔릴 일도 없지, 그게 잡초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더 왕성하게 나버려요. 따로 관리할 것도 없고 그걸 한번 연구하시면 기간도 오래 가더라고요.

계절별 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만 있으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일부 좀더 파종도 해 놓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관리차원에서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노랗게 전체적으로 하고, 하얗게 전체적으로 있고, 또 섞여서도 있고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평림댐을 살짝 찔러 넣어서 가꾸겠다고 했는데 평림댐은 아직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평림댐 부분은 삭제를 시켜 주십시오. 평림댐은 우리한테 넘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돈 갖다가..., 수자원공사 돈 많은데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4.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상배 과장입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조원 과장입니다. 민영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봉정 기술연수담당입니다. 장기성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최병훈 종합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병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한종안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강석원 특화축산담당입니다. 최영상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순으로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지도기반 조성으로 기능 활성화입니다. 지도사의 현장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추진실적으로 중앙단위 전문분야별 과제 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한 결과 농촌진흥청 주관 스타지도사 선정과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농협상담자 7명을 명예영농상담소장으로 위촉 운영하였고, 매주 수요일은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하여 장기적인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종합 평가회를 통한 지도사업 활력화와 혁신업무 발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도입한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작목별 280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진단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를 하였고, 기술교육을 통한 농가경영능력향상을 위해 고품질포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과, 포도, 딸기 등 현장중심의 컨설팅교육과 상반기에 조직된 포도와 딸기 연구회에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성미래농업대학을 설립하여 사과반, 감반 2개 학과 7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 현장실습교육 등 8회를 추진하였고, 새영농 설계교육과 GAP교육은 물론 여름철현장영농교육도 138개소 4,020명을 대상을 실습교육을 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장성 미래농업대학 하반기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업인회관의 제2강의실이 필요하여 2층에 40명 내지 50명의 교육이 가능한 소규모교육장을 증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 기자재를 포함 2억원으로 추경에 요청하였으므로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사과, 분재, 야생화 등 23개회의 품목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을 44회 6만 1천여명을 실시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인증연구회에 액비제조기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분재와 야생화연구회에서는 학습포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홍길동축제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연구회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선진농업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및 선진현장교육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를 통한 고추 접목묘와 우량종자 채종답 운영 11개소를 운영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20명과 7명의 농업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 영농시범지원사업 2개소와 장성실고의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11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10쪽 땅두릅 가공식품 개발 실용화입니다. 땅두릅 재배면적은 북이면에 20농가 6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5월 중순이후에는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생식력으로는 부적합한 두릅이 약100여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소득증대와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기술개발을 의뢰하여 땅두릅 가공기술 이전조인식과 땅두릅을 이용한 개발 제품전시 시식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땅두릅 잎을 동결건조 분말화하여 이를 활용 국수, 떡, 쿠키 등 신제품을 생산하여 시식회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두릅의 우수성을 알리고 상품화가능성을 모색함으로서 우리군 특화상품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편이장비 지원시범사업입니다. 남면 남록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노동 경감 및 농작업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작업 여건현황 및 현장조사 컨설팅과 농작업 여건에 맞는 편이장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작업 여건 및 편이장비 등 전문가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편이장비를 선정하고 활용하여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북일면 성덕리, 문암리에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2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작업 안전마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진단관리 컨설팅과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30농가의 농기계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작업 환경유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동력 운반차와 퇴비살포기 등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삼서면 두동마을에 공동작업장을 78제곱미터를 신축하고 황룡면 필암마을에는 설계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북이면 오현마을은 체험장설치 부지현황측량 및 폐도신청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마을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남면 자풍마을은 주민교육과 생태농사 체험장 부지협의회와 마을주차장주변과 마을 안길에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진원면 학림 월정에 소공원조성 등 마을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와 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주민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17개회 602명으로 구성된 생활개선회의 조직활성화와 여성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개선회를 통하여 우리 음식 및 땅울림 풍물연구회의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14회 읍면순회교육및 선진연찬활동, 도 한마음대회 등 19회를 실시하였고, 황룡강 유채가꾸기 및 사랑의 종의 집 돕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원예반과 소비자농업단 등 2개 과정 15회 실시하였으며, 땅두릅 가공교육 5회와 유기농업 기능사반 교육을 현재 6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업인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수리점검 비용을 절약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마을단위 자율신청으로 총86개소를 확정하고 51회 1,011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경운기 등 9종 788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2009년도 농림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임대농기계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 결정함으로서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헥타르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무인헬기 방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보급종 채종단지 유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벼 보급종 채종단지를 유치하여 쌀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삼서면 수해리에 채종단지를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 신규로 동화와삼서면에 2개단지 57헥타르를 유치하여 총109헥타르의 벼 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군의 채종단지 확대를 위해 유치활동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재배기술 지도와 첫회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만전을 기하고 2009년도 예정인 무농약 벼 재배 채종답과 사료용 청보리 채종답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급종 수매시 40키로 한 가마당 1만 250원을 직접 보상함으로서 연간 1억 6천여만원의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무농약 쌀 생산단지 양파 소득화 시범입니다. 벼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양파를 후작으로 재배토록 하여 소득을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시범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쌀 무농약 재배 이점을 살리는 양파, 마늘 등 소득작목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으며, 후작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농약 인증을 받게 되어 생산만 하면 안정적인 판로는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재료비 400백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시범사업 대상단지 선정과 농가교육 및 친환경 재배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학사농장 등 판매처 확보에도 주력하며 사업효과분석을 통하여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장성 쌀 생산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6,557헥타르로 그중에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493헥타르, 친환경 쌀 생산단지 1,339헥타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적기에 병해충방제와 질소 비료 절감 등 현장지도와 토양 검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종합검증실과 병충해 예찰실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호품벼와 황금누리의 우량종자증식단지 11개소 10헥타르로 운영하고 벼 공동 못자리 설치사업을 삼계 화산마을에 추진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브랜드화를 위한 단백질 함양검사를 철저히 하고 ICP 즉, 토양중금속분석기를 설치하여 철저한 토양검증으로 친환경농가의 비용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8개소, 전남에서 1개소가 선정된 2억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요인을 종합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둔 종합시범사업으로 상반기를 추진실적으로 남면 월정리 단지에 농가교육과 영농기자재 6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생력재배관리기술과 생육상황을 수시 관찰 지도하였으며, 도단위 연시회를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에 병충해방제 등 정밀관리에 힘쓰고, 생산비절감효과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10월중에 종합평가회를 실시하여 쌀 생산비 절감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조생종 벼 확대와 모내기 앞당기기입니다. 모내기 앞당기기는 전년보다 금년에 5일정도, 평년보다는 8일정도 빨랐습니다. 앞으로 현지지도활동을 통하여 벼 병충해 방제 등 벼농사 후기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조생종 벼 확대에 필요한 고품질 보급종 종자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채소면적은 722헥타르로서 토마토, 딸기, 수박 등 시설채소 280헥타르와 고추, 배추, 무 등 노지채소 492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순회지도를 통해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가고 있으며,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딸기 수경재배 확대기반을 조성하였고, 고추 역병 저항성 우량묘 15만본을 공급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황룡면에 친환경 전문 육묘장을 신설함으로써 무농약 육묘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인증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제2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형하우스에 에너지절약형 팬코일시설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과수면적은 총1,010헥타르로써 주로 단감, 사과, 배,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진흥청 사과시험장과 협력하여 탑푸르트 교육 및 컨설팅 인공수분을 실시 고품질 사과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성 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포도품질 고급화전략 7개년을 수립하여 금년에 장성 포도 명품화를 위한 첫회사업으로 고품질 포도연구회를 조직 육성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포도명품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현장컨설팅과 전문교육을 추진해 무가원 비가림하우스 시범사업도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3쪽 사과 탑푸르트단지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진흥청의 사과시험장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적과와 인공수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GAP 교육수료와 인증을 획득 자체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로 추진되는 탑푸르트사업을 내년부터서 황룡사과와 삼서단감 등 두개 단지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탑푸르트 종합 평가회를 우리군에 유치해 장성사과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365생 브랜드를 이용하여 장성 사과를 브랜드화 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출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2.3헥타의 칼라토마토 생산기반을 갖추었고 금년에도 9농가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4헥타르로 생산면적을 늘리기 위해 생산협의회를 매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가버섯 추출액을 활용한 항암, 항당뇨 기능성 칼라토마토를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 9농가 2.3헥타르에서 칼라토마토 184톤을 출하 7억 3,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전농가가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아 브랜드화에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칼라토마토 재배면적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9농가 2.5헥타르를 추가로 조성 총4헥타르에서 320톤을 생산할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화훼소득기반 조성 자원화입니다. 우리군 화훼면적은 장미, 국화, 관엽류 등 7.6헥타르로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입식한 알스트로메리아의 출하 시스템과 수출기반을 조성하였고, 야생화연구회, 학습포장조성 및 실습교육과 현장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백양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제봉산 등에 식재하고 자체 증식포를 설치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집 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을 설치하고 특수한 식물인 백양꽃의 번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정성향상 사업입니다. 최근 한미쇠고기협상과 사료가격상승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축산물 품질고급화가 매우 절실한 현실입니다. 축산물 고급육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및 견학을 4회 180명을 추진하였고, 조사료절감을 위한 우량 청보리 채종포 2헥타를 조성하여 1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보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옻 한우 브랜드육성을 위한 한우 연구회에서 29두의 공동사육하고 연중을 생산출하를 위하여 130두를 시범사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고품질을 축산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및 HACCP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20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한우개량 및 사향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소득작목 발굴입니다. 다양한 틈새소득작목을 발굴 확대보급하여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둥근마 등 우량종자를 10농가 1.6헥타르에 시범파종하여 생육중에 있으며, 복분자, 오디, 뽕 등 21헥타르에 친환경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하였고, 선진 벤치마킹을 8회 6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유망소득작목 안정생산기술지원과 둥근 마, 흰민들레 등에 대한 소포장제를 개발하여 상품성이 향상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신기술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입니다.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신기술도입과 애로기술을 실증하기 위하여 첨단 조직배양실 운영 및 분재연구포장과 유리온실 3동, 비닐온실 2동, 꽃묘 하우스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구마 조직배양묘, 내병성 우량 고추묘, 친환경 제제인 제충국을 147농가에 10만 2천본을 분양하였고, 과수 분화재배로 사과와 감 100주를 식재해 실증시험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마토, 딸기, 단호박, 내병성 고추 등 시험을 계속 추진하고 친환경 제제인 제충국을 이용 천연 살충제 조제 및 분양과 딸기 고설 수경재배 시스템을 설치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 아름다운 장성 가꾸기 꽃묘생산사업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우량꽃묘 생산 공급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과 여름 꽃인 팬지, 베고니아 등 16만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환경조성용을 국화 500주를 식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관상용 호박모종을 8개소에 3,800주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꽃인 사루비아와 꽃 양귀비 등 8만주와 겨울꽃인 꽃양배추 5천주를 생산 공급하겠으며, 그리고 국화 시범생산에 전력하며 꽃묘 운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꽃묘 운반대 2조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진흥청 목포시범장과 인삼 쌈채 기술지원 컨설팅을 10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시험재배 500주를 정식관리중이며, 전용 하우스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첨단자동화하우스 및 내부시스템을 설치 인삼묘삼 100만주를 증식 재배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홍보하고 유통팀과 함께 판매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토마토 연속적심재배법 실증시험입니다. 저희센터의 김영중 지도사가 일본에 6개월간 파견 연수 후 습득한 신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농가 연찬을 통한 기술교육 6회, 재배기술현장투입 컨설팅 12회를 하였고, 시험자재 투입 및 토마토증식을 완료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관행대비 연속적심재배법의 수량성과 상품성 비교 데이터 등을 작성하고, 현장평가를 개최하여 확대보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24쪽 방울토마토...,

잠깐만요. 답변은 실과장이 해당되는 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야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수감자가 전문도 아닌데 답변 잘못해 가지고 방송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결재의 모든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에 와 가지고 예산계와 경리계 재무과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결재하에 모든 것이 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면 소장님을 하고 2개 과장님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질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십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쪽 칼라토마토 사업비가 36억인데 당초에 36억 아니죠? 30억이었는가요? 이번에 6억 올라옵니까?

예, 30억인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요즘 자재값이 자꾸 오르고 해서 36억은 가져야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5.6헥타를 하겠다고 해서 수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투자비율이 얼마죠?

50%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7억 8,200만원을 주었어요. 거기에 농가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억 전체가 농가부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시설비도 포함이 되는가요?

네.

지금 이것이 보면 그 밑에 보십시오. 7억 3,600 조수입이 그런데 투자는 7억8,200해서 4,600만원이 적자나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시설투자비용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7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수입이 7억 3,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설투자비 하우스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지방비를 투입해서 별로 수익도 없는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별로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7억...,

그러면 지금까지 7억 8,200만원 속에는 시설비가 얼마나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얼른 이 숫자를 보면 시설비가 포함되었으니까 7억 8,200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투자는 7억 8,200만원을 했는데 조수입은 모든 수입 아닙니까? 이익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7억 3,600만원으로 보았을 때 4,600만원을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 놓는다고 하면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적자라는 사업을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대부분이 다 시설투자비죠.

그래요?

네. 이 사업비가 어떤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새로 짓거나 또는 칼라토마토를 재배하지 못하는 하우스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칼라토마토를 재배하도록 시설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장성군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9농가 법인에 계속 몇 십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법인이라도 하더라도 9농가 법인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에 9농가를 했고 금년에는 전부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작년에...,

9농가를 했고 다른 농가로 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작년에 지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금년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가닥버섯재배를 행정사무조사 때 했는데 소장님 오셔서 보셨지요? 법인 10명 만들어 놓았지요? 한사람도 안 해요.

아니 여기는 직접 자기소유로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다 집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혜를 받는 계층만 너무나 특혜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농가 7억 주었으면 자기 돈 떨어지면 5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촌이 어려워서 영세농가들은 5천만원이 아니라 단돈 5만원에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고 물론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농가를 한번씩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어느 특정한 사업에다가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해 준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 보면 사업년도가 2010년 앞으로도 2년을 더 해주어야 하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봅시다.

토마토가 1킬로당 연중 키로당 2천원 받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칼라토마토는 4,100원에 전량 서울하고 계약재배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게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자기들 개인 돈 벌어서 불우이웃돕기 노인당을 한번 찾아간다랄지 프란치스코 같은데에 위문을 간다랄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대한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군에 베풀줄 알아야지 베푸는 것은 없고 계속 무한정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소장님 영세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업이 투자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해 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소장님께서 친환경농정과장을 하실 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진원RPC에 줘 버렸어요. 그렇게 열악한 농가에 줄 수 있는 돈도 안 주고 뺏어다가 다른데에 써 버렸는데 그래서 있는 농가들 즉 대농가들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돈도 뺏어서 줘 버렸는데 그렇게 해야 했는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제가 뺏어다가 줬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죠.

줄 수 있는 돈이지요. 농가한테 줄 수 있는 돈이죠.

농가에 줄 수도 있고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쟁력제고사업에다가 우선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농가에도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볼때만 해도 추곡수매제에서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수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쌀을 소모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유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농가에 줄 수 있는 돈도 그 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써야하기 때문에 써 버린 것이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자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법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줘 버리고 그러면 소외계층은 여기서 소외받고, 저기서 소외받고 전부 소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보면 2007년도 5월 21일날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회의를 했어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회의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김종수씨가 왔다 갔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5월입니다.

5월 21일.

네, 5월이고 제가 발령난 것은 2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체농민을 아우러서 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관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을 보급시키고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사람도 많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공직자도 고민하고 의회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 방울토마토 계속투자해서 앞으로 여러 농가에 해주고 해서 장성군 전체가 방울토마토 농가가 되어 가지고 장성이 큰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의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다음에 다시 한다면 그것은 군민들이 뽑아줘서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고 나를 시켜준 것 같기에 입이 참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 농협에 줘서 이렇게 작살을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정말로 집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구나. 친환경농정과에 미리 알았다면 내가 질의를 할건데 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돌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나서 또 들어 봤는데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 이게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돈을 갖다가 여기에 줬습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의원들도 모르게 해 가지고 농협에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보세요. 2007년 사업계획에 있는지 보세요. 우리한테 보고한 것 중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8개소 하고 전남에서 1개소 있는 시범사업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도에 계획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라도 농협에 주려면 미리 성립전 예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니까 농협에 줄란다고 해서 팔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지 의원도 모르는 돈을 농협에다가 다 준 것입니까? 농협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농협에서 구입했죠.

농협에서 구입했죠? 그러면 농협에서 구입하면 자부담 안 시킵니까?

이것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됐는데 1억 4천이 갔구만요. 제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의원발의로 해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는 2억이 나갔다고 했거든요. 1억 4천이 왔대요. 와 가지고 자부담이 2,98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보고도 안 했는데 생산집하기 2대, 승용이양기 1대, 전용콤바인 1대, 트렉터 1대, 영농자재가 아니라 보관창고 방제기, 보관창고를 짓어구만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면 월정리 단지는 저는 생소합니다. 나는 어제 알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의원하겠습니까? 저한테 흑사리 껍데기 같은 놈들이라고 합니다. 밥이나 주면 밥이나 먹고 세비나 받아먹고 참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재무과에 재무회계규칙 주요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가 했더니 우리사업소는 전부다 사업소장님이 승인만 해주면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구만요. 우리 군 본청에서 예산을 협의 하거든요. 잘 아시지요? 협의를 하죠? 예산계하고 경리계하고 돈 나갈 때는...,

협의할 때는 저희들도 협의합니다.

합니까?

네.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어떤거요?

예산계하고 이 돈 나갈 때 했습니까?

2억 짜리면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인정해 주십시오. 뭐 밀고 당기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작년도에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이지요?

작년도 사업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다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지 작년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년도에 오는 것을 두루뭉술 놔 뒀다가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금년에 왔다니까요. 금년도 2008년도 사업...,

어디가 있어요? 예산서 찾아보십시오. 항목에 없어요. 그런데 덜렁 올라 왔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1억 4천만원을 줬다는데 여기는 2억원 왔어요. 국비, 군비, 자부담은 왜 안 넣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이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때 들어가고 1억 4천만원 2억 중에서 농기계를 사는 분야가 1억 4천이고 영농자재랄지 기타 이 사업 전체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2억입니다. 2008년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에 없다니까요. 2007년도 예산에서 올라와야 하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 두루뭉술 놔두었다가 조합장들 통합RPC하면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 놈 갖다가 해라,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잘 들으세요. 이게 농협에 돈을 줬죠? 이 돈 농협에 안 줬습니까?

의원님! 저는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는 정반대입니다. 일반 농업인을 줘 놓으면 개인사유화가 될 수 있지만 농협에 주면 이 기계를 절대 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농협에다가 김흥식 군수 때 크라스 콤바인을 한대씩 사주었습니다. 1억인데 5천만원씩 보조해서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도 안 되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싹 팔았어요. 그것 회수했습니까?

크라스 콤바인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가 있는데...,

우리장성농협하고 이 한군데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2년후에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 만들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농협만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땅 사주라고 올라온 것이 임대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원농협의 이사들이나 나머지 조합원들은 임대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임대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간 것이 임대사업.

아, 임대사업이 아니라 절감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임대를 할 수가 있지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를 받게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민원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는 돈을 준지도 몰라요. 트랙터 농협에서 사 줬냐 안 사줬냐고 물어보는데 황당한 줄 아니까 예산도 없고 사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2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돈을 교부결정을 해 주어서 하지요. 아니 예산에 없는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군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주겠어요.

이래선 안 되는 겁니다.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시기상 어쩔 수 없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못 하고 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합의 섭리를 잘 아셔야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건이 가장 좋은 장성농협에다 주고 싶었습니다. 타진을 먼저 했는데 장성농협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데에 알아보고 알아 본 것이 남면농협으로 간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아마 작목반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면 처음 사업시행은 하더라도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개인사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으로 가면 가장 안전하다. 크라스 콤바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되었지만 폐기처분 안 해서 서류가 있을 거예요. 바로 2년 있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바로 팔았어요. 장성군에서 누가 말 한마디 못 했습니다. 나는 그때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었어요. 물어보십시오. 읍면에 하나씩 다 사줬죠?

그 크라스 콤바인하고 지금 승용방제기와...,

제도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 사라고 돈 주기만 하지 어떻게 샀답니까? 서류 확인 해 봤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오라고 해서 업체선정해서 샀습니까?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지도소에서 품종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님들이...,

품종을 당연히 보조결정을 해 줘가지고 하지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오늘이라도 서류를 봐가지고 보관창고 얼마, 자부담 얼마라고 했다면 추진실적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2억짜리 예산을 제가 어떻게 두루뭉술 놔 뒀다가 집행할 수 있겠어요. 이 방송을 전 읍면이나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마치 소장이 2억 사업을...,

설명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산설명자료도 있고 다 있죠.

임 위원! 2008년도 예산 국비 1억, 군비 1억 페이지 수가 틀려서...,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남면 농협에 준다는 항목이 어디에 있냐 그말이야.

남면농협은 나중에 사후 결정을 해 나가지요.

남면농협이라고 있어?

남면농협이라고 어떻게 해서 1월달에...,

왜 이런 것들이 농협으로 흘러 들어가냐고!

남면농협이라고 써지지를 않았어요.

남면농협이라고는 표기되지 않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국비 1억, 군비 1억해 가지고 2억 서 있어요.

자중들 하시고요.

봐 보세요. 군비 1억, 국비 1억이면 2억입니다. 2억이면 어디를 보든 보조금법에 의하면 자담을 시켜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담을 2,980만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자담이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남면농협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보조율을 결정한 것도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농협에 주면서 무인헬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 지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무인헬기가 작년에 돈이 있었는데 그 수입 관계 때문에 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다 어저께 그랬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 돈은 이미 불용처분 됐고...,

제가 모르면 내가 여기다 자부담을 넣고 참고라고 표기 했으면 아는데 왜 표기를 안 합니까?

1월달에 사업계획은 사업자도 결정이 안 됐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진흥청의 지침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남면농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진흥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보조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센터소장이 마음대로 교부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 기계를 갖다 쓰는 사람 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적기에 지도하고 수시로 기계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벼집하기 2대, 승용이양기 1대,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방제기 1대, 보관창고 1개 그런데 보관창고도 없고 방제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관리 하셨냐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확한 겁니다. 이사가 갔다 쓰고 돈을 받았는 갑드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뒤에 과장님이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이사로 되어있는 분이 저희들이 5월 9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문홍골지파연시대회를 전남단위에서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기가 2대 들어와 가지고 현재 파종을 하면서 그 기계를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란 분이 맞습니다. 그 포장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고 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희들은 돈 안 받고...,

다른 사람해줄 때 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해 줄 때도 실질적으로 2필지가 되어있는데 돈을 받고 해 준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기종들이 아까 말씀하신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 들어왔을 때에 아직까지 임대를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운영방법을 협의중에 있지 실질적으로 일부 돈을 받고 하거나...,

제가 소장님한테만 했는데 우리가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보관창고도 있고 하는데 정확하게 올렸으면 이 돈이 찾아보면 있더라, 남면농협으로 나갔구나, 앞전에 이야기않고 2억이라는 돈을 농협에 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돈이 섰기 때문에 준 갑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빼먹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빼 먹었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각 도에 하나 있는 사업을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사업이 금년에...,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2007년도 미리 알아서 올렸다고 했죠? 그럼 의회에 예산세울 때 얼렁뚱땅 세워줬는지 몰라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 돈이 1억, 2억씩 나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아야죠. 제가 어제도 이런 내용을 다 뒤졌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사전에 아시려면 본예산세우기 이전에 다 설명해야 한다는 말씀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정말 산학협동 심의회 거치고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져가서 보고해 가지고 토론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들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조사업하고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서류 보완하세요. 창고랑 넣고 보완하세요. 이 다음에 누가 주라고 해도 자신있게 이야기 해야죠. 창고가 지어져있는데 창고를 빼면 되겠어요? 보완하세요.

사업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이 사업계획을 정식적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명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협으로 흘러 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사업대상자를 보고 예산을 하면 시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원님들이 활발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전체관리를 하지만 과장님은 뭐합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남면 농협에 줘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갑다 하지...,

그렇게 보고했는데 의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셔 가지고 다른데에 주라고 하면...,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한테 결재맡아서 하고 또 의원님한테 설명해서 반론제기 해서 또 옮긴다고 하면 변경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이 다음에 우리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예산을 전반적으로 쭉 봐 보십시오. 우리는 자세히 안 봤는데 국비가 50대 50 세우는 것이 관행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사업은 거의 농업보조금이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넣지 않은 것을 진흥청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평가분석해 가지고 실패의 요인이 오면 다음부터 이 사업을 축소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지침자체부터서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인프라 조성하는데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반 농업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특혜성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지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을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진흥청에서 오히려 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하냐면 이 지도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농진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칼라토마토도 박상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7억 3천만원 매출올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에 3억 2천만원 봐 보십시오. 누군가...,

그 사업전체 통합해서 3억 2천입니다. 아름다운 사업에서 전통테마마을도 있고 또 건강장수마을도 있고 그린농촌마을이라고 있고...,

여기에 유일하게 백호씨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작목반장이...,

그것은 편의장비시범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시범으로 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중앙에 가서 국비확보하고 농진청에 가서 돈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주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아까 지적한 내용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수록을 세세하게 해 주어야지 돈이 2억이 내려갔는데 1억 4 천만원이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빼먹어요. 보고서에 안 들어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면서 무슨 기계를 얼마에 사고, 또 창고는 얼마에 하고...,

농정과에서 분무기 5만원짜리 곱하기 해서 전부 올라 와 있잖아요. 그 200억 되는 것이 항목별로 전부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줄로 되어 있어서 일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정말 의원님! 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군에 2억 사업이 국비를 따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연시회를 했는데 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장성은 축복받은 곳이라고 하면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두리뭉술하게 했다고 하면 정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김흥식 군수님 모셨잖아요. 그때는 농협에 하나도 안 줬어요. 계속 농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한번 보세요.

결산서 봤으니까 결산서 주세요.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 농기계를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줘 놓으면 모르면 몰라도 2～3년 되면 다 개인 것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2～3년 끝나고 나면 자기 것 되어서 처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작목반으로 주면 안 된다 개인 것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남면에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이사가 갖고 이용을 하면서 어떤 것을 했는가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들리죠.

자부담도 없는 이 시범사업을 개인작목반에 줘 버리면 정말 특혜성이 될 수 있다고 농협에 줘야 한다고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결산서류까지 붙여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산하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업무가 하도 많으니까 센터소장께서도 업무파악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농정하고 기술센터 업무하고는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행정지원이랄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색다른 것이 있으니까 처음에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항상 준비해서 다니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지 서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반기 보고한 내용을 준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업무는 머릿속에 못 집어넣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아마 소장님께서는 예산도 달아놓고 모든 업무를 능력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서류도 한번씩 떠들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센터소장님 실력이 어지간하면 뭐라고 해서 잘 좀 했을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도 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밑에 계장님들이 알아서 챙기십시오. 자기업무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에 어제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성군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누워서 침뱉기 식 안 하려고 참고 참고 있습니다. 참고 참아요. 여기에서 말 잘못해서 언론보도가 되어 버리면 인지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서도 서로간의 보안을 유지해서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들 농민들에게 전부 다 실탄은 의회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 잘해 놓고 왜 조치를 못하느냐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도 우리군민을 위해서 보완해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집행부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 전체적인 이익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보는데 우리 장성군이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서는 안 되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미워서 하는 것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 생산단지가 36억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이 18억 국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원자재 값이 30%에서 50%까지 뛰어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본 위원이 다른 농가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짓는 것은 못하겠다 이거에요. 지금 연동하우스 있는 것 그대로 쓰시고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도 하세요. 연동하우스나 칼라토마토 연동하우스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꼭 영동하우스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파이프 자재값하고 비닐 자재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완전 노후화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절약하고 생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작물에 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항대로 옛날에 있던 하우스를 개조해서 면적을 늘려가고 있지 새로 다 지어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조언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하우스 짓는 값으로 다 끝나버리면 생산시설기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농가마다 만나서 “하우스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하면 “못 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우스를 지으라고 하면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 쓸란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류를 2007년도에 7억 8,200만원중에서 3억 9,100만원 서류를 봐 봤어요. 9개 농가에 평수별로 해서 국도비, 군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되고 나서 교부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교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통장을 전부다 받죠. 얼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감사원감사라면 이 통장 예탁금을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부다 신규로 그 액수만큼 맞춰서 넣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하고 담당지도사와 연명의로 해서 만듭니다. 개인에게 해 놓으면 내일이라도 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골에 돈이 얼마나 남아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특혜성 의혹 논란이 있으니까 재무과에 입금을 시켜 가지고 완공되면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그 제도장치가 되어야 만이 장성군의 집행부나 오너나 나주시 같은 경우가 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갈 때 뭔가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투자가 7억 8,200만원인데 조수익으로 했을 때 7억 3,600만원입니다.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인건비를 빼고 전부다 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성과분석표를 하나 만들고 힘이 들겠지만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07년에 끝났으니까 ‘08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첨부를 해가지고 ‘07년도에 예산투자를 얼마했는데 조수익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단가가 얼마했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봐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 힘든 줄 알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공개하는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8년도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유류비절감, 노동력 절감, 고품질 생산, 브랜드화 다 좋은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라고 있지요. 기술센터에 공문이 갔지요. 전라남도에서 갔지요. 그 기계이름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생겼어요. 지금 대체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풍력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농가부담들이 굉장하고, 천평규모로 해서 지열을 이용했을 때 2억 6천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가 50%가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들어가서 신에너지보조사업이 50대 50 도비, 군비하고 자부담50%?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역경제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산도 세우고 박상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들을 먼저 아우르고 나서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도와주면은 서로 불화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1억짜리니까 자기부담을 해서 5천만원씩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선도농가니까 자부담이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청했더라고요. 우리의회에서 자꾸 집행부한테 지적하는 것이 한사람에 편중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맞은 이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그쪽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에 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추경에는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지요? 8억 8백하고 난 뒤에는?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8억 8백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전혀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네.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계획된 사업대로 하기에는 농가부담이 50%였는데 지금은 70% 부담하는 정도까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또 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하우스를 보강해서 칼라토마토를 재배할 사람으로 돌려나가는 것을 다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한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주었으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기어이 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게 너무 많은 부담되기 때문에 자재인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얼마나 우리의회를 지탄을 하고 했습니까? 그 지탄을 할 때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세상에 본회의장에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농성을 부리지 또 끝나고 나서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소환시킨다고 해서 거짓 통보해 버리지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 나 죽이려는데 같이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모든 업무체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설령 모르고 잘랐다고 합시다. 이해를 못하고 잘랐다고 합시다.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느 직원하고 감정 있어서 처리했다고 합시다. 국회의원들 한나라당, 민주당 갈라져 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해 가지고 감정적인 예산처리 안 합니까? 다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본 위원이 얼마만큼 가슴에 뼈 져리게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잠을 안 잤는지도 모르고 그에 따른 고통 이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기회도 없이 이러한 고통 나 끝나고 나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다. 당신들 실제로 보면 50%를 투자해서 하우스를 지을라냐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이과장님을 만나서 도대체 단가계산도 되지 않았으니 이 서류라도 바꾸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민들 다 만났으니까 농민들 의견도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하고, 그때서야 농민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따랐다 이거에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감정 풀고...,

풀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합시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안 녹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물론 다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영부영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예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면 얼마든지 해주지요.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예산을 다 잘라버렸다는 홍보는 직원들한테 자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면 기술직이죠? 기술사라고 합니까? 지도사라고 합니까?

지도사입니다.

지도사입니까? 그러면 기술도 겸비하고 있지요?

네.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어떠한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세부사업명에 있듯이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는 저희들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첨단과학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정보화 지원은 저희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원 보조도 하고 있고, 농촌지도개발확충도 기획계에서 청사내에 풀 같은 것도 메고 있고 쭉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데에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하도 많길래 다른 실과는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사람 한사람이 아니고 일부 며칠씩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반기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같이 비교해 보았거든요. 소장님의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업무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예산도 그러고 교육시키는 것도 그러고 이것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오늘 담당계장님들 가 가지고 자기업무가 전반기에 보고됐던 내용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한 것과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점검 한번 하세요. 의원들도 자꾸 헷갈립니다. 기술센터에서 의원들을 헷갈리게 한다냐 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조목조목 전부다 따지면 교육이나 예산은 큰 건은 맞지만 적은 건들이 변경해도 쓰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할 때는 그런 것도 세심하니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받는 수감자 태도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서로 돕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으니까 추려가지고 하려면 두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5.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고재인입니다. 기술담당 조길형입니다. 하수도담당 장관기입니다. 삼계하수처리팀장 이선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험학습 공간 조성 및 조경 관리입니다. 잔디 및 조경수 관리강화를 위해서 조경시설 부지내에 2,228평방미터에 마사토를 성토하였으며, 잡초제거 및 잔디깎이를 실시하여 환경실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팬지, 석죽, 유채, 메리골드 등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화초를 이용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환경시설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완벽한 원격감시체계구축을 위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원격감시체계 공사에 착수하여서 굴착기간 만료시즌인 12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개선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비로는 고압전기대장설비 등 308대의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처리 핵심시설인 회전원판설비 외 4개 시설에 대해서 제어계측설비 원격제어기능을 보강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계측제어설비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공사기간 내에 완벽을 기해 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서는 공공처리 하수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앞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현황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서 당초 5월에 예정된 진단 시기를 9월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진단이 실시되면 진단된 내용에 대하여 최적의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분뇨 쓰레기 침출수 등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최종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분석을 통해서 수처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침출수 등 3개 시설에 1일 평균 1만톤을 처리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지난 상반기에 3,750톤이 발생되었으며, 슬러지 탈수 발생한 탈수케익 354톤은 2월까지는 해양처리하였고, 3월 이후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가동된 이후에는 전량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미차입 지역인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분류식으로 차집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장성읍 성산리, 기산리, 유탕리 등 황룡면 필암리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6.9킬로의 하수관거를 시공할 계획으로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78%의 공정율로 5.09킬로미터 하수관거 및 109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군 하수도정비계획에서 소규모하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중 1일 평균 생활하수 500톤 미만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하수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북일면 오산지구에 대한 신규설치와 북이면 발생지구 3개소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수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자연마을의 하수도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3.5킬로를 목표로 장성읍 단광리 등 읍면별로 1개소씩 지난 5월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수도시설과 맨홀 뚜껑 파손 및 막힘현상으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장성읍 관내 노후 하수도 및 하수원 등 맨홀뚜껑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원활한 하수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수기 이전 준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도관로보호 및 노후맨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삼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8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현재 처리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처리시설 설비공사가 진행중으로 75%의 전체 공정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총10.7킬로 중 9킬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국비예산 45억 8,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 있습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슬러지 처리문제가 아까 해양이 350톤하고 우리가 소각장이 생기니까 3,750톤이면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3,750톤이 되더라도 그것을 탈수를 시키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수케익으로 처리된 것이 354톤입니다.

그러니까 3,750톤인데 물을 짜가지고 물을 보내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나온 것이 354톤이 나왔습니다.

354톤 중에 350톤을 해양투기하고 4톤은 했다 이거죠.

354톤 그중에 1월달, 2월달 해양투기한 것이 175톤이고요. 소각처리된 것이 179톤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보고를 내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179톤이면 그 양도 소각시키려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까?

원래는 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슬러지로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원래 이것을 소각을 해도 환경법에서 위배가 되지 않은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러지 전문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쪽인가..., 의약품이라든지 슬러지랄지 이런 것들은 여수산단내에 소각매립장이 따로 이런 일반시설 소각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일반 나온 것을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쪽 여수업체를 선정해서 해양투기가 되었고 지정폐기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 본 위원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본 위원도 해양투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가장 가까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 리입니다. 와룡리하고 옥정리는 거기는 철로 때문에 하수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을 하수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하고 와룡리하고 연계해서 하나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월정쪽하고 두군데 해 봐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왕래하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세워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기 동네에 있는데 자기 동네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 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