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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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자기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 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종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4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홍보담당 이 곤, 감사담당 김백신, 예산담당 김평수,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업무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입니다. 홍보담당 이곤입니다. 감사담당 김백신입니다. 예산담당 김평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성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종합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군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실과에 관련된 업무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업무가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보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이 있는데 법률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법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장이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법률관계 소송도 몇 건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몰라서 관련법을 몰라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할 때는 원단위는 단수법에 의해서 10원 미만은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원 미만이 있기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경리담당자들이 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경리를 담당하지 않은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이 경리를 담당할 수 있다. 경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법 관계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관별 부서별로 재정분야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신규로 와서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그냥 업무를 맡겨놓으니까 업무를 처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안된 내용인데 전산이 처음 나오면서 미만 절사한다 하니까 10원 미만만 별도로 만들어서 모 회사에 그리 넘어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안발전기본계획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용역이 아주 미약한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는 하는데 지역에 안맞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관계 오우구치시는 당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하고 있고 또 독일하고는 하다가 아예 안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국은 3개시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중국에 가서 행정을 배우고,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될 때 그쪽 문화나 행정절차 그런 것을 습득하기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갖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현재 6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로 인해서 행정의 접목이나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어학이 기초중급은 됩니다. 중국의 상호방문이나 국제회의때 이 사람들을 동행해서 통역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보교환이 되면서 그쪽에 근무하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 .

종철

김종철위원

중국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들어서.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못한 부분도 있고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할 때 현지 가이드를 사용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지난 2006년도인가 체육교류가 한번 있었는데 가이드를 사용안하고 현재 직원들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중급이상이 몇이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매결연 관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군비를 투자해서 파견을 시키면서 언어라도 현지에 가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득이 아니냐? 6개월 가지고 사실상 중국의 문화나 행정을 배워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6개월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학과 출신의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먼 장래를 보고 가능성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전문통역을 하려면 일본어도 통역은 가능한데 그 분야는 전문적인 대학교를 나온 분들을 양성해야 국제 통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가이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국가대 국가가 아니고,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하려면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이고, 실질적 교류협력 이것은 무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인데 외교가 되면 거래를 민간차원이 1단계가 넘으면 우리 특산품 교환 판매라든지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1단계는 공무원, 2단계는 민간, 3단계는 특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특산물은 원하고 있기는 한데 통관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 관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통관이 완화가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내 지방자치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6개.

종철

김종철위원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특산물을 판매하고 왔다 갔다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오히려 국내를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무원들 특혜를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가지고 가서 외유성이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응모 3개분야에 출품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장묘 문화는 안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대상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홍보관계 6페이지 새로운 보도자료 하루에 3건 이상을 내고, 장기비전 제시가 있는데 장기비전 제시가 신문에 게재된 것이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군민들이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왜 묻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연구단체 각종 용역을 줘서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남해군의 발전은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전혀 게재가 안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남해군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남해발전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현재 남해안시대발전계획 이것만 수립이 있고, 다른 것은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많이 있던데 개발계획 이런 것이?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그 토론회가 아주 미흡하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사실 대토론회에 보면 열의가 부족합니다. 토론회를 하다보면 어떤 방향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제시를 해주는데 기회를 줘서 수렴을 하면 지정된 사업에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받아주기 힘든데 아직까지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마늘사업에 지원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단일사업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해줍니다. 통계가 난 것이 작년에 13건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이라도 반영을 해드렸고, 전체적인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것은 어렵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일단은 반영을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그 결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군수님에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과장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군수 결재를 받는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검토 의견을 달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한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왔으면 예산계에서 분석을 하면 똑같은 분석이 나온다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지, 예산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무원들이 결정을 다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화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소관실과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여론 수렴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할 것도 있고, 의견을 협조전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 물어서 그곳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제시한 주민이 잘못된 것이다. 판단이 오면 그것으로 하고, 실과소 의견을 붙인 최종 판단은 결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다 요구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추가 조치결과 이것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이 되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결산검사때 보면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니까 부득이 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은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법률에 제한이 되는 것도 있고 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에 시정되기 힘들고,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인력만 낭비하고 이것을 특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 중앙에서 보면 요즘 인.허가를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최일선인 지자체에서 실행을 안한다 하는데 완화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가 현재 실질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조례.규칙까지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을 하고 완화시켜야 됩니다. 홍보부터 먼저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도 총괄을 하지만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데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창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타 시군도 가봐야 되고,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접해서 민원에는 접목이 안되더라도 밑바탕에 깔려서 세뇌가 되어야 종합적인 창의가 될 수 있는데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 맞는데 우리 문화가 국민성이 여유를 안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규제를 완화했다하면 당장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절차가 있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모든 조정이나 기획을 할 때 여유롭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

화자

박화자위원

당장은 안되더라도 우리 군이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군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업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지원금도 공무원들이 보조를 주기위해서 강요를 해서 주는가? 아니면 주민스스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보일 때 주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주민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제자매결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자매결연 이것이 1년을 가든 6개월을 가든 그 나라 언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기간도 짧고, 효과도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기준을 두지 말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10% 정도는 아주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그 상류층을 파고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고들어서 연결을 하도록?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인데... .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브랜드를 고급화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생각인데 그 단계는 상위단계... .

화자

박화자위원

정신적으로 배워올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급계층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중요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일선 생활에서 정보화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목적은 컴맹 없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교육관계, 그 다음에 노령세대를 통해서 IT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집합해서 이 분야에 출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의식을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이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을 바꿔가야 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식이 떨어지고 사생활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갈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못살 때는 희생하고 그랬는데 선진화되면서 그 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는 군민의 정신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10년 뒤에 보더라도 먼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주도를 해야 되겠다 특히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Clean남해 plan추진 해놨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확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을 공사를 할 적에 참가를 시키는 겁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대형공사에는 군민참관제해서 참관인을 지정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참관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성가신데 주민이 참여를 하니까 괜한 간섭을 하고 귀찮은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고 고비를 넘어서야 주민참여제도가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고, 너무 귀찮아 하는데 주민들이 심한 간섭을 하고 비협조적이니까,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과도기라 여기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발전이 되고 주민참관제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군청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이 일부 민원도 해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군민참관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자가 귀찮더라도 이것이 민원해결이나 부실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남해명예감시관제도가 생깁니다. 이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시설인데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명예감사원제도는 보고권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이런 것을 보고 보고를 하면 즉각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귀찮은데 주민들한테 간섭을 하고 관리권을 줘야 주인 의식이 생겨서 아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업자가 더 귀찮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번 토론회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폭 축소를 시켜서 어느 사업 하나에 그 사업을 하면 필요한 가 그렇지 않은 가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따져서 용역에 들어가서 군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수렴하고 하면 실패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보면 각 분야별로 전부 모아놓고 전체를 불러서 어느 분야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이것만 수렴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 사업이 정해졌을 때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따져보고 하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각 분야에 우리 남해군에 전체 다 들어보고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그같은 광범위해서 주민들이 모릅니다. 한가지에 주민참여를 시켜서 그 한가지를 논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 결정입니다. 그 단위는 너무 축소되어서... .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할 것인가 아닌가 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투융자심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이 5억 이상 되면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까지 참여한다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실히 정착이 되려면 그 고비를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편성조차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까지 하면 군이 필요 없고,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닙니다. 귀찮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 총평에 보면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으로 23건의 연안개발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한려대교 조기 가설과 국도 19호선 조기 확.포장을 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이 한려대교 조기가설을 문제를 어떤 범위까지 남해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한려대교는 이미 건설부에서 2차에 걸친 용역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는데 잠정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려대교가 여수에서 엑스포 기간산업으로 2조3,000억원인가 예산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남해한려대교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한려대교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접근성 문제가 어렵다. 그 문제를 경남도에서 엑스포 추진본부에 건의를 하고, 비록 가설이 엑스포 기간에 안되더라도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까지 진도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불가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사업만 추진이 된다면 그것만야도 큰 소득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여수 SOC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산물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산물분야에 수산물 유통분야입니까?

우리가 수산인들이 느끼기로는 남해군의 수산분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류폭등으로 배를 띄우지도 못할 어려움에 있는데 대상을 받은 만큼 소득증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고, 수신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몇 가지 있는데 감사 자료집 소송 사건 원고가 새남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은 어떤 건입니까?

사실상 폐소입니까?

공공기관인 농협이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군수 등 간부공무원 활동내역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예산확보할 때 중앙부처나 도에 방문을 안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료에는 없네요?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자료가 기획감사실 자료만 있고,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군수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확보하는데... .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해놔서 각 실과별로 나올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군수님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자료 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후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