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호식
한호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호식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 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영준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8년 7월 4일 증인 경제도시과장 이영준, 지역경제담당 정문한, 투자유치담당장 이봉윤, 공단조성담당 김대홍, 도시계획담당 이영규, 남해안특별팀장 이상록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락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호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문한, 투자유치담당자 이봉윤, 공단조성담당 김대홍, 도시개발담당 이영규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도시과 업무는 남해군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장유치 라던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남해의발전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도시과에 있는 데 이번 직제개편에 도시업무가 이관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도시업무가 생태도시과로 해서 도시계획업무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업무로 분리가 됩니다. 옛날에 복합민원팀 건축이 합해져서 하나의 과가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경제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 담당업무가 제일 많은 데 조직관리를 잘해야 업무의 효율이 있습니다. 조직이 재편성 되어서 도시개발담당 업무가 넘어가지만 다음이라도 경제도시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개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 산업단지조성인데 연안심위에서 매립승인이 난다치면 중앙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실수요자가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군에서는 일단 매립 허가부터 내놓고 보자는 그런식 인데 물론 매립부터 먼저 되어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매립만 되고 나면 박정삼 회장이 준비하는 부분은 매립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백송에서도 일단 매립해 놓고 나면 실수요자 없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흉물이 되고 환경만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같이 들어와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단 이 하나만 보고 하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 군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조선단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제때 제때 보고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조선단지가 되는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야지 우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편의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군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연결되어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남해 조선산단에서 실수요자를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실수유자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MOU자체를 지식경제부에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신뢰를 못한다는 뿐이지 기본적인 MOU는 체결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실수요자 없이 공사 진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하는 데 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천억이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에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 실제 그 안에 실수요자가 얼마만큼 분양을 할 것이냐 명확하게 획정이 되고 실수요자가 나타나야만 금융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매립공사에 들어갈 때는 명확하게 실 수요자가 있어야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수요자가 약 5만평 정도의 MOU 체결을 한 부분 과장님 말씀한 MOU 체결한 부분이 현대조선소 일부 납품업체 5군데를 저번에 보고를 하셨는 데 지금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난 봄에 군산공업단지를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도 분양이 안 되고 현대조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양이 되었다고 하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는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주력기업이 없음으로 해서 좋은 조건에서도 분양이 안 되는 데 핵심적인 실수요 기업을 확정해 놓고 난 이후에 되어야 야지 5만평 정도의 MOU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주력기업이 안들어 오면 절대 들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그냥 보고 하기 편한식으로 서류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의회에서 질문하나 군수가 질문하면 이정도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제대로 되지 실 수요자가 없어서 불가능 합니다. 대안을 가져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남해쪽에 조선소를 하려고 하는 데 여건이 좋아서 실수요자자 많이 나타나면 얼마던지 확보를 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하고... . 왜냐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실수요자를 확보하는 것과 매립기본계획이 반영 되어서 실 수요자를 확보 하는 것은 틀립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이 반영 되게 되면 실수요자를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
현실에 맞추어서 업무 추진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다음에 동우조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금년 1월달 까지 되어있는 데... . 과장님 동우조선 양종근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양종근 사장은 거제에서 조경업을 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현재 동우조선 기자재 공장이 제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조그마한 기자재 공장이라도 남해에서 첫 공장 유치인데 처음부터 말썽이 나더니 제가 알기로는 동우조선 양종근씨 재무능력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고 동우조선은 빠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동우조선을 인수 받아서 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군도 14호선이 동우조선 앞으로 나는 데 이것 저것이 얽혀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동우조선에 대해서는 MOU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삼동면민들 에게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골프장이 서너개 되고 계장님들 특히 MOU 체결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대화를 해 보고 재무구조를 제시 받아서 행정신뢰성이 실추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MOU 체결이 많은 될 것인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동우 금송 기자재 공장이 지난해 1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이 나갔는 데 그 당시 우리은행하고 계속 진행 해 왔는데 금융권에서는 12월이 되면 대출을 안내줍니다. 땅 1필지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데 그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은행과 진행 되어 왔던 것이 무산 되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다른 금융권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매각하고 빠지는 개념이 아니고 4개 업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동우금송 기자재공장을 유치할 때는 빨리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 하도록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동우조선 양종근씨는 빠지게 되어있고 혹시 시간이 되면 김성두씨를 만나보세요. 업자가 바뀌더라도 제대로 되어가야 믿을 것인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것 말고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해나갑니다만 특별한 요인이 발생 하게 되면 기본계획과 별개로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터미널에 어르신들이 내리면 보건소 가는데 어렵습니다. 터미널쪽에서 굴다리쪽으로 계획도로를 하나 내어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 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도면에 의한 설명)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회도로가 4차선 인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하던지 보건소를 갈 때 보면 차 없는 분들이 걸어서 다니시는 데 다른 곳도 급하지만 거기도 상당히 급한 것 같아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일단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하고 군비가 확보되면 빨리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은 대지포 온천 관계입니다. 2005년 11월 14일날 했으니까 올해 11월14일이 되면 지구지정이 철회가 되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 데 3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구지정이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다시 개발의지가 있는지 물어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지만 앞으로 할 계획 있다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위원
그렇다면 제일처음 온천을 개발한 미래온천광업 최호근 사장 과 김명희 외 3인, 대지포 주민들 생각이 각자 인 것 같은데 김명희 사장 외 3명은 9억 정도 투자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땅 500평만 확보해 있는 것이고 채굴한 사람은 물은 내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평당 25만원 주고 땅을 사준다고 하니까 답주들은 25만원 이하로 안 팔려고 하고 일이 되던 안 되던 이 사람들과 간담회 라도 한번 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했으면 싶은 데... .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삼동면에 군수님 순방 때 김명희씨가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지만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인데 미래온천광업주 최호근씨가 온천공을 개발할 때 대지포 마을하고 협약 된 것이 온천지구가 성공이 되면 편입되는 땅의 2분의1을 최호근씨에게 주는 것으로 나머지 2분의1을 가지고 온천공이 개발되게 되면 2분의1을 주고 나더라도 25만원 이상 상승이 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마을하고 최호근씨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도 김명희씨 외 3명이 여기에 안 뛰어들었으면 최호근씨가 개발을 했지만 손을 털고 나가서 정리가 될 부분인데 김명희씨 외 3명이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최호근이 가지고 있던 온천공과 부지가 김명희씨 권리로 넘어 갔는데 최호근과 마을주민들과의 2분의1관계 그 지분이 해결 안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지포 온천을 개발할 실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 데 투자자가 나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이용상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그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안되면 지금은 행정에서는 조금 비켜 있는 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게 되면... . 투자 유치가 앞이 보이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원칙은 지구지정을 하면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데 군에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투자자가 세울 수도 있는 데 투자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용을 군에 청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투자자가 있고 개발계획을 세우면 맞다는 생각이 드는 데 저쪽 투자자들 생각은 지구지정을 했는데 계획을 안 세워주느냐는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풀어서 한번 자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골프아카데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할 의지가 계속 있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힐튼은 처음부터 사업주체가 문화관광과였고 지금 하는 골프장들은 전부 경제도시과 것이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원칙은 경제도시과 투자유치담당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MOU를 체결 하거나 해서 소관부서 문화관광과나 이런식으로 넘겨 주는데 MOU 체결할 때까지 투자유치담당에서 담당을 해오다 보면 상당히 접근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단계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기다 보니까 진행상에서 단락이 되어지고 해오던 것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래서 성산 비란 체육시설 골프장은 경제도시과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양화금과 장포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처음부터 진행하기로 했고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체가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 협의하고 행정적인 업무진행을 해서 도에 올리고 하는데 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담당에서 하다가 협의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담당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도시개발담당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힐튼 구역안 인데 골프아카데미는 경제도시과에서 할 것이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골프아카데미도 접수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 접수 시켜서 왔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할 것인데 지금 골프아카데미 관계는 도시개발팀에 직접 접수 하다 보니까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부분을 경제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한 섹터안에 드는 데 자기들 말은 같이 안 쓰고 학생용으로만 한다고 하는 데 과연 합리성에서 남들이 볼 때 9홀이 세 개 있는 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27홀이 같이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떼서 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줘서 마지막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어차피 제안이 되어서 2종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적인 진행을 합니다만 공사를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진행만 할뿐 입니다.
박삼준위원
대서초등학교에 신용보증기금연수원을 유치 했는 데 천호식품은 아예 나가 버리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천호식품은 대서초등학교에 당초 MOU가 되어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가 교사 일부만 필요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면적은 안 맞고 해서 MOU 파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도로변에 조그마한 공장을 만들 것 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천호식품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 데 남해군과 MOU 체결을 그대로 아직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남해 브랜드를 이용해서 돈을 벌이면서 자기 사업에 철저히 이용을 당했는데 남해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마늘 파지 조금 가져 가면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 데 우리 마늘 파지라도 많이 가져가서 가격을 상승 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내던지 그것이 힘들다면 그러한 광고 문구를 안쓰도록 해 야지 MOU가 파기 되었는데도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공장에 지을 것이라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파기를 할 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천호식품에서 남해마늘을 사용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남해에 공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남해에 공장을 만들려는 의도 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 같으면 태클도 걸고 실제 남해공장을 만들던지 마늘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일관성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안팔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서초등학교를 살 때 남해군에서 어떤 명목으로 샀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그 땅을 주라고 할 때는 스포츠파크에 축구클럽의 전용구장 내지 기숙사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서 팔았는 데 교육청 분 들은 앞으로 남해군에 땅을 안팔 것이라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사서 쓴다고 했는 데 개인한테 팔았다. 팔면서 이윤을 남기고 군이 장사를 했다. 못 믿겠다. 군에서 공용으로 써던 어떻던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 했던 것과 바뀌어 지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싶고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해서 상황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동우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입지가 아니라고 늘 말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빼낼 수 있으면 빼 내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왕에 기공식을 했으면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같이할 동업자를 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당히 이윤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은 결국 땅 장사했다.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30억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70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해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었는데 자기는 돈벌이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들어온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금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야 되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손해는 지역주민들이 땅값을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아니면 행정에서 해준 행위를 고스란히 자기가 가져가서 남한테 팔면서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진짜 할 사람인지 혹시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땅을 매각한다는 바깥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당사자이야기는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금난 때문에 법인에 지분을 투자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저분이 땅을 팔 것 같았으면 기숙사를 허가받고 진행을 할 이유는 없거던요. 저희들이 볼 때에 처음부터 땅을 팔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 박위원 말씀대로 매각하고 빠져 버리게 되면 뒤에 오는 업체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 군에 이익이 되니까 그 부담을 줄여 주어야 뒤에 인수하는 기업도 성과가 있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군에 찾아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저쪽에서 인수를 하던 동업을 하던 저희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는 것인지 진단을 하고 나서 계약이 성사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땅 매각금액, 공동투자문제를 기존 있는 동우측에 압박을 해서 라도 인수하는 사람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자금난으로 자기가 못하면 넘겨주는 것이 맞는 데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에 몇배 남는 장사를 하면 안 되도록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한탕주의 비슷하게 하고 갔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다음 남해전문대 구간 추경에 10억이 확보 되어 있는 데 목4차선까지 이어 붙이면 제일고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제일고도 10억을 가지고 우회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시장에 가 보면 카드기가 있는 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21집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총 시장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85개소 입니다.
박삼준위원
시장 현대화를 상당히 해 주고 있는 데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투자 해 준 만큼 변영회에 독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료로 놓아 줄려고 가져가도 안 할려고 한다는데 독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시장 카드사용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잘 안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성산 비란지구 체육휴양시설 관계인데 땅을 몇% 정도 매입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70% 조금 넘어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외지 사람들 못산 것이 많습니까? 남해군내 많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외지사람들 것이 많습니다.
박삼준위원
경작자들 문제, 자기 땅이 아님에도 경작을 하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법적으로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임차 경작을 하는 데 다른 곳의 농경지에서 수입이 있어서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데 다른 곳에는 농토가 없고 여기만 임차하는 분도 있고 임차를 하면서 농기계까지 확보 해 놓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한테 어떤 보상을 떠나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농기계 값이 비싼데 대체농지가 없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100%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 데 할 필요 없다는 인식이 되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거꾸로 행정이 자꾸 회사 쪽은 안 도와주고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가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해안도로 부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으로 발주를 해서 제방까지는 있는데 제방공사를 반쯤 하다가 MOU 체결 과정에서 스톱을 시키고 그대로 비워 놓았고 도마천 다리를 안 놓고 있는 데 만약에 해안도로를 끝가지 연결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도로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썬 비치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개설을 안하고 위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과 이야기는 제방쪽으로 연결 됩니다. 제방위로 도로화 하는 문제는 연결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바다를 이용한다던지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차도화 하는 문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썬비치에는 코스를 그런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상황인데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그 도로로 다닐 것이라고 알고 있다가 없어지면 일정구간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방은 도로가 아니라고 전 군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업주는 제방으로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로 선형상 연결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골프장을 유치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이 잃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군수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사업주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서 그 부분은 도로로 만들어 주고 골프코스를 그릴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던지 바꾸면 되고 둑 안쪽에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은 데... .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를 폐쇄를 하고 골프장에 주겠다고 MOU를 한 것은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썬비치쪽에서 도로가 나서 차량이 다니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투자자의 입장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데 회사입장을 들어서 반영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양쪽에서 일보 양보하는 입장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하던 것을 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대로 만들어내어서 노량에서 지족까지 해안일주도로가 거의 완공 되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때문에 성산으로 돌아 올라 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접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림골프장 9홀은 투자자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용역을 했던데 투자자 없이 용역을 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성산 비란 지구도 처음 9홀을 할때 투자자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왜 철회를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당초에 도하고 농림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로 협의를 하고 진행 했는 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를 해 주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올려서 반려가 되면 다시 해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도와 중앙의 담당자의 문제인데 나중에 해결이 되면 다시 진행 하려고 철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무림은 골프장으로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현재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해놓더라도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일단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에머슨퍼시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12일날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골프장 추진 하는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성산비란지구의 경우 힐튼쪽에 문제가 발생 하니까 도마 어촌계에서 저희 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투자자와 도마 어촌계원들간 미팅을 했는데 썬비치에서 골프장 공사 진행할 때 어촌계와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새군수 공약사업중에 입현매립지 계획이 있는데 입현매립지 관광타운 조성공사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올해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공약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입현매립지에서 10억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균특이 4억이 안 내려 왔고 교부세 4억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은 군비를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군비 미확보된 부분을 군비 3억을 학보하면 균특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못하는 이유가 후순위 사업이다 보니까 입현매립지를 처음 할 때 용역하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는 데 개발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갈지 수백억이 들어 갈지 모르기 때문에 10억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으로 잡아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관광타운 조성 사업은 백지화 되는 것이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백지화 시키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경영수익 사업중에 나비생태공원에 5,900만원 정도로 9만1,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다고 하는 데 이 수익만 가지고 민간에 이양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견해가 다른 것이 거기에 9만명 정도가 오면 개인적으로 뿌리는 돈이 있고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추모누리가 흑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민간에 넘어가는 추세이고 적자가 나는 것은 행정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만 흑자 나는 것은 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은 복지분야나 관광분야는 흑자적자를 안 따지고 일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은밀히 따진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 관광인프라 라던가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있어야 되고 추무누리는 추모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편의를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탁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해야 되지 어느 것이 수익이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스포츠 마케팅도 6억 정도 적자가 나지만 대회를 하면서 여관들이 잘 되고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온 수익만 가지고 계산 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은 경영적자요인 가장 많은데 이것은 읍 부근에 수영장을 옮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그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실내수영장이 읍에 있어서 읍민 군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데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지원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위치를 그 안에 했는데 읍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박삼준위원
예,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 이영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정홍찬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했었고 박삼준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산단이 어제 연안심의 위원들이 어제 현장실사를 하고 갔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제 연안 심의 위원들이 실사를 오셨는 데 분위기를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최상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최상은 아니더라도 군민들의 큰 희망입니다. 이미 MOU 체결할 때 처음부터 너무 군민들 한테 외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너무 부풀려서 기대심리만 올려 놓았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추진을 해 왔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희망이 있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현대중공업과 MOU만 체결된 것이 마치 현대중공업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선전을 해서 겨우 5만평 정도 사용 하겠다는 협약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MOU 체결할 때 5만평이라는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5만평 정도 참여하겠다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
영태
김영태위원
서면 인근 주변에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놓으니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되겠느냐 실현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도 2년여 의장직에 있을때 MOU체결에 참여를 많이 했는 데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는 데 예를들어 신라대학 캠퍼스 유치부분... . MOU 체결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 하면 지역에 좋은 일입니다만 안되면 그 책임 이 행정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할 때 앞으로 그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할 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접근을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우조선 관계도 여론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시장 러브투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시장에 2시간 이상 머무르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해 오면 버스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효과가 있을 까요. 한번도 시행을 안 했지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남해에 관광을 오게 되면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관광만 하고 가버리고 해서 시장에 2시간 동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서 들어오도록 하는데 성과를 보자면 돈을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 효과가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시책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해야 될 사항 이라고 보는데 행사비보고 모집해 와서 한번 시장 둘러보고 가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행 했으면 좋겠고 한쪽은 아케이트가 있어서 비바람을 막아 주고 있는데 한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예산에 경상남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대형주차장은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농협 군지부 옆에 정남종합건설 사무실이 있던 자리인데 큰 필지 매입은 했고 앞에 화장품 건물은 협의가 안되고 안에 조그마한 건물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설계는 마쳤고 어차피 주차장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읍내 상인들 이야기가 너무 시장 위주로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대형주차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데 전체적으로 몇% 개설 했느냐 그 말씀인데 면적과 길이가 있는 데 약 30%정도... .
영태
김영태위원
읍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 데 우선이 제일고등학교 진입로 부분을 해결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호대 설치를 하면 불편 하지 않겠습니까? 터널이 있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신호체계는 경찰쪽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추진 부분에 어울림 공원 조성해서 남산공원, 실내체육관이 12월경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남산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는 데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던요. 공원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관리체계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공원관리는 문화관광과 공원녹지담당에서 관리를 하는 데 실제 남산에 관리하는 인력은 없고 충혼탑 주변 관리 인원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스포츠 파크의 경우에도 면적이 방대 하다 보니까 그곳이 남해를 대표하는 시설인데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입현매립지를 정현태 신임 군수께서 체육 공원으로 조성 하겠다. 이야기 했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가 서면에 있지만 애당초 앉아야 될 자리는 남해읍 매립지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전국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중심권에서 게임을 하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입현매립지에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었으면 읍 경제 라던가 관중 동원이 되었을 텐데 서상으로 간 배경도 땅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데 입현매립지는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사야 됩니다. 관광벨트사업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 갔는데 지금 본다면 남해스포츠파크가 읍에 있었으면 수영장도 덩달아 왔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채무를 안더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어차피 입현매립지에 제2 스포츠파크를 하더라도 기존 서상 스포츠파크를 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될 사항 인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입현매립지도 저대로 있는 것 보다는 제2스포츠파크 내지는 하나의 리조트 단지로서 발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을 빨리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에 대지포 온천개발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 데 지구지정 승인이 올해 11월 13일이면 기간이 만료 된다고 하던데... .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온천 보호지구지정이 2005년 11월 14일 지정되었기 때문에 3년 안에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안에 개발계획수립 안하면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는 개념 인데 대지포 온천을 개발 안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개발업자와 온천이용권을 인수한 사람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동안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군에서 관심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나서서 최호근이나 뒤에 인수한 김명희나 주민들간에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나설 수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꼬여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도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 데 개발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되는 데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못하면 사업자가 해가지고 용역비가 들었을 때 청구를 하면 줄 수 있다고 했는 데 먼저개발계획을 수립해 줬어야 되는 데 안했다는 것은 군에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이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현재로 봐서는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25만원 이하로 내놓으면 토지 제공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최호근씨와 주민들간에 땅 관계가 있고 김명희씨는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데 광활한 면적을 개발 하려면 수천억이 들어 갈 것입니다. 실제 온천을 개발할 사람들이 나타 나거나 이분들이 그런 사람을 엮어오면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놓아도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종이쪽지화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 되면 나설 수 있는데 현재 로서는 주민들이 25만원 안 주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크게 의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온천 관련된 사람이 자기는 군이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되는 데 너무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고 과장님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데 지구 지정승인 만료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료가 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 안했다고 해서 지구지정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구지정 신청권자가 군수가 해 놓은 것인데 도에서 우리 한테 의사를 묻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왜 안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해제해도 좋겠느냐 해제를 해도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라는 것 때문에 김명희씨가 마음이 조급해 있는 데 저희들이 김명희씨 쪽과 한번 접촉을 해서 주민들은 25만원을 주면 팔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최호근씨는 온천공을 파고 들어간 돈 만큼은 김명희 외 이용권자에게 매각을 했으니까 받았고 단지 더 받을려고 땅에 대해서 발을 걸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이 김명희씨외 몇분입니다. 개발계획을 세워 주라고 하는 이유가 개발계획 세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군에서 세운 개발계획이니까 투자자를 모집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더라도 밑그림을 가지고 얼마던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은 투자자들 입맛에 맞게끔 투자계획을 수립 하면 훨씬 나은데 김명희씨외 이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에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이 제시한 대로 간담회를 가져서 군에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결과가 나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하니까 MOU체결할 때는 우리지역에 무조건 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MOU관계는 저희 군에서 투자자들이 별로 안나타나다가 최근에 나타나니까 사실은 반갑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신중히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재무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동우금속 조선기자재공장 금천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군부지를 매각 했는데 조선소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금천 관련해서 동우해양조선에서 2007년 1월 30일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변경승인이 4월 10일 되었습니다. 편입되는 부지가 군유지로서 3,949평방미터로 임야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매각한 금액은 9,475만2,3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권리소멸 약정이라고 해서 이 재산은 조선기자재 공장부지로 반드시 사용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장설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시 취득한 금액으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 시킨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공장 설립이 안될 때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안될때는 다시 군이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재산권은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면 그것을 다시 찾아 오기 어려운 일인데 동우조선소는 원래 이분은 조선소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자기가 부지조성을 해서 거제쪽에는 부지만 조성 하면 평당 300만원을 주고도 살려고 하거던요. 그런 잇점이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허가를 득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서 쉽게 말해서 땅 장사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은 개인의 땅을 팔고 했지만 군 부지 권리를 넘겨 주는 것은 안되거던요. 그런 조항이 있지만 개인에게 다시 매각이 되면 다시 찾아 오기 힘든 거에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되어도 그 땅 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장이 금송지구가 먼저 되고 나면 저쪽에 할려고 하는데 여건상 조건이 안 좋아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한 대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금송지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매각해서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기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와 주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타산이 안나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재무과장
참고로 금송지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십시오. 다음 정홍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무림 생활체육시설과 골프장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용역을 9홀 골프장과 같이 하다보면 걸림돌이 되어서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용역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갈라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계획 신청도 작년 7월 20일날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2월 26일날 수립용역을 마쳐 가지고 2월29일 신청서를 철회 했는데...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체육시설 하천에 대한 것이고 골프장은 간사지에 대한 영향성 검토이고 그렇겠네요.
재해 사전영향성 검토 같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두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것인데 영향성 검토를 하는 사람도 하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간사지에 물이 넘친다던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 제방안에 전체 재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안에 재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 계획시설로서 결정할 때 일정 부지 이상이 되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인자가 있고 없고 간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사업은 같이 할 것 아니요
그다음에 조선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주민홍보 선진지 견학해서 군비 2,8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서면에 조선산업단지 조성 민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 습니다. 다른 조선소 견학 이라던가 연심위 심사때 활동한다던가 그런 부분의 경비 보조사업비로 지원 할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사업비가 다 집행 되었나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일부만 지출 되었습니다.
정홍찬위원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을 해봅시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된 것이 45억 내년에 투자 할 것이 35억해서 80억 인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물론 남해군의 중심인 읍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던지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과장님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주차장 30억 부분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앞에 23억이라는 돈으로 주차장을 설치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려면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데 목적은 남해군의 소비자로서는 시장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손님이라도 유치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대형주차장도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는 데 작년에도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문한 계장님 그 이후에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읍 시장 형태를 조사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상인이 요구하는 것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소비자를 만족 시켜야 되는데 상인들은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어쩌면 배짱처럼 하는 것 같고 남해읍 시장번영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운영 관리하는 데 번영회에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다던지 어쩌면 이 막대한 예산이 시장상인들의 재산가치만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끌어다가 어쩌면 재산평가 늘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년도 대형 주차장 문제도 작은 주차장 관리문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하루나 이틀정도 실제 몇 대 정도 왔다 가고 주차장 이용하는 손님이 시장을 이용하는 가 다른 곳을 이용 하는가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데 과장도 계장도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충고나 개선책을 요구 못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소비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남해읍 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친절도 면이나 외지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가 되느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나이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점포를 지키는 데 일당도 안 나오는데 소일거리도 된다. 점포를 지키는 사람이 젊어지면 소득화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젊은 사람들이 임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정홍찬위원
겉으로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투자내역을 설명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요구를 해야 되지 번영회장 부른다고 가고 다른 건어물 쪽에서 부른다고 가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심을 해서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규 계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업무가 이관 될 것입니까?
변경승인 신청을 금년 4월 30일날 해서 보완 제출하라 해서 다시 올린기간이 약 두달 입니다.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상의를 해보고 최종 보고를 했으면 좋았겠다.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10월달에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는 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에 불만이 많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해제 문제는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던지 10월달 까지는 꼭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창선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만 되면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30헥타 그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가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해제가 되고나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역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10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이 계장 능력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관리지역 이야기인데 작년 5월달에 이동기술센터 옆에 농어민회관을 지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못해서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작년 연말에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조선산단 실사가 와서 자유구역청장 말씀이 자유구역청안에 넣을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에서 5년전에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기존 지정보다 넓히고 그 과정에 신규로 넣을 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조선산업단지와 심천 배후 주거단지를 신규로 넣어주도록 요청해서 용역이 끝나서 지식경제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처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결정하게 되는 데 문제는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오셔서 관심을 보인 부분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되면 신규로 넣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
박삼준위원
자유구역청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항만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조선산단 가는 길을 40억 책정 해 놓았는 데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국비 50% 도비50%로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 주는 것하고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으로 받으면 해 주는 것 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단 경제자유구역으로 되면 단지안에 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세제혜택이 유리한점이 있는 데 문제는 배후 주거단지로 가는 도로가 있고 고현쪽에서 들어오는 주 도로가 있는 데 그 도로를 국도는 주도로로 인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지방도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억으로 별도 추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이어리에서 정포까지 넘어가는 도로는 우리가 추진하고 방월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국비로 추진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되면 자유구역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들어갈 확률이 100% 보면 됩니다. 행정절차 이행 하는 데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넣을 려고 하는 것이 심천배후주거단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법 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지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내는데 조금 수월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MB정부가 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 낼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투자보다 훨씬 많이 해 줄 것으로 보는데 잘 계산 하셔서 어떠한 것에 중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물전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투자가 된다면 난전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시장 투어 하는 사람에게 인상에 남고 좋다. 생각의 사고를 좋은 것 네모진 것에서 다시 돌아 가는 것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성산비란지구 골프장에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09년 12월달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도 토사가 들어오고 있는 데 그때 까지 사업자 지정승인이 안되고 실시설계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것은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고현 수원지에서 토사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사를 파서 땅에 대해서 임시로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수원지를 키우려면 예산을 들여서 파내야 되는 데 썬비치에서도 흙이 필요하니까 너거가 파가라 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장
정식 승인절차는 내년 12월달 까지 가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내년 12월까지는 최대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좀 빨라지는 것이 18홀과 콘도를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촉진지구 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발계획을 도에서 했는 데 군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접수받은 것을 군에서 개발계획을 받아서... .
호식
한호식위원장
계획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힐튼은 시작하고 얼마 안걸려서 모든 절차를 했는데 그때와 같이 담당들이 힘을 쓰면 될 것인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늦어지는 것은 안 맞아요.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읍 화장실 2억이 있던데 예산심의할 때는 앞에 한동을 하셨다고 했는 데 지금 여기에 두동이 되어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한동 새로 개축을 해야되고 저번에 했던 한동은 개보수 일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내부 수리하는 데 2억이면 한동을 지어도 1억5,000만원 이면 짓는 데 내부 수리하는데 2억 이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보수 사업비 인데 위원장님께서 염려 하신대로 2억이 내려 왔다고 해서 개보수하는 데 돈을 다 넣을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남는 부분은 남해시장에 긴요한 부분에 쓸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산을 적당히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준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4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수산행정담당 권영준,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류병환, 연안관리담당 김정봉
호식
한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호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해양수산과 상반기평가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EEZ 모래채취 추진 과정과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EEZ 해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업자가 9명인데 9명의 힘을 가지고는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해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되고 다른 단체와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난 10월달에 대책위를 구성을 하면서 육성수면 광양만 대책위 등과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단체결성이후에도 해수부에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데 현재는 탄력을 받는 이유는 지난번에 강기갑 의원께서 국정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통영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와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하려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에 가서 남해, 통영, 거제 어업인들이 모여서 저지를 해서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통영, 거제, 남해 합쳐서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해수부와 바로 관련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골재 채취를 하려는 것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정홍찬위원
대책 위원들은 어디에 요구 하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겠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안 하겠다. 그것입니다.
정홍찬위원
바다모래를 채취함으로서 장어가 서식이 안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던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연근해 통발 업자만 아니고 고기가 산란을 하는 데 산란을 못하면 근해어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홍찬위원
모래채취를 함으로 수산자원이 고갈 된다는 자료를 가지고 하던지 행정에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모래를 채취함으로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가던지...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다도해운이라는 회사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피해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데 어민들은 용역비가 몇억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민 대책위에서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이 들어 옵니다.
정홍찬위원
남해 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건의를 하는 것이 다도해운에서 용역을 해주라
정홍찬위원
조업하는 지역민들이 어디 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남해 사람이 제일 많이 가고 통영, 거제 사람들이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통영이나 조업을 같이 하는 업종끼리 모여서 생계 관련된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관련기관 업체에 이렇게 하고 통영시나 남해군이나 행정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군에서도 그 정도 지도를 해 주었을 것으로 아는 데 조치결과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용역비를 대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제시를 하고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행정에 돌려 준다는 식으로
정홍찬위원
우선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업자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던지 용역비도 1억이 든다면 조금씩 분담을 한다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소문 내 놓았다가 보상을 주면 받을 것이고 보상을 안 주면 그만이고 군의원들 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우리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것인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어업을 하는 9명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됨으로 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 된다던지 방향제시를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준비과정이 잘못되고 있어요. 군정질문을 했는 데 조치가 미미한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던지 방향 제시를 확실히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어촌생활종합복합공간조성사업 우리가 현장에 가 봤지만 지족인데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16,825평방미터 입니다.
정홍찬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안되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죠
개인분양은 몇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양가격은 평당 얼마나 봅니까?
수요자들이 주변 땅값과 비교할 때 100만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너무 저지대 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피해가 우려 되는데 이 장소 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데
우리 군비 투자 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사업 착공 하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빨리 판단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십시오.
북항 개발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00억 이지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총액은 440억 입니다. 입찰을 하면서 총액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차분 동방파제 하부와 남항 물량장 하부 42억9,8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홍찬위원
남해군과 미조면으로 봐서는 북항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중에서 60%정도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일을 벌려 놓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계속 사업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대화를 한다던지 해서 국비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시설 유통망확충 20억인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3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처음부터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 없는 일이 없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20억 문제점 및 대책 없음, 적조방제사업 2억2,500만원, 문제점 및 대책없음 수산물가공시설 20억인데 문제없음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자율공동체 4억6,500만원 문제없음, 어선이양 문제없음 일을 그렇게 자신 있게 잘 해서 문제 없습니까? 이것을 의회에 내 놓으면서 어느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내놓았는지 보십시오. 그냥 무작정 하자는 식입니까? 말이 됩니까? 돈이 붙으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 복지부동 하거나 시스템이 완벽해서 잘 하거나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으로 문제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추진이 안된다 던지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위원
내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없다고 하시니까 한편 이해가 되지만 자료를 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선감척 이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선 인양기 예산이 적으면 적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성으로 작년에 하던 것을 글자만 몇자 고쳐서 내는 것이 아닌가 책임성 있게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인데 항도 마을에 가면 예전에는 사진찍기 좋았고 했는데 선착장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시설하기가 적합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위원
체험을 하기는 바람도 세고 갯벌이 없고 경사도 급경사 이고 체험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형태의 체험으로서는 자리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갯벌 체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몽돌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 한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그 동네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던데 어촌체험 마을에 보면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 욕심들여서 갔다 놓을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일도 못합니다. 항도마을이 몇호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50호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일을 해내기 쉽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생활공간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반납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알겠는 데 최선의 방법은 반납 하는 것인데 그것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법 입니다. 조금 옮겨서 하면 용지비도 싸고 경관도 좋고 할 것인데 지금 그 자리에는 일만 많고 들어간 사람도 남해군에 욕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고 생활공간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싶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우리 돈으로 해서라도 대상지를 바꿀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두고 두고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선인양기를 한 것이 14개 정도 하게 되는 데 상당히 많이 해 주라고 안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해주라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배가 많지 않은 곳에 일찍 할 경우가 있는 데 많은 곳을 챙겨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최대한 공평하게 해 오는 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 어선인양기 사업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가격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하는 것과 지역에서 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나는 데 왜 그렇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인양기 크기도 문제가 있지만 업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에 8대를 했는 데 올해 3대를 했는 데 추경에 확보 해서 더 할 계획은 없고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추가 감척 희망량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희망량을 받아서 도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올 해 계획대로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지금 300여척 더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까?
자율공동체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앵강만 자율공동체가 몇 개 어촌계나 됩니까?
지금 유류값이 올라서 출어를 못한다고 이아기하는 데 도비 50%, 군비 50%로 유류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수협에서 구입한 면세유 기준으로 구입 8%를 지원 하는 것이죠. 재원이 더 있어서 더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면세유를 주면서 어획량이나 경매량에 따라서 주는데 문제 되는 것이 어민들 끼리 위화감이 생 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세유를 쿼터를 줄이는 이유중에 샌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유류비를 지원 하려면 보완대책 있지 않고 주다가는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고기를 잡는 량에 비례한다던지 출어하는 횟수에 비례한다던지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주다가는 같은 딜레마에 쌓일 수 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구입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면세를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유차나 트럭에 면세확대를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준다면 8%를 주어서 오히려 말만 듣는 것인데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갯지렁이는 어떻게 방류를 한다는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삼준위원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연환경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갯지렁 이 부분은 자연환경을 좋게 하고... .
박삼준위원
낚시 잇갑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은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갯 지렁이를한두군데 넣을 생각 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갯벌정화보다는 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갯벌 정화도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유어장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노량은 허가 기간이 끝나서 연장 허가가 안나갔고 왕지는 2015년까지 허가가 나 있어서 철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철회를 하라하고...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국립공원에서는 철회를 하라고 하고 원래 유어장 허가를 내줄때 마을 어장의 2분의1까지 가능한데 국립공원구역내에서는 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데 협의를 못해서 노량은 허가기간이 끝나서 재연장을 안 해주니까 왜 왕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렇고 왕지에서는 우리는 허가가 난 기간까지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위원
왕지하고 노량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면 노량에서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인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박삼준위원
잘 챙겨서 부락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항개발사업에 설천 봉우항에 갔더니 뻘층이 깊으니까 한쪽 에 돌을 놓으니까 한쪽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 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수심이 더 깊어져야 될 것인데 낮아져서 배가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일을 해야지 돈은 많이 들었는 데 이러한 일을 그것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뻘층이 너무 깊어서 못하면 방법을 달리 하던지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봐서 느낀 것 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저는 이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러한 것이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불법어선 송치 된 것이 30건인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불법어구 어망 10건, 무면허 무허가 3건, 포획금지 6건 삼중자망 11건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허가취소 1건은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군수 공약사업 중에 외해 목장화 사업이 있는 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접근 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일본은 외해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경남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해 가두리 양식장은 사료를 주거나 항생제 투입으로 바다 밑이 문제가 생겨서 외해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외해로 나가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 내고 적조를 피하자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수가 공약을 한 것인데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장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 올해 사업비가 5억8,000만원 인데 도비 이지요.
문제점 대책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불법어업근절인데 불법어업 중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치어를 잡아서 창선 쪽에 감성돔 작은 것이 엄청 잡히던데 볼락도 작은 것을 잡아서 옵니다. 제대로 키워서 어민소득과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은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책제안처럼 해서 방류사업비가 5억8,000만원 같으면 여기의 10% 내지 5%를 제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데 이것이 잘못하면 바다에 돈을 버리는 꼴 밖에 안되거던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목적대로 사업진행이 안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민해서 2~3년 정도 생활화 되면 수산종묘방류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부대비가 있는 사업비는 가능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런 것은 시책제안을 하십시오. 남해군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할 것인데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어민소득과 연계가 될 것입니다. 업무연찬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을 설명할 때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시행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보고 서에는 12월달에 준공을 보겠다고 되어 있거던요. 이것은 7~8월에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 데 이 위치에 할 것 같으면 미리 용역을 했다가 부지가 선정되면 허가신청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08년도 사업 전부 설계 중으로 되어있는 데 왜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거의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전부 설계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중이 많아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전부 중앙부처와 협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협의하는 것이 창선 대벽, 설천 왕지, 미조 노구 세군데는 국토해양부 협의 중이라고 해놓고 다른 것은 전부 설계중이라고 해놓았네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주앙부처와 협의된 부분은 설계중이라는 것입니다. 4월말에 중앙부처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종합개발사업 속에 작년도 감사할 때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어업인 회관을 짓지 말도록 해 달라고 했는 데 세건이 들어 있는 데 그 마을에 회관이 없어서 회관겸 짓는 것입니까? 어촌회관으로 별도로 지어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계획을 세울때 어촌계에서 계획을 세울때 우리가 권유를 하는데 자기들이 꼭 필요 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못하고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남면 평산 1구와 사촌도 어업인 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사촌 같은 마을은 30호도 안 될거에요. 마을회관이 있는 데 어촌회관이 왜 필요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보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시설이 있으면 금후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단계에서 협의지도를 통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왜 그렇게 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만 넘어 가버리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 이에요. 08년도 구미마을 어업인 회관 한건 있네요
이런 사업을 본 사업 계획에 반영 되어있는 것을 어촌계와 의논해서 사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30호도 안되는 마을에 회관하나 어민회관 두개를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용역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어요.
설계는 어느 적정한 면적속에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은 도면 하나 그려놓으면 이땅에 지어나 저 땅에 지어나 모양이나 면적은 비슷하잖아요. 왜 자꾸 연말에 가서 안되면 이월 시키느냐 용역줄 것이 있으면 빨리 주어서 시행이 빨리 이루어 지고 이월되어서 안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북항개발사업이 가두리를 이설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가두리이설이 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안해도 될 것을... .
어선인양기사업 막차를 40대를 만들어 주는 곳이 있고 8대에 40대를 만들어서 나주어 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올해보면 3대에 40대이고 05년도에는 1대에 40대를 만들어 주고 06년도는 2대에 40대 만들어 주고 07년도 8대에 40대를 만들었어요. 07년도에 만든 마을에서 배 싣고 다니는 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데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1대에 40대씩 다 만들어 줄거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도인지 올해인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 데 1대에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말은 다른 예산은 엄청 많이 세우면서 어민들이 도움 받고자 하는 데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고 했는 데 1,000만원 밖에 안세워요.
계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하면 인양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1년에 한번을 써도 작은 배이지만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지원해서 인양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리를 차지해 있다고 해서 꼴보기 사납다고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율공동체 육성지원 사업비가 해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수산물가공시설 유통망을 개인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
호식
한호식위원장
그다음에 바다목장화 사업은 예산이 안 내려와서 늦게 시작 합니까?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작년사업이 이월 되어 와서 얼마전에 담당자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승인 받고 와서 6월2일날 착공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위원
작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1원도 안쓰고 전액 이월시킨 것이 있고 강진만 피조개 폐사 수거 지원비도 4억을 못쓰고 있고 07년도 적조피해 복구사업도 복구를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잔교식 선착장 시범으로 해 보자고 했는 데...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새로 하는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왕지를 하면 협의를 한번 더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진해나 사천 용현, 통영에도 있는데 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하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
저도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힐튼골프장 관계로 12일날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데 그전에 광대위에서는 행정하고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준다면 집회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그런 추진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제가 지난 화요일날 힐튼에 찾아가서 실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감사 끝나는대로 확실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협의를 안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회피 하는 작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 하셔서 해 주십시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추경때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던 금년도 낚시대회 탄력적으로 운영 하십시오. 관광과 주민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7일 월요일 9시 30분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