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일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종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합리성과 2007년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일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384억 4,154만 6,000원의 100.86%에 해당하는 1,396억 3,8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2억 7,37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5.67%에 해당하는 1,185억 9,84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9억 7,63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0억 3,986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9,26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4,7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수납액은 1,270억 1,252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102.4%로서 전년도 비율 104.8%보다 2.4%가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2.9%로서 전년도 비율 92.6%보다 0.3%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반적으로 10% 정도 증가되었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8.5%정도 악화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 1,146억 2,846만 8,000원으로 예산액 1,240억 7,00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6,783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 1,263억 3,791만 5,000원의 90.7%로서 전년도 비율 90.2%보다 0.5% 높아졌습니다. 그중,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561억 3,377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49%이고 경제개발비 지출액은 67억 9,969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5.9%로서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개발비 부분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총 수입액이 126억 2,581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56.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06억 8,92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03억 1,877만 원 대비 52.6%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지출액 총 39억 7,001만 원으로 예산 현액 121억 363만 1,000원의 32.8%로 저조한 편이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등 지출 사유 미발생에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167억 1,615만 7,000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기반이 취약하므로 수익구조 개선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7억 77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2,140만 6,000원이고 잔액은 43억 8,63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4,384만 7,000원이고 잔액은 5,115만 3,00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일반회계는 2007년도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한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의 퇴직금 부족분으로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부산시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관련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설 여권사무를 분장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 분장 사무에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제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현행 숙박비․교통비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홍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동 복지위원의 정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쓰레기종량제 추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혼합 반입 등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아 이를 없애기 위하여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수 증대 방안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환경부 지침에 의거 종량제 관련 용어 정비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 면적이 현행 125㎡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 중 중첩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 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정책개발단의 2007년도 업무보고서와 94건 요구 자료를 제출 받아 자원봉사센터 등 4곳에 대한 현지확인과 구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의 점검 및 비효율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업무형태의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논의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첫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 조례 등 조직 개편의 효율성 확보 방안,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관련 규정에 맞는 지원 방안 강구, 셋째, 연제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 구청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 넷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행중인 각종 포상금,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법 모색, 다섯째, 우리 구의 문화가 숨쉬고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 방안, 여섯째, 평생학습 관련 동별 특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일곱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시 구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구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총 2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 방안 등을 업무 수행 시 참고하고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더 일층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5개 부서로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93건의 자료와 재활용품 선별장 등 10개소의 현지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등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후 조치 요망,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현판 명칭 변경 요구, 온천천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 철저,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재검토 후 수정․보완 요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요망, 온천천변 조명등 소등 관리 방안 검토 및 주민 숙원사업 풀예산 집행 철저,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고지 및 홍보 등 총 25건에 대해 건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