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주민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본위원회의사일정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비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동법시행령제82조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지난6월7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보고받은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을생략하고자하며,아울러전문위원검토보고도지난2008년5월26일부터6월14일까지연수구결산검사위원회에서2007년도결산서에대한심도있는검사가이루어진사항이므로생략하고바로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금일부서별예비심사는기획감사실,보건소,어린이도서관그리고주민생활지원과,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순으로되어있었는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상임위일정이이틀에서하루로단축되면서금일오후4시에실시하는환경위생과위생교육에차질이있어부서별심사보고순서를기획감사실,보건소,어린이도서관다음에환경위생과를실시하고나머지부서는예정대로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그제업무보고를받으면서느끼셨을텐데앞으로특별한변수가없는한한위원님이20분씩1차로쭉돌아가고하실분이또있으면2차로진행하는것이좋겠다.그제한위원님께서1시간씩하다보니까다른위원님들이힘든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그렇게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일단20분씩하고나중에특별하게필요하면같이논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
연희
서연희위원
불용액과관련해서설명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은2007년도집행하고난후잔액이넘어와서불용액이라말씀드리는데그런부분도있고저희같은경우예비비를관리운영하기때문에예비비가있습니다.작년도같은경우에는예비비가95억원정도를예비비로관리하고있었고기획감사실에서만순수하게쓰고있던부분들은제안설명에서제가보고드렸습니다마는세입부분에서는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이라든지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런부분에서쓰고남은잔액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오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금번에상정된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내용이보건소분과전에이루어진사항이므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총괄적인개요설명은보건행정과장님이설명하고질의답변을보건행정과장님과건강증진과장님이같이하도록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보건소이후에모든부서도마찬가지로페이지를먼저얘기해주시고설명해주면더생산적으로될것같습니다.
옥숙
한옥숙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어린이도서관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해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
서석원간사
279쪽,청사청소용역집행잔액이남을수없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입찰로해서나가는거기때문에남은잔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어린이도서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결산서241페이지,의료급여기금기타잡수입에서결손처분한2,137,140원에대한부연설명좀해주실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대부를해주고그사람들한테그것을받아야되는데두사람이사망해서결손처분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성천문화체육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서를갖고설명하시는겁니까?주요집행내역서를가지고실과에서보고를하는데어떤과에서는결산서를중심으로설명을하고.
서석원간사
계속적으로집행내역서로페이지를얘기해야헷갈리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남은과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계속)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221쪽,옥련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월비20억4,900만원이남았는데남은잔액입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명시이월시켰기때문에전액입니다.국비가13억6,600만원시비가4,100만원,구비가2억3,700만원이이월된겁니다.올해집행이될사업입니다.
서석원간사
이월시킨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억2,700만원정도자부담이있습니다.상인들자부담이작년에예산결산받을때까지종결이안됐기때문에명시이월시켜서자부담이2,700만원정도미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시장조합측에서공사가시작되면100%거치니까문제될게없다고그런답니다.
서석원간사
이월시키다보면반납할수있는거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올해집행이되는데혹시못되면사고이월될수있는데그렇게까지안되고올해집행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연수구에는대형마트들이많기때문에재래시장활성화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기석지역경제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해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일반수용비집행잔액마이너스718만4,330원에대해서설명을간단히해주세요.
다음에는바로답변이될수있도록막연하게답변하는것보다어떤항목에서변경돼서마이너스가됐다고답변하는것이올바른자세라고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목간전용이됐다는거예요.일반수용비에대한거,오수관리에서일반수용비집행잔액마이너스된거어떤내용인지구체적으로업무연찬을해서끝나는다음에보고해주시고,설명서226쪽,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비집행잔액3,200만원이있는데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어디에있는거죠?
시비보조금내려온것을모른사항인가요.
불법투기생활쓰레기처리비집행잔액에서5천만원남았는데이유가뭐예요?
본예산때예측이안된사항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용인부임집행잔액이5,354만3,790원이남았는데어느정도편차는이해할수있지만왜이렇게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일용인부임한분에대한1년총액임금이어느정도돼요?
잘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소관사항에대해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95쪽,우리동네환경지킴이인건비가많이남았는데그분들이안나와서남은겁니까?그분들을덜모집해서남은겁니까?
모집을덜했다는겁니까?어르신들이일자리를달라고하던데요.
199쪽,청학노인복지센터신축비집행잔액393만6,170원이남았는데보수하려고예산을세웠다가남은겁니까?예산이없어옥상에서내려온물을3층으로받았다가3층에서들어가는입구로냈는데남았다면그때바로했어야죠.○노인복지담당이원국미처확인을못했는데확인을반드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할시간에과다하게불용액이된것은추정이가능하잖아요.최소한이자리에충분히자료를가져와서바로해결될수있도록해주세요.국장님,그렇지않습니까?앞으로이런부분이다시언급되지않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4쪽,청학동나눔의교실외벽도색,석축공사를잡았다가석축공사비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예산을과다하게책정한것인지보충설명좀해주세요.
그런부분이충분히검토해서예산이치밀하게올라오지않았다는생각을할수있고,불요불급한곳에예산을쓰지못하는부분도많이있잖아요.이런부분들은철저히개선되어야돼요.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97쪽,노인돌보미지원사업에서집행보다불용액이더많이남았는데설명좀해주세요.
203쪽,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에서연수구에결식아동이많은것으로아는데불용액1,400만원정도남았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급되지않고있는아이는없죠?
연희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39쪽,지역아동센터과오집행액반납40만5,830원은어떤내용이에요?
교통수당반납은어떤경우에요?
252만원정도면몇명정도되는거예요?
장애인통합보육시설개보수비500만원은뭐예요?
대표자가바뀌어도개보수를해야될거아니에요.198쪽,노인문화복지센터운영지원비도많이남았는데이유가뭐예요?
201쪽,교재교구및행정장비지원200만원이남았는데얼마씩지급하는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하영주 규모별로차등지원되는데20인이하시설인가정보육시설은25만원이고21인부터39인까지는50만원,40인부터99인까지는100만원,100인이상은200만원차등지원됩니다.예산을세울때는시설이새로생겨날것까지추정해서예산을세웠는데개소수시설에지원하고남은잔액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본예산에안세웠는데만약에4,5,6월에보육시설이생길경우추경에서소급적용이안되나요.
담당
보육담당
하영주 가정보육시설은연중6-7개정도신규인가가발생하니까그것을예측해서예산을확보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97쪽,198쪽,203쪽,204쪽주요집행내역과잔액내역을같이해놨는데다른데와같이통일시켜주시기바랍니다.다른과와통일해주십시오.196쪽,독거노인안전지킴이2,100만원집행되고1,200만원이불용액으로처리됐는데많이남은이유가뭐예요?
노인돌보미지원에대한자료가왔습니까?
서연희위원님,설명됐습니까?아까서석원위원님께서우리동네환경지킴이인건비지급과관련5,660만원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가능합니까?
최소한상임위자리에는좀더세밀하게,성실하게업무를연찬해서바로답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전체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4차기획주민위원회는2008년7월7일월요일오전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