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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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했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시어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 7월 8일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7월 9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일시에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 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김용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입니다. 살기 좋은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감기간동안 우리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서 임할 것이며, 잘못 처리되어진 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토록 하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구민이 편안하고, 계속 살고 싶은 계양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노력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님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이번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안을 보면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료를 무시하고 단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정원 늘려야 할 사항을 작년에 건의 드렸고 해서 사실은 정원이 증원돼서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15명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승인돼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늘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구 축소를 위한 감소조직 실현을 위한 실용행정정보라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늘렸던 것을 다 수정하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직무 진단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그러면 매년 직무 조직진단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이런 계기가 되면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직무진단 하게 된 동기는 각 팀별로, 전에 정원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실례를 들면 균형발전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팀, 재무경영과에 복식부기팀 등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기존에 과부하 걸렸던 업무를 분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는 없애면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지난 6월에 보고 드렸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7명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게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4페이지 자료를 보면 23조, 24조에 ‘정원관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정여부의 정원과 감축 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규정과 위배된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이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감률이라든가 이런 산식을 개발해서, 각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산식을 대비해서 일일이 몇 명을 줄여야 되는가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직을 5% 감축하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감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살펴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9%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그대로 정원은 늘어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 기구를 공무원 수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제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번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렇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집행통계를 보면 2011년에는 증감이 약 11명이 증감이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시달이 2008년 5월 1일자로 감축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 인력운용계획과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건의 드리고 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지소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장 1월 달에 승인해 주고 5월에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단지 천편일률적으로 요구된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보다는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원관석위원

실례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현재 이것을 보류결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구의 조직행정 인력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무원의 감축보다는, 권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지방자치에 걸 맞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현황을, 인천 부채현황을 요구했더니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확인 불가하며 시에서도 현재 결산 진행 중이라 알 수 없다고 함’, 2008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추경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참조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천시 채무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불성실하게 자료 거부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해도 자료를 다해 오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드리는 자료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 부채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들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아니, 인천시 홈페이지에 나가면 다 나와 있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공문화해서 보내드리기는, 언제 부채인지, 물론 거기에 날짜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이라고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바쁘거나 또는 미리 챙겨 볼 시간이 없으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자료요구에 잘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자리에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속기가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시 부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에 기초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주면 이렇습니다 라고 정식 공문으로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시 부채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공문화해서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자료 1-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영상회의실에서 일곱 분이 가결한 내용입니다. 계산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 현장도 가 보셨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신협 건물이거든요.

원관석위원

예. 그런데 그 옆으로 벗어나서 상가들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기 중에 파이프만, H빔만 설치해 놓고 천막도 못하고 있어요. 업자는 선정됐는데, 그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편의시설이 우선순위인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35억 9,200만원 금액을 들여서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고객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인천시 최초로 재래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실이라든가 상인들 휴게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이라든가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미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과에 말씀드려서,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반영해서 하는 것이 우선인지,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작하셔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할 얘기는 하고, 건의할 것은 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계산시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이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아마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바꿔서 하셨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1-10쪽을 봐 주십시오. 구유재산 기부체납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부지, 4대 때부터 지속되어 온 얘기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답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라도 실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내 부서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총괄적인 실장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장들과 팀장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국비 보조라도 받아서, 시에 건의해서 이 노인문화센터를 건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중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서둘러서 그런 분들이 이런 기부체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센터가 빨리 설립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