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구민복지의 향상과 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년 기간 동안 열정적인 조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동구의회와 부산 수성구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에 따른 특색조례 도입여부 및 우리 구 여건과의 비교검토와 지난달 집행부와 3차에 걸친 간담회를 끝으로 그간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해서 마무리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조사활동 결과를 마무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급적이면 정례회 기간까지 마무리 하려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그리고 본청 집행부에 여타의 행사라든지 그런 일정들 때문에 우리가 조사활동 간담회 기간 동안에 발생됐던 조례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미흡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이번에 불가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조례연장의 건에 대해서 상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말씀 서로 공유하시고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되어 활동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8년 7월 30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타지방의 우수조례, 특색조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 결과와 7차에 걸친 특위활동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최종 조례정비안 마련 등을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었으나 변경안으로는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진행사항 유인물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조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반영은 언제 되는 거지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정비가 되나요?
박종혁위원장
그렇지요. 보시면 집행부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났던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다 개정, 재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 여타의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에 불가불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장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서까지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월 31일까지 마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종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특위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던 건 모두,
박종혁위원장
그 안에 전부다,
재승
이재승위원
기록이 돼 있지요?
박종혁위원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몇 건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집행부하고의 38건에 대해서 논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위원장님하고 다시 또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문제가 드러났던 38건 그것만 집중토의를 또 하나요?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개정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 법무의회팀하고 저희하고 연결을, 그 부분에 도출된 사항에 대한 것은 논의해서 9월이나 10월 임시회 때 개정발의 할 사항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물론 문제가 됐다고 우리끼리 그것을 바꾸는 일은 어렵고 집행부 얘기를 들어봐야 합당한지 우리들의 뜻이 반영이 꼭 돼야 될 것인지 안 돼야 될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지요?
박종혁위원장
그것은 수시로 모여야 될 것 같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38건을 정비하려면 심도 있게 문제점 드러난 것을 또 우리한테 주어서 별도로 집에서 보고 나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쉽게 토론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종혁위원장
향후에 연장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촉을 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을 내놨던 부분 말고도 위원님들께서 더 면밀히 현안을 검토하셔서 개정발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10월 31일까지 약 9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종혁 황정수 김영희 김유순 이재승 정문희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