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주범 의원 발언
송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로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회의를 갖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사업에 대한 예산액들에 수정요건이 발생되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요구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모두 흡족하게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종합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조 6,99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5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568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414억 원을 증액하였고 4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59억 원을 증액하고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99억 9,300만 원으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국제협력계정의 국제교류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사업에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서 동일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자료 중 누락된 사업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서 첫째, 백제고분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2억 원,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업활동 지원비 6,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셋째, 동천학원요양원 신축공사비 2억 8,000만 원은 국비교부 조건으로,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억 원도 국비교부 조건으로 반영하며, 다섯째, 강북소방서 신설비 4억 3,34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여섯째, 청량근린공원 조성비 5억 7,000은 6억 7,000만 원으로, 일곱째, 일자산공원 내 게이트볼 조성비 2억 원은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감액사업 중 서울차이나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를 12억 7,100만 원 감액을 6억 원만 감액하기로 하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류경기 경영기획관이 참석하셨는데 류경기 경영기획관은 나오셔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송주범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류경기 경영기획관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정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고정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내실 있게 잘 운용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오늘 추경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초선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미숙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