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2008년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예비심사 및 의안심사 그리고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준 200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이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시정 주요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통령선거와 국제금융 불안, 고유가, 환율하락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2만 시민과 함께 제88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결과 1등 광주 건설의 도약단계에 진입하면서 광주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면에서는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산업, 광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또한 디자인, 차세대 전자금융, 첨단부품소재,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도 기반이 구축되면서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고 종합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아시아 문화허브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21세기 지역의 문화산업을 견인할 영상복합문화관 CGI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2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마케팅본부를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평화포럼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디자인평화선언을 통해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외에도 정율성 국제음악제와 임방울국악제 등을 개최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복지ㆍ환경 분야에도 중점 투자하여 빛고을 실버타운과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저소득 장애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참여복지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으며, 상록공원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고 광주천은 자연형하천으로 재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용봉천과 합류되는 두물머리 나루에는 서석대를 상징하는 인공폭포를 만들어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ㆍ시내버스 환승시스템과 노선개편의 정착, 제2순환도로 전구간 완전개통, 광주발전연구원 출범, 성과관리제도 본격도입, 전자계약, 전자입찰제 전면시행 등으로 첨단산업 문화도시 1등광주 1등시민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내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결산총규모 중 예산 현액은 2조 7,971억 5,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8,026억원, 지출액은 2조 4,771억 7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3,254억 9,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1,201억 5,5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53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8,435억 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8,390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3.2%인 7,941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9.6%인 1,760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3%인 4,096억 100만원, 국고보조금은 21.8%인 4,014억 2,000만원, 지방채는 3.1%인 57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453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9%인 1조 7,32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6.7%인 1,165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가 44.3%인 7,665억 9,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6.3%인 4,553억 8,600만원, 민방위비가 2.8%인 486억 7,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9%인 3,450억 6,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1,067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2건에 203억 9,100만원, 사고이월비가 35건에 221억 6,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156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82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18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635억 3,200만원, 지출액은 7,448억 3,4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2,186억 9,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615억 6,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71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6,036억 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6,070억 300만원, 지출액은 5,140억 8,600만원이며 차인잔액잉여금은 929억 1,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252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76억 2,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3,481억 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565억 2,900만원, 지출액은 2,307억 4,8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1,25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23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2,109억 3,000만원에 비해 12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805억 300만원이 발생한 반면, 681억 6,0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860억 6,7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936억 9,300만원이 발생되고 원금상환으로 1,333억 100만원이 소멸 조정되어 2007년도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369억 800만원이 감소한 8,491억 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말 현재 총 5조 9,098억 4,200만원 중 행정재산이 5조 7,522억 9,100만원, 보존재산이 118억 1,300만원, 잡종재산이 1,457억 3,800만원으로 2006년도의 5조 2,204억 8,400만원보다 6,89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1,069점으로 현재액은 26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302억 9,700만원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2013하계 U대회 유치 종합계획 작성 및 승인 절차 이행, 낙뢰 피해 시설물 복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등 총 21건에 12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94억 1,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수납액은 106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900만원으로 2006년도 369억 7,4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은 42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종은 18억 9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447쪽부터 482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능한 재원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심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승인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 사항 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지난번 예산 심사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때 참여하신 위원님, 회계사님, 세무사님,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해 예산을 집행하느라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진선기 위원님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잘 집행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 차세대 전자금융, 첨단부품소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성장동력산업과 기반이 구축되면서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비엔날레 작년에 행사 했지요? 관련 국장님.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 20억, 시비 20억, 40억하고 자체 조달금으로 14억해서 54억 정도로 비엔날레를 치렀습니다.

작년에 비엔날레 몇 회였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광주에 디자인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임우진 부시장님 주재로 과학산업과 디자인지원팀, 또 경제국장님, 저,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모여서 디자인비엔날레 출품되었던 우수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 할 것인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센터에 줘서 연구하도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를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광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디자인비엔날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광주가 디자인브랜드를 만들어 냈는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마케팅본부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세계적인 디자인비엔날레 도시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가 디자인비엔날레를 2대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정도 투자해서 두 번이나 했고 디자인평화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을 2007년도에 썼을, 과연 광주가 그 후로 구체적 안이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했을 때 투자를 했으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우수한 작품들, 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결과를 디자인센터에 줘서 우리 지역에서 이것들을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해달라 해서 연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대 디자인비엔날레 하고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1회 때는 제가 알기로 상품화까지는…….

1대, 2대를 거쳤는데 벌써 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은 디자인본부까지 하고 전문가를 불러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디자인도시로서 마케팅이라든가 전략을 짜가고 있는데 광주는 먼저 시작해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시간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디자인 쪽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디자인 분야인데 산업디자인분야를 그 동안에 디자인센터라든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 그 쪽으로 치중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공공디자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은 디자인본부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단체제로 해서 이번에 이화여대 김영진 교수를 단장으로 임명해서 공공디자인부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비엔날레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하려는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광주의 현재, 여기 보면 "전국 최초로 도시마케팅본부를 설치하여 도시브랜드가치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디자인비엔날레를 2대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시 브랜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 구청, 동구, 북구, 남구는 효사랑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각 구별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그런 구체적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전혀, 부시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썼을 때 적절하게 써서 산업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한데 광주에 자동차산업, 디지털산업, 광산업이 사실은 뜨는 산업이 아니고 지는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디자인비엔날레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가져와서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비엔날레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후속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에 대한 본부장님 입장이 무엇입니까?

모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과학산업과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품했던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디자인센터에서 산업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디자인센터와 광주시가 적절하게 일을 못해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가 여러 가지 만드니까 그에 따른 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인력도,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아직은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적인 디자인 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그 동안에 급급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프랑스 공장을 세계적인 예술작품 전시장으로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한데, 지금 국가간에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브랜드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디자인평화선언을 하면서 DJ선생까지 모셔 와서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속대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후속대체가 있습니까?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비엔날레를 하면 거기서 반드시 산업화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비엔날레라는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신상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선보임으로써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반드시 축제, 행사 이퀄 산업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현재 축제와 이 모든 행사들이 산업화를 만들고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산업화를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 이해해주십시오.

떡 산업 성과가 있었지요? 디자인센터 답변할 수 있는…….

지금 광주 그러면 인권ㆍ민주ㆍ 평화의 도시, 아니면 요즘 떡산업 같은 것도 본부장님 이야기 하셨고, 김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브랜드를 만들겠다는데 정확하게 광주 그러면 다른데서,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가보면 피에르가르뎅, 구찌, 이렇게 도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 그랬을 때 광주에서도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마케팅을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보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혀 없겠습니까, 본부장님 말대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공무원들도 어느 누구가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광주의 브랜드가 뭐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적게 투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0억 정도 투자했는데, 1대, 2대를 하면서 정확하게 컨셉을 잡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삼성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겠다. 핸드폰 시장으로 가겠다든가, 삼성 그러면 핸드폰 세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니콜 이런 식으로. 광주 그러면 인권ㆍ평화로 가서 산업화를 만들어서 광주를 브랜드로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아직 없어서,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디자인비엔날레 거의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100억을 투자하고 광주가 한국 내에서는 빨리 치고 나갔는데 최근에 조선일보나 신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밀리고 있지 않냐, 먼저 선점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석산 처음에 허가낸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돈버는 사람 따로 있듯이, 허가는 우리가 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가 버리는, 석산 보면 네 번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야하지 않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마케팅의 역할이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도시마케팅이, 저는 도시마케팅이 팀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마케팅이 팀제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는 행사가 생겼을 때 그 팀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성과도 나오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도시마케팅에 팀제로 해서 성과도 나오고 그 성과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을 때 도시마케팅 역할이 나오지 다른 국처럼 똑같이 과별로 해서 1년되면 인사 이동시키고 그랬을 때 도시마케팅 역할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율성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율성 국제음악제 관련해서 광주에서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추진하고 축제로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정율성 그 분이 광주출생이고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광주출생으로써 음악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증진뿐만 아니라 정율성 그 분을 좀더 광주 출생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다면 중국의 어떤 경제성장과정에 관광산업을 한국에서 벌어보자 그래서 정율성국제음악제를 함으로 해서 중국의 관광산업을 연결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중국 분들을 광주에 오게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억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디자인비엔날레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디자인비엔날레보다 이런 예산에 50억을 투자를 해서 정율성 국제음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광주의 메이커로 만들어서 정율성음악제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관광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율성국제음악제가 사실은 정율성이란 분은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남한 쪽 역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남한에서 역할 했던 것이 아니라 남북 나누기 그렇습니다만, 북한과 중국 그 쪽, 공산주의 그쪽에 주로 혁명가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무너지면서 정율성 부분이 남한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명한 정율성을 광주에서 역할을 찾아내서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가 산업화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정율성음악제를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음악제를 5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5억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5억을 예산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승부를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정율성 국제음악제 의미가 저는 사실은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은 1, 2회 때는 남구청에서 광주에서 조그맣게 음악제를 열었지만 작년에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해서 북경에서 기자회견도 갖고 북경에서 국제음악제를 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정율성이 대한민국 광주 출생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0월에 22일부터 해서 3일 정도 광주에서 개최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람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광주 사람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광주출신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왜 광주에서 정율성국제음악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봐서 저도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정율성국제음악제를 광주에서 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설명, 광주시청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정리 되지 않고 현재 정율성국제음악제를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우리 광주에서부터 정율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왜 광주가 정율성음악제를 하면서 관광산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서…….

현재 실장님한테 물어본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투자해서 그만큼 홍보하고 이것은 마케팅을 만들어서 광주시민들이라든가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알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청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시청 공무원 많이 알고 있구요. 금년부터는 상반기 부대행사로 6월 26일 대구에 가서 우리 정율성 국제음악제 부대행사로써 중국인들이 만든 작곡을 7곡을 실내악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6월 28일에는 광주 5ㆍ18 대동홀에서도 가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좀더 확대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확대하면서 전국적 행사, 또한 한중 행사 이렇게 해가면서 시민들도 점차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앞 작년 임우진 부시장님께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왜 예향이고 의향인가를 책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임우진 부시장 가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우진 부시장님 하시다가 책자를 만든다든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홍보책자를 만들자 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광주시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광주시에서 정율성에 대한 홍보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광주가 정율성음악제를 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홍보책자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광주가 예향, 의향, 학향,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 광주가 국제문화중심도시로 가야할 타당성, 한국내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임우진 부시장님이 하시다가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라고 해야합니까? 도시경관사업을 도시국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많은 예산을 동구 보면 다리에, 교각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도시경관사업을 해놨는데 그 경관사업 예산얼마정도 투자했지요?

건설교통국에서 다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운입니다. 그것은 2007년도 35억 8,300만원 들여서 교량경관사업을 7월 11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을 35억 투자했을 때 이 사업을 잘했다고 현재 광주에 견학온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견학온 데는 현재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ㆍ도 대부분이 경관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 교량 만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량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경관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관광산업이 되고 일본의 요코하마라든가 항구도시를 개조를 해서 문화도시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에 도시경관조명사업을 했을 때 양동 위에 교각 있지요. 현재 그 교각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동구 교각에 조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놨는데 광주 시민들이 저녁에 차를 타고가면서 경관사업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안 해 보면 되겠습니까? 차후에 또 사업하기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년체전 때문에 빨리하고자 먼저 한 것이고 2008년도 올 해는 우선 전반적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2억 8,600을 들여서 용역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전체적 교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자해서 올 해 예산 확보한 것은 집행을 못하고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율성음악제 예산이 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사업 예산은 다리 경관사업에 100억을 투자해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광주시가 도시경관사업을 했을 때 광주시민이라든가 외국사람들이라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교각의 조명사업을 잘해놨다고 해서 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사업이다 하는 것은 교량 한군데로 해서 도시경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라든지 전체 시가지 전반적인 것이 포함되어야지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마케팅에서 그 교각에 그 시설을 해놨을 때 현재 거기에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동교각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명 만들고 시설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분야는 교량 한 군데, 한 군데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교각에 시설물이 맞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예산을 광주시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교각의 조명사업이라든가 교각의 이 사업이 광주시가 추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 예산을 투자해서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투자를 잘했다. 정말 광주시가 교각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요. 현재 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고 행정부시장 입장에서는 광주시 전체를 보고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할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답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참 잘했다. 현재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광주시가 생태공원을 잘 만들었다고 외부에서 와서도 생태공원을 보면서 광주 생태공원 잘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고하자. 그런데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사업에, 저는 여러 가지 경관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브랜드화하는 과정에. 현재 동구 교각에 추진하고 있는 교각에 그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광주가 나중에 그 예산 투자를 해서 잘했다. 구경해볼만하다. 그렇게 평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사업은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전체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다리 윗부분을 통해서 경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민일부가 그것보다 더 많은,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같이 그런 기본 여건 하에서 소년체전을 보고 앞당겨서 5개 교각만 했는데 좀더 다각적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 더 보강할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다리교각에서 야간조명 경관이 나옵니다. 투자를 했을 때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광주 천에 조명이나 교각을 세웠을 때 과연 나중에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도 지나가면서 봐 보거든요. 저도 그 예산이 적게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박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왔을 때 광주가 도시경관에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구를 중심으로한 광주천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현재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지금 투자해 놓은 내용을 보고도 제가 듣기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해라든가 건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조명이 비췄을 때 웅장함이 나온 것이지, 다리에 아무리 조명을 만든다하더라도 모형이 나오지 않는 다리에 누가 와서 감탄하겠냐는 이야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천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각에다, 저는 잘못되었다 잘했다든지 그런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광주시에서 100억이 넘게 그 다리에 교각사업,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율성 이런데 5억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100억 넘는 돈을 투자했을 때 광주가 그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지금 만들어진 것을 물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양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 때는 미적 감각을 생각해서 만드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기존 다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전체를 교통을 생각할 때 다시 뜯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단적으로 우리가 몇 점짜리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금더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전체적 계획할 때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경관사업이 제일 뜨고 있는 데가 상해, 홍콩, 시드니,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뼈대가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관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뼈대가 안나오는, 상해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에 아무리 상해에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건물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타워도 생기고 그러면서 야간조명이 나오듯이 제가 상해가서 느낀 것이 거기 30층 건물에 조명해 놔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간 경관사업이. 그래서 광주시가 도시경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0년, 300년, 천년되는 자연스럽게, 뭐랍니까? 언덕위에 보는 그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도시를 팔아먹을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가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다리에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광주가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그만큼 투자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주뉴스 나올 때 중외공원 옆에 무지개다리 그것이 브랜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비엔날레 하다보니까 우연히 하다보니 그것이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광주가 대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시같이 진돗개 이런 식으로, 광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저는 아까 과장님이 질의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심도있게 깊이 판단을 해보자. 광주시민이라든가 기존에 해놓은 것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것이 과연 투자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겠는가, 지금 서방지하상가 하다가 묻었잖아요. 시의원 입장에서 100억 예산을 투자해서 양동다리라든가 동구다리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 답이 나오겠는가 한번 집행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여개 다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2억 8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본 방향틀을 잡고 그 과정에 이미 된 5개도 넣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교각에다 투시도를 봤는데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건설업을 했고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그 투시도 교각이 저 개인적으로 그것이 장난감 같이 밖에 안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다리에 무엇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모형이? 투시도 다 봤는데 과장님 추진사업에, 다리 경관사업 공모전해서 했던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서는 답이 안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다 쓰시고 나서 결산한 내용, 잘 됐는가 보자는 것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짚어가지고 정리된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조금 여러분들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만 얘기해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담당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단 그쪽의 부서 뿐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내용을 보아하면 아까운 예산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쓰지를 못하고 사장되어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이 이월되는 경우라든지 예산을 잘 편성하자라고 해서 편성해주었는데에도 결국에 그 예산이 잘 정리되지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서 내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이월된 부분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1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아서 깊은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힘을 들여서 편성을 했을텐데 그냥 시작해놓은 실적이 보이지를 않고 또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건 그 다음 해건 이것은 집행해 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이월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아무 일도 않고 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지금 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구 국정원 광주지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작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여러 차례 청소년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공간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기본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기본설계안을 승인 받아야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설계안을 작년 12월 14일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승인이 늦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안을 승인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올해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된 거구요. 올해 용역 완료 이후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 받아서 부지 매입과 함께 8월에 공사를 착수하면 올해 11월 정도에 개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서에서는 한번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앴다가 다시 편성하기는 쉽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운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쾌하게 진행되지 않고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기왕 세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시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해 가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획에 알맞게 다시 편성했어야 맞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이월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을 이렇게 10억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한다면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미리 다 간파를 했을 것이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쓰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다시 편성해서 써져야 하는 것이었지, 작년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못 했을 거란 말이 에요. 또 연계되어있는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터인데 결국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잠시나마 예산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는 얼마나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10억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10억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목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 배정 못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한다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내용이 꼭 국비인지 또 매칭펀드로 만들어지는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당해연도에 처리하지도 못하고 까딱하면 시작도 못한 부분들이 세워져 있다가 넘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기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해졌고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빨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트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청소년 단체 수련원 활동 지원과 합쳐서 3,800여만원이 계획변경의 취소 건과 함께 미집행으로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단체 등 수련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선거 당일 60일 이전에 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이나 후원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가 10월, 11월, 12월에 요청한 사업을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구요. 청소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잘못 운영되어서가 아니고 동구 수련관 관장이 개인적인 비리로 고소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3, 4분기 보조금 교부가 중단이 되어서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3, 4분기에 해당한 금액만 이것입니까?

예.

그 내용을 본다면 비단 동구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없는데 다른 쪽에 여러분들이 점검이라든가 대처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 수련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련관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구요. 동구수련관장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사법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구수련관의 경우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하구요. 그때 당시에 2007년 8월 13일날 직원이 고소를 했는데요. 직원이 9월달에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 공금유용에 관한 부분이 혐의로 나와서 바로 관장을 교체했습니다.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밝혀놓고 취하를 했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관장을 바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하면 그 부분은…….

관장을 교체하고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 중단을 작년에는 실시를 했구요. 올해는 새 관장이 임용되고 또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4개 구에서는 그런 비슷한 유형은 없었습니까?

현재 점검 결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해 보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잘 관장해 가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역시 사업이 가다가 중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프로그램은 중단을 안 시키고요. 당시에 보조금이 저희가 국비, 시비 5 대 5인데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안 오면서 보조금을 중단했는데 당시에 수련관 측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체 사업비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했구요. 특히 교육청과 인근의 남구 수련관, 또는 북구 수련관에 협조를 구해서 당시에 있던 학생들은 차질없이 교육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결국에 그 부분이 일부분 중단되고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이것을 편성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추경 이후의 일입니다.

일자로 보아서는 그 앞에 안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8월 13일날 고소사건이 나서 저희가 인지한 것은 8월말쯤 됩니다.

9월 14일자로 벌써 국비 지원 통보가 나타나게 됐고 그랬다면 우리 마지막 추경 정리할 때보다는 훨씬 빨랐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빠르지요? 정리 추경이 훨씬 뒤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정리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뻔히 못 쓰고 넘어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려는 것이 정리되게 나타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산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꼭 쓰고자 하는 쪽에다가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할터인데 다른 약하고 어려운 쪽에서는 이 적은 예산이 없어서도 일을 못하고 또는 부족함을 나타낼텐데 여기서는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이대로 사장시켜 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지만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전혀 못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대답을 빨리 해 주셔야 얼른 끝나지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가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예산을 가정 살림을 하듯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말하자면 다른 통장에서 놀고 있는 돈이 좀 있는데 그 통장 것은 쓰던 것이니까 놔두고 다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큰 돈은 다른 데서 빚을 얻어서 쓰겠다 그런 발상이라고 한다면 그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생각이 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 것, 놀고 있는 것, 또는 보태서 쓸 것, 다 합쳐서 적절하게 쓰고 빚을 얻더라도 적게 얻어서 써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거기다 비유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인즉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빨리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10억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것도 함께 얘기를 할까요?

예.

오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 여성정책관님이 혼자서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된가요? 16건이에요?

16건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책관 소관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의무적 설치기금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이미 기금조성계획이 종료됐는데도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목표액에는 아직은 미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에는 미달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코자 하는 당초에 계획했던 종료 연도는 없습니까? 계획했던 대로의 연도. 어떤 의무적·제한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속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종료 연도.

2010년까지로…….

그러면 아직 남아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남은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총 금액이.

지금 미조성된 것이 11억 5,800입니다.

그러면 현재 67억 5천인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합해 가지고, 그런데 둘을 합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성발전기금만 그런다는 말입니까?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50억,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이 100억 해서 150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조성액이 두 개 합해서 약 72억 6천 정도 조성이 됐고요. 나머지 76억 정도는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동일하게 2010년까지로 종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은 목표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행이구요. 그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목표연도가 2010년이구요. 2010년인데 현재 33억 7천밖에 안 되는데.

38억 4천.

어떻게 해서 여기 저희들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그러네요.

6월 조성액이고요. 그것은 작년말까지인 모양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해가 갑니다. 됐어요. 작년 말까지 해서 33억 7천에다가 올해 5억이 합해져가지고 38억 4,200이라고요?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어떻든 우리는 결산하는 의미에서 보면 지난 해 말까지 되어있는 것이 33억 7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5억이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그 목표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50억이라고 하셨는가요?

예. 11억 남았습니다. 2개 연도에…….

올해 5억 보태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이 기금은 맞춰갈 수 있겠네요?

내년하고 내후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현재는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목표 연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예. 없습니다.

계획은 언제까지로 준비하고 있는가요?

계획이 아직…….

아니, 목표연도 계획은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갈 양으로 내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100억이나 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금방 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이 너무 저조하고 있고 이 상태가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목표연도하고는 안 맞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5억을 넣고 바빠지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책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차리라고 보여지고, 이것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국가관이라든가 우리들의 생활여건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문화예술에까지 신경을 쓰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지식인들이고 이런 과정을 느끼게 하고 간다면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우리 시의 척도가 나타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문화·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에 대한 것이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수도 차원에서 볼 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우리는 광주비엔날레 기금이 28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이것을 합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32억입니다. 그렇지만 비엔날레 기금이 특별한 미술 분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진기금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문제가 문진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따른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이것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경영 차원의 기반을 좀더 가져가면서 이 기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오기 전의 일들이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번은 자금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랬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해서 회계 분야에 안정을 기해가면서 위원님들 협조로 한 5개 년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30억이든지 50억이든지 재정을 봐서 한 5개년 해서 다른 도시 수준으로 가게, 300억이나 500억 정도 수준으로 더 확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은 관심을 꽤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협조가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저희들 예산하면 당연히…….

그래서 협조적이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정책적으로 수장 노릇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여기에 많이 미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그렇건 부시장님이 그렇건 이런 내용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면 이것이 급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것은 저조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는 그러면 한 30억 편성해 보려고 관심 갖고 계십니까?

이런 측면의 검토도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를테면 비엔날레 기금 같은 경우도 문진위 기금하고 통합하는 방법이라든가 갖다가 운영을 하더라도 자금 자체는 한 군데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예술단체도 민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수준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 추경할 때라든가 이 분야는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되 예산이 남아서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가 막히게 머리 좋게 잘 해 왔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음악과 미술, 체육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하고 관심을 적게 갖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기실은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공부만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는 입장 못지 않게 아주 극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기능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가 그만한 도시 속에 들어가고 우리 문화 수준이 그런 정도에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말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어야 할터인데 그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언론에 비친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가 기금 조성액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1인당 규모로 환산을 해 보았을 때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마지막이다.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듣기가 거북한 용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되는 얘기지요.

말씀드린대로 비엔날레 기금을 뺀, 보도가 조금 볼 때 전체를 다루지 않아서…….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대로 따로 사업체가 있으니까 비엔날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편성해 주지 않잖아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꼴찌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비엔날레에 대한 내용도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합쳤더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는데 순수한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조성을 해 주고 그런다 그럴 때 비엔날레 금액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우리 광주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거나 또 우리 도시에서 제대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유출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아쉬운 입장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감히 따라 가지 못할 부분인데도 굉장히 내적으로 열악하고 영세한 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울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금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불용액 일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 불용액들 중에서 결국에 불용액으로 넘겨져야 할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월되어서 빨리 시작되지 않을 내용에 대한 것들은 추경 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아예 찾아내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재편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도 계획이 변경되거나 시간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정리해서 긴급한 사업 내지는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든가 구청에 관련된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바로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용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고 또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이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꼭 남아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이월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돈 얼마 들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또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정치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서도 어려운 동네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결산에 놓고 보면 돈이 있었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을 배려하지 못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 살기 때문에 남구 뒷동네를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스콘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개인 사유도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주민들의 힘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했던 것이 워낙 오래 됨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패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기 불편하고 어려운 데도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개인의 사유 토지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콘크리트 타설도, 또는 패인 곳을 메워주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비가 오면 하수구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길거리로 넘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 밤에 전등이 꺼져가지고 자꾸 신호를 보내고 아예 꺼져버린 곳도 있고 또는 이제 곧 끝나겠다고 신호를 알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들지 않은 예산 조금만 배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을 터인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용액들이 남고 그러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추경 때는 정리를 해서 기왕 그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되었건 또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각 구별로 어려운 곳에 생활정치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드리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가로등, 보안등, 그 문제는 예산의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 예산이 조정되거나 어떤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구청 자체가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 때문에 특별재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보조금,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거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금들 내지는 그런 성질의 예산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대답하는 성격이라든가 내용으로 보아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그런 내용은 알지요. 아는데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하는 내용이지 지자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자체의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이 교부금 성격이 되었든 어떤 보조금 성격이 되었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이것이 시 행정이 잘 해가는 것으로 보이지, 구 행정이 잘 한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어가고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얼마 안 되는 예산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시에서 가져와서 했다고 하면 시장님 기분 좋고 또 우리 시 행정을 잘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구청에서 힘 없어서 잘못하니까 구청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지원에 대한 것이 14억 7천여만원이 지방비, 구비의 미확보로 계획 취소되었다 그랬어요.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성격 조금 설명해 주시고…….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7 대 3 비율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 국비가 27억 7,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관할 자치구에서, 서구에서 4건, 광산구에서 5건 중 4건을 매칭 비용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예산이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 국비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었던가요?

7 대 3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7, 우리 시비는 없어요?

예. 시비는 없이 바로 구비가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자체적인 부담이 어려워서 못 쓰게 되면 이 돈은 결국에 반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나타나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종용을 했고 그렇지만 자치구 나름대로 꼭 연말까지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연말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말이 되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치구한테 사업 책정부터 더 강화시켜가지고 사업 선정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4억 7,700만원 모두가 다 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거기에 쓰라고 목을 지어서 내려왔는데 구비의 미확보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왕 못 쓰고 보내는 상황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셈치고 이 부분을 다른 계획으로라도 변경시켜서 올라가는 상황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비가 안 서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명목상으로…….

우리 시 거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 자치구 내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진행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교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교부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주민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오기는 했는데 구비 미확보로 반환해 버린다라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요.

위원님, 돈이 오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 계획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 예산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돈은 안 왔다 할지라도…….

계획만 섰다가…….

그러니까 구비 확보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이 돈은 내려올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내용이지요. 우리가 예산 따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에 이 예산을 탈 수가 있었던, 가져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것이 다음 해에 다시 그 자금들이 중앙에서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 해에 다시 연결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어떻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타다 쓸 수 있는 방법이라야 하는데 국비가 7이라도 보태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래도 할만 하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자체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절약하면서라도 이런 곳에 합체해서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고 아울러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시비도 나머지 3에서라도 절반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것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비 절반이라도 보태서라도 일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년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건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구에서 일을 저질러버리고 시에다가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백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지 말고 지켜보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가 조금 협조하는 내용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가를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구만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본 질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기왕 많이 모이셨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경제산업국 산업과 소속에 대해서 도시가스와 관련된 국장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요즘에 유가 급등에 의해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모두 아우성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단독주택 내에서 도시가스가 시설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입장에 난방시설이 모두 기름 보일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보일러가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의원들에게 도시가스에 대한 시설입니다. 도시가스는 상수도와 맞먹는 똑같은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보았을 때 도시가스와 우리 서민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은 수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리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독주택의 어려운 곳에서 도시가스를 놓고자 할 때에 개인들이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도시가스 시설업체에서 타산이 맞지 않으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으려고 해도 어렵고 또 무리하게 자기들이 출혈을 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개인들의 부담금이 많아지고 그런데 타 도시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원하라 마란 말은 아닌데 우리 시도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겠구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그것을 놓고자 할 때 가계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함께 조사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금 주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시가스를 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름보일러의 형태를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면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LPG가 일반등유보다는 싸니까, 쓰고 있는 내용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LPG는 그 가스 자체가 LNG와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LNG는 가스가 유출됐을 때 위로 뜬다고 그러거든요, 가벼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소방본부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방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기름으로 보일러를 쓰게 되니까 셋방이 나가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스화시키기 위해서 LPG 가스로 대체를 하면서 방 수리를 다시 하고 그것을 나중에 도시가스에 연결만 하게 되게끔 돼요. 이런 과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위험한 것이 무슨 얘기냐, LNG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스는 다 위쪽에서 환풍기에 의해서 누출이 된다든가 그럴 때 나가게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환풍기가 위쪽에 달려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전부 다 환풍기가 위쪽에 달려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게 되는데 지장이 없구요. 그런데 만약에 LPG로 교체해서 쓰게 된다고 할 때는 이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가스는 위로 올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우리는 렌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을 이용한다 할 때 화재 위험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책임질 수는 없지만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LPG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환풍기가 아래쪽에 달려줘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제약조건까지 따라가야 할 일이지만 아직 그렇게는 못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간접 보호해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거에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질의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럴는지 모르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깊숙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도시가스를 놓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LPG를 쓰는 것은 환풍기를 아래에 달아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가 그것 좀 연구해 주시라고.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나고 문제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홍보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답까지 해서, 여기서 대답하고 말아버리시지 말고 관심있게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해서 얘기드려볼까 합니다.

건설국장이 없어서 대중교통과장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영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덜 불편해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번 타 보았더니 나가는 문 쪽에 뭐라고 써놨냐면 “버스기사 폭행하면 3년 이하 징역” 그런 것을 붙여놨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유무를 떠나서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를, 그 운전원 입장에서는 외벽에 두 군데, 내벽에 두 군데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인권과 결부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버스운전자 간에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버스조합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고성 문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절차상 진행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버스를 타고 그것을 보면서 “버스기사 폭행하면 3년 이하 징역”, 섬뜩하더라고요, 그 문구 자체가.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구가 필요했긴 한데 그렇다면 손님들에게 불편한 버스 기사, 어디에 문구가 없어요. 불친절한 버스기사, 아니면 불친절한 운전사, 1년 이하 징역이라 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텐데 그것은 없더라고요.

위원님, 그 관계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운전원의 친절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고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섬뜩한 문구를 왜 버스에 부착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운전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고 채널을 통해서 간접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영제가 이루어지면서 버스기사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한대로 버스기사 폭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는 것은 섬뜩한 문구인데 손님에게 불친절한 버스기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겨우 앞문으로 올라와서 미처 잡고 안정도 못 취했는데 버스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지지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말하자면 부축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사고는 없었는데 버스기사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죽을라면 집에 가서 죽으시오.” 내 말이 지금 말도 안 되지요. “죽을라면 집에 가서 죽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 갖구요. 그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더니만 한 어른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 그 버스가 결국 못 갔어요. 못 가 가지고 전체 승객들이 아유를 하고 저런 놈의 새끼가 말하자면 우리들이 돈 대주고 있는, 월급 받고 있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니까 수그러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더니만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건 몇 년 전 일인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를 하나 업고 그리고 짐을 하나 들고 그리고 또 애기가 하나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를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한 겁니다. 따라 붙은 애기도 어리고 업어있는 애기는 말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 버스기사 말이 “돈도 없는 사람이 웬만큼 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열불이 났던지 자기 애기, 가만히 서있는 놈을 뺨을 때려버리더라고요. 애기 뺨을 때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집에서 놀으라니까 따라와가지고 이런 소리 듣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는 더 친절해졌는가 모르겠지만 맞지 않아서 한 얘기에요. 왜 그런 문구가 버스기사 폭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구는 붙어있는데 불친절한 버스기사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없고 홍보가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나, 엊그제 할아버지 그런 것 보고, “죽을라면 집에 가서 죽으시오.” 그 소리 듣고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제반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또 다시 재발된다 한다면 그것은 일벌백계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잘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편리한 점을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 그 분들도 시간 내에 차를 대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관리 감독하셔서 그 어려운 서민들, 애기 낳아가지고 짐 들고 또 업고 그래가지고 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 생각하면 사실 불쌍하고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그것 좀 잘 감안하셔서 업무 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하실 시간인데 좀 쉬었다 하실래요, 얼마 아니면 바로 하실래요?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산건위 분과는 저희들이 했고 다른 분과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서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결산수지차원에서 결산수지 상황표를 보면 잉여금 사용 있죠? 밑에 5번 항목으로 들어가면 잉여금 사용, 채무상환액. 거기 보면 채무상환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한다든지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

잉여금으로 직접 상환한 것은 없고요. 잉여금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채무상환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32억을 상환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채무상환기금으로 편성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됩니다. 잉여금을 직접 집행한 것만 표시가 되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당해연도의 잉여금은 표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사용처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재정자립도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은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라면 작년, 2007년도에 52.6%, 올해가 50.4%입니다.

작년이 얼마라고요?

52.6%.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좀 내려갔네요?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세입징수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재정수입에 대해서 는 똑같거나 더 늘어나는데 그 이상으로 국비보조나 국비 지원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니지.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낮아져 오고 있는데 좀 길게 비교를 해 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잠깐만요, 재정자립도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에서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립도라고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 수입에는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총 세출예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세입은 놔두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속 뽑는 거잖아요. 그게 재정자립도잖아요?

예.

분모가 커지니까.

아, 분모가 커지니까? 하기야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교하면 2001년도에 우리 총 예산이 1조 9천억에서 올해 2008년에 와서 2조 9천억으로 1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매년 1,500억에서 2천억, 총액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세입이라든가 지방세입, 우리 재정 증가는 미미하고 국비증가는…….

지방자체수입은 증가됐지만 밑에 분모가 커져가지고 낮아졌다 그겁니까?

예.

그러면 뽑아져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당해연도 예산집행성과를 분석할 때 그 지자체의 사회기반 시설, 쉽게 말해서 투자비, 투자가 많이 됐느냐 그것을 볼 때 투자비 비율 분석 있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수입면에서 보는 것이고 지출면에서 경상비를 빼고, 경상비를 빼면 대개 투자비가 대부분 해당 되겠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사회시설, 이런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려면 파악하려면 투자비 비율 분석,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은 예산항목별로 필요한 기간동안에 필요한 분야 예산의 증감 비율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총 세출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 말하겠죠.

투자비라는 것이 경제, 문화…….

그러니까 사업비.

사회복지, 환경, SOC, 인프라, 각 분야별로 부분 부분들에 필요한 항목,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입징수 기반이 취약해졌느냐 튼튼해졌냐 이걸 물어봤고, 그렇다면 세입징수 노력이 어떠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보려면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세입기반에 대해서 는 세입의 연도별 증가 현황, 증가추이, 그걸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세입 징수노력이라는 것은 쉽게 표시하면 결국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와 세입의 총액 증가분, 그리고 징수율…….

제 말은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1인당 재정규모라든지 1인당 세무부담 이런 정도로만 나오고 그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 총괄적으로, 제가 방금 물어봤던 그런 부분도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 증가율 같은 것은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세입의 세원을 징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그런 자체수입 증감률,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뽑아 봤는데 결산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시냐 그말이죠.

이 결산서는 2007년 결산이기 때문에 2006년하고만 비교가 되지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별도의 재정분석자료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액에서 올해 자체수입 증가율,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뽑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결산수지상황총괄 그런 항목이 있다면,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좋다는 것이죠.

3페이지 나와 있는 결산수지 현황, 그것은 일반적인 서식에 있는 부분이고 결산서류 자체가…….

이것은 서식대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로 같이 뽑아서 주시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2주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예. 서류 작성 자체는 서식에 맞게 광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서식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도 같이 해서, 어차피 이런 자료도 주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인 것은 각 상임위에서 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재정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에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산수지 거기에서는 경상수지 비율같은 것도 묻고자 했는데 놔두고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6페이지에 어쨌든 결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결손액,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거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가까이가 증가했거든요. 제 요지는 그겁니다. 가능하면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편성이 되면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출원인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짜기가 쉽잖아요. 그러겠죠?

위원님,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는 예산편성 시에 이미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것이고 다만 1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들어가고 원인행위가 안 되고 다음해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이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사전에 분석이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로는 안 되고 그 다음까지 예상이 됐을 때 명시이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로 예상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버리잖아요.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다 나갔다면…….

물론 사고이월같은 경우도 반드시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렇죠? 원인행위도 없는데 사고이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말은 사고이월이 자꾸 많아지고 이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거죠.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사고이월이 오히려 집행행위까지 순조롭게 간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행위도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고이월이 바람직하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했을 때 그 말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위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은 불용을 생각하시는데 제일 그대로 원칙대로 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정확히 예측이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사고이월도, 물론 정확히 안 돼서 부득이한 사고 때문에 사고이월로 됐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 어떤 공사 착수라든지 그 정도만 말씀 했을 때도 바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하는 거에요.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는 절차라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예산은 편성시에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끝납니다.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행위라든가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회계연도를 달리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그대로 사고이월 항목에 잡히는 것이고 12월 전까지 아무 원인행위도 안 했을 때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바로 불용처리 되겠고 불용처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항목을 따로 뽑아가지고 예산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말은 그것도 일종에 예측을 잘못한 경우라는 것이죠.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명시이월이 포함이 안 되면 그건 자동불용처리 되고…….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까 명시이월로 제대로 못 짜고, 정확히 예측이 됐으면 명시이월로 짜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짰다가 불용처리될까 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입니다. 사고이월은 일상적인 절차이고 이 절차상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을 잘못편성 했어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뿐 아니고 어쨌든 편성을 정확히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용 처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계약을 한다든지 형식적인 공사착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형성을 시킨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 이거에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각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 절차를 밟는데 12월 31일까지 안 됐을 때…….

물론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고이월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거꾸로입니다. 명시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이 원칙에 벗어나고…….

어쨌든 이월금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그래도 정식으로 승인을 명시이월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를 정식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을 위장한다 이겁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올해 원인행위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내년으로 그대로 총액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상됐다면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이월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명시이월은 예측을 해서 이게 당해연도로는 안 끝나고 집행이 다음연도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명시이월은 있을 수 없고 올해 예산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듯이 내년도까지 포함된 것은 계속비 이월로…….

실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취지를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속비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계속비라는 것은 이월비하고 틀리죠. 아까 말한 예측을 잘못하고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를 위장해 가지고 그럴 수가 여러분들은 절대 없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형식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지출원인행위를 거짓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좀 늦어져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건데 미리 그걸 쓴다는 것입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과장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시기를 당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다음에 이 문제는 따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아니, 설명할 것도 없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청에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다만 그 다음해에 최종 예산이 집행되거나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고…….

알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말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당겨버린다 이겁니다.

명시이월도 의회 제출이라든가 이런 시기를 놓쳤고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1월초라든가 1월 중순에 되겠다든가,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다든가 그럴 때 안 하면 불용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12월말에 하는 것 같이…….

예. 제가 그런 경우를 바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의회절차도 이미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전혀 없다고도 못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만큼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런 것은 명시이월하고 비교해서 사고이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아예 불용처리하고 불요불급으로 떨어버려야 될건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명시이월 시기를 놓쳐버렸을 때 이럴 때…….

명시이월이 잘 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월은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명시이월은 미리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시기를 좀 당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 결산 보고서 보면 집행잔액 항목이 쭉 나와가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해 가지고 아까 오백 얼마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 10% 그것 말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514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3,400만원 되어 있고 이 항목 자체가 예비비에 남아 있는 290억이 아래쪽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비비에 남아있는 금액이 예산집행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가다 보니까 514억에는 290억 예비비가 포함돼서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그것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절감해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까?

514억 중 290억을 뺀 것이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