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희성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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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항상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특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 간부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당 15분으로 한정하고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하여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광식위원

못 받았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셨네요? 며칠 만에 그냥 바뀌셨네. 정동훈 실장 어디 가셨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경남 부감으로…….

오신환위원

경남 부감으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제가 소개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오신환위원

질의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먼저 결산 때 실장님하고 제가 설전을 벌였는데 누구랑 설전을 벌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그러면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고요. 편성에 있어서의 객관적 기준과 합리성에 대한 총론적 의미에서의 질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원한 현황들이 당시 본 위원의 요지는 이것이 긴급재원으로써 꼭 필요한 사항들에 쓰여졌느냐, 아니면 내용적으로 봐서 이것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의 예비비 결산내용이 시설사업비가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50% 정도, 40억에서 한 90억 정도로 늘은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때 부감 안 계셨는데 말씀 좀 주실까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한 긴급한 소요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미처 예측을 못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목적에 맞게끔만 예비비가 쓰여지고 만약에 예비비가 그러한 사안이 없다면 남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의 대부분을 시설사업비 쪽으로 투입한 내용들로 봐서는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산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 이따 심의 때 또 질의하겠지만 예비비를 200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90 몇 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꼭 200억까지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사업비로 대부분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짚었고, 당시 정동훈 실장께서는 꼭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로만 예비비를 썼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장의 재원수요에 비해서 재원규모가 적다는 게 늘, 교육예산이 갖고 있는 큰 한계점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오신환위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수요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는 자원으로 그것을 쓰기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효율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적기에 어느 학교에 배분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배분돼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를테면 먼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사전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법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부분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한 진행과정 속에서의 설계심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다만, 교육청의 예산규모와 서울시의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받는 사업들이 지금 많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는 본청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10억이나 15억 정도에 대한 투자심사로 만약에 기준이 좀 조정이 된다면 임의로 설계비나 무슨 시설사업비를 대폭적으로 편성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절차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주로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가 있으면 정부예산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투자심사절차를 거칩니다만 작은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절차 없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 규모를 내리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너무 지나지게 소규모 사업까지 하다보면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서 소위 말하는 적재적소에 배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본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까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목적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주관적 관점에서 편성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의회와 함께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향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이금라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이금라위원

2007년에 예비비 예산액은 185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중 129억 800만 원에 대해서 지출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예비비 제도는…….

이금라위원

예비비 제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예산액을 이런 방식으로 8개 기관에 고루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지요. 이렇게 예비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냐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금라위원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2007년도만 이런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간 방수나 이런…….

이금라위원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연도부터 예비비를 이렇게 고루 나누어서 사업비로 이렇게 써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긴급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은 종전에도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기간 전부터 해서 이런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이금라위원

이것은 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185억 중에서 129억이? 이렇게 다량으로 쓰게 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보고가 죽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자료를 줘보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결산 결과에 대해서 3년이나 5년 정도…….

이금라위원

아니요. 긴급하다고 생각한 것 빼고 줘보세요. 예비비 사용량에 예비비 예산액의 20% 이상을 쓴 연도부터 전부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20% 이상된 연도부터요?

이금라위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에 대한 20% 이상 사용한 년도?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예비비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지출결정한 해당연도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해서 죽 줘보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나와 주세요.

송주범위원장

전용이면 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이금라위원

전용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주로 보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전년도 9월에서 12월 심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듬해 사업계획은 3월에 합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처음 계획할 때는 공·사립 간에 어떤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3월 이후로 공·사립 간에 사업이 결정되면 서로 사학과 공립 간에 전용할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같은 비목 안에서 사학에다 주는 예산의 비목하고 공립에 주는 예산비목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사업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비목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전년도 예측이 사업계획할 때는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전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는데, 그것이 미리 사전에 받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예산 내에서 공모가 나갑니다. 나가면 사립하고 공립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예산 비목 간에 금액을 먼저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대충 해마다 했던 본래 계획의 예산을 짰던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이해는 됐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할 텐데…….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이금라위원

왜 어쩔 수 없이 발생해요? 추경을 할 때 조정을 하시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니요.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니까 추경이 보통 보면 중반기 넘어가서 하니까 그전에 추경하려고 하는, 그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요.

이금라위원

전반기에 하는 부분들은 진행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추경 때 받아서 다시 내려가는 방법은 없겠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가령 덩어리돈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학교별로 소소하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쪼개질 때…….

이금라위원

하는 것은 추경 때나 마찬가지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송주범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꼭 못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송주범위원장

혹시 명시이월에 대한 의의를 아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의 조건 및 형식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을 넘긴 것 중에서 의회의 승인 못 얻는 것이 45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반복되어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특별교부금이 12월 26일, 29일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우선 확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 확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29일에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다가 간주처리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 자체가 목적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청의 어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개선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예산총칙 제6조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예산총칙 제6조 줘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주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에 대해서. 자, 들어가세요. 제6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셔야 한다. 이것은 동일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목적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된다. 이것은 집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특교금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세요? 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특별교부금은 명시이월을 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될 수 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긍정을 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권에 대한 어떤 침해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도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에 왔을 때 불용을 시켰을 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불용을 결정을 못하는 것이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다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목적이 지정된 어떤 특교 같은 것에서는 실제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로 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

송주범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교금에 대한 명시이월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송주범위원장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받아야 되지요? 교육지원국장님은 안 거쳐도 된다는,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이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우선 확정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12월 29일에 특별교부금 내려왔을 때 우선 확정이 됐습니다. 됐을 경우에 다음 추경…….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전체 교부금이 다 12월 29일에 내려왔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주범위원장

45건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특별교부금이 46건 중에서 45건이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45건이 다 12월 28일에 내려왔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금이 12월 26일에도 오고 12월 29일에도 와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기적인…….

송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주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주범위원장

아니 답변을 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산총칙 제6조에 의해서 간주처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간주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왜 된다고 그러냐고요. 이것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당해연도에 추경이 예산편성이 됐을 때는 간주처리가 되지만 회기를 넘긴 명시이월이 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몰라요, 교육지원국장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속기록 뽑습니다. 우리 속기사, 이전에 교육지원국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 뽑아줘요. 그리고 교육지원국장.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본인이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간주처리가 안 되는 것이 확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느냐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록에 다 남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확정해서 다음 추경에…….

송주범위원장

아니 그것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느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기적으로 편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 조항을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송주범위원장

간주처리 조항이……. 아니, 교육지원국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니 나 참 답답하네요. 이금라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 했을 때 그것이 간주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본 것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해요? 교육지원국장,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을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거쳐야 됩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하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26일…….

송주범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 전에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45건이 다 그러냐 이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왔습니다. 왔을 때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송주범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간주처리 예산으로 한다 이런…….

송주범위원장

아니, 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지금 물어본 말에 대답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으면 됐지, 45건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랬다는 부분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명시이월에 대한 간주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억울한 점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몇 개 아닌 부분은 잘못됐고. 그리고 불용처리 후에 추경에 재편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송주범위원장

이전에 답변하실 때 불용된 후에 추경에 편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추경이 대부분 작년도 교부…….

송주범위원장

불가능하지 않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요? 어떤 사례입니까?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불용처리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천왕초등학교 토지매입비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천왕초등학교 토지매입비요.

송주범위원장

사이버 침해에 대한 보안관리시스템 구축도 들어와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얘기하시고, 이 예산총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경남 부교육감으로 가신 정동훈 실장과도 논쟁을 벌였어요.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 파악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지.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자료가 왔길래 다시 한 번 봤어요.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1,800명이나 됩니다. 현재 있는 교원수 대비하면 14%나 차지하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강감창위원

1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인별, 그러니까 교원별 현재 지금 채용기간을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간제 교원이 최대 학교별로 몇 명씩 써야 되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상한선 이런 것은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약 12%가 넘는 경우에는 넘지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12%가 넘지 못하게 학교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대부고 같은 경우는 61명이나 기간제 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대부고 같은 경우 전체 교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문고 50명, 대일외고 41명, 명지고 54명, 배재고 54명, 백암고 58명, 세화고 58명, 예일여고 62명, 이대부고 59명, 진명여고는 무려 85명이 기간제 교원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기간제 교원을 썼다, 그다음에 해임했다 해가지고 그해 동안에 쓴 누계 교원이랍니다. 4년간 누계랍니다, 그것은.

강감창위원

기간제 교원은 사학법 54조에 따라서 1년만 쓰도록 돼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간 자료가 예를 들면 4년 동안에 기간제 교원이 정원이 80명이면 그해에 어느 순간에는 12%만 들어 있는데 임용했다 해임했다 한 것을 누계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럽니다.

강감창위원

연인원이 그렇다 이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연인원이지 실제…….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일단 기간제 교원은 사학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쓰도록 돼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1년 이내에 쓰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법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짧은, 단기간에 정말 불가피할 때만 쓰고 말아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가 맞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평균 근무기간을 보게 되면 평균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신설됐다 폐지됐다 이렇게 할 적에 이동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발전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상, 또 교육과정이 지금 5년 주기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채워놓고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특히 선택과목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했는데 그다음 해에도 그 과목인 경우에 채용하기가 어려운데 1년만 쓰고 그 교사를 해임시킨다든지 이것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는 쓸 수 있는 데까지 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니지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서는 안 되지요. 사학법에 엄연히 1년만 쓰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년 단위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엄격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대로 했다가는 학교가 교육과정이 픽스가 돼가지고 교사문제 때문에 운영상 사립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강감창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홍익여디문고는 뭐의 약자입니까? 여자 디자인 관련입니까, 여디문고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강감창위원

디자인고등학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이 경우에는 무려 2년 4개월입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그리고 서울미고 같은 경우도 보니까 2년 4개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근무기간을 주지 마시고 교원 해 봐야 1,800명밖에 안 되니까 개인별 채용기간을 저에게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특정교과 한시운영 해서 1,800명 기간제 교원 중에서 936명이나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특정교과 한시운영이 예를 든다면 학교마다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선택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교과 중심으로 할 적에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그 교과를 많이 선택하고 어떤 해에는 적게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특성화 학칙이 교과에 편성돼 있는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그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데 교사를 고정 정규교사로 해 놓으면 그러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원보충으로 무려 339명이 지금 나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기간제 교원이 5명, 중학교는 58명,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보니까 339명이나 결원보충용으로 기간제 교원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결원보충은 중간에 명퇴나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에 미처 뽑아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 1명 또는 1.5명 이런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명퇴나 퇴임 관련된 부분이라면 초등 5명, 중등 58명, 고등 339명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가 높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고등학교인 경우에 높은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교과로 돼 있고 2학년, 3학년에 가면 선택교과 중심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은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교원정책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원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호봉에 거의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기간제 교원들 인건비 지급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써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08년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결산하고 추경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것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7월 7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화복 실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 끝나셨지요? 지금 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부교육감님의 업무가 지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복 신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 증액분, 서울시의 2007년도 결산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책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교육복지 분야와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충 규모는 6조 9,320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7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2,82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2,534억 4,700만 원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되어 증액교부된 94억 8,900만 원의 보통교부금, 그리고 목적지정되어 우선 확정되어 사용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198억 7,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215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법정 전입금은 2,555억 4,9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의 2007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원금 659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40억 5,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력평가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 36억 3,600만 원과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 4억 1,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으로 3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16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부담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495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20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5,294만 원,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 61억 4,263만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 48억 1,347만 원, 영어공교육 완성 267억 9,920만 원,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7억 2,996만 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9억 1,733만 원,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88억 6,205만 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6억 8,806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총 788억 3,10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월 말 교원명퇴수당 435억 6,750만 원, 2월 말 교원명퇴수당 부족분 131억 7,500만 원, 지방직 명퇴수당 5억 원, 교원명퇴 인원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25억 8,8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10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총 74억 5,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보전을 위한 기본운영비 59억 5,214만 원, 개교학교 운영비 등으로 15억 76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총 12억 5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조직개편 운영비 3억 1,903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에 따른 기본운영비 7억 7,4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2억 9,82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학 재정지원에 총 117억 6,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월 말 교원명퇴수당 141억 3,000만 원, 사무직원 명퇴수당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6억 6,162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685억 1,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유아교육 지원 확대 49억 3,399만 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14억 5,352만 원, 학교 컴퓨터보급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73억 8,488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및 학비 지원 64억 6,203만 원,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등 22억 957만 원, 목적사업 우선확정 등 기타사업 523억 1,8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2억 4,828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4,360억 4,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 신·증축비 856억 1,726만 원, 학교급식시설비 442억 9,36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비 542억 535만 원, 교육환경개선비 2,736억 8,725만 원, 교육행정기관의 환경개선비 3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51억 3,622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1,012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사업에 대비한 예비비로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53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남부 당중초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 문제의 미결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사업, 유아교육지원, 저소득층 급식비·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오형철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형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당 15분으로 한정하고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제출을 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온 위원님들이 많아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실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가 먼저 왔어야지 그것을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들이 안 와가지고, 물론 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료들을 빨리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감창위원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서 나누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6쪽에 역점과제 중에서 영어교사 연수지원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내실화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또 사업내용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래요?

오신환위원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교육청별로 3억 원씩 포괄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현재 시점까지 집행된 내역과 집행률, 11개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주범위원장

자료요청 위원님들 다 하셨고,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 명예퇴직금 지원 타당성에 대한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맞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교육청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맞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랬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방직 교원 명예퇴직과 달리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립학교 사무직 명예퇴직수당 자체를 교육재정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교원 명퇴와 견주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장기 호봉자가 나가고 저호봉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정관에 명퇴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최소한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인수위원

사무직하고 교원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정관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내용 이따 사본 하나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포괄예산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지역교육청 및 교육시설사업 등의 긴급한 사안 등 포괄비 17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사실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긴급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청이라든지, 또 사업소 이런 기관에서 어떠한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고 약간의, 이것을 편성해 드리면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참고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등록세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괄로 편성해서 결국 나중에 사업을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긴급한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청별로 또는 사업소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한 가지 더 묻지요. 명시이월비 자꾸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는데 53억 8,800만 원이 매입에 따른 문제점 미해결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디, 몇 쪽에?

도인수위원

제안설명서 7쪽 한번 보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4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중초등학교에 BTL 개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인수위원

미해결된 사유가 뭐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도인수위원

변상금 부과를 그 사람이 자꾸 지연한다면 다음연도까지도 지연될 수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변상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홍광식 위원과 사회교대)

홍광식위원장대리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포괄사업비 관련해서요. 교육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포괄사업비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아까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하면서 서울시 조례를 인용하신 건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등록세의 1.5%를 교육지원비로 책정해 가지고, 그것이 금년도에 한 49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업을 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대상을 결정짓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청이나 사업소에도 현안과제들, 현안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이전까지는 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줬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포괄사업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꼭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이 있지만 어떤 현안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환경개선특계는 설치근거가 있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에 있었지요. 그런데 한시법으로 돼가지고 법이 폐지됐습니다.

이금라위원

한시법이라면 환경개선특계의 대상은 무엇이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사업비의 대부분이 교육지원국 소관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 빼고 시설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시설사업비가 4,383억이었는데 그중에서 170억을 빼면 한 4,150억…….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규모가 그런데. 그런데 특별히 170억에 대해서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한 7,900억이 소요돼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조도개선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해가지고 11개 꼭지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몰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7,900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시점과 실제로 집행할 시점에 가서 보면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이외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을 줘가지고 그런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역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요약하면 4,000억 이상의 시설사업비가 있고, 그것은 예측 가능해서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인 170억만 떼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두겠다 이렇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런데 11개 지역청에 나누어 보면 실질적으로 8억에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요. 4,300억 중에는 급식시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는 한 2,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금라위원

11개 지역청으로 나누어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역청별로 대상인 초·중학교가 관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학교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실 때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시설사업비로써 170억을 포괄사업형태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11개 지역청별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균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역청이라든지 사업소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디서 써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권이 본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맞냐에 따라서 어차피 성격인 경우에는 본청에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아직 작년도 결산심의가 안 끝났습니다만 많은 예비비 사용액이 전부 본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1,200개의 기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예를 든다면 비가 샌다든지 벽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예비비의 성격이라든지 또한 예산의 총괄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예비비 성격에 맞는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면 심사해서 성격에 맞다고 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배정하는 예비비에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비비를 그렇게 방만하게 쓰고 계시는데도 지역단위까지는 그 방식이 안 먹힌다는 말씀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시점은 추경인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금년 4월까지 실제조사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긴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청이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을 주어서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취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듣는데요. 예비비를 안 쓰고 계신다면 포괄사업비에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수백억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둘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는 것은 시설사업비에는 안 쓰는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시설사업비에 쓰고 있고 포괄사업비에서도 시설사업비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총괄지출이라든지 이런 데 예비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편성된 이후에 어떤 수요가 발생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괄…….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업비는 어떤 것이고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는 시설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 가지씩 예만 들어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를 든다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가 많이 와서 옹벽이 무너졌다, 재해 복구라든지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벽이 균열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A학교의 화장실을 보수해 주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발견됐어요. 문짝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문짝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들이게 되면 문짝 교체가 되어서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배관만 교체해서는 화장실 보수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시설사업비 성격의 돈은 재해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재해가 아닌 예산이 초과지출 된다면 본예산에 100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150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뿐만 아니라.

이금라위원

누가 그래요, 50원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을 초과지출이라든지 많이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이금라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요. 초과지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금라위원

아니 원래 예산액이 있고 그것보다 초과지출되는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입 수능 예산이 100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수능 인원이 증가되어서 11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초과지출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10원만큼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예산은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170억을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분장 조정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공립고등학교만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의 초·중학교까지도 요청이 오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증액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기관이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늘어나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관리사업소가 예를 든다면 공립고등학교만 관장을 했었는데 이제 공립고등뿐 아니라 관내의 초·중학교도 지원과정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초·중·고교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했었는데요. 지역청에는 그런 포괄사업비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초·중학교에 관한 것이 기존에는 지역 교육청에 있다가 이번에는 시설사업소로 이관됐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관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관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금라위원

사무분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는 말씀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초·중학교에 기동반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전이 되어서 응급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금라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사업소로 왔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업무분장이? 국장님, 본예산에 15억으로 잡혀있던 포괄예산비가 추경에서 170억이 잡히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라면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아무 말 없던가요? 그러면 제가 특별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잡혔는가를 이해시켜 달라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면 어떡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지역청에는 포괄사업예산을 주지 않았었고, 시설관리사업소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만 기동점검서비스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분장규칙을 개정해서 초·중학교에도 기동안전점검서비스를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청에는 포괄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8억에서 10억 정도 배정해서 아까 그런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돈을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시설사업소의 기동대가 쓰는 것이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이 170억 중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포함되어서 170억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요. 170억 중에서 하나는 시설사업소에 있는 기동사업대가 쓰는 부분이 있겠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나누어서 내려 보내서 각 교육청에서 절차를 거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뿐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교육지원국장님, 포괄사업비를 지금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150억이고 추경예산에 170억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5억인데요.

송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170억 올라왔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추경 170억이고 본예산 15억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170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예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원래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은 경우가 %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보통 본예산이 많이 잡히고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이것이 모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다른 것 다 떠나서 포괄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15억, 추가경정예산에 170억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것이 모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교육청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잠깐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5억이 2008년도 예산인줄 알았는데요. 2007년도에 들어가 있고, 2008년도에는 보니까 포괄예산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교육청에서 답변하실 때는요. 이것 질의 많이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준비 좀 하십시오. 준비를 해야지, 지금 정말 코미디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먼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위원님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명시이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엄중 경고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한테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금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상임위 및 지역별 배분 등을 감안하여 1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 위원장이신 송주범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고정균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송주범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 제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안희성위원

마이스터고 제도가 구체적으로 장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도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기술로써 최고의 장인을 기르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새정부 출범하면서 그것이 다양화 300 프로젝트 안에서 나왔는데요. 아직도 이것은 구상단계고, 아시다시피 신문에 간간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선 마이스터고를 전체적으로는 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0개 교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금년 안에 한 2개 정도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1개 정도를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일도 교육부에서 회의를 하고 교육부에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현재 의견조정 중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우리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예산이 미리 반영돼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일단은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봐야 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도 대학입학률이 보면 71.5%, 반면에 취업률은 2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진학을 위한 어떤 편법적인, 명문고로 오히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부에서는 기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서울에는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26개 특성화고를 지정해서 상당히 전문 인력을 특성화, 로봇고등학교라든가 인터넷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안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대학진학하고 연계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애초에 설립해서 할 때부터 들어오는 입학생으로부터 전원 기숙사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소규모로 한 학급에 한 20명 정도, 작은 학교로 만들 겁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일단 정책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나온 방안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자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립형 기숙학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사고적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정말로 외국에서 말하는 장인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변질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정책적으로.

안희성위원

그리고 교육취약계층 30%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그리고 국가재정 규모에 비추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체 50개를 하지만 50개를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한 2개, 내년에 한 3개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일전에 고교 무슨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지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교육청에서 하던?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특성화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그 특성화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실업계교가 한 80개교 되는데 지금 한 20여 개 이상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안희성위원

지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나 마이스터고 지정·선정하는 변별력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기준은…….

안희성위원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좀 달라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지방하고 서울이 다르고, 중소도시가 다르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안희성위원

하여간 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일단 정책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관련된 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이것도 국정과제 중에 일부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영어 공교육 완성을 통해서 원어민 교사배치, 영어교사 연수지원, 영어전용교실 구축, 수준별 이동수업,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오늘 7월 7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영어교실 설치비용으로 책걸상 교체하는 B중학교라고 나왔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오늘 7월 7일자 중앙일보에 나와 있던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안희성위원

아니, 교육청 직원들이 B중학교 얘기하면서 기사까지 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오늘 여기에 나오느라고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렇게 준비 없이 하드웨어 부분만 해 나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 준비가 없던데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정책기획관님이라고 하셨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안희성위원

정책국장이면 정책적으로, 교육지원국도 아니고 무슨 인테리어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개발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영어 공교육 완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개발이? 지금 일 안 하시지요? 국정과제라더니 국정과제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어체험교실하고…….

안희성위원

영어체험교실은 원래 하던 것 아닙니까, 원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하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영어전용교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은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학교별로 해 줬던 사업입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있은 다음에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드웨어를 개량하거나 보수할 일이 없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하드웨어를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그런 식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자료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이요.

안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하시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개발된 콘텐츠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쓰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저희 중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원어민 체험교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 정책에 맞춰서 일단 하드웨어만 개발을 해 놓은 상태지 그것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 가르치는 소프트웨어는 새로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아이들 교재나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고…….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실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태껏 있던 자료 가지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자료만 갖고 충분하시다면 교육정책국이 뭐 하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을 없애야지.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없고 콘텐츠는 충분하다면 지금 그러면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선생님들 계속 연수시키고 거기서 만들고 그러는 체제를 갖추고, 또 선생님들 장기적으로 장기교육 6개월짜리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민병철 생활영어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죽 학교에 나눠주고 뭐 이러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동일한 요건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딱 그것 아닙니까? 있는 자료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 여기 또 국정과제 중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하고 상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모든 지역별로 다 섹션화시키고 그것에 맞는 포지션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정책국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있는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알겠고요, 알겠고. 그리고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지금 배치하고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배치는 안…….

안희성위원

진행 중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1학기에 136명 그리고 498명으로 초등학교 246곳, 중학교 199곳에 지금 현재 원어민이 있네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까지 약 700…….

안희성위원

700명은 무슨 700명이에요, 지금? 아이 참……. 그것 전체적인 큰 흐름을 얘기해도 답변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498명이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498명이면 한 40% 수준 되네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교사 내지는 영어강사 때문에 일전에 한번 뉴스에 영어강사가 마약을 하고 막 이런 뉴스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을 전제로 한 영어교육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교사들 뽑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어떤 그러한 범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나라에서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검증되는 사람을 리크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뽑아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뽑아서 배치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그런 사고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사고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98명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인적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등배분 하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처음에 할 적에는 각 지자체에서부터 도와주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안희성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많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것이 수정되어서 거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적인 안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공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공교육에 맞게 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98명에 대한 인적자료, 그러니까 리크루트에서 받았다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냉난방 시설이 다 완료가 됐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냉난방이라는 형태가 실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교실환경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하는 온도가 적정해야만 학습에 대한 효과가 상승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을 보면 집중적으로 더위와 추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끝내놓았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온도에 맞게끔 가동을 잘 시켜야 되겠지요.

고정균부위원장

그것은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이고. 더 효과를 보려면 창문 쪽, 외벽, 출입문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완벽하게 보완되어야지, 가뜩이나 지금 고유가 때문에 온도도 상승했고 그래서 냉난방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창호의 완벽한 보수라든지 외벽에 대한 보수, 출입문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항상 느낀 것이 뭐냐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7,900억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2,700을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냉난방의 제대로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창호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것의 선호도가 화장실 개선이 가장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창호교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결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기능성에 대한 어떤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냉난방 기계 좋은 것 다 갖다놓고 문 열리고 방음 안 되고 소음 들어오고 온도 빠져나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러한 외벽, 창호 그다음에 출입문 이런 쪽에서 아주 완벽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편성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바닥 집중적으로 했던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생리적으로 소변이나 대변, 기타 손을 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학습효과에 절대적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의 바닥이라든지 소음 삐그덕 삐그덕 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잘 판단을 해서 시급성 때문에 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때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건의 불균형이 심한 것 같아요. 학교수 대비해서 사립학교가 좀 너무 많은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 실태조사를 직접 하셨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이 실태조사 공개내역하고 추경 편성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사립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구해서 1순위 내에서 편성이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2순위, 3순위에 편성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누구 압력인지 아니면 뭐 어떤 불합리한 방법으로 접근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왜 나타났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특정학교는 전부 다 2순위가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가 우리가 실태조사 했을 때 계량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계량 수치가 사실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몇 군데에 들어갔지, 압력에 의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국장님, 압력 넣는다고 시설과장님도 그렇고 압력 들어오실 분 같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리고 기타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태조사에서 파악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실태조사 이번에 했던 것에. 그런 것은 기타사업에서 막 반영이 되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업명에서는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사업내용으로 가서는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98쪽의 본청 사립의 성덕여상인 경우에는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층 텍스설치공사 안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는데 사업을 기타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자료를 우리 주임이 갖고 갔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2007년도 결산하고 2008년도 7월 1일까지의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 사업 중에서 서울시청과 25개 자체 구가 중복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것이 학교급식시설 개선비가 제일 많아요. 회계독립의 원칙상 중복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어느 학교의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편성할 때 7,000만 원 받고 구청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차후에 부족분으로, 그러면 관리감독 기능이나 회계결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 1억 2,000을 다 주고 다른 학교에 1억 2,000을 주면 그러면 맞습니다. 또 특히 대형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여러 학교를 조금씩 나누어주고 싶어 하지,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심의할 때 구의회의 구의원 그다음에 우리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각 교육청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업을 조금씩 찢어서 부족분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받은 학교에 전액을 주든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균부위원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회계의 독립원칙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차후에 개선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본청에서. 그래서 지금은 25개 구청에서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막 퍼주고 싸우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면 대부분 매칭펀드로 자치구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정균부위원장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나 부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다음번에 지역청에서도 그런 특정 학교에 나눠주지 말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리고 서로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가피하게 사업이 불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 그러면 이런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되는 것은 미리 갖다 주셔서 삭감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 비용만큼 시급성을 다투는 데로 사업변경해서 주연을 해 줘야 돼요. 왜 안 하십니까? 꼭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야만 그때 갖다 주시고. 또 제가 제 지역에서도 휘봉고 설립문제 때문에 그 부지에 과학정보전시관을 짓자고 해서 5억을 각각 다른 예산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각출해서 5억을 만들었는데 학교를 짓기로 해서 그 사업이 이제 불용됐어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찾아주시고 감액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왜 숨겨놓느냐는 얘기예요, 얘기도 안하고. 꼭 의원이 요구를 해야 만 갖다 주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몇 개 있어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대신 질의한 것인데 이것으로 하시고 아,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신환위원

네.

고정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제가 제34회 정례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과 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해 보자는 측면인데, 그것 관련해서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문제입니다. 답변하실 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오신환위원

2008년도 지금 추경예산에 200억 예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현재 기정예산 2008년도 본예산의 98억 7,00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쓰여졌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5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15억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17억 7,100만 원 지금 쓰여졌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17.9% 썼어요. 총 지금 8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2007년도에 예비비 최종예산이 185억이었고 그중에 지출결정액이 129억에 지출액이 11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합치면 298억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2006년도에는 119억 7,000만 원밖에 예비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국정과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정과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증액시켰거든요. 예를 든다면 영어 공교육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숙형이라든지…….

오신환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대폭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전문계고 특성화나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사립고나 영어교육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또 정책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도 기숙형 공립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령 제43조에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금 국정과제가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예비비로서 그것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시급한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90억이나 지금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과거에도 있지도 않은 금액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200% 가까이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새로운 국정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오신환위원

제가 결산에서도 지적했다시피 2007년도 예비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에 82건 90%가 시설사업비예요. 그리고 지금 17억 원 정도 예비비 집행된 내역들도 2008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전부 다 시설사업비예요. 재무보고서, 인쇄비 지원, 결산 때 2,300만 원 고작 이것 빼고는 다 시설사업비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예비비를 200억이나 증액해서 요청한 이유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시간관계상 이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앞서 안희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준비한 내용과 겹쳐서 그런데 저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답변 나와 주세요. 지금 2007년도 최종 예산 자료에 보면 물량이 372명이에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기정예산 250명 하면 한 622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8명이란 말이에요, 원어민이. 왜 틀린 거지요, 그것? 아직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자체 협력하고 본예산에만 한 것이 합쳐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0명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이고, 지자체 협력이 248명인데 다 채용이 안 돼가지고…….

오신환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교육청 자체예산, 528명은 올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이고요. 2007년도까지가 372명이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007년도로 끝나고…….

오신환위원

끝나고 지금 498명이 현재 인원인데 왜 인원수가 이렇게 안 맞느냐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금년에 들어와서입니다.

오신환위원

기정예산 250명이 아직 전체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250 더하기 372 하면 62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98명이면 100명 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현재 계속 쓰여지고 있는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그런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수치상 안 맞아서 제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498명인데 528명을 증원하겠다고 요청한 거란 말이지요.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문제, 운영현황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일단 지금 굉장히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감하는 차원에서 현 정부가 영어공교육에 대한 활성화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감축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아직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까 안희성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총 498명의 원어민교사들 중에 아까 리쿠르트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리쿠르트를 통하고, 또 …….

오신환위원

직접 어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요. 리쿠르트를 통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검증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오신환위원

그 리쿠르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지요? 지금 총 14개의 리쿠르트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는 기존에 하던 데고 4개가 새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오신환위원

BCM하고 인터넥서스, 에듀바이저, 티처스로드 이 4개를 선정한 기준은 뭐였어요?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이 498명 중에 지금 에듀케이션 BEd든 MEd든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통계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그 자료를 보면 498명 중에 36명이에요, 고작. PhD든 석사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신환위원

7.2%뿐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영어를 교육한다는, 말을 시킨다는 것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학교 교육현장이란 말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들은 지금 영어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입니다. 실제 교사가 있고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건비로 볼 적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많이 줘야 이백 한 오륙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인건비 약 3만 불 하는 나라와 우리와 갭이 있으니까 거기서 MEd를 가졌다든지 PhD를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quality)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비해서는 떨어지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18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A~H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시급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만약에 부적응자나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곧바로 계약 채용조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리쿠르트에서 다시 그것을 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랬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혼란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해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도 A라는 사람이 하든 B라는 사람이 하든 왔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원어민에 대한 채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에 과거에 그것이 없다가 작년부터 이것을 강화시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신환위원

강화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528명에 대한 증원으로써 대폭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학교 현장에서 저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 사회화되고 이슈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한 지역에서라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시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오신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문제점들을 계속 나열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영어교육 내실화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아까 안희성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언론기사를 통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새정부 들어서 중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폭 278실을 증감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이것이 1실 당 5,000만 원 지원인데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국고지원비입니까, 대부분 다? 100% 5,000만 원이 국고지원비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중에 73억이 국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139억 중에 73억만 국고지원이네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교육청비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약 74억.

오신환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나 시스템이 마련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뒤따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예산을 제가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서울시내 체육관 보유현황, 각 청별로. 그리고 이번 2008년도 추경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이것은 공립·사립별로 제가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원어민교사 이것이 각 청별로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너무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체육관의 경우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체육관 보유현황이 총 45.2%고, 중부교육청의 경우는 합계가 70.8%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어민교사의 경우는 남부교육청의 경우가 66%에 달하고, 원어민교사 배치가 학교 대비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성동교육청의 경우 28%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고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립 대 사립의 이번 학교 예산편성들을 제가 죽 데이터를 보니까 학교급식시설에 한해서 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공립이 85.7%, 사립이 14.3%를 편성을 했어요, 학교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공립이 59.3%고 사립이 40.7%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십이 점 몇 % 정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총 토털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편성 예를 보면 공립의 경우가 60.8%, 사립이 39.2%인데 실제 학교숫자로 보면 공립이 78.7%고 사립이 21.3%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수 대비 그 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됐다는 거지요. 한 개 학교에 1,000만 원 할 것을 한 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거예요, 사립의 경우는. 학교수 대비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투자를 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BTL도 사립학교에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오신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사립학교가 그간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왜냐 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서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답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게 원칙에서,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편성을 하든 간에 그 기준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어느 해에는 또 저렇게 편성하고, 또 아니면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더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청에 발전은 없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예산과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교육청별로 쓰여지고 있는 현장의 데이터를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재원배분에 있어 가지고 물량을 보고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공립학교는 그동안에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축을 많이 시켜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소요가 적고, 사립학교는 그동안에 BTL로 가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전체 환경개선사업비가 2,900억입니다. 그중에서 공립이…….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사실 제가 관악구 출신이기 때문에 제 지역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뭐할 것 같아서 그런데, 동작교육청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편성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지역간에 어떤 근거로 인해서 불균형하게 지금 배치를 했으며 학교에 대한 예산들이 그쪽으로 투입되는지 저는 이것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나 지역적 안배 등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신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사업비 누구 담당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오신환위원

그것도 국장 소관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목적사업으로서 합목적성을 갖고 편성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물론 급히 써야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것이 개선된 다음에 그렇게 포괄적 예산들을 잡으면 모르는데,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70억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만약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3억씩 편성된 33억 지금 예산 내역들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구체적인 무엇으로 쓰여졌는지는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 또한 대부분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포괄사업비를 170억을 더 추가적으로 잡아서 203억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 대한 편성 기준이 긴급하게 재난·재해에 요구하는 부분들로 쓰여지고 사업이 피치 못해서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쓰여지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처럼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청에서 또는 본청의 사업소에서 어떤 특정학교의 시설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완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사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입할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조금만 더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자. 대신 이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서 목적을 정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

오신환위원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포괄사업비를 쓰세요. 지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제도나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운 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포괄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개선한 후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 목적에 쓰여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편성해서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포괄사업비를 단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서 괜히 주목받을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된 후에 포괄사업비를 잡든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신환위원

됐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죽 나열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한 노력들을 교육청에서부터 준비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 교육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오십시오. 세입예산안 거기 교육청에서 낸 것 보면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정전입금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국세 총액의 뭐, 시도세의 10%가 서울시 전입금이고요.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책걸상 교체비라든지 이런 것이 비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최용주위원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이 1,000%가 넘게 추경에서 증가된 이유가, 659억 8,800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사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7년도 결산잉여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미리 받았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로부터 받을 세입이 115억 1,500만 원인데 일단 74억 6,000만 원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편성하신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해당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디요, 어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원어민 배치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최용주위원

아니 세입총괄표에서 어디에 들어와 있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세입은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안 들어와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안 들어와 있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비법정전입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최용주위원

아니 어디에 지금,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하시려면 어디에 지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개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에 이번에 650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65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누락되어 있는 것이 40억 5,400만 원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세입부분은 누락시키면 나중에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올해 안에 확실히? 또 추경을 2차 추경 편성도 할 것도 아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그냥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거예요, 아니면 쓰실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부득이 세입부분은 예산 편성 전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본예산에 재원을…….

최용주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올 세입예산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전입 통지가 오게 되면 우선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다음 추경도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확실한 것이 되면 본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실제로 세입·세출을 잡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을 규모 있게 쓰라는 것인데, 교육청 것은 참 이것이 대책이 안 서는 것이 말이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 답변할 때 보면 본예산의 우리 중점사업이 뭐였습니까, 본예산의 중점사업이? 아까 답변을 하던데 무슨 창호 교체사업이고 어느 사업이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던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용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 환경, 교육환경 개선에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본예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보다는 교실증축이라든지 신설학교라든지 여기에 집중투자하고, 그다음에 잉여재원이 있을 경우에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창호교체 다 했고, 올해 추경은 예를 들어서 OA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추경은 중점사업이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 추경은 환경개선사업비에 있어서는 화장실 보수와 냉난방 마무리, 그다음에 OA사물함 이것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편성했는데, 보세요. 지난 추경 본예산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다가 창호교체를 해야 돼요, 한 20년이 되어서. 그래서 6억 7,000인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투자할 사업이 있으니까 10%씩 예산을 절감하라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사실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예산절감지침이 내려가서 시설사업비 10%가 아마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6억 7,000인 사업이 10%가 절감되어서 6억 이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6억 이하로 됐는데 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항공기 소음지역인데.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면 두 개 층은 하지 마라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시설을 하는데 두 개 층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1억의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추경에서 넣어야 돼. 그런 사업이 결국 20년 만에 한 번 창호 교체를 하는 학교에다 대고 10% 예산 절감하라 해서 다 하다가 두 개 층을 못하고 1억이 부족해서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경에다 넣어야 됩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도 깎아서 하는 이런 것이 무슨 추경입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제가 여러 학교들을 죽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이런 사물함도 교체하고 OA도 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났는지 내구연한을 죽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고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학교에서도. 쓸 만한데, 다 교체해 주면 좋지요. 5년 됐으니까 사물함 다 교체해 주면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본인들은 쓰겠다는데 하고, 실제로 20년 만에 창호 교체하는 데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10% 깎아내고 하지마라. 그런 것을 추경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 추경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본질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약에…….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사업 본질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것에 그것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추경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못하게 막고서 다른 필요 없는 사업을 중점사업이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교육청이 어디 있냐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것이 추경에 냉난방사업이 중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에 나가시기 전에 냉난방 교체를 다 한다고 해 놓고 벌써 예산을 여기 저기 건설비에서 전부다 끌어서 냉난방 비용을 벌써 다 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들어온 것이 공사 끝난 것을 미리 집행해 놓고, 여기다 집행해 놓은 예산서에 지금 많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추경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노후 냉난방 교체사업은 들어가 있지만…….

최용주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기 본예산에 냉난방사업이 안 잡혀 있어요. 냉난방사업이 안 잡혀 있는데 다른 건축비나 이런 데서 쓰여야 될 것을 전용해서 냉난방사업을 다 끝내놓고 벌써 사업은 다 끝내놓고 나서 발주 다 끝내 놓고 나서 추경에다가 집어넣은 사업이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지적을 하냐면 교육청은 예산을 세워도 어느 학교에 뭘 쓰겠다고 세워서 다른 학교의 건축비 갖다 뽑아서 냉난방사업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다 쓴 다음에 추경에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추경 승인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도 실제로 줘 버리면 교육청별로 나가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막 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일단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누락이 된 데가 몇 개 학교 있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육청 예산은 학교에서 하다가 사업이 부족하다, 플로어링 교체하는 데 5개만 본예산에 있다고 그러면 10개를 집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다 5개를 집어넣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냉난방사업 다 해 놓고 나서 다른 데서 그러면 어디서 써서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을 했어요, 건축비나.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면 이번에 받아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다시 메우고,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뭐 하러 학교별로 예산을 세우고 교육청별로 세우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도 안 되는 거지. 결국은 그것 가지고 맘대로 예산 세우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결산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추경사업의 본래 목적도 벗어나게, 실제로 20년 만에 하는 공사도 그냥 도중에 1·2층은 10% 절감하라 그러고 또 딴 데다 중점사업을 잡고 해서 전부 그냥 하다 말은 사업 해버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딴 데서 끌어다가 내년 본예산에 또 채워 넣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OA라든지 사물함 교체주기를 1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파악을 해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학교에서 쓸 만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 사업은 저희가 삭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면 학교마다 전부 아, OA 연한이 몇 년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죽 하면, 그러면 보고하지요. 이것 5년 됐습니다 하고 올리면 쓸 수 있는 사물함이든 책상이래도 그냥 예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컨 냉난방시설을 지금 전부 그냥 무리하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변압기가 안 맞고, 또 전선이 노후화되면서 전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딱 가면 지금 위험한 것은 전기시설, 승압공사 전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미 조도개선은 완료돼 가지고 위원님…….

최용주위원

아니, 조도개선이 아니라니까요. 냉난방기기를 전부 하다보면 변압기를 키워야 된단 말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전기승압이 다 이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안 돼 있다니까. 지금 하나하나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어디를 들어보면 어느 학교는 사물함 설치 해서 8,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이거지. 일단은 칠판이 안 보이는데 칠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렇게 다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현장하고 교육청에서 짜는 것들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칠판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비가 표준교육비 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학교운영비 속에서 칠판 같은 것은 교체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냥 빨리 정리를 하지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 학교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10% 절감하라고 해서 지금 6억으로 떨어졌어요, 예산이. 그런데 물가상승률 되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2개 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 포괄비로 내려가면 포괄비에서 1억 그 학교 줄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OA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학교에서는 아직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그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증액이나 감액편성 안 하고 바꿔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필요 없는 것 그냥 예산 내려가서 쓰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만약에 그 학교에 상태가 양호하다고 한다면 불용시켜 가지고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쓰든지 본예산 재원으로 써야 되겠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다 그냥 필요 없어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새 것으로, 우리 국장님 말대로. 하여튼 그것은 추가질의 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 차원의 교원 처우개선으로 18억 9,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1만 원씩 넣는다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다 지원을 하는데 말이지요. 그것이 4,30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4,300명 산출근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유치원 교사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4,3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니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학교.

최용주위원

학교 어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인…….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관인?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관인 사립유치원이요.

최용주위원

관인 사립유치원이 4,300명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유치원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11만 원을 해 줘서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구립보다는 열악하게. 그러면 11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원장선생님들이 100만 원을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분명히 목적을 명시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다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4,300명이 정말 갑근세, 주민세 내는 임금대장을 확보해서 임금을 얼마 받고 있나 해서 그 임금에 대해서 11만 원을 플러스 업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조사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바로 해당유치원에서 본인 계좌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송금을 하면 원장선생님들이 뺀다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추경으로 이렇게, 시기상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일단은 철저하게 그 4,300명에 대한 임금대장도 확보해서 이분들이 급여를 얼마만큼 받고 있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통장으로 해서 11만 원씩을 더 올려줘. 그러면 또 11만 원 내년부터 올려주면 사설이나 이런 유치원에서는 임금인상을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 원장선생님들이, 너희들 11만 원씩 더 받으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12월 30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할 때 내국세 총액 19.4%에서 20%로 인상시킬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유치원교사 인건비 처우개선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타 시·도는 처우개선을 해 줬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재원문제로 처우개선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니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임금수준이 낮습니다. 낮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역청에서 그 계좌로 송금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구립보다는 낮은 걸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혜택 11만 원이 선생님들한테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려면 일단 미리 임금대장이든 무슨 자료를 확보해서 평균 임금이 얼마고 그것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 통장으로 넣어줘야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실행되는 거예요? 9, 10, 11, 12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월 되기 전까지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평균 임금이라든가 다 할 자신 있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청별로…….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지금 확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그런 지침을 주게 되면 지역청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확보 안 돼 있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임금대장은 확보 안 돼 있지요.

송주범위원장

확보 안 됐는데 예산에 올렸다고요, 추경에? 잘못 아셨을 거예요. 그것 다시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임금대장이나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느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주범위원장

아니, 100만 원 수준이라도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돼 있고 다 대장이 돼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이 돼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때 그런 임금대장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것이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못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송주범위원장

만약에 거기에서 올린 게 잘못돼 있거나 실지로 감사가 나간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평균 임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사는 호봉수로…….

송주범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최용주 위원님 시간 더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말이지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 명부가 나와 있고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사립유치원에서 우리는 몇 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다, 월급은 어떻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절차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 다음에 대충 거기서 올린 것만 가지고 예산책정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불용?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미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수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 4,300명이란 숫자는 지역청…….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파악 돼 있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봉급대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송주범위원장

봉급대장도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늦어도 되니까 뒤에다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이제부터. 아니, 그것이 안 돼 있을 리가 있냐고요? 안 돼 있고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느냐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안 돼 있잖아요? 국장님, 안 돼 있고 앞으로 파악을 할 거라 이거지요, 9월 전까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평균 임금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11만 원씩 4,300명한테 준다는 것은 대충 인원은 4,300명 파악된 것 같은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고 대충 월 100만 원 정도 받겠다 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선생님들한테 이것이 월급인상 효과가 있어야지요. 처우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냥 주다보면 결국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나 운영 쪽에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이 돼버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가서는 또 80억이 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일단 임금대장부터 해서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인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조합이 부담해서 했는데, 그래서 강동교육청에 인센티브가 6억 7,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재건축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절감된 게 얼마 정도 절감됐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감되는 경우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초등학교가 96억, 그다음에 잠신초가 162억, 잠실초가 140억, 신천중 50억 해서 452억을 절감했습니다.

최용주위원

452억은 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6억 7,8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452억의 몇 %다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35억 7,0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의 5%가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6억 7,000만 원은 강동교육청에서 의회나 어디 심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적을 명시할 수는 없고 강동교육청에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예산으로 쓰여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 성격으로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포상금은 안 됩니다.

최용주위원

포상금은 안 되고 강동교육청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 소관인데, 잘 들으세요. 반포동에 있는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가 휴교된 상태 아시지요? 휴교됐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휴교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휴교돼 있으면 왜 휴교됐는지는 모르시지요? 말씀드릴게요.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그 지역이 재건축이 돼가지고 두 학교가 휴교가 됐어요, 한 2년 반 이상.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입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받을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받아야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일부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일부가 돼 있지 일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학생을 못 받는다라고 할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에 학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8월 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족된 부분은 반영해서 재개교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이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본예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기 예산이 반영됐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예산으로 볼 때 토털 내년에 두 학교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가 재개교 돼가지고 학생을 받을 때 8억 7,000만 원이 있으면 내년에 애들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지장 없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누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합의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주변에는 그 단지가 30층으로 아주 고급주택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20년 전에 있던 그 교실을 내년에 리모델링 안 하고 가면 그 주위에 있는 만 명 가까운 학부모들에게 내가 어떻게 시달림을 받겠냐 이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계단 난간 보수 그다음 비닐 타일 설치, 교실 천장 텍스 설치 이런 내용들은 사업기간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가…….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내년에 신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내가 얘기한 것은 이따 자료로 올릴 테니까 올해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성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학생을 못 받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애들이 거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바꿔놓고 생각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한꺼번이 아니라 8억 얼마 밖에 안 되니까 어느, 그러면 하다못해 포괄예산으로라도 써야지요. 그런 데 쓰는 것이 포괄예산이지…….

송주범위원장

포괄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요.

도인수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관계관 끼리 합의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한테 확인답변을 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보니까 추경에 8억 1,000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집행차액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재투자되어서 좌우간 저희들이 개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담당자하고 강남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보니까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재건축아파트단지 안의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도 다시 짓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다시 짓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제가 강동구 1선거구라 강동 시영아파트 단지 1·2차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1차 단지는 명일초교를 재건축단지 안에다 이렇게 포함을 해 주고요. 2차 단지 그 안에서 학교용지를 아무튼 단지 내에 포함됐거든요. 이럴 때 보면 두 재건축 조합의 형평이 안 맞는다. 물론 학교용지는 다 국가가 땅값을 내준다고는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안에 학교를 포함하는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아마 동 배치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 규모는 근린시설로서 초교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요. 지금 마침 오늘 강동교육청에서 일을 굉장히 잘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조로 다시 투자를 받아오는 이런 훌륭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8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예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상금 주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동교육청에서 관내학교에 인센티브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금라위원

투자비를 받아오신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국비지원을 받으신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35억을 더 교육부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의 5%에 해당되는 6억 7,000 정도를 주어서 강동교육청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에 주어서 강동교육청에서 관내학교에 시설비로 투자…….

이금라위원

시설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금라위원

중앙정부가 지금 강동교육청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줬지요. 법적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교육청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금라위원

시교육청이 강동교육청에게 줬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452억 만큼의 재정적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135억 7,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거기의 5%에 해당되는 6억 7,000만 원을 강동교육청에 주어서 이 법적근거가 바로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해서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 것이지요, 돈을. 그러니까 135억 중에서 6억 7,000을 줬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제 질문의 뜻은 재원이 국비냐고요, 인센티브의 재원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국비지요. 135억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요.

이금라위원

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1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잠일초교를 123억 원에 대한 것을 교육비특계가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서, 2단지 재건축조합의 잠신초는 재건축조합이 102억 원을 부담하는데요? 잠일초는 1단지 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단지는 재건축조합에서 기부를 거부해서 협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이 재정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2단지는…….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해 주면 다행이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민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나 뭐 디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잘하신 사업인데 말하자면 6개의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2개 초등학교 재건축조합을 빼고 나머지 4군데서 374억 원이나 부담하게 해서 교육재정의 부담을 많이 줄이셨기 때문에 보통 노력으로 이런 일을 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재건축조합 쪽으로 알려지면 말입니다. 안 하는 쪽은 계속 안 하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디센티브가 교육예산상에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일초교,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지 아니한 초교에 대해서는 시설수준이랄까 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동 시영 1차와 2차를 조정할 때 경험한 바로는 재건축조합 측이 초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아주 쉽게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에는 학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네 단지 안에 학교를 하되 다만 위치만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위치가 가운데서 변두리로 옮겨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일만 있었지, 그때 경험을 보면 재건축조합이 부담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규정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시민의 교육열을 보면,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것이 재산상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셔서 제안을 하면 모두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미 안 됐잖아요? 안 됐을 때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잠실단지 안에서 있을 때 교육청의 뜻을 받아주는 곳과 받아주지 않는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똑같이 시설투자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강동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1단지가 어떻게 했냐면 고교 용지로 7,400㎡를 내 놓았고 그다음에 신천중학교에 발전기금 50억 원을 내 놓았다고 그럽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초교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고등학교 용지와 발전기금 50억을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했다고 그럽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3단지가 발전비를 부담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이 맞는 것이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하지 않겠는데, 제 취지가 그렇다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만 그 예산의 활용도가 정확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명예퇴직 관련되어서 퇴직금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정책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올해 명예퇴직을 하면서 예산이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월 말에 737명 명퇴수당으로 564억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올 안으로 명퇴를 신청할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수당 다 포함해서, 올 2008년 안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008년 안에 지금 약 68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원 수용을 한다면요.

문병열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 외에도 더 필요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추경 예산안 외에도 약 11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문병열위원

112억이요? 지금 신청한 숫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대로 다 받아주려고…….

문병열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항상 미리 한두 달 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문병열위원

명퇴 이런 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한두 달 전후로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계획성이 없을 것 같은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미리 예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병열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돼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 앞으로 낸 것이 연금법이 개정된다는 그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신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확실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확실하지는 않고.

문병열위원

예상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도 저희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학교의 사정을 보면 물론 연금법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교사들이 학교 강단을 떠나가는 추세예요,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그만큼 우리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야만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됩니다. 학교에 애정이 없고 지금 학교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교원 우대정책을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 사실상으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해도 OECD의 구매력 지수로 볼 적에 저희 교원의 보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원에 대한 기대나 이런 수준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현상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서 그런 것을 막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떠나가는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는 학교, 교단이 바로 서야지 이 나라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어 공교육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본예산에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추경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보다도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저희가 공부할 때도, 물론 국장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지요. 국민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공부했지 중학교 공부했지 고등학교 공부했지 대학교 공부했지 영어로 다 그렇게 공부하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이 되고 설정이 돼서 계획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예산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용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무계획적인 예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어교육이 과거에도 중요시됐지만 사실 1988년에 여행 자율화가 되면서 실제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와 답변 의도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공교육에 영어 공교육,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수준을 올리겠다, 내년에는 어느 선까지 수준을 올리겠다 정책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랬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사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내년도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마스터플랜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조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대략이요. 아마 구체적으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완전하게는 안 돼 있지만 지난번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의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2012년까지 영어 공교육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금년도 예산부터는 약간 좀 증액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세계 글로벌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또 제3외국어 등등 있는데 제3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2외국어 교육내실화 3억, 제2외국어 교육내실화는 영어교육 내실화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2외국어는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2외국어는 어느 나라 외국어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독일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문병열위원

그러면 영어는 제1외국어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모국어,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3외국어는 구분 안 하고 제2외국어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2외국어는 어느 어느 나라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2외국어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문병열위원

제2외국어 내실화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걸 보니까 3억인데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 확정하기 위해서 한 3억을 배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사실 저희가 불란서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적에…….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영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 글로벌시대에 우리 어린학생들, 제2외국어, 일어, 중국어, 지금 많이 유학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활성화 돼야지만 떠나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교육계에 있어서 하여튼 관심 있게 봐줘야 합니다. 조금 한 2분만 더 주실래요? 교육사업비 총괄표를 보면, 추경예산안 10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해가지고 추경예산액도 없고 기정예산액도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약 5억…….

문병열위원

5억 정도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5억 편성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0% 나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까? 4번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추경예산액 하나도 없고 0%, 그다음에 기정예산액 하나도 없고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잡혀 있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5억 잡혀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문병열위원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과정 특성화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색 있는 교육활동 전개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서려면 이런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한 학교에 하나의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안 줘도 학교의 기본예산 가지고 특색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교육청에 감채기금 운영계획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바로 갖다 주세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담당합니다.

송주범위원장

바로 감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증액예산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로 들어간 것을 몇 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체제 혁신이라고 해서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정부 국정과제 마이스터 고, 마이스터 고가 무슨 소리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아까 안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스터 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계 고등학교, 말하자면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전국의 50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5년에 걸쳐서 육성을 하는 데 장인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성화된, 직업교육에 있어서 특성화된 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인데 우리 서울에는 우선 계획이 금년에 한 2개 정도로, 전체계획은 5개 이상이 됩니다만 금년에 2개 정도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직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교육부하고 서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또 내일도 협의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우선 2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 학교만 우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받아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상고, 공고 중에서 어디 학교를 정할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학비면제를 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체험교육도 하고 당연히 전원을 기숙사에다가 수용을 하고, 또 취업자에 대해서는 4년간 군 입영 연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에다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이해지역, 말하자면 농어촌이 서로 다르고 또 도시형이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박덕경위원

아니, 서울은 하나만 한다면서 무슨 농어촌 그런 것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울은 서울에 맞는 것만 하면 되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거기서 계획을 세워놓았어야지. 그리고 이게 전문인 양성, 명인‧장인, 장인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장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기능공이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박덕경위원

이게 1‧2년을 가르쳐서 가능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한 3년이지요, 1년이 아니라. 그런 학교를 만들면 3년 동안 그런 도제수업을 해서 거기서 아주 훌륭한 기술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박덕경위원

너무 계획 없이 추진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 예산서도 막 보고 그래도 뭐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저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교육청 채무가 얼마나 돼요, 서울시 교육청 총 채무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 5,000억 정도 된답니다.

박덕경위원

5,000억 정도 대충?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비로…….

박덕경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점차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하면 5,279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환을 하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BTL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BTL은 민간사업이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박덕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도 부채예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박덕경위원

부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BTL 얘기가 나왔으니까 BTL까지 합친다면 지금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와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우리는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박덕경위원

BTL은 빚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을 상환하는 것을 보면 2010년쯤 되면 한 1,100억에서 1,300억 정도를 매년 갚아야 될 겁니다, 한 20년간을 갚아야 될 겁니다.

박덕경위원

BTL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재정이 연간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2%면 1,200억 정도, 그래서 거의 2010년경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 정도면 아마 더 이상 집행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신 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별도로 그 상환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정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빚을 져도 된다는 그런 관념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한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중앙정부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교부방식을 BTL방식으로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교육 산하에 있는 학교도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BTL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내려오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주었는데 신설학교에 관해서는 BTL방식으로만 교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개 학교들을…….

박덕경위원

신설학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구이동에 따라서 서울시내 전체로 보면 전체 초‧중‧고 시설이 인구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신개발지라든가 이런 데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보통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한 신설수요가 신개발지에서는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저 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태어나는 학생 수도 줄고 굉장히 저 출산의 어려움에 와 있어서 나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자꾸 이렇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안 진 빚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빚을 져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속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유아교육진흥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박덕경위원

유아교육진흥원도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별안간에 많이 늘렸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주로 지금 올린 것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보조하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해 주는데도 차비 정도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치 않는 사업 같은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유치원 쪽의 예산이 사실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국가예산이 19.6%에서 20%로 증가되면서 그 돈이 유아교육하고 방과후교육활동하고 특수교육 쪽에 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유아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을 세습시키지 않으려면 유아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보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은 대찬성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너무 20 몇 억씩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원은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가는 그런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서는 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비디오나 틀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박덕경위원

이게 7개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원요?

박덕경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내 7개 체험영역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같은 건물 내에…….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직동에 지난번에 개원을 했습니다. 사직동에 옛날의 학생교육원 있던 그 건물이 그동안에 시설사업소로 썼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박덕경위원

제가 왜 신규사업만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채를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도 어렵고 모두 힘든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펼쳐서 부채를 자꾸 만드는 이런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여유는 없는데 BTL이다 뭐다 해서 여기 저기 학교를 신설하고, 또 이번에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학교만 많이 만들면 장땡인 것같이 공약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실 빚만 안지고 한다면 학교도 많이 짓고 이런 시설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빚을 져가면서 이런 것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완급을 조절할 문제는 있겠지만 각자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서 7개 영역별 체험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에 7개 체험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이것도 20몇 억씩이나 신규예산으로 잡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민속체험이라든지 또 자연체험, 교통체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유치원마다 그런 것이 못 되어 있는 것을 만지고, 보고,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주로 유치원선생님들이 함께 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재무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박덕경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 대주는 것이 고등학생이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말고 고등학교의 육성회비 이런 것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른 지원방안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비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박덕경위원

학비면제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면 학비면제고, 그 외의 것으로 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밖에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보험료나 학용품 이런 것 사라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평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급식비 지원은 학교 안 가는 날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학 때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도 저소득 학생이라고 봐서 하고, 또 지역의료보험이 지난번에 2만 5,000원까지 했는데 2만 7,000원 미만에도 다 지원하고 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것도 그전에는 5% 선에서 추천했는데 담임선생님이 10% 선에서 추천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희 지역 상도동 134번지 한전주택개발에서 택지를 조합에서 대고 아마 BTL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동작교육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개 교육청 산하별로 빚을 진 지역교육청도 있는가 그 자료도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다행이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1,366억 원 채무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손들에게 빚진 정부나 빚진 교육시설은 안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의 양창호 시의원입니다. 아까 포괄사업비 어느 분이 답변하셨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15억을 편성했다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2008년 추경에 170억, 2007년에 비하면 거의 100% 이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포괄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사실 포괄예산이라는 것이 교육감님이나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의 쌈짓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 계속 편성하실 거예요, 올해만 편성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편성 할 시점과 실제 집행하는 시점에 가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할 부분이 나옵니다. 응급복구라든지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예산을 편성하냐면 예산편성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어떻게 배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거면 예산편성을 왜 해요? 그냥 전체를 포괄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고 교육청보고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지. 예산편성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포괄사업비 편성이에요. 이것은 향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현장의 감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편성해 보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현장의 감이 떨어지니까, 현장하고 집행과정에 오차가 발생하니까 이것 안 된다 그러면서 포괄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런 과정도 없애야 되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왜냐 하면 특별하게 아주 비상시에 서울시교육청이 대비하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또 이런 식으로 쌈짓돈의 포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속기록에 다시 한 번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 내가 다음에 서울시의회 예결위 되실 분들한테도 반드시 지적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창호위원

국장님, 예산의 심의권은 서울시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에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포괄예산을 집행하실 때 시의회에 와서 어떻게 집행하실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시든지, 이렇게 불합리한 포괄예산을 편성하시면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런 내용은 무조건 지적받을 걸요.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이 문제제기 하신 내용 중에 우선확정사업의 타당성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35건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전입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확정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검토보고서에 입법미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해 한 493억을 우리한테 전출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선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입법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비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누가 법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회 소관이에요, 국회 소관이에요? 지방재정법이면 국회 소관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바로잡기를 바라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 중에 남부교육청 청사신축비 25억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51억.

양창호위원

51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번 추경에 51억이 있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본예산에 50억.

양창호위원

본예산에 51억 있는 것 이번 추경에서 25억을 삭감한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연도 말까지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양창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전에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러면 나중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 나와서 답변 주시기로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미비하면 이 예산 9월로 넘겨야 돼요. 지금 이래서는 처리 못해요. 예산도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오고 답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시의원보고 이것 처리해 달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허수아비지 이것을 처리해 주면 말이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처리해 주면 상당히 지역에 가서 혹은 우리 서울시민에 대해서 도의상 책임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안 될 것이고,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왜 부동의 하셨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원래 상임위원회는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해도…….

양창호위원

그러면 관례는 어떻게 해 왔나요? 제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법에,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된 법률조항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회 내에서 관례로 내려온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관례에 준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관례에 동의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왜…….

양창호위원

서울시교육청 전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수정을 하면 부동의 하실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결위는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직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부동의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이번 추경예산 중,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 하면 이 추경예산 시점이 상당히 미묘한 이유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고 나면 7월 20일경부터 초등학교 및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기타 시설 집행할 부분은 방학 때 집행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방학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추경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9월에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추경은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이 교육감이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정책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책방향이 예산에 녹아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방침하고 새로 된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 전에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꼭 언론이나 서울시민들이 이 선거목적용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 추경은 9월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7월에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방학이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초등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이때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목적이 아니고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부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고, 또한 그 내용을…….

양창호위원

교육과학부장관요, 아니면 교육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교과부.

양창호위원

교육과학부의 지침이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절감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우리 새로운 교육감 문제, 혹은 선거문제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9월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시급성이라는 것이 1개월 2개월 늦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 학교시설 증축사업비 500억 원이에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이 500억 원이 시설비 부족분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하나있고, 세 번째 과학고처럼 설계비를 편성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예산이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아닌데 2번 부분이 시급성을 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신규로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두 번째. 이 두 번째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억 중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76억 원입니다.

양창호위원

276억인데 이 276억 중에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사가 있고, 나머지 우리 공부하고 있는 기존의 교사와 다르게 저 멀리 운동장 모퉁이에 강당, 체육관을 신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270억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250억 이상이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이 방학 때 꼭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은 거의 20 몇 억, 30억 안팎이네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게 시설사업예산이 한 3,330억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계 완료된 체육관시설 그게 276억이고 기타 시설 증축이 102억 원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이 61억이고, 그다음에 행정기관 중에서 29억, 그다음에 축령산교육원은…….

양창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방학과는 관련 없이 7월에 집행해도 그만이고 9월에 집행해도 그만이거든요. 방학 때 꼭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방학 때 꼭 집행해야 될 것,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방학 때 집행할 거라면 화장실 개선이 주로 되겠지요.

양창호위원

화장실도 두 개나 세 개나 있으면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방학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요.

양창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학 때 예산을 집행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뭐냐고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을 일시에 다 개선을 시키면 급식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직원 OA라든지…….

양창호위원

교직원 OA는 언제든지 하면 될 것이고 급식실이 문제가 있네요. 애들이 가는 급식실, 거기 급식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급식실에 아까 기계 교체하는 것 말고, 급식실 자체를 개‧보수한다든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442억입니다.

양창호위원

442억 원, 이것은 만약에 이번 여름방학 때 안 하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예비비를 200억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예비비가 2008년 본예산에 얼마인 줄 아세요? 98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은 얼마인 줄 아세요? 185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98억 7,700만 원 중 얼마 정도를 집행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7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예비비를 국장님 왜 편성을 하느냐 하면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혹은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예비비는 본예산의 거의 1%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98억을 편성했다가 그것도 17억밖에 못 쓰고 90억이 남아 있는 여기에다가 또다시 200억을 편성해 두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예비비가 무슨 의미예요? 쌈짓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비비 지출내역 중의 하나가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창호위원

그것은 2009년 사업에 해야 돼요. 만약 국장님,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2009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해야지, 예비비로 쓸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상.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포괄비를 170억 원을 편성했던 부분이나 예비비 특히 200억을 편성한 이 부분은 너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까지 예산에 대해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돌려보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와야 돼요. 이것은 예산심사권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의까지 하신 예산을, 나는 예결위에서 왜 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잘해 놓으면 또 교육청에서 부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지켜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의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다시 정희를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의하지 않고 그냥 의결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양창호위원

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교과부 특교라든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화장실, 책‧걸상은 이미 다 배정이 끝난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책‧걸상은 저희들이 기준이 8년 이상을 교체…….

부두완위원

아니, 이미 배정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부두완위원

다 끝나서 추경에 예산만 정리하러 들어온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교과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도 마찬가지지요,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화장실은 일부 서울시에 온 것만 우선 확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저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 다 예산배정도 끝나고 학교에 가보니까 다 있던데. 그런데 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교현장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한 번씩 돌아보시나요? 학교지역청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예산요청이 오면 직원들이 그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그 학교가 정말 노후가 되어 있는지, 꼭 필요한지,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한 번쯤 꼭 둘러보고 오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 환경개선사업 편성은요, 11개 꼭지를 가지고 지역청이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의 원광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비만 오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밑 운동장에 물이 차서 보름이 가고 20날이 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번에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원광초등학교의 배수로…….

부두완위원

지금 가보세요. 비 오고 나면 그 밑에 고여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이것은 제가 북부교육청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몇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부두완위원

이 예산은요,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비비는 필요할 때 쓰는 것 아시지요? 오늘 확인하셔서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처리 좀 하세요.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정치적인 말씀인데 교육감선거가 다가와서 추경을 한다,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부동의한다, 또 교육위원회의 어떤 위원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것은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선거하고 지금 하고 필요 있어요? 예산은 일선 학교에 필요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요. 왜 뒤로 돌리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창호 위원님께.

부두완위원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저는 6년간 하고 있지만 계속 돌아가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의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아니면 일선학교에서 다 보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직접 민원을 확인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바로 반영시킨,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이쪽에 반영을 시켜 달라, 협의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선거 때문에 무슨,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소신 있게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또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심히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교육위원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뒤로 물러서고 뒤로 빼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예결위원회 추경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보고 왔으리라고 믿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타당성이 맞으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전과 같이 똑같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나 이런 쪽에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왜 물러섭니까? 계수조정하고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시에는 이번 추경이 없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광식위원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봐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하고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양종만 국장을 나오라면 우리 교육청은 양종만 국장이 없으면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세요. 왜 나와요, 내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화복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화복 실장은 내가 경력을 보니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화복 실장님이 답변하면서 여기에 계신 전체 분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촛불시위를 우리가 토요일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봤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오늘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또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하루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저는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이 예산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 관련기관에 한 30년 정도 계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쭙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목창수 국장을 부르려고 하다가 목창수 국장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현장에 가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실장이 답변하라 이겁니다. 지금 촛불시위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고 한 두 달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제가 대전에만 있다 보니까, 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전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목국장님 내가 봐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셔야 되겠어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42년 말띠고 저 양반은 47년생이니까 5살 아래니까 내가 편하게 물을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홍광식위원

촛불시위에 초·중등학생이 참가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구호도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 밑에서는 박수치고, 아마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촛불문화제라 할 적에 단순한 학생들의 의견발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저희는 학생들의 안전지도, 안전성에 대한 지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실상 두 달 가까이 현장에 나가서 죽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몰 후에는 집회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허가를 낸 후에 하고, 또 문화제라는 형식을 빌었는데 그것이 정말 문화제인지 집회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비판의식이 정확하게 지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착잡한 심정을 가졌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설치는 것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 한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교사고 어머니고 나와서 아이들과 똑같이 손뼉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구호 부르고,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교사가 나왔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문화제냐 또는 불법집회냐 이것에 따라서 성격규정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제의 성격으로 본다면 누구라도 나와서 할 수 있겠지만 불법집회라면 선생님이라면 법을 엄정하게 준수해야 될 그런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왜 이렇게 저거한가,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교육청은 교사를 제대로 지도 못하고, 지금 한창 공부할 학생들이 밤에 야간에 뛰어나와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선생님들까지 춤을 추는 이런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봤을 때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목창수 교육정책국장이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 교원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명감도 있었고 또 의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다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울분이 터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쇠고기에 대해서 촛불시위를 하는데 학교마다 플래카드를 했다고 해요. 그런 학교에도 예산을 줍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플래카드 거는 예산은 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특정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홍광식위원

아니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미지가 플래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 교육정책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메이킹을 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학교장의 허락이 없이는 걸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왜 자신 있게 사법처리를 못합니까?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왜 사법처리를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패지수가 전국에서 연 3회 최하위라고요, 최하위. 교육만족도가 최하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냥 무관하게 보고 계시니, 여기 다 선생님들, 장학관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업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이 이것을 보다보다 못해서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지망자가 5,000명만 하려고 했는데 1만 500명이 모였어요. 1만 500명이 인천 계양구에서, 부산에서, 대전·대구에서 쫙 와있어요. 5,000명이 하려고 했는데 1만 500명이, 그런데 각처에서 어르신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이것은 성명서나 이런 것으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1차 7월 10일 이상 갈 때는 실제 몸으로 뛰고 아닐 경우에는 성명서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신문에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시위는 끝내야 하며 정부에서는 더 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가고, 노동자는 직장에 돌아가서 경제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란다. 학생들이 왜 나옵니까? 더군다나 밤에 왜 나옵니까? 선생들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본분을 다해 주기 바라고, 종교지도자는 종교지도자답게 처신할 것을 당부드리고, 언론은 보다 공정하고 진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 노인회에 이것을 주지시키니까 언제든지 7월 10일 이후에 나타날 때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겠다, 이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학생도 못 잡고 교사도 못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교육감이 자기 쓰고 싶은 데 쓰고. 어디 학교 가서 ‘여기 냉난방이 안 됐습니다’, ‘여기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십시오’ 하면 ‘그래, 얼마야?’, ‘13억 5,000’, ‘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제가 서울교육대 다닐 때는 서울대학교 병설교육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문리대보다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 후에 분리돼서 서울대학교 병설이 아니고 서울교육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우수한 집단들이 교육집단이에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뭐든 우리 교육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열심히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홍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안에 있는 학교를 휴교를 할 때 업자하고 리모델링하는 무슨 계약서 내지 체결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마 주택조합하고 지역교육청…….

도인수부위원장

건설업자하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조합하고 하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확인해 보니까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지역청 교육장과 주택조합장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도인수부위원장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협약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신천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인수부위원장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내가 신천이라고 특정학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협약을 하느냐, 하면 조합하고 하느냐 건설업자하고 하느냐, 아니면 건설업자가 리모델링을 다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실시할 때에 재건축조합과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사업은 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없고, 어떤 학교는 전부 철거해서 재건축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리모델링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돈을 기부해서 지역청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교육청에서 어떠한 접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촌초등학교와 원촌중학교, LG가 건설업자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리모델링을 다 해 주기로 하고 체결을 했는지 아니면 주택조합하고 했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강남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원촌초·중학교 관계는 교육청하고 주택재개발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계약금은 얼마로 계약했나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계약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몇 가지 항목에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시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항목인데도 내년도에 입교가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래서 초등학교는 2004년도 8월에 재건축사업 인가 당시 재건축조합과 협의한 것이 16건에 40억, 그다음에 중학교는 금년도에 추가로 된 것이 25건에 25억 3,000, 도합 41건에 65억 정도 조합 측과 협의가 된 것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65억을 받았나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 물량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도인수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 65억 외에도 추가로 하는 것이 있지요, 더 필요한 것이?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로 한 것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것은 책임 문제는 아니고요.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입교를 하자면 애들을 받자면 65억을 조합하고 계약했다는 것 그 말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내년에 휴교된 것이 정식적으로 개교가 되는 것인데?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2년 3년을 학교를 비웠다가 다시 재 개교를 하기 때문에 주변이 또 워낙에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뭔가 학교를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재 개교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조합과 한 사업이행은 상당히 재 개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부분입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번에 초‧중학교에서 38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더해 주면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해서 신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결과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 약 8억 7,000만 정도의 사업이 예산상 부족해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아니면 본청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8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아무 문제가 없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아니, 그것은 문제없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안 하겠다고 아까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반영을 안 해도 내년에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하실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8억 7,000만 원의 내용이 비닐타일 설치, 계단 난간 보수, 연결통로 설치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 본예산에 바로 8월에 편성이 되니까 1‧2월에 공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3월에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애들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모로 괜찮다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20시까지 정회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계십니까?

송주범위원장

평생교육국장님, 어디 잠깐 나가셨나요?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다른 분이…….

송주범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박홍식위원

저는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박홍식위원

지금 촛불시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송주범위원장

잠깐 누가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그래야 속기가 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박홍식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serious한 것은 아니니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촛불시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결국은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것인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것을 각 학교별로 어느 업체에다가 주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고기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학교의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 말고 학교의 급식을 위탁을 준 학교는 어디이고, 그 학교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그 리스트만 그 자료만 추후에 저한테 조만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그것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교육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지도 지원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라고 학교안전망 구축지원 CCTV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번 예산에 458개 교 16억 1,300만 원, 그렇지요 배움터지킴이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기정예산 486개 교는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게 그 기간이 단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기 중에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년입니다.

오신환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 운영기간이라고 해서 추경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100일로 잡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왜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9월, 10월, 11월, 12월에 학교 나가는 날만, 이것은 일수로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다면서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년이라도 그 날짜로 하게 됩니다, 한 230일 정도.

오신환위원

출근하는 날만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하루에 봉사활동비로 3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오신환위원

하루 3만 원씩 계산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결과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 숫자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바라고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오신환위원

이 배움터지킴이가 이번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처음에 초등학교 71개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오신환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이어나갈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가져야지, 그냥 막연히 국장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만 갖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를 테면 486개 교를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으며,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확대를 했을 때 어느 기대치가 있겠다라는 것이 정책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평가를 지금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신환위원

올해 처음에 한 줄 알았는데 2007년, 2006년도에 했으면 이미 평가가 다 나와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때는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어 왔고…….

오신환위원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시범 실시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학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무실에 앉아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제가 아는 저희 지역에는 이분들이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근무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모든 학교들이 있었던 수위실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거기에 달랑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대부분 수위실이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낙후된 환경 속에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무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CCTV 설치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전입된 금액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치단체전입금하고 교육청예산이 어떻게 나누어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냥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서울시의 사업과 또 자치구의 사업과 또 교육청의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시에서 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명칭으로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오신환위원

CCTV가 초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중·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커버하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감채기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1월 4일에 조례가 제정·공포되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감채기금을 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청은 2007년 1월 4일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이나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차입금하고 지방채증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차입금만을 지방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채 상환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바로 차입금액을 상환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오신환위원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누가 만들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쓰지도 않을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뭐 하러 만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오신환위원

감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순세계잉여금 20%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이율이 4%지만 우리가 차입을 하게 되면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금운영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상환해서…….

오신환위원

효율적인 측면이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법의 하위개념이지만 이것도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지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의 몇 %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상환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오신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감채기금으로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20%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20%는 감채기금에 넣고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금에 넣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상환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20%는 2007년 이전에도 지금도 넣어서 상환하고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립하지 않고 바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오신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말이 돼요? 모든 절차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자꾸 논의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라면,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내규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감채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설치조례에…….

오신환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은 만들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상환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규칙도 만들고…….

오신환위원

이 조례를 폐지할 생각은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례는 폐지할 수는 없고요.

오신환위원

왜 없어요?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켜야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감채기금을 가지고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라는 특성상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지 어떤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별도의 다른 방법들을 찾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앞서도 2008년도 본예산에 각 교육청별로 지금 포괄사업비 170억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청별로 3억 원씩 33억 편성된 사업비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세부집행내역 알고 계세요? 여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누구 계세요? 다 가셨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받지 않고 예산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누구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자료를 나만 준 거예요? 이것이 각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본청에서 배정을 해서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 1억 6,900만 원인가를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8,700만 원 되고 잔액이 7,3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기준이 자체 청별로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마 지역청별로는 내부적으로…….

오신환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합니까? 단위교육청에 돈만 내려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 170억도 마찬가지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쓰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갖고 있듯이 목적사업에 맞게 쓰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3억 원씩 나누어준 것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무슨 기준으로 쓰는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업비 비슷한 거예요. 환기구 및 배수로 보수 면목초등학교, 5개 음수대 교체 영남여중, 급식실 환경개선 면중초, 아현초등학교 태권도부실 확장,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쓰여지냐고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확정된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썼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170억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막연히 그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정확한 기준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가능할 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효율적 측면을 따져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170억 포괄사업비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은 계속 긴급하게 써야 되는 것,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일부 초과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3억 원씩 주는 이 사업항목하고 170억하고 같은 항목의 사업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다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170억은 어떻게 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70억은 지역청별로 8억 내지 10억씩 나누어 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신환위원

포괄사업비 170억은 무슨 항목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오신환위원

시설환경개선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학교로 갈 때는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이것과 마찬가지로 단위교육청으로 7·8억 정도씩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서 맞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정말 말 그대로 시설사업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세부적인 지침을 주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오신환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송주범위원장

통과되게 되면 세부지침사항을 정합니까? 통과되기 전에는 안 정해놓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오신환위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죠.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획을 안 잡고 어떻게 예산에 올립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니까 통과가 되면 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모든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가 그것을 심의해서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의결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예산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3억 원도 지금 내려주고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말이 돼요? 한 번도 어떻게 쓰는지 보지도 않고 여기 오셨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송주범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질의답변 하는 내용 들으셨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송주범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오늘 공부했으니까 예산운영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 짠 다음에 이렇게 세밀하게 잘 짰으니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지금 영어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쪽으로 자치단체와 겹치지 않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는 한 학교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대로 그 학교로 내려주고 거기에 못하는 데는 저희 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고등학교는 입시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을 배치해서 그것이 원어민 효과가 날 수 있나? 지금 고등학교가 한 학교에 몇 학급이나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원어민 하나 해서 어떻게 교육효과가 납니까? 그리고 언어가 13세가 넘어가면 원어민이 해도 발음이나 이런 것이 교정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13세 되기 전에 영어교육 시키는 것이 맞는 정책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조금 배정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고등학교에는 영어는 13명 정도밖에는 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늉하는 그런 식으로는 예산을 전 학교에다가 다해서 제대로 교육하려면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에 다해야 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특성화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정했던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학교에 내려가면 원어민도 우리 교육청에서 구해서 줍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원어민들이 월급 외에 대개 보면 숙박시설까지 다 공급을 해 줘야 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숙박비에 해당되게 한 2‧3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돈을 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원어민들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사람들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일정자격 수준 이상에 있는 사람들로만 면접까지 해서 뽑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학교에 보내주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은 지금 보조교사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교육에 짠 계획에 의해서 주당 22시간 범위 내에서 거기까지 수업을 맡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안하고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데는 큰 어학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영어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요, 20년 30년 된 학원들이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거기까지를 단위 저거인 경우에는 허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원어민들이 또 오후에 방과후학습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방과후학습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희 양천 목동 관내의 은정초등학교라고 차량기지 위에 한 반이 20명밖에 안 되는 데는 학교에서 원어민 3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업을 하고, 애들이 이제는 안와요. 차량기지 위에 임대아파트가 2,998세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어민들 자체적으로 뽑아서 수업시간에 3명을 다 투입하고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고 한 학년에 4학급밖에 안 되는 학교니까,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수업을 하고 또 방과후학습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원어민만 내보내서 선생님들이랑 일정한 상투적인 수업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노하우가 있는 큰 학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같은 돈을 들여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정규수업시간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하면서 3억 원 위탁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글로벌리더 양성인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어서 학생들을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내는 것인데 저희가 위탁해서 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어교육을, 외국어교육은 저는 13세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시켜야 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정책국장님이시니까 좀 고려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고 고등학교는 선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지원국장님? 국장님, 이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요새는 학교 급식실에서 기름 쓰는 학교가 있을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대부분 LPG나 LNG를 쓸 겁니다, 아마.

최용주위원

그런데 요새 유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신정차량기지 위에 은정초등학교라고 거기는 가스가 안 들어오는 학교예요. 사용량도 적은데다가 시설을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서 기름을 아직 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전기로 급식실을 쓰려고 전기는 들어오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안 들어온다 말이지요. 운영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학교들은 기름을 써서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은정초등학교에 기름, 유가인상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파악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고 예산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기를 쓰겠다고 전기 급식실을 보일러 교체하는데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예산서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 편성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최용주위원

그것은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학교를 하다보면 지금 운영비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로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학교들이 많은데 어느 학교는 지하철역에 가깝고 중학교에서 주로 1년에 몇 십 번을 시험을 보더라고요, 부동산중개시험 무슨 시험 그런 수입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우리 교육청 것은 안 들어오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여기로 안 들어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학교는 운동장도 조기축구회 하면 또 조기축구회 수입도 있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또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의 배드민턴장 수입도 있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수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런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서 차등으로, 전혀 그런 수입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 구석에 박혀 있는 초등학교들은 그런 수입이 없을 거예요, 책‧걸상이 작으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 학교에 세입 들어온 것을 일정부분 감해 버리면 또 그 학교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예를 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더 보전해 주고, 만약에 수입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감해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느 학교는 축구부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인조잔디구장을 안 깔아요. 그 축구부가 열심히 하고 서울시에서도 몇 등 안에 우승하고 준우승도 하는데, 왜 안 까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운동장을 다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이 몇 천 만 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축구부 때문에 인조잔디구장 못 깔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학교수입 위주로, 학교가 교장 선생님하고 그런 수익사업 단체입니까, 축구부나 학생을 위한 학교인가요? 내가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강당이 있는 학교, 조기축구회가 있는 학교,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 그런 것들도 수입이 몇 천 만 원 이상씩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대형음식점에다가 저녁 때 교문을 개방해서 음식점 주차장도 돼요, 학교주차장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 예‧결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으면 서울시내 중에게 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자료가 청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고등학교가 한 1억 8,000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똑같이 아까 기준에 따라서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이 나가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수입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수입들이 운영비 외에 그 수입들이 들어오는 학교, 제일 많이 들어오는 10개 학교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다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그게 차등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10개 학교에 대해서. 가능하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학교잔디운동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했나요? 2억 8,000씩 8개를 했나요, 몇 개 했나요? 특별교부금으로 22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했는데 2억 8,000씩 있던데……. 8개 학교를 했네요. 8개 학교를 했지요?

송주범위원장

8개 학교가 맞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서 8개 학교를 하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준 선정원칙이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요. 지역균등 원칙에 따라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실적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 용이성 등 시설 활용도를 감안해서 초‧중학교를 우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배정을 할 때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고려해서 어려운 구, 그러니까 돈 많은 구들은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어려운 자치단체에다가 먼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양종만 국장님, 오늘 상당히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국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하도 강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미지 개선을 좀 하려고 발언을 일부러 안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악역을 맡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첫 자리이신데요. 원래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저한테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축구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테니스, 축구를 좋아합니다.

고정균위원

축구를 잘하세요? 우리 축구경기를 보면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동점이 나오면 연장전에 골든 골이 아닌 이상 또 동점이 나오면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PK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부차기. 승부차기에서 공격수와 골키퍼가 시간제한이 없어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 신경전이 누가 더 부담이 되느냐 하면 공격수에 해당되는 공을 차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수비를 해야 되는 골키퍼가 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끌든 5분을 끌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경고를 하고 제재를 하게 되면 3차까지 하게 되면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본회의장에서는 제36조 발언시간의 제한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55조에는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딱 3시간만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교육정책 공부 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전에 사인이 오면 10분이든 20분이든 중지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급성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편성에서도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어서 철저하게 편성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런데,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많다기보다도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유치원 처우개선비 18억, 유치원 교사선생님들 고생하신다고 처우개선비로 1인당 11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고정균위원

나오지 마세요, 과장님들 나오시라니까요.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을게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기숙형공립학교 설치 9억 원, 이 기숙형공립학교 설치는 금천, 면목 등 3개 학교가 있는데 기숙형공립학교는 지방우선이 지침이에요, 서울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지양해야 되는 차원으로 본다면 삭감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기숙형공립학교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아니,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만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여쭤본 것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유치원 처우개선비 18억,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3억, 기숙형공립학교 설치 9억,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신규사업이 지양되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에서 국정과제하고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 안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사업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판단된 것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주제를 정부 국정과제사업으로 넘기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질의가 들어갑니다. 오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에 목표로 했던 것이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입니다. 그래서 교육 세부실행방안에서 첫 번째가 공교육 확립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교육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나오세요. 과장님들 엉덩이에 종기날 것 같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고정균위원

공교육 확립 이것이 국정과제사업의 첫 번째입니다. 맞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교육 확립이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네, 들어가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쪽 보시면 모두 8개 항목 중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520억가량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8개 항목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개 정도의 항목이 공교육 확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선진화, 교육과정 및 교과선진화는 제가 나이는 얼마 안됐지만 2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20년 전부터.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양성, 이것도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은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즐거운 학교 만들기는 제가 내용을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교육정책 공약을 만드는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정책 만들다가 과거에 10몇 년 전, 20년 전 정책을 보니까 각 정당의 교육정책공약을 보니까 정말로 신기하게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정확히 20년 전, 대통령선거, 총선 이럴 때. 여기에서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그러시면 공교육 확립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개인소신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역시 학교교육이고 공교육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인간이고, 또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영어 공교육 완성 같은 것은 정말 현재 사교육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진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부진을 보충해서 그 수준을 끌어올려 주고,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공교육 강화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보고 읽으셨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갑자기 하느라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거든요. 평소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평소 소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교육 확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그 가계부담이 가정의 고통으로 늘어나고, 그 고통이 아이들에게 전가가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절감은 국정과제 중에 최우선이다, 방법은 공교육 확립밖에 없다, 이것이 주요 모터잖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근본목적을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이랬더니 학생 간 창의와 경쟁을 생각하더라고요, 학교 간인데. 학교끼리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학생 개개인의 경쟁을 유도하는 줄 알고 오히려 사교육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상당한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런 오해와 억측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우려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문구를 만들 때도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간’이라는 것을 꼭 써주셔야 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대통령후보 때 아파트값 반값공약이 있었어요. 사교육비를 50% 절감시키겠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90%까지 절감시키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평균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지역간 차이도 나고, 어떻게 보면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밖에서 하는 수업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본적인데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추진된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리고 수학, 그리고 국어, 기본적인 국·영·수에 해당되는 것이 많고, 그 외에는 학습을 통해서 모자란 점수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되어야지 학교 밖에 있는 학원과 경쟁했을 때 이깁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무능하다고 학부모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학원을 보내게 되고 학교 밖에서 자꾸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첫 번째가 우수한 선생님의 교육활동입니다. 선생님의 활동을 보조하려면 교육환경시설도 개선되어야 되고 교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 교사가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연구지원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지원되고 보조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현재 우리나라 교원수준은 위원님께서 지금 교원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교원들이다 하는 것은 우선 전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직에 입직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우수한 교원이 열심히 일하는 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직풍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작지만 연구용역을 주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교육현장 교단에서 학생의 학습권도 지켜져야 되지만 교권도 정말 지켜져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자존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후회스럽고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학부모가 항의하는 것보다 학생이 항의하고 학생이 무시할 때가 더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화시대, 자유여행화시대 이후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또 특수한 기간에 학생들이 학부모와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반면에 선생님들께서는 워낙 교육과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못 나가세요. 그리고 영어교육을 합니다. 또 교과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직업세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인류가치가 객관적·보편적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못 나가세요. 선생님은 한두 군데 갔다왔는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10개 국을 갔다와서 선생님을 조롱을 합니다. 이럴 때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교사, 정말 다양한 학습능력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인센티브제도도 좋고, 지금 교사 분들 워낙 많으시거든요. 학교마다 그런 분들 한 분씩 보내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보통 그룹으로 해서 또 최소한 보름 정도 이상은 해서 해외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교육활동을 관광도 좋지만 당연히 관광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쪽의 학교, 그쪽의 교육시설을 방문해서 교감도 나눠보고 교육정책을 배워도 보고 현장학습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활동, 이것이 바로 공교육 확립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영어교원들의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그것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도 6개월 심화연수를 하면서 5개월은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1개월은 국외에서 연수를 하도록 해서 그 인원이 약 230명…….

고정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제가 영어를 비유했지만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교원해외연수를 추진해 온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형편 때문에 점점 그 규모가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본예산 편성도 안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직전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안 친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 공교육 확립하라고 하시는데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예산이 왜 없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결국 교원들의 해외연수도 공무국외여행이 되거나 하겠는데요, 이런 예산은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원해외연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교사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학습신장능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TF팀을 차라리 꾸리셔도 돼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시면 그 기간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직, 기간제 교사를 충당을 많이 하셔서 정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학교에.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고정균위원

들어가시고요. 공교육은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을 때 각 정치권, 사회단체, 교육정책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만들겠다, 또 학교에서도 지도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들 나오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학교 밖 주변에 CCTV를 설치하자, 해서 긴급예산을 편성도 하고 경찰청, 또 행정안전부, 또 교육청,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추진도 했습니다. 또 각 기관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한 달 지나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CCTV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사회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전직 경찰관, 전직 교사, 또 자원봉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제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 또 기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서 학교와 학부모, 사회가 함께 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일반시민들이 치안문제, 법질서를 왜 정부가 해야지 자꾸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입니다.

고정균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저희는 그전부터 유괴나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연수나 학교에 안전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자 바로 유괴예방에 대한 어떤 수칙이나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저희가 경찰청하고 당초 저희가 교육청 자체로 안전둥지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아이들을 지키자 하는 취지로 안전둥지회를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경찰청하고 같이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안전지킴이집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어린이안전지킴이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린이 대상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법체계 구성입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이든 아니면 시 조례든 시행 방침이든 시와 관련된 영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법체계 구성이 된 다음에는 또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또 그리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주차금지 딱지가 붙어 있고 방송에도 나왔지요. 또 그리고 너무 작게 보여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그런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막상 그런 신고를 하고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안 되어서 오히려 되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만약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최근에도 발생이 되었지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행정하는 분만이 아니고 부모된 세대로서 가꿔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일선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아이들의 안전문제, 학교 밖 문제, 특히 학교 안에는 교육과 관련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밖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둥지회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유괴당할 뻔한 것이 미수에 그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수칙대로 행동을 해서 미연에 예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둥지회가 자기마을 어린이는 우리 마을은 우리 주민이 지킨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려면 시행방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역 11개 교육청, 각 학교, 관련단체에 보내서 정기적인 점검을 취합하고 결론을 내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다음에 새로운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사회적 관심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서

김태서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들어가세요. 건강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린이들 보건건강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누구 안 계신가요, 학교보건 쪽? 국장님 나오지 마세요. 과장님, 그 옆에 비슷한 과도 없습니까? 건강 쪽, 보건 쪽, 없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아까 화장실 갔다오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고정균위원

경제가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성인병에서 점차 연령이 낮아져서 영유아부터 또 어린이, 초등학교라고 표현하는 청소년 이전까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 소아비만, 치과질환, 이 3대 질병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조기에 관리해 주고 조기에 안내를 해 주면 어린이나 부모한테도 좋지만 사회적 소요비용이 적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혹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소아당뇨나 비만이나 치과질환은 저희들 특히, 우선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치과질환은 저희들 학생들한테 이 닦기, 칫솔하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점심식사 후에는 꼭 수돗가에서 이 닦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학생들이 사물함 같은 데 학교마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약 칫솔을 꼭 넣어놓고 이 닦는 습관, 이게 전 학교에 보급이 되도록, 특히 초등학교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아비만이 상당히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아비만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보건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일일체험을 해서 저희들이 개소식을 지난 3월에 했는데요, 하루에 한 두 반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옛날 보건진흥원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바꿔 드릴게요. 단편적이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한국은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큰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지역의 진료를 받거나 거기에서 진료 받은 항목을 가지고 2차 3차로 넘어가잖아요. 그 지역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면 1시간 기다렸다가 5분 진료 받습니다, 2‧3분.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대형병원 종합병원을 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분 이상을. 왜 그렇느냐 하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러면 그 상위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면 의사가 컴퓨터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진료예약, 시간, 병명, 질환내용을 다 전송해 줍니다.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시간에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 받고 나오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체계를 이 시대에 맞게끔 생각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비쿼터스시대입니다, 디지털시대고. 의료체계가 벌써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지역의 병원, 약국, 진료기관, 우리 서울시 25개 구, 11개 교육청,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해서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힘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 질환, 지금 말씀드린 소아비만, 소아당뇨, 치과질환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사회적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진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 아이들의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비쿼터로 전송이 되면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 사람이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치과질환, 소아비만, 소아당뇨도 병원에서 기본적인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자동관리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요. 의료기관, 의료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방문할 때 마다 학생 양호실에 한번 가봅니다. 양호실의 기능이 양호선생님이 앉아계셨다가 아프면 누었다 가라고 베드 2·3개, 커튼 쳐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양호실 선생님들 전문적인 수준이 있겠지만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진료를 못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학교에서 지켜야 되느냐 의문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건강, 학습 다 위탁 받은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교육기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대 질환만큼은 의료 관련된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부터 바꿔야 되고, 지원체제 구축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관리해 보자, 안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3대 질병을 관리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평생 학생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습관도 기르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보건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린 아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건강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소요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이 생깁니다. 개인적 인재육성이 만들어져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참 좋은 면에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정균위원

저 아직 2시간 반 남아서 할 얘기 많아요. 들어가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고정균위원

7차교육과정 관련돼서…….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질의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4분 회의중지

2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7월 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