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7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참여 중소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정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과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마케팅 판로지원, 기술개발지원, 창업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기에 많은 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쟁력강화본부 직원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진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로 경쟁력강화본부에 새로 발령 받아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산업담당관 김용근) 종전에 대변인실 언론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산업담당관을 맡고 있었던 백호과장은 언론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박찬구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첫 페이지를 보니까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 협회하고 얘기해서 음식 인상을 자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음식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원자재는 오르고 유지도 힘들어지는 업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원자재나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태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금리 같은 혜택을 정부에서 더 주면서 얘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 고유가시대에 원자재 다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음식점이나 요식업계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들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점이 뭐냐하면 저희 물가관리체계 속에서 물가가 몇 퍼센티지 올랐는가 하는 기준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음식물이 자장면 값이라든지 29개나 있습니다. 설렁탕, 자장면 이런 것이 물가를 측정하는 주요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표현상으로 몇 퍼센티지로 올랐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점주들한테는 대단히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이것을 특별관리하는 대상으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별도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9개나 돼가지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상당히 난점이 많은데요.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원자재는 다 올랐고요. 거기다가 기름값이라든지 이것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가상승분은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한 지원 내용은 없고 주로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가격을 공시하고 많이 올린 데를 인터넷에 공표한다든지 이런 압력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소비자단체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은 관리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올랐다고 무조건 저희가 인터넷에 공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밀가루 값이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보다 가격을 더 인상시켰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장면을 하나 만드는 데 한 100원 정도의 인상할 여유뿐이 안 생겼는데 1,000원으로 올렸다든지 이렇게 원자재 상승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린 데 대해서만 저희가 인하를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야겠네요.

각 구별로 소비자단체가 다 역할분담을 해서 굉장히, 주부클럽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또 구역별로 업종별로 분담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업체가 정부니 대기업이니 찾아다니면서 자기 기술을 쉽게 말하면 팔려고 갔던 거지요,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뭐하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마디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판로 개척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는 연고도 없고. 그런데 우연하게 해외에서 해외 정부하고 했다던가 하게 돼서 뉴스에 나온 것을 봤어요. 오히려 또 역수입하는 분위기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불황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해결책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자연적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경쟁력은 경쟁력강화본부니까 아시겠지만 지식기반산업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쉬운 것이 이쪽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중소기업에 그런 것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사업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특허청 가면 몇 년을 기다리고, 자기 특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심사만 받는데도 몇 년씩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 아이디어들이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특혜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하려면 당장 1년 앞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지식기반산업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근간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나도 이렇게 컸다라는 사례를 많이 만들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 해서 특허청에 몇 번 갔다가 심사하는 데 몇 년 기다린다는 바람에, 그 등록비용이 얼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온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다 서류도 혼자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 회사도 때려치우고 여기에 올인을 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그것 아니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딱 떨어진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중에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창업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업스쿨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신기술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를 하면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면서 자금을 지원해 줘서 연계해서 창업하는 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특허청에서 그 사업을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특허지원사업이라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 저희 나름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매칭해서 저희도 같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줘서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들이 잘 되면 단가는 떨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대량생산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자금 지원을 신기술창업센터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인력이 몇 명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니면 회사동료들하고 같이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금계획 작성하고, 저도 계획서를 작성해 봤는데 두세 명이 1주일 이상은 고생을 해야 돼요. 제가 IT쪽에 잠깐 있었는데 희한하게 정부쪽에서 지원을 받은 회사는 잘된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던 회사도 지원을 받으면 안돼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해 보니까 아이디어 개발하고 영업을 하고 이런 시간이나 비용들이 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비용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하는 데 인력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일하는 데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것도 절차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간단한 요약서라든가 사업계획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게 5개년 계획 잡으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만 갖고도 금방 돈 벌 것 같은데, 요새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건설업 시행하시는 분들 말도 많지만 아이디어만 갖고도 PF자금을 끌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도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아이디어만 좋다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쉽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부터 특허청하고 주도해서 서울시도 매칭으로 같이 참여합니다만 특허에 대한, 특허를 가진 업체에 대한 특화된 지원사업 그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한다는데 그것이 조금 도움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법인을 설립하든 어떤 식으로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나마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절차를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자세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 가지고도 도움은 실질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에서는 거기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 졸업하고 창업한 생존율이 84%에 해당되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하는 것이 일반창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결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 회의장으로 가시게 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결할 사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김우태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지원에 신용보증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당 4억 원 이내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5,600억을 잡아놨는데요. 신용보증지원방법이라면 이분들이 어떤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을 평가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증재단에서…….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보증비용이?

네.

약 대출금액의 몇 % 정도?

1.3%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대출액도 제법 많이 나타나겠네요. 어느 정도나 그런 어떤 불량대출 같은 어떤 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나 일반은행보다도 부실률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0.7% 정도.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는 부실률이 제일 낮다?

네.

0.7%정도면 5,600억에 대한 0.7%입니까?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실적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증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하고 보증하고 실적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1조가 넘는 신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조가 넘게 했는데 1조가 넘는 보증 중에서 부실률이 0.7%로 전국 평균 신용보증재단이 3%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은 3%, 4%에 달하는데 여기는 0.7%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부실률이라서 작년에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표를 하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7%라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항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용보증지원자금은 보증자금 기한은 어느 정도 줍니까? 회수 기한을, 몇 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증된 원래 대출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부담이 되는데 다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융자 쪽에 안전장치와 하나는 보증 쪽에 안전장치인데 보증 쪽에 안전장치는 우리도 또 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증에, 연합회에. 연합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신보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도 연합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든 셈이지요. 거기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있고요. 다만, 융자에서 부실 나는 것은 저희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융자에서 부실 나는 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금년부터는 계약을 해서 은행쪽 에서 전적으로 회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불능자금 중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융자 쪽에서는 결손처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지원 건수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참으로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신용보증지원자금은 잘 이용하면 그냥 공돈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혹시 대출 받아서 반환 안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더욱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들의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이병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면 월 이자를 내요? 지원육성자금을 받으면 이자를 내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냅니다. 이자가 평균적으로 봐서 약 4.5% 정도 됩니다.

일반은행보다…….

쌉니다. 많이 쌉니다, 4.5%니까요. 평균적으로 봐서요.

이것을 융자받을 때 한 가지만 아니고 다양하겠지요. 무슨 신용도 있고 또 부동산 설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부동산 설정하는 것하고 그냥 신용 한 것하고 이자가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자금이 있고 하나는 경영안전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안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이자율이 약간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약 4.5～5.2% 사이로 만기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시설자금은 5% 정도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저희가 알선을 해 주면서 대신에 은행이자율 중에서 약 2%를 서울시가 대신 이자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6.5%에 대출을 받으셨으면 그중에 2%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본인이 4.5% 부담하고 그런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했는데 2006년도에 10억을 지원해서 191개 업체에 한 500여 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단위가 천불이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190억이지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책정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보니까 사실 2,400억 매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재원이라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산학연 협력지원, 우리 박희성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223억을 539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99년도～07년도까지 특허 466건, 실용신안 48건, 의장등록 39건인데 10년 동안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10년간요?

한 2,000억 되겠네요?

1년에 평균 50억 정도니까 대략 500억 정도.

그러면 중소기업청 포함하면…….

217억으로 나왔습니다, 10년간.

그러면 작년에 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증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연구 같은 연구를 안하고 기존 연구 해 놓은 자료 갖다 끼워 맞추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서 제대로 연구해서 특허가 주가 아니고 실용신안이 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허 아무리 받아야 뭐합니까?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특허는 죽은 특허지요. 실용신안도 그래요, 의장등록도 그렇고. 실용신안, 의장등록 같은 것은 내기 쉽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도 어느 분야의 특허를 받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속 같은 것 하나 특허 받아서 그것 제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줄이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많이 하되 철저한 감시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선정할 때 아주 면밀하게 잘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하고 기업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뭘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대학하고 매칭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기업수요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완료된 경우에 상품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발된 것을 어떻게 상품으로 정확하게 매칭시키느냐 거기에 조금 더 면밀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학 교수님들 상당히 바쁘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런 분야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에 보면 약 354억 지원을 1,940개 업체에 했는데 업체별로 나눠보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업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시켰습니까?

창업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창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로 교육하는…….

교재 있어요? 지금 교재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교재는 제가 없는데 교재가 분야별로 각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패션하고 요식업하고 유통하고 3가지 교재가 다 각기 있습니다. 유통 창업절차하고 요식업 창업절차, 패션 창업절차 이런 식으로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창업자금 지원이 354억, 주로 창업 지원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창업할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지원 액수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 354억 거기에 대한 것은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이 그러면 회수되는 거네요?

네,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저희가…….

그러면 창업교육은 무료로 시켜주는 거고?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나중에 이자는 조금 붙겠지만 충분히 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보증서 끊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경쟁력강화본부의 그것을 받습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신용보증재단은 다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경쟁력강화본부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교육도 행정절차 같은 것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교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감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례적인 교육 같은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창업 성공한 기업 현장탐방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경험도 강의하고 그래서 창업교육이 상당히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안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제가 교재를 안 봐서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특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경위에서 못다 한 부분은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박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