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 전정식 위원님과 정청기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그리고 이선명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난 30일자로 명예퇴임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주무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요,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에 앞서서 5대 후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장학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잔액은 장학회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운용계획안은 장학금 기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코오롱유화에서 기탁했다고 했죠?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각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돼있고 당초부터 공단조성 조성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 기업유치시에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드렸고 해서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승인받아서 지금 130억이 있고 이번에 80억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 운용계획에 수입 8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출을 한 10억 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는 지원기준은 김천시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 국내기업하고 외국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부분에 합계가 203억 8,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200억 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8,500만 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 130억이 돼있고 금회에 80억을 합하면 20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는 원래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든지 보조금 지급을 하든지 해서 19억 4,600만 원을 이번에 지출하고 나머지 184억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 약 20억은 당초에 현대모비스를 유치하면서 연도별로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0억 주고 금년에 6억 5천만 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그때 의회 승인을 얻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대모비스에 6억 5천, 유한킴벌리도 당초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때 2천 억 투자하고 고용을 약 100명 이상 내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민간이전에 보면 12억 1,600만 원이 이번에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 예산이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고용창출한 것과 투자금액을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하는데 약 7억 1,600만 원은 기정 본예산에 서있고 이번에 5억을 요구했는데 이 5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비스하고 하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5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임대전용단지, 해서 감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하나 봐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 삼화유량 자리인데 이것을 사서 저희들이 임대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코오롱건설에서 얼마전에 유치를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서 부지를 예정지를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포함이 돼있어서 여기가 들어갈는지 안 갈는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서 임대단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단지조성 기반시설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밑에 유치기업 지원 해서 7억 2,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감 시키고 하면 한 5억이 시설비에 되는데 여기도 유한킴벌리하고 금년도에 작년하고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시설지원, 진입로 포장이나 기반시설 정비, 지하수 개발 등 기반시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9,700만 원입니다, 5억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장은 법정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세우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70억은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용호입니다.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시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구입 등에 기금이 운용되므로 금번 운용계획안으로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하시느라 애 쓰시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재임하신 지 몇 년 됐어요, 투자유치과에?

예, 7월말로 2년 됩니다.

2년 됐어요, 2년동안 한게 뭐 있습니까, 공장유치하는데, 공단조성하는데 한 것, 그것 설명해 보세요. 공단조성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공단부지를 조성해서, 그것 계획 한 번 세워봤어요,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계획?

예,

해봤어요?

지금 25만 평을 혁신도시개발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그게 저희들이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합니까, 혁신도시측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해요?

예.

투자를 우리 시에서 해요?

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 들여서 해요?

그것은 아직 투자계획, 아, 유치, 금액 말씀입니까, 공단조성 금액?

아닙니다. 25만 평을 부지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얼마 산다는 그 계획이 있어요?

예, 그 계획은 지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하는거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년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기업유치하는데 여비도 좀 주고 여비, 기업유치하는데 직원들 여비도 특별히 지원해 줘서 천만 원 지원해 준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기업유치를 하려면 부지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김천시장 마인드가 기업유치 같으면 김천시에서 막대한 돈을 몇백 억을 투자하더라도 부지조성을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를 100억을 했더라도 80억에 분양을 하더라도, 김천시에서 20억을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유치하는게 과장님 임무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게?

예.

지금 했어요, 그런 것 한 번 해봤어요, 2년동안?

2년동안 추진해온 단계가 지금 중간에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왜냐 하면 우리는 기업용지계가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있는데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단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주려고 한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달라고 해서 줬고 나머지 20만 평을 민간개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만 평은 당초 계획을 했는데 25만 평으로 숫자가 조금 조정됐는데 어모공단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가 업무분장이 지금 혁신지원팀이 새로 직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혁신도시유치하고 그것 말고는 공단을 같이 하는게 기술진도 있고 해서 낫겠다 이래서 업무가 조정돼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끝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번주에 끝이 납니다, 나면 그것을 민간업체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안 그러면 시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래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모을 때 법 위반을 하면서 정리추경에 50억을 해서 법 위반하면서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법 위반하면서도 내가 무리하게 해줬었어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해줬단 말입니다, 밀고 나가서 해줬는데 1년동안 해줘서 기금 모아놓은 것 뿐이네, 지금. 기업유치 지원하는게 기 있는게 현대모비스 그것 들어온다 한 것이고 지금 유한킴벌리 5억 MOU해서 한다는 그것이고 이게 원 투자유치 운영계획을 만들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공단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해서?

예.

그러면 과장님 1년동안 일 안하고 놀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전혀 실적이 없으면?

공단조성 기간이,

공단조성 계획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도?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중간에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여비하고, 위원장님!

특별지원해준 여비 지급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해줘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따질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투자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 마인드가 그러면 우리 전 박 시장님은 공원하고 체육시설에 마인드를 둔 것 같으면 현재 시장님은 경제마인드를 둔 것 같으면 경제마인드가 있는 것 같으면 100만 평이나 50만 평을 공업단지를 해서 김천시 경제살리기 해서 그 마인드가 표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시장 잘 한다는 그게 있지 그냥 출산장려금이나 주고 기업유치하는 것 그냥 부도난 기업 오면 기업유치한다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돕는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보생 시장님 있을 때 공업단지 조성 우리가 100만 평 해서 기업유치 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부도 난 기업 인수하고 그것도 기업유치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다 너무 노출을 시키니까 부지매입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포지구하고 또 어모에 일반 26만 평 이것은 어느정도 드러나 있고 또 아포지구, 그 다음에는 어모지구에 150만 평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간이 날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150만 평을 지구 지정을 해서,

국가공단입니까,

우리 공단입니다.

김천시 자체 공단?

예.

국가공단 아니고?

예. 150만 평을 지구를 토지거래허가지구로 묶어놓고,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25만 평을 1차로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그게 승인 받고 의회에 예산 세우고 빨리 추진해 온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해온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고 내년 3월 쯤에는 25만 평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차, 3차로 20만 평 30만 평, 아포쪽에도 50만 평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위원님 전폭적으로 법 어겨가면서 저희들 밀어주셨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기에 성과가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만 있으면 유치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안건에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토록 해주세요.

투자기금 운용계획안 하는데 기업유치가 어떻고 공단유치가 어떻고 하면 회의 본질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서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회의 목적에 맞는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3.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이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등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면적 산정, 보상기준 등 구체한 내용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오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보상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면적 관계 없이 피해를 받은 것만 합니까?

피해보상률이 있기 때문에 A작목에 대해서 보상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화시기 중간지점이면 중간지점에 대한,

조사는 미리 해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밭뙈기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 일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그 필지에, 그죠?

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네.

1,6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600만 원 정도 오버가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관장님이 오는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복지관장님께서 지금 오는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보육을 위해서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운영중이던 어린이집을 폐원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집을 복지관에서 공장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보육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각종 시설이 좋은 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공단 안에 있는 복지관에서는 많은 인원이 없고 해서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별표 내용 중에 있는 어린이 보육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폐원한다는데 물론 원생들이 없어서 폐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폐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기자재들은 다 어떻게 처분할,

선생님은 한 분이 있었고 기자재는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던 것을 한쪽으로 모아 놨습니다. 왠가 하면 사실은 근로복지회관을 공단에서는 왜 안 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유아원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웃집에도 많이 있고 이웃집 교사들도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니까 이웃집에다 맡기고 그쪽에는 좀 번거롭고 시설도 미흡한데 향후에 근로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쪽에 다시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이래서 저희들 기자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원생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몇 명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폐원하려고 오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를 지금 합니다, 다른 업무로.

선생님하고 직원하고는 직업이 틀리고 다 틀린데,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 기간도 좀 있고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약직 선생님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그 기간은 봐야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만큼은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엄마도 교육을 받고 이게 서로 병행해서 하면 안 좋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웃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의 법령 근거 미비와 법명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는 시장은 배수 설비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만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할 수 없어 본 조례 제12조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명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3항과 동 제18조 제4항의 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이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관련법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및 자연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이 17억 2,647만 8천 원으로서 금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3억 3,600만 원, 지출 5억 6,800만 원으로서 2억 3,200만 원이 감되어 2008년도 현재액은 14억 9,4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당초 17억 2,647만 8천 원에서 1억이 증가되어 18억 2,6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당초 17억 2,647만 8천 원에서 1억이 증가되어 18억 2,6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예산액 17억 2,647만 8천 원에서 금년도, 작년도 도에서 재난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 시로 평가되어서 도비지원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으로 해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당초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4천만 원을 삭감하여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예·경보 시설은 대항면 용소계곡에 자동방송시설과 우리 시 재난상황실에 상황판 정비, 상황관재시스템 보완, 예·경보 시설 확충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운용계획안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