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결산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서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4호) 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엄주호 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49억3,046만3,000원으로 47억7,8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48만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4%인 1억1,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913만2,000원, 예산 집행잔액 9,8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 집행잔액 7,713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사무처직원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24억9,384만9,000원 중 기본급, 수당 등 24억5,931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453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7억2,504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 6억7,234만원이 집행되었고, 3,448만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821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보상금 430만9,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며, 990만8,000원은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275만원 중 2억7,837만원이 집행되고, 2,43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1억420만원 중 1억393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26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8페이지 의정활동예산으로 총 예산액 13억462만3,000원 중 12억6,484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3,977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원공무 국외여행경비 1,082만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고, 2,895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주호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김춘생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 행사에 교육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는데 그 부분은 출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게 당의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이 출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큰 이런 행사가 아니라 교육받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의원 전체가 교육을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는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그것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정당활동을 위한 행사에는 저희들이 사무로 보고 사전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받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까지도 그것이 당 행사로 보는 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의 어떤 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로 보고 일단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서울에 또 가셨거든요. 그때에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당행사라고 해서 저희들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 정당행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회의진행방법은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셔서 위원장의 발언신청을 득한 후에 지정을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이재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같으면 하십시오.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사항이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려다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깥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주최가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일 수도 있고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될 수 있고 또 정당이 주최가 간혹 되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정당이 주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최가 시민사회단체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데 주최를 떠나서 내용이 어쨌든 의정활동의 교육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간혹 한번씩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이 딱 이 자리에서 안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정확히 어떤 선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이 한 가지 있는데 전용은 원래 원칙은 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 집행부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했을 때 호되게 나무란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용사례가 의회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참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차라리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전용하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지정을 받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고 회의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잔액이 8%에서 2%대로 내려왔다 라는 것은 그만큼 적합하게 예산배정하고 그리고 약속한 만큼 최대한 항목에 맞게 지출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집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고이월부분 의정10년사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일정이 맞지 않는 관계로 해를 넘겼습니다.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 또한 아까 사고이월부분인데 예산전용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또 이렇게 남기게 되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사업들을 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다보면 하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한 가지가,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다른 집행잔액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의회운영비 중에서 전문위원실 운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가 열리고 또 의원활동들을 보좌하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많은 경비들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더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지침상 기준경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기준경비가 인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목이 경상경비니까 그렇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정도 전문위원실 별로 예를 들면 여비부분도 사실은 계산방법들이 의원 1인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문위원실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희들이 시의 예산담당부서에 전문위원실에 대한 어떤 경상적경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수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는 범위이고 그 대신에 의정담당관실 쪽으로 예산을 좀더 할애를 받아서 전문위원실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정담당관실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전문위원실 별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회의운영에 있어서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정담당관실 수용비로 구입해서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개별 의원실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조금씩 해소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은 회의를 보좌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의기간이 중심적으로 저희들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디다. 그래서 적절하게 전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빈초청여비는 예정되어 있었던가요? 외빈초청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외빈초청여비하고 그 다음 의원상해부담금하고 국외여비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내여비는 질의를 하셨고요.

의원님들 상해에 관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놨는데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세미나나 교육 그 다음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우리가 외부초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를 2007년도 4월에 울산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전국에서 오신 외빈들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기준경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개인별로 기준경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초청할 경우, 공무로 갈 경우 별도로 3%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의 경우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어떤 의원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연구모임 말고 의원 전체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세미나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 우리 의회전체를 위한 어떤 행사,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사나 그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행사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연구모임 있지 않습니까. 연구모임에서 행사를 하시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당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공무 일부로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확실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로 가거나 의원 전체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그 다음에 현장견학이나 그 다음 학습을 위해서 가는 것은 여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활동은 저희들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각 의원들 활동하는 개인부분도 공무가 확실하고 이럴 때는 기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의정담당관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