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김수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금번 회기를 맞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488억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15억5,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673억3,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154억8,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억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517억5,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16억1,400만원으로 1,201억3,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926억6,1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8억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66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4,944억원보다 11.6% 초과한 5,517억5,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목표액 456억5,400만원보다 5% 초과 수납된 480억4,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375억4,300만원보다 4% 증가한 390억4,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금 780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170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238억3,100만원, 재정보전금 114억5,9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513억2,100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276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보통세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세와 재산세는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1,170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국ㆍ공유재산을 포함한 재산 임대료수입 4억7,200만원,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26억3,100만원이며,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20억500만원, 의료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8억3,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0억7,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5억3,500만원, 이월금 780억5,200만원, 부담금 39억800만원,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잡수입이 11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24억5,200만원 중 4,316억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익년도 이월사업비 926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70억6,800만원의 93%인 712억5,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북후산약공원조성) 4억3,400만원, 강남동사무소 신축공사 9억5,500만원이 다음해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은 3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213억8,300만원의 85%인 1,87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80억8,100만원이며, 61억8,5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이월사업으로는, 먼저 교육 및 문화비로서 한국의 전통식탁문화 프로젝트 용역비 등 53건에 66억1,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한방 BTL사업 외 25건, 43억8,1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와룡면 태2리 경로당 신축 외 29건, 19억7,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법흥, 안흥, 명륜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100건, 92억70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655억5,900만원의 63%인 1,670억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억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4억700만원입니다. 미집행 이월사업으로는, 먼저 농수산개발사업의 안동 농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 1억원, 경북 안동 여성농업인 센터 건립비 2억2,900만원 등 68억1,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는 중앙신시장 2차 환경개선사업 12억9,0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2억7,300만원 등 217억5,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으로는 댐주변지역정비 쉼터조성사업, 하아그린파크 실시설계 용역, 안동 마애솔숲 문화공원조성사업 등 191억8,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전 기반조성사업 등 31억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2,300만원의 79%인 4억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민방위경보 통합시스템구축 등 7천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2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산현액 79억1,800만원의 73%인 58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0억9,600만원은 예비비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1억4,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9억4,100만원으로 471억9,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228억2,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43억7,200만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7회계연도에는 한 건으로서 영가대교가설사업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일곱 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3억4,100만원과, 당해연도 중 11억8,200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5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기금 현재액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0억3,000만원에서, 2007년도 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269억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6억1,200만원으로,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278억3,700만원으로서 연도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으로 2006년도말 대비 68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6,552억1,3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6,349억6,800만원, 보존재산이 27억8,200만원, 잡종재산이 17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현황이 포함된 결산입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현재 안동 시 재정상태는 자산(토지, 건물, 교량, 도로 등)은 2조3,936억원이며, 부채(퇴직급여충담금, 국ㆍ도비반환 미지급금)는 314억원으로 순자산은 2조3,622억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안동 시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4,843억원이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기타 이전비용 등)은 3,298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54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1억7,400만원으로서 강풍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금 3억6,400만원, 우박피해 긴급방제비 12억4,2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000만원, 토지인도 청구 소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및 도로개설 사업비 2억5,300만원, 안동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자치단체부담금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2,500만원 등 총 20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 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 토록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 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 안동 구간 전철 및 복선화사업계획 조속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안동 지역은 그 동안 안동 ㆍ임하 양 댐으로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양으로 소외되어 낙후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은 최근 들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비롯하여 지난 6월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거주인구의 증가는 물론 수도권 유동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 하고, 늘어나는 물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선 철도의 안동 구간 전철 및 복선화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우리 안동 역은 1931년10월15일 개역, 국토의 산간 내륙을 관통하여 서울ㆍ부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연간 12만 톤의 사문석 운송과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여객수송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경북북부지역 중심도시 역사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세권 약화를 이유로 전철화사업은 물론 복선화사업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철도청 당시 2008년까지 안동 역 7만6,000㎡를 민간공동투자 3섹터 방식으로 개발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안동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부ㆍ호남고속 철도사업에 17조7,200억, 문경 여주구간 철도건설에 1조1,700억원 등 고속철도 및 일반 철도건설사업에 53조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이며, 청량리 영주구간 전철화 사업은 1988년에 완공하고, 도담역까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안동 구간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조차 제외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동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철도이용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외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 안동 구간 전철 및 복선화사업계획 조속수립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