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정책기획담당 박서규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공약이행 평가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평가단을 위촉하여 4개 분야 40개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7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국 고지 원 요청 건의 사업 51건 5865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2건 8452억 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개선을 통한 감사 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민업무 청렴실천을 위한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중점 추진시책인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 등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군정 주요 업무 평가는 6개 분야 7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는 1,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1차 중간평가는 각 실단과소별로 자체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평가는 2009년 1월 중 군정평가 위원 회의 평가를 거쳐 평 가결 과 우수사례는 전 부서 에 전파하고 미흡,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시 각종 안건 및 요구자료를 조기에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공사 현지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 및 현지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를 위한 각종 자료 조기 제공을 통한 군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의 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확행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9년 국 고지 원사업 51건 5865억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2건 등을 신청 하고 지방 예산 10% 절감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예산 에서 경상 경비 를 26억 원 절감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ㆍ개선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풍양면 등 5개 면에 대한 행정종합 감사 를 실시 총 153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및 일상 감사 제를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과 적법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화면 등 3개 면에 대한 행정종합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 행정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처분 의 적법성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말 현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 은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1건, 민사소송 12건 등 총 14 건의 소송 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처분 의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형, 군정 환류시스템 강화입니다. 각종 시책에 군민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상반기에는 군수 공약사항을, 하반기에는 시책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군민평가단을 위촉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군민만족도, 신규시책 제안 등을 실시하여 2009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수요조사는 8월 중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대상 개별입지 사전 확보입니다. 산업단지가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투자 유치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투자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21개소의 개별입지 후보지역을 발굴하였으며, 투자대상 후보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관련 용역 시 해당 부서 를 통하여 규제 해제를 병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발굴된 입지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는 우리 군 투자유치 공조기관과 기업유치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투자환경 등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 유치 및 투자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추진 계획으로 지금 계류 중인 소송 이 9건으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1건, 민사소송 이 12건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업무 보고 때는 9건이라 그러셨죠? 금년도 소송 업무 보고 에.

작년에 당초……

아니, 금년 초에.

그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 이번에는 상반기로 기준하니까 12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경영기획실 추진실적 업무 보고 에 부군수 께서 같이 배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은 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7년 읍면발주 현지확인 자료가 66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기획실 업무가 많은 수고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행정종합 감사 실시로 5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를 좀 할랍니다. 이번 군정에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가로등 담당자가 거의 한 부서 에 6년 6개월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종합 감사 를 한 적이 있는지 6년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내용은 공사명, 예산 액, 설계액, 계약 일, 시공자, 착공일, 준공일, 그리고 준공검사자, 물론 이 내용은 군발주, 읍면발주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에서 감사 업무하고 감찰활동을 주무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 공직자 청렴도가 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 인 경영기획실에서 뭔가 감사 나 감찰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에 150건 정도 적발이 됐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행정감사 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류별로 하면 어떤 분류가 됩니까? 뭐 시정, 권고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153건에 대해서 시정 84건, 주의 69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정이고 주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 수위가 제대로 적발이 되어서 징계 를 취한다면 우리 고흥군정 청렴도가 그렇게 낮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하고 청렴도 관계는 청렴도는 대민업무를 해가지고 주민 한테 전화인터뷰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포함이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이다 그렇게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감사 활동에 나타난 것이니까. 그러면 감찰활동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찰활동은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못됐죠? 주무 부서 에 업무를 태만했든지 직무 유기를 했든지 이렇게 체계가 갖춰졌는데 체계를 잘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결국은 나온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행동강령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업무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 님과 부군수 님께서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시정토록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신중하게 생 각하 셔서 이런 부분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6월 초에 도 행정감사 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됐죠? 감사 계장님이 답변을…….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할 의원 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평가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업무 부서 에서 실제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부서 에서 내려온 부분에 의하면 실 사고 시를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실지로 바라는 사업들이 상부로 전달되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특히 개 발의 욕을 갖고 해야만 우리 고흥군 실정에 맞는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중앙 부서 에 건의 또는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우리 고흥군에 실질적으로 고흥군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입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그 내용만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보고 드리는 12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께서 이 성과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천문과학관에 대한 우리 자치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별자리 분양 공고 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듣고 변경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54억 5천만 원, 그래서 14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우주천문과학관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9월에 가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전기, 기계설비 등은 11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기 800㎜ 천체망원경은 외자조달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약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조망원경 14대는 2009년 6월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 천체망원경이 9월경이면 들어올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장비 또한 그때 시기를 맞춰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한도액이 10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요로에 별자리를 분양을 해서 하여튼 그 애로를 타개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특별 교부세 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우리 천문과학관 이름을 “드림 오브 코스모스”로 했고, 주제곡을 “마이 블루 헤븐”으로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우리 고흥출신 목일신 시인의 “누가 누가 잠자나” 이 노래를 주제곡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형성된 별자리 분양 3천여 명에 달하는 가족을 우리 고흥의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 별방을 만들어서 별에 대한 애틋한 사연이나 또 이야기, 전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평생고객을 한 분도 놓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사와 행정안전부가 주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상사업비 5천만 원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인 대통령상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5개 분야 심사 과제물을 기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담당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우리 시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추이를 우리가 관망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신속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필코 노력한 만큼 대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적합성, 사업규모의 적적성, 투자의 효율성, 지역주 민의 합의 성 4개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주민 합의 성 확보에만 우리가 진력할 뿐이지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또는 군민들한테 속시원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 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위원 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고 기획 재정 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9개 부처 중에서 6개 부처는 고흥에 부적합성이나 또 환경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정말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이 사업 하나만이라도 유치해야 쓰겠다, 잘 아실겁니다마는 흥선대원군께서 전국을 주유하면서 고흥땅에 들려 “전부여고흥(전불여고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부여장성(문불여 장성), 지부여순천(지불여순천), 인부여남원(인불여남원)…….” 그래서 여덞 번째로 고흥은 전불여고흥이다. 그만큼 고흥이 소득이 높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역사 이래로 이 땅의 보편성을 알고 그 역사성에 통찰해서 이 땅을 부유하게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선대의 유업이 우리 대에 와서 피폐로 이어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죄악이다. 우리 소득을 신장시키고 삶의 질 을 높이는 데는 공단도 아니 되고 조선소만큼은 기필코 들어서야 하는 것이 필생의 사업이라고 우리는 뛰어 왔습니다. 그 뛰어온 2년의 결과가 낙관도 그렇다고 해서 실망도 아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오고 이 보고 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또 서울을 올라갈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중앙연안관리 심의 위원 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이 필생의 사업이,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사업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14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준공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양읍 체육회에서는 준공식을 앞당 기자 그런데 지금 아직 조경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고, 또 문제점이 있는 데를 보완을 해서 완전히 된 다음에, 또 날씨도 고려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준공식을 늦추고 있습니다. 설계서 대로 아직 견실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58억 8500만 원을 들여서 팔영체육관 뒤에 축구장, 테니스장 8면으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이 생활체육공원이 바로 스포츠가 산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가 보인다, 앞으로 이 체육공원을 십분 활용해서 스포츠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할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겠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축구장 사업입니다. 도양 축구장 또한 복합체육관 뒤편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40억 원을 들여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두 사람 매매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을 아침에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탄력을 받으면 고흥하고 도양이 두 개 지구로 연결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체육산업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도 10월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합체육관 준공식하고 도양 축구장 조성사업 준공 기공식을 같이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이 인재학숙관이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에 배치된다고 해서 인재학숙관은 안 되고 대안 으로 서울유수의 학원 강사를 주말마다 초빙을 해서 6개월 동안 우리 중ㆍ고생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식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 6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거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시는 내년에는 주 5일 수업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학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사업공모자를 공고 를 해서 신청 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앞의 NY 식물원을 활용한 글짓기 대회나 영어경시대회나 학교측의 또 교사측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 에서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박탈감을 준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 우수의 교사가 지방 벽촌 근무를 꺼려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지 교사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하간에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그것이 곧 지역 정주로 이어진다라면 자치단체 에서 못 할 것도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장 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힘을 보태주시면 이 아카데미도 정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2회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고흥하고 타 지역하고의 실력 편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런 괴리현상이 또 학부모들의 불만도 불러오고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양 질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인재로 만들어서 이 나라 동량으로 바꾸는 데는 다 잘할 수는 없고 또 다 못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환경에서 잘한 사람은 더욱 장려하고 격려하고 또 교육기회를 많이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영어경시대회도 년년세세 끊이지 않고 계속 고흥군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ㆍ중앙부처 공직자 애향결연운동 강화입니다. 여태까지 보고 드린 사항보다 이 사항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반 영해 놓고 우리 군 출신 공직자가 없었다라면 과연 이 일이 오늘의 이 단계까지 와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아스러움 마저 듭니다. 9개 부처에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이 고흥군 의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개진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스파이 활동을 가히 했습니다. 기획 재정 부의 의견이 좀 부정적이다, 어떠어떤 부분이다, 지식경제부는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올라가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내일 중앙 심의 위원 회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타운 뿐만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고향출신 공무원들의 힘이 너무나도 지대하고 너무 감사 드리고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말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해당지역 면출신 중앙공무원을 기회 나시면 한번씩 격려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꼭 잊지 말고 전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주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일괄 용역은 2008년 9월까지, 또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는 2009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설명, 편입토지 소유자 승낙 요청, 주민 협조사항 당부 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에 따른 시간이 장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흡한 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200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금산면에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예정지까지 전부 3안까지 둘러 보고 건립추진 위원 들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계획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7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는 하여튼 우리 군 민의 합일된 힘이 이 정도로 컸다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아주 소망스런 계기였다는 것으로 갈음할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생활체육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시설을 한 번 둘러보려고 갔었는데 정구장 옆에 화장실이 엄청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경수들이 많이 죽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기좋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식공사를 바로 실시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여느 지역이나 가장 골치아픈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흥군 민의 얼굴인지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양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가꾸고 또 청소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시설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전담요원을, 지금은 좀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화장실에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고흥인재학숙을 건립해서 거기서 학원식 강사를 들여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위배되니까 강사들을 초빙해서 학교에 파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방과후에.

그러면 중학교 3년 30명, 고등학생 학년별 60명 그래서 210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예.

어느 학교에 어떻게 파견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수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장소를 동초등학교를 방과후에 빌려서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원법에 위배되지는 않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 은 교육발전 위원 회에서 모금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은 군수 님께서 연일 며칠간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 심의 위원 회에서 저희 지역에 실사를 나오셨는데 단장님과 그리고 부군수 를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어떻게든 조선타운을 건설하고자 정말 여러 가지 수모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선타운 조성사업에서 22쪽에 보면 “일부 주 민의 비협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2차 지질조사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하는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20명 중에서 19명의 동의 를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19명의 동의 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일반 조선타운을 건설 하자 는 서명 은 다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인감을 첨부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감을 첨부를 못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으로 남길 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꿈에 그리던 심의 위원 회에서 통과가 된다라면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시추를 70일 정도 1차 시추를 못했고, 45일 간을 시추를 못해서 도합 70일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적감정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가 쏟아왔던 그 열정에 비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야속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금 액에서 이 손해본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야 쓰겠다라는 절박한 심정까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버거웠고 정말로 어려웠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심의 위원 회에서 반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라면 바로 시추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사실은 생계 문제도 있고 또 보상 을 가능하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군 민의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선인데 적정선을 벗어난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우리 군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편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군민이 보상 을 더 받고 군민이 더 혜택을 보고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0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군, 읍면 순환근무와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변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 민의 의식향상과 공직자 혁신마운드 향상을 위한 고흥 성공아카데미를 운영 6회에 4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엄격한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민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 방송 시스템을 2개소 68마을에 구축하고,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행정전산장비 200여 대를 교체하였으며, 주민 정보화교육 36회 4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중점 추진시책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며, 둘째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이고, 셋째는 직위 공모제를 통한 역량 있는 직원 발탁 임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하였고, 승진 심사 및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다면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도 2월 중에 공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ㆍ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님께 이미 설명드린 대로 투자유치 안착 및 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 의결 을 거쳐서 지난 7월 4일 공포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조직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주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금년에 마지막 5차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사업량은 영구, 준영구 문서를 포함하여 11,330권으로 2007년까지 8,728권 77%를 D/B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 5차 사업은 용역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고흥성공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군 민의 의식함양과 공직자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고흥성공아카데미는 매월 2회 분야별 최고 전문 가나 저명인사를 초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1회, 15,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총 6회에 4,3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 법 관계로 올 2월부터 4월까지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주 민의 식 강좌와 전문 강좌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전문 강좌는 관광서비스 전문 인을 양성하는 관광 아카데미와 관광과 연계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스킬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공직자 혁신 워크숍입니다. 공직자들의 올바른 의식혁신과 창조적인 사고 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공직자 혁신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과 3월에 금호리조트 등 2개소에서 총 4회에 198명에게 팀워크를 통한 도전의식과 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2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위주가 아닌 조직구성원 전체의 단합을 위해 팀워크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공무원 외국 어 교육입니다. 군수 산하 공직자에게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우주센터 개방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에 대비해서 외국 에 회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외국 어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월에서 10월 중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희망자를 신청 받은 결과 총 60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희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매주 2회 야간시간인 19시부터 2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시권 과 원거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 강사진 초 대가 좀 어렵습니다. 관내 외국 어 학원 중에서 유능한 강사를 선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이 마을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방송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관내 515개 마을에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대서면 29개 마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 계획인 금산, 동강 2개 면은 68개 마을의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실시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으로 점암면 39개 마을에 행정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체험관광과 특산물 판매망 확보 등을 통해서 지역 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금산면 명천바다목장 정보화마을이 2004년도에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서면 신기거북이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정보센터 1개소 구축, 가구별 컴퓨터 40대 보급,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현지실사 및 승인 과 사업설명을 마친 상태이며, 이후에 주민 PC보급과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테마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금년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전화, 팩스, 방송 , 영상망을 초고속 인터넷 1회선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등 7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사업은 군 통신실과 4개 읍면 등 5개소에 IP 텔레폰 시스템 5개소, 행정전산장비 교체 200대, 군정 홍보전광판 설치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IP텔레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발주 의뢰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교체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174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IP텔레폰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여 시험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군정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군정 주요 시책, 생활정보 등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문자 또는 동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과 인터넷 사랑방 등 정보이용시설운영,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화마을 운영 등 군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정보화 기반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도덕면 등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보급하고 도양읍ㆍ봉래면에 정보이용시설 장비를 교체 및 신규 구축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명천바다목장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인발급기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정보이용시설 장비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을 39회에 460명을 실시하고 명천바다목장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52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록 부까지 확대 시행 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보화마을 특산물 홍보 사이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변화에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복무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7쪽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한 부서 에 한 업무를 보는, 특히 다시 말하면 사업 부서 나 계약 부서 에서 이렇게 5년씩 6년씩 근무하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사람 외에는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담당자가 보니까 95년 2월 23일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6년 5개월간 한 부서 에 근무를 했습니다. 기능직 7급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9월 26일부터 2007년 2월 26일까지 4년 5개월간 한 부서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능직 9급이 2002년 2월 27일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6년 5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45쪽이나 4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마을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홈페이지를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사업만 하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아까 보고 중에 명천마을이랄지 대서 신기마을이라든지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마을들은 홈페이지 개설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우리 통신담당 부서 에 단 한 사람이 우리 고흥군 전체를 교육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 교육을 올해 들어서 39회 460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직원 1명이 이 많은 업무량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정보화 마을에 실질적으로 돈 안 드는 사업인데 돈 안 들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을 잘 알리고 또 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홈페이지인데 과연 한 사람이 그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무원 외국 어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과정에 접근성이 취약해서 외국 어 전문 강사를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서울에 많이 있을텐데 그것 때문에 곤란해서 관내 외국 어학원 강사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의 문제로 계약 에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서울에 있는 전문 이런 기관에서 한번 우리 군하고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에서 한 부서 에 한 업무를 4년에서 6년여까지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복무를 순환 보직 을 시키도록 기본적인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나 인사 부서 에서 그 사람들의 장기복무 과정을 놓쳐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문 직이기 때문에 전기직들은 수적으로 우리 군에 아주 적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3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여건상 아마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환근무 장기근무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순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계에 직원 한 사람이 어차피 전체 정보화마을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컴퓨터 보급되어서 하고 있는 마을들을 일일이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저희들 직원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구조조정 , 구조조정 해가지고 최대한 조 직인 력 숫자를 감축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한 직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계에 있는 직원들을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바쁜 중에는 같이 출장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외국 어 교육에 관한 저희들이 금년에 첫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가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도시권 과의 원거리가 되어서 접근성이 취약하다보니까 우선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동반은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 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정 어렵다고 아까 전문 강사들, 전문 교육기관 에서 기피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외국 어학원이 정식 등록 되어 있는 것이 9개 학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학원이. 그래서 그중에서 훌륭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안 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외국 어학원 강사들의 능력을, 평가를 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 외국 어 교육을 하는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부터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정말로 무지의 소치, 다시 말해서 대화가 통화 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기왕이면 좋은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 위탁기관의 선정이 현재 이 순간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소의 기간 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향우들이 하는 교육기관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 적정선에 한번 해보겠다라면 한번 면담할 수 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기 하고 있는 한국리더쉽센터나 인재양성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현재 우리 예산 은 이러이러하고 기회는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안을 제시하니까 우선 그것가지고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자체가 반응이 와서 저희들이 사실 그래서 관내로 방향을 돌리는 방법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주식 의원 님께서 그런 우리 향우들 중에서 좋으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외국 어 교육이 서울에서 전문 강사들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억 대가 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 주권 에서 전문 강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기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산 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5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권에서 유명한 강사들 연봉이 1억 대가 넘고 광 주권 에서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갖고 과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 각하 고 어차피 추진을 할란다고 생각한다면 영어 26명, 일어 11명, 중국어 23명으로 60명인데 주 2회죠?

예.

이렇게 해서 과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좀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전문 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공아카데미, 혁신 워크숍, 외국 어 교육 이런 것은 우리 군청 산하 공직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또 구조조정 이죠. 그런데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관선 군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측근의 사람들이 많이 군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실이죠? 관선시대에도 있었고 민선시대에도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력을 쌓고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데 결국은 많은 공직자들이 정식절차를 거쳐서 공직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여기서부터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괴리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고 불신이 생기고 이래서 원활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이 안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말입니다. 민초들이 봐도 정말로 공직자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면평가 이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반대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꼭 안 해야 될 사람들을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인력감축이 중앙 정부 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까지 인력감축 계획이 기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도 금년에 2008년 중에 24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이재후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공직자로서의 어떤 재목보다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이나 모든 것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의식함양이나 그런 마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우리 현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위 대민에게 불편을 한다든가 또는 불편스럽게 한다든가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육기관 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적응을 못할 때는 그 사람들이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하고 저희들이 단순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타 자치단체 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뿐이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다음은, 4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금산 명천에 2004년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해줬죠?

예.

이 부분은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사업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정보화마을에 많은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천바다목장 정보화마을 조성하고 대서 신기마을인데 신기마을은 지금 현재 40여 가구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하여 금년 지방세 목표액 200억 4700만 원 대비 5월 말 현재 91억 4600만 원을 부과 45.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토지건물 등 45,000여 건의 과세자료 정비와 27,600여 호의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8만여 건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사항 일 제정 비와 과세된 지방세 는 반드시 완징한다는 목표로 2007년 지방세 목표 210억 대비 13% 증가한 240억 원을 초과 징수하여 2008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5억 7천만 원 대비 40%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지방세 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만족 선진 세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 등 5개 분야 2,247건에 2억 6700만 원의 실적과 080 수신자 부담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조세 저항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 사전안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홍보,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자동차세 연납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면에서도 차분히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내 2천여 기업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 협조를 당부드렸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294건에 364억 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221건에 226억 원의 신속한 처리, 계약 심의 회 또한 2회를 운영 7건을 처리하는 등 계약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1억 1100만 원을 징수 토지 자동안내시스템을 활용한 국ㆍ 공유재산 무단점용자를 적발 45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행정차량 4대를 감축하고 12대는 통합배차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법제화된 재무 보고 서 작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52페이지,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억 4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5.6%인 91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토지 건물 등 44,916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등 5개 분야에 2,247건에 2억 6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6,358건에 9억 23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2008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 대상주택 27,649호에 대하여 연인원 1,152명을 투입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을 가격산정 및 검증 에 참여시켰으며, 납세자 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 가격 열람 의견 접수 4건, 이의 신청 43건 등 47건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정 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인 취ㆍ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도내 2천여 개 업체에 투명한 공사발주에 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294건에 364억 원, 221 건의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위한 계약 심의 회를 2회 처리 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인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 시행 하고 계약 심의 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수의 계약 내역 인터넷 공개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지방세 목표액 210억 대비 30억을 초과 달성한 240억 원을 징수 2008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5억 7천만 원 대비 40%의 실적을 거양 전년 동 기간 대비 10%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운영,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기, 체납조회를 위한 ARS 음성시스템 도입 등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의 날 운영 등 실천가능한 모든 징수방안을 마련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 무단점유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과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재산 및 유휴재산 57,38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ㆍ 공유재산 2,186건에 1억 1162만 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 제정 리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을 운영 성실한 납세자 와의 형평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대부 해지 및 재산압류 예 고문 을 통지 하고 현장 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 용도별 관리관을 재지정하는 등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읍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 자동안내시스템을 순차 확대보급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ㆍ유지관리를 통한 공공시설 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본청 전기시설물 및 소방시설 정비,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금산면사무소 광장포장, 봉래면 청사보수, 풍양면사무소 민원실 보수, 대서면 복지회관 전기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고흥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고흥군의 8품 9미 10경 홍보를 위하여 현관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 요청을 준비하는 등 청사신축과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여 재무 보고 서를 작성하여 외부관계인에게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2007 회계연도 에 대하여 오류 회계처리 수정 , 건설 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 을 거친 후 재정 공시하고 재무 보고 서를 발간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전면 시행 에 대비하여 사전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사업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 보고 서를 작성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을 대폭 정비 또는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16개 세목 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현황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182,814건에 40억 4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7년 부과액 대비 15.4%이며, 2006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과거 비과세 감면 액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구거, 하천 등 재산세와 공공용지 취득에 의한 취ㆍ 등록세 , 공공시설 물에 대한 사업소세 , 농업생산시설 및 농기계에 대한 사업소세 와 취득세 가 한정 포함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 자료의 사후 관리와 지방세 지출 보고 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산세 중과대상 과세 사전예고입니다. 고율의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전 과세 예 고문 을 통지 함으로써 세액 인계에 따른 납세자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과세 전 상담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금까지 2008년 6월 자동차세 고지 서 이면에 7월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과세대상자에게 중과세 내역과 안분 세액 을 안내하는 등 지방세 납세 상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과세 대상 세액 고지 로 인한 이의 신청 시 현장확인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실적 금융여신 반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 의 성실한 이행과 신용 사회 로의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수납은행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납세자 의 납세실적을 금융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과세증명에 재산세, 지방세 체납액을 부기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미납 지방세 완납요구 및 앞으로 과세될 재산 세액 을 담보 평가금액에서 공제 후 대출 시행 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에서도 취득세 로 인한 채권일실이 많음에도 대안 이 없음을 인정하는 실정이어서 본 시책 추진 시 상호간 업무보완과 공동이익이 발생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금융기관 의견수렴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시책실행을 위하여 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책설명회와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9월부터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감축 계획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불황 에 대비 예산 의 긴축운영을 위하여 우선 내구연한이 경과한 일반 행정용 차량 4대를 감축하였으며, 본청 행정차량 12대를 통합 배차 운행함으로써 유류대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 외 사용금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 절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내구연한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신차 구입을 지향하겠으며, 부득이 신차구입 시 경제성이 좋은 경차 등을 구입토록 하여 고유가 시대에 경제 불황 타결에 솔선 수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지 서 뒷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매녀 지방세 고지 건수가 15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 서 이면의 공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홍보와 당면 현안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 결과 2008년 1월 면허세 고지 서 이면에 “ 자동차세 를 미리 납부하시면 10%가 절약됩니다” 라고 홍보함으로써 전년 대비 연납 신청 액이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자동차세 고지 서 이면에 군세 대표적 세목 인 “매년 7월은 재산세 납 부의 달입니다”를 홍보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중점 홍보 과제를 선정 군정홍보와 군 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누증으로 매년 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 발생 사전예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성실 납부 이행을 유도코자 지금까지 지방세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추진, 종합검진 30% 이내 할인권 발행을 관내 종합병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시 그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납부율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 강구와 함께 교육을 통한 납세 의식 강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납세자 교육을 운영 지방세 이해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토지위치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자동이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확인의 민원업무 처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무단점용자를 적발하여 45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업 무효 율성을 감안 읍면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시 변동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62페이지, 관용차량 감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양은 1주일에 한 번씩 현장 행정을 합니다. 현장 행정이라는 것은 전 공직자가 마을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들과 교류를 해서 주 민의 편의를 군정에 반영하는 업무가 현장 행정입니다. 그래서 보도매체를 보니까 참 잘하고 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참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를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다 개인들의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때 유류대나 또 혹시라도 사고 가 났을 때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에 현지교통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전체적으로 공직자 직장보험에 의해서 보험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싹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출 장에 대한 것은 하루에 2만 원씩 현지 출장비를 줍니다. 그 안에 현지교통비 1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용차량 감축하는 계획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수의 계약 대상 사업자에게 청렴 계약 제를 시행 한다는 데 청렴 계약 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렴 계약 제라는 것은 사실상 명칭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가 그전에 자꾸 우리 고흥군의 청렴도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서한을 냈던 것도 자꾸 저희들한테 외부적으로 들어온 소리들이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 자 이것은 내가 군수 하고 뭐가 된다, 군수 가 이야기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장이 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좀 봐주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서 물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청탁하러 오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청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를 할란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도록 협조를 해주라 하는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이 계약 이 완료되면 착공계라든지 준공계라든지 관련 서류를 내도록 저희 재무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결국 재무과로 들어온다라면 직원들하고 대면이 됩니다. 대면이 되고 거기서 말을 하다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면은 될 수 있으면 없애고 민원창구에서 해라,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절차를 한 2단계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전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실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청렴 계약 제 시행 이 아주 잘되고, 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쌓은 그런 역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수의 계약 은 고루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본다 라면 수의 계약 은 거의 고루 안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이 일부 편중된 부분도 일부 없다고는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자료가 읍면에 비치를 합니까, 관계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재무과에 있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서류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지만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분기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분기로 보고 를 받을 때 그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 비치……

개인별 자료는 없습니다. 숫자상으로 우리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금액에 대한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계약 부서 에서 관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가 비가 새고 있는 내용을 재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가 비가 새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히…… (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무관 대우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무관이 아니라 서기관 대우예요. 그리고 군 민의 대변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비를 맞고 업무를 본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 에서 철저하게 잘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막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제 공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 를 드리면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6,358건에 9억 2300만 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은닉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뭐냐 그러면 원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본인들이 3개월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상속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을 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분이 그 전에는 일괄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지분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전체 자식들이 객지에도 나가 있고 외국 에도 나가 있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 시스템을 개정을 해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전체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싹 색출을 했습니다. 색출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 안에는 말 하자 면 취득세 나 지목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상속에 대한 취득세 가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발굴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당초에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은 부과를 하면 일응 저희들도 하면서도 제일 우려한 사항이 조세 저항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 내는 데는 차질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한 것이 “내 몫이 1/3밖에 안 된다, 나는 이놈만 낼란다, 나머지는 우리 동생 것이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지방 세법상으로는 일응 장자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전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징수하는 데 크게 반발하고 그럽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반발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총 9개소에 11억 5100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완료를 지난 3월에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공사 현상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이 되면 문화재 보수공사 발주하고 금년 11월 안에 보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전통ㆍ호국문화 육성지원 8건에 2억 71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9건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통ㆍ호국문화 육성지원에 8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사업 및 운영지원, 제463회 충무공 탄신 다례제 및 학생 글짓기, 사생대회, 도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입니다. 또 아울러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도 4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과 자생문화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전통ㆍ호국문화 육성 지원 1억 8500만 원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7400만 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계획은 캠페인 전개 4개 방송 사, 종합 영상물 제작 홍보 4회, 군정홍보물 기록보존, 군민광장 소식지 발간 12회,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시책 지속 홍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하이고흥 해피고흥 캠페인 방송 전개 3개 지상파 방송 에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시책, 의회소식 적극 홍보도 했습니다. 고흥소식 종합영상물 제작 홍보를 3회 했습니다. 고흥군민광장 소식지 발간을 7월까지 3회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 저희들이 12회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선거 법 위반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제작에 따른 홍보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분기 1회씩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MBC 가요베스트 공연 행사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흥알리기 캠페인 전개를 지속적으로 3개 방송 사에 해나가겠습니다. 고흥소식 종합영상물 제작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고흥군민광장 소식지 발간을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시책, 공약사항 등 지속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기념 축하공연 행사 개최와 과학위성 성공발사 기원을 위한 희망음악회 개최를 9월 내지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관광고흥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고흥 전국적 홍보와 고흥관광 안내 및 시설물 설치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관광고흥 조명광고를 설치해서 4개소에 현재 조명광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부를 3종에 45,000부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흥관광 안내 및 시설물 설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팸 투어를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고흥 조명광고 추가 설치 4개소를 하겠습니다. 관광고흥 홍보물 제작을 3종에 55,000부를 홍보하겠습니다. 관광고흥 홍보관 운영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흥 8품(품)ㆍ9미(미)ㆍ10경(경)을 상품화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8품ㆍ9미ㆍ10경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 홍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흥 10경 관광객 편익시설물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품ㆍ9미ㆍ10경 책자 및 리후렛 홍보를 2종에 거쳐 5천 부를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고흥 10경 안내표지판을 1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고흥 10경 관광객 편익시설물 확충으로 남양 중산 일몰 전망대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흥 8품ㆍ9미ㆍ10경 홍보물 제작 배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흥 8품ㆍ9미ㆍ10경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소록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개발면적은 86,000평방미터로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과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우선 2억을 가지고 오마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마지구 한센인 태마공원사업 착공을 지난 4월에 하였습니다. 해창만 공원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포두면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사업을 201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창만 공원화사업의 착공을 금년 9월경에 해서 이것은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의 섬 본격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대상 도서는 우도, 시호도, 진지도 3개소로 133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진지도 낚시의 섬 개발을 할 계획이고, 우도 가족의 섬 개발, 시호도 원시의 섬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지도 개발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쯤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도 가족의 섬 조성사업 착공을 2억 5천만 원 들여서 9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지도 전망대 및 바다낚시터 조성공사는 2011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절차를 현재 앞으로 이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도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었으나 외지인들이 80% 이상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 주민 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전부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호도가 사실 저희들 테마의 섬 계획에는 삽입 이 되어 있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시호도 주민 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투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그 돈을 우리가 다른 섬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44만 8천 평방미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억 2천만 원입니다. 고흥만지구가 151억, 팔영ㆍ남열지구가 119억 2천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팔영ㆍ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특구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지정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9월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고흥만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토지매입과 수변공원 조성 등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팔영산 야 영장 및 피크닉 장 조성사업 준공을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고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보고 회를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민자 유치 추진을 위해서 고흥우주항공리조트 특구지정 신청 열람 공고 를 지난 5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남열지구와 고흥만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의원 님들께도 별도 빔프로젝트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흥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입안 을 이달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흥지구 수변공원사업 착공은 금년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흥ㆍ남열지구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이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는 대로 바로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흥지구는 토지 현시가가 상당히 우리가 토지 보상 가하고 차액이 커서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2종지구 단위로 정해놓고 하면 보상 가가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정에 의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유자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일출ㆍ일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거쳐 하는데 저희들이 중산 일몰 전망대하고 오천 일출 전망대 두 곳입니다. 금년 계획은 중산 일몰 전망대를 설치하고 또 금산 일출 전망대 설치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산 일출전망대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1200만 원 부족액을 합해서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 중산 일몰 전망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금년 12월과 10월에 두 군데 다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2008년 계획은 함께해요, 엄마랑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주부독서클럽 일본어교실 운영,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운영, 문학작가 초청 독서 강 연회 , 독서왕 선발대회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엄마랑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17회 했습니다. 주부독서클럽 일본어교실 운영도 지난 3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운영은 우리 군내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라든가 시험 시기의 일정한 기간 만 이렇게 해나가는데 2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독서왕 선발대회와 청소년 독서교실 운영, 문학작가 초청 강 연회 , 주부독서클럽 일본어교실 운영,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고흥군립 천경자미술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한쪽 편에 현재 천경자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는 도저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군립 천경자미술관 건립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기반조성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도 반영을 하고 미술관 건립을 위한 천경자 측과 협약 체결도 할 계획이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을 금년 3월부터 해서 8월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반영도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천경자 측과 협약 계약 을 체결해야되는데 이달 중순경에 일본에서 자제분 이혜선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약이 이루어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에 착수해서 12월 안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균특회계를 저희들이 6억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이명박 정부 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다운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투자토록 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년간 걸쳐서 지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기간 내에는 좀 어렵고 약간 기간 이 좀 길어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ㆍ도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입니다. 개요는 설명을 여러 번 들으셔서 의원 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 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 재청 에 이렇게 협의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 기본설계용역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지정을 위한 사적지 지정 보고 서 작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천대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 을 지난 4월 14일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 6월에 문화 재청 으로부터 내용의 고증이 약간 어려우니까 그 자료를 조금 더 내주라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문헌 고흥 및 학술 자료 등 학술적 자료 가치 판단 자료가 부족해서 관련 전문 가, 특히 문화 재청 전문위원 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순천대박물관 등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같이 수집을 해서 지방문화재로 존치를 하라는 문화 재청 의 의지를 꺽고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명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설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동리 구 고흥서초등학교입니다. 부지는 10,749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319 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과 관찰원 숙박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폐교재산 매입활용 계획 통보를 고흥군 교육청 으로 지난 2월에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을 지난 6월 9일에 시켰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추진일정 및 활용계획을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교 수의 계약 공고 를 교육청 에서 이달에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폐교재산 감정평가를 다음달에 거쳐서 9월에는 매매 계약 을 체결해서 농어촌 생태문화 체험관 조성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MBC 가요베스트 공연 유치입니다. 지난 4월에도 한 번 가요베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군민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행사를 진행하고자 MBC와 협약에 의해서 가요베스트를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3일 고흥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사업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오셔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찬 성과를 거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흥읍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1,2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립중앙 도서관 건립부지를 군민회관 앞쪽으로 잠정 결정 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이 금년 사업으로 유독 저희들 군에만 2개소를 확정을 시켜서 과역과 봉래에, 또 지난해에는 도화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는 과역과 봉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고 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수립됐으나 의원 님들과의 부지 선정 문제를 협의 중에 있어서 이 지역으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은 도서관 은 금년 9월 중에 발주를 해서 11월경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관광 고흥 버스 투어입니다. 금년 계획은 7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고흥을 찾는 외래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고흥 10경 위주로 코스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스도 있으면 삽입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주1회 약 40명씩 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으면 역시 이것도 횟수를 늘려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투어 증편 운영입니다. 버스투어 운영 후 추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테마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입니다. 테마별 꽃단지 조성과 조롱박 터널 조성, 도로변 쉼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테마별 꽃단지 조성을 해창만에 유채단지로 이렇게 했고, 조롱박 터널은 고흥만에 했는데 호박넝쿨이 올라가서 자라고 있습니다. 도로변 쉼터 조성도 국도변 3개소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테마별 꽃단지 조성도 지속적으로 가을꽃으로 운영토록 하고, 조롱박 터널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쉼터 조성은 앞으로 공간이 있으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문화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만히 완료되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고흥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버스투어도 사업을 보니까 하반기에 시행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외부 관광객들도 이런 내용을 충실히 알아서 관광투어에 동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고흥 8품ㆍ9미ㆍ10경의 상품화로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로도 우주센터와 소록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 대안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는 것은 코스를 세분화해서 우선 우주센터를 들려서 나오면서 발포에 있는 충무사를 거치고 또 오마 한센인이라든가 개발 예정지역을 들려서 녹동과 소록도를 연계하는 그런 구체적인 관광코스를 정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광상품의 코스다!

예.

그러면 천경자 미술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센터 준공식이 언제쯤 있습니까?

9월 4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정도 되면 이분들이 우리 고흥을 찾아올텐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외부에 어디 나가보면 상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옵니다.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는 상품을 개발해서 상징성이 있는 상품을 외부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인 남녀 한쌍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고흥을 상징할 때 내로 외로를…… 내로 외로가 맞습니까? (

보조석에서 - 외로 나로라 합니다.) 외로 나로라 합니까? 그 외로 나로를 항시 표기를 합니다. 책자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큰데 좀 적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기술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크게 좀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보기도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포두에 보면 그릇 만드는 데 있죠. 거기가 뭡니까, 도자기 제작소? 그런 작품성이 있는 제작을 해가지고 저렴한 금액에 우리 고흥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면 우리 군 수익에도 좋고 또 개인들에게는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익성도 있을 것이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봤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재질이 현재……

지금 이것은 돌입니다. 돌인데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판매할 수도 없고 특별히 주문 제작을 한다면 모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품이라는 것은 외부에 가서 적은 금액에 빨리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가 된다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입니다. 78쪽,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 기간 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정당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조금 3, 4분 길게는 4, 5 분 걸립니다. 들어주실랍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이 그정도 입니다.

그렇습니까?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남해안 관광벨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이렇게 아시다시피 팔영ㆍ남열지구, 고흥만지구, 나로지구 3개가 정해져서 당초에는 7, 800억의 규모였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가 관광지 특구지정 신청 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쳤어야 됩니다. 이런 용역이 그때 당시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가 최종 남해안 관광벨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남해안 관광벨트는 영ㆍ호남 21개 시군 1개 광역시 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시군을 최종 점검을 해나가는데 우리 군에 2006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4월경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기본적 절차도 이행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국비를 교부 신청 을 해야되는데 이런 절차가 안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부가 판단하건데, 2009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보면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니까 그때 당시 팔영산 피크닉장 이런 것 일부를 해놓고 나머지는 전혀 손을 안 댄 상태니까 2006년 하반기 민선 4기 들어서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고흥을 해놓은 것, 그때 쓰는 돈이 3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돈과 이미 남열지구와 나로도지구 고흥만지구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라 이렇게 최종 점검 결과가 2006년 하반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박 군수 님께서 이것을 접하고 그때부터 대책회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대책 회의에서 이러한 큰 돈이 가면 쓰겠느냐 해서 그때부터라도 하자 , 해보는 시늉을 하자 그래서 2007년 2월에 대책회의를 하고 3월에 바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면서 바로 문화관광부하고 중앙부처 관련 심사 위원 들에게 우리가 강력한 의지와 건의 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다른 시군은 거의 캔슬됐는데 우리 군만 일부 남열지구하고 고흥만지구가 살고 나로도지구는 도저히 2009년까지 어렵다 해서 그 자체는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2007년부터 하다보니까-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입니다- 지구단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수립도 해야죠, 용역도 해야죠, 또 이것을 우리 군의 도시계획 심의 도 받아야죠, 또 전라남도에 가서 심의 를 받아서 지구단위를 확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날짜 때문에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08년 9월이라든가 7월이든 이 용어가 용역 기간 이 지금 납품 기간 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납품이 되어서 어떤 지구단위 계획설정을 해야되는 이러한 기간 적 소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6년,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전에 이 사업비가 우리 고흥으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억이 왔었습니다.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고흥으로 왔죠. 그러면 그동안에 방금 그런 이유로 추진을 못했다고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든지 토지 승낙 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회조차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현재 팔영산…… 주체측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맞고요, 리조트 특구는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것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절차만 밟아서 지역활력화사업단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를 들어올 사람들이 지구단위라든가 관광특구 지정하는 데 그 용역을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위치를 자기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34만 8천 평방미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승낙 을 어떻게……

토지 승낙 은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어차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국비에서는 토지를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군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군비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군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직접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특구 지정과 함께 일반 투자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2000년부터 실시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나 또 그렇지 않으면 토지 승낙 이나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팔영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손을 못 댔다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특구지정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반 SOC 시설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애터지는 것이 빨리 돈을 사용해야 사실 내년 국고 보조사업 비도 받는데 무난했을 것인데 국고 에서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돈도 사용이 덜 되어 있는데 내년사업비에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상황만 적정해지면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이 넘어가버리면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집행액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 은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의 개념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소신을 갖고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82쪽,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 조성입니다. 수년 전부터 운대분청사기가 유명한 도기로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작년 2007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한다고 그 용역비 7천만 원을 1회 추경에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정 신청 이 안 되어서 여기서는 2008년 4월 14일날 신청 을 했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30기 정도가 발견되고 2기가 발굴되어서 올해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유명한 도기이기 때문에 운대분청사기 도요타운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문헌이나 고증, 학술자료를 발굴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화 재청 에 사적지로 지정 신청 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문화 재청 전문위원 의 전체 회의에서 이것은 국가사적지보다는 지방문화재가 더 적절하니까, 그러니까 도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더 구하고 또 이것도 전문 교수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면 고증이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순천대학교 박물관팀으로 이렇게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거기서 일부 나온 것을 가지고 금년 4월에 사적지 지정 신청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가 고증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보완요구를 저희들한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천대학교 박물관 교수팀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문화재 위원 들을 설득하도록 그 자료라든가 고증이라든가 이것을 좀 많이 찾아내서 설득을 맨투맨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건은 87페이지 테마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흥만을 들렸어요. 그랬더니 고흥만 입구에 유채밭을 많이 하셨죠, 그게 몇천 평이었습니까?

3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3만 5천 평방미터이면……

1만 평 정도.

그게 유채가 다 지나가면 허허벌판이고 아주 쓸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야할 꽃씨랄지 이런 작목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하십니까?

그래서 가을에 꽃이 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무엇이 더 좀 유효하겠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롱박 터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서 전부 구경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조롱박이 아마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았는데 고흥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경관 주변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잡초가 우거지고 조경이 안 되어서 시야를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의원 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놓았느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6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조성에 해창만간척지 공원화 사업 오토캠핑장 관계로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민 들 설명회를 했죠?

예.

그런데 주민 들 요구사항이 농어민들 소득사업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 한 바 있죠?

예.

그런데 용역 중인데 주민 들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반영했습니다. 한우고기판매장, 또 옆에서 간단히 시식도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계가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포두 해창만은 앞으로 여수～고흥 연륙교가 되면 남열리로 해서 나로도, 금산, 녹동으로 해서 거기가 요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포두는 해창만 쌀이랄지 석화, 바지락이 많이 나니까 충분히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들이 소득을 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좀 놓친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도서관 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남부, 북부 도서관 이 2개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대로 한다라면 몇 개소입니까?

도화가 리모델링을, 일반 도서관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 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운영주체를 직영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면 또는 동아리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님 결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관장을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조례가 공포 되면 저도 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아마 사회 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장 직급 이 현재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앞으로는 몇 급입니까?

앞으로도 노상 6급인데 파운다리가 커진다는 것이죠.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사회복지 과 기구 안에가 평생학습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같은 6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기는 직급 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추진체계는 계장은 다 똑같은 계장입니다.

지금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도서관 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하향 조정된다랄지 인원이 줄어든다랄지 그런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센터에 가는 길목에 저희들 녹동 같으면 소록도 가는 길목에 사슴동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곰돌이니 진돌이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상징물을 예를 들어서 우주센터로 가는 길목에 적어도 몇 개 정도 한다라면 제가 자료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주발사기를 곳곳에 세워 놓았죠?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상징물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징물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놓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고흥관광을 이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에 열거를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Happy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가구가 대부분인 농어촌 마을 주 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전년보다 금년에는 4개 분야를 보강해서 16개 반으로 봉사단을 편성하여 통산 27회 월 상반기에 11회 3,5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전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봉사요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전기시설 개보수, 전화, 의료진료, 건강검진은 봉사료와 소요 재료비 및 부품대를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가전제품, 보일러, 가스, 상하수도는 봉사료는 무료이고 부품대에 한해서 1건당 3만 원 이하에 대하여, 농기계 수리 는 5만 원 이하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12개소의 충혼탑을 정비하고 유공자 및 유족 170명에게 설, 3ㆍ1절 보훈의 달을 맞아서 위문과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훈 6개 단체에 대해서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 한 조례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1억 2800만 원과 호국순례비 1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도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중환 질병, 부상 또는 화재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을 돕고자 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생계지원 3건, 의료지원 18건 등 총 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어려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 단체를 27개로 확대를 하고 연간 활동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소록도에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하여 지나간 봄학기에 150명을 최초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에 의한 복지시설이나 전 국체 전 등 주요 행사 지원과 거동불편노인 목욕지원 등 봉사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실업 해소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1일 41명이 근로하였으며, 분권 교부세 지원규모 축소로 인력을 더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타운 건설사업이 승인 되고 사업추진이 시작되면 이에 맞춰서 공공기반시설의 관리 등에 이 지역 인력의 고용을 추가하여 더 많은 인력이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등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ㆍ지도입니다. 청소년을 훌륭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고 면학에 힘쓰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ㆍ체능 등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과 활동참여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선도 및 부모교육, 문화체험 및 정보교류를 위한 영호남 청소년 캠프를 우주선 발사 시점에 맞춰서 추진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힘쓰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생활서비스 자원 조사입니다. 주민 생활서비스 욕구가 기존 사회 적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다양화해짐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8대 핵심분야인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생활체육ㆍ평생교육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서비스 항목 31개 분야의 생활서비스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89건을 정리하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국온라인 통합시스템인 oklife에 등록 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누락자원 조사와 조사된 자원을 엮어 안내책자로 발간하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주민 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한 장, 지금 제가 설명드려도 얼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유인물을 하나 드려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체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총 사업의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가 고유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아까 8대 분야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생활체육ㆍ평생교육ㆍ문화ㆍ관광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욕구 분류 31개 항목을 중분류로 하고 그 중분류에서 각각의 개별 자원을 목록을 만들어서 지금 1단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의 법정 급여 란에 등록 건수 30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초노령 연금 , 긴급복지지원, 장수 수당 이렇게 쭉 30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oklif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정 급여 를 찾아가서 전라남도 고흥군을 클릭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열면 연락할 수 있는 체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내가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단계로 온라인상에 프로그램을 갖추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온라인이 아닌 전혀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책자를 활용해서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주민 생활지원과를 만든 취지가 그 서비스 체계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의원 들 입장으로 보면 약간 주민 생활지원과에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조그맣게 신경 하나 써주면 될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동봉사단이 지역을 방문을 할 때 우리들한테도 연락을 좀 해주었으면 같이 가서 해피 봉사단이 활동하는 사항도 좀 보고 또 주민 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 실태를 좀 볼텐데 봉사단이 와도 지역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좀 그럴 수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깜박깜박 잊어가지고 아차 싶을 때가 더러 있어서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챙겨서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끔 그런 불찰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협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그쪽으로 보면 아까 고흥에 조선타운이 유치가 된다면 한 25명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선타운 유치하는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 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에 조선단지 유치지역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과 인력을 다시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재해구호 물품 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해구호는 저희가 작년에 태풍 나리를 겪어가지고 사전에 재해 대비하는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작년 태풍 지나고는 사전 훈련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물품 의 구입 예산 은 전액 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1,052점에 대해서 작년 말에 도 기금을 보내주라고 그래서 예산 을 확보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6개 창고, 그리고 군 창고까지 7개입니다. 창고시설이 가능한 곳을 거점별로 해서 7개 창고에 구호품을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신속하게 구호품을 있는 것부터 거점별로 인근 읍면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가 읍면에 관리를 잘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품의 종류가 대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일시구호, 기본형, 개인형, 재가구호품 종류거든요. 그런데 일시구호품은 태풍이 불 때, 또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대피를 했다가 비가 개서 물이 도로 빠지면 피해를 안 입고 귀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잠시 대피해 있는 동안. 보온덮개, 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개인형은 이재민 수용시설에 수용된 자에게 지급되는 품목들입니다. 2인 1세대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형은 이불, 모포, 베개,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이고, 개인형은 남녀로 지급되는 간소복과 내의, 양말 등입니다. 재가구호품은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집으로 귀가한 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가스렌지와 코펠, 세탁비누, 세제 , 고무장갑 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는 날이 개고 나서 그 다음날 공무원들이 전부 복구하는 데로 나가버려서 오전 되니까 구호품 싣고 온다고 남자가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피해이재민 수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혼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하면 남자냐 여자냐, 또 체격이 중이냐 대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구호품을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급수를 정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몇 가지나 됩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나갑니까?

장애인은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과에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생활정도가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조사를 해서 넘겨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보면,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애들을 제일 어린 것이 5살, 초등학생들 이렇게 4명을 났는데 어려우니까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6급 장애인 정도 됩니다. 눈이 실명정도 되니까 애가 5살인데 맡기도 못하고 노가대 다니면서 생계를, 그렇다고 화물차가 10년 정도 된 것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전혀 군에서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화물차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이전시키거나 폐차 시키면 되겠죠?

화물차는 생계형으로 분류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승용차가 있으면 장애가 많이 되는데 화물차는 크게 지장을 안 받고……

봉래 분인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도로 반려를 했는데?

그것은 차량 뿐이 아니고 다른 재산관계가……

재산이 전혀 없는데?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소 눈이 불편하더라도 노동은 할 수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분야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총 5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찰 차액에 의한 추가사업량을 포함해서 167척을 감척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군비 부담금 이 금번 추경에 확보되어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량부자 공급사업 등 해면양식어업 6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종,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4개소 등 모두 99억 48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화사업으로 무기산을 전문 업체에 위탁 폐기 함으로써 2차 오염을 예방하였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도양읍 시산과 포두면 오취지선 223㏊를 사업지구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조에 대비한 황토확보와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적조발생 시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양보전을 위한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방치폐선 처리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그리고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등에 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ㆍ소득기반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지 구인 도화면 지죽과 여자만 지역 2개 권역, 지방어항건설사업 지 구인 금진, 대통, 잠두 3개 권역에, 그리고 체험마을조성사업 지 구인 대서 안남어촌계의 3개 사업은 현재 실시 용역 중이므로 순기 내에 착공코자 하며, 연안정비사업 지 구인 풍류, 가동, 신금 등 4개 권역을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11개항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을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은 정 부의 업무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선정과 사업비 지원 등 모든 업무가 고흥수산사무소에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로 지원 및 관리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 패각 분쇄기 설치사업과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기사업,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등 4건을 제외하고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26억 8750만 원이며, 공개 입찰 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저가비율 입찰 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계획량보다 늘어난 74척 정도를 감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에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59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7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군비가 확보됨에 따라 입찰 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는 지원금 지급과 선박해체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해면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 친환경적 양식장 개발, 그리고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김 상품성 제고와 어장환경을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8억 7801만 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유기산 처리제, 개량부자, 고막 살포 등 총 6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막살포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 해조류 틈새양식은 사업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는 공급 희망업체와 읍면별 제고량 조사를 통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개량부자 공급사업과 뱀장어 순치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모든 사업을 순기 내에 완료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수산물 생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질병예방과 우량 수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장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용 백신 280ℓ와 양식장 소독제 10톤 등 2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질병예방용 백신은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고 어업인과 업체간 공급 계약 체결 중이며 양식장 소독제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급 계약 후 백신을 적기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무분별한 약품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적정한 백신 공급으로 우량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우량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묘의 매입 방류사업을 확대하고자합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1억 4671만 4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복 등 250만 미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가두리 양식장에 관리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류 종묘의 생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양 등 4개 읍면의 방류 대상 수역조사와 납품업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어종별 양식 종묘 제고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역 선정 후 입찰 의뢰와 방류사업을 순기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산자원 보존에 대한 의식결여로 방류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거나 낚시로 방류된 치어를 잡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어장과 공유수면의 바닥갈이, 퇴적물 수거, 해적생물 구제 등을 통한 어장정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양읍 시산과 포두면 오치지선 223㏊의 어장을 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양읍 시산과 포두면 오취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8월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8월 말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대상지구가 김, 미역 양식장으로 양식시설 시기 이전에 정화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박차를 기해서 차질없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발생 시 신속한 황토살포로 양식장 유입을 차단하고 산소공급기 등 방제장비 지원으로 생태계 보존과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황토살포 1,300톤과 방제장비 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적조방제 황토 29,571톤을 확보하여 보관 중이며, 방제장비 설치 계획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산소공급기 등 방제장비를 7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한 황토 살포와 방제장비를 가동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방치폐선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처리하여 선박 항로를 확보하고 폐선에서 유출되는 유류 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방치폐선 20척에 대하여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치폐선 실태조사와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폐선 4척에 대하여는 자진 처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폐선처리 공고 후 8월 중 폐선처리를 완료하고 방치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항포구나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 방치폐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소유자 스스로 처리토록 계몽을 하여 나가는 한편 폐선처리비를 확보하여 방치폐선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에 의한 해양쓰레기와 폐 양식시설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50톤의 해양쓰레기를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중에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조사와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에는 읍면에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배부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해양쓰레기를 일제 수거 후 위탁 폐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김 양식 무기산 폐기 사업입니다. 김 양식장의 병해와 잡태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무기산 적발 시 폐기 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사용함을 방지하고 바다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무기산 400드럼 처리비로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적발된 무기산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41통을 적발하여 8,633통을 폐기 완료하였으며, 잔량 408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발생되는 폐기 량하고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폐기 잔량 408통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 처리코자 하며, 김 양식 기간 중 적발된 무기산은 수시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무노출 양식으로 무기산을 선호하는 어업인이 있으며, 적발된 무기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확보가 시급합니다. 무기산 사용이 근절되도록 단속과 병행하여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 어구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항구로 가져와서 수매토록 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쓰레기 수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수협과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한 사무위탁 계약 을 실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지연돼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으나 교부 결정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사업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개소에 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낙지통발협회, 어류양식협회, 덕흥어촌계, 여호어촌계 등 4개의 지원 대상 공동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이달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부 지원에만 기대하고 자율적인 실천의지가 미흡하거나 공동체간 갈등이나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공동체에 대한 성공적 자율관리 정착을 위해서 분쟁해소와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2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어업기반시설,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 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죽과 여자만 2개 권역에 3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장 진입도로, 선착장, 어업용 창고, 화장실, 체험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권역별 세부계획을 전남도에 제출 하였으며, 사업지구 승인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의 승인 확정 시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선 시행 하고 대상지 확정 통보 즉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의 분산투자로 사업의 효과가 저감되어 권역의 중심항, 포구를 축으로 집중투자하여 지역 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어항 17개소이며, 사업 기간 은 97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8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의 시설과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어항 3개소 금진, 대통, 잠두에 대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물양장 , 선착장의 시설 및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진, 대통, 잠두 3개 항을 사업지구로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역시 분산 투자와 지원량이 적어 단일사업이 일시에 완료되지 못하고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개소에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56억 원을 지원하여 체험기반시설, 체험장, 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서면 안남어촌계에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갯벌로, 안내소, 낚시바지선, 갯벌체험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을 분리하여 7월과 8월에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여가활동 시설 부족으로 도시민이 어촌의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과 교류확대, 휴식공간 제공 등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개 권역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85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침식방지와 연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두원면 풍류, 도덕면 가동, 봉래면 신금 권역에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 침식 방제와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국토해양 부의 소규모 매립 협의 승인 지연과 해역 이용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일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실시 설계 승인 신청 을 7월 중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순기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과 해일 등으로 연안이 침식 훼손되고 있어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연안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입니다. 김 육상 채묘시설과 냉동시설을 하여 김 종묘 수급 불안전과 갯병 발생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김 육상 채묘와 냉동망 보관시설 1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김 생산자 어민연합회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김 냉동망 보관시설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순기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리적 명성이 있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육성을 위하여 품목당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산물 2개 품목에 대하여 개소당 5천만 원씩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으로 미역과 다시마를 선정하고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학교와 연구기관에 용역 발주 의뢰와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질향상을유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타시군도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상품화와 우리 군 수산물 우수성 홍보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양식장, 수질오염방지, 용수원 개발 시설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후 농경지를 활용하여 뱀장어를 노천 양식장에 입식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 기초조사를 끝내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는 현지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순기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이며, 지원내용은 가공공장, 제품보관시설, 수산물 처리장, 포장시설 등입니다. 금년 계획은 굴 박신장 건립 지원이 2개소에 4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16억 6700만 원, 김 포장재 지원이 1개소에 1억 등 모두 3가지 종류에 사업비는 21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굴 박신장은 동일면 구룡수산과 도덕면 가야수산 등 2개소에 각각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구룡수산은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 포장재 지원은 마른김 영어조합법인을 사업자로 확정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사업우선순위 1번인 동일면 덕흥어촌계가 사업을 포기하여 순위 2번인 포두면 옥강리 명인수산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은 순기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부지확보와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어항수는 148개 어항이며, 연안항이 2개 항, 국가어항이 5개 항, 지방어항이 17개 항, 어촌정주어항이 124개 어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수 가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124개 중에서 송림, 신촌, 죽암 등 11개 항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보수와 보강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와 측량을 완료하고 7개 항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8월에 착공도 하고 공사 중인 어항은 8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미발주 항 4개 항도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어항 파손 시 보수, 보강 미흡으로 태풍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항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선의 안전수용과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계획이 지금 60척인데 입찰 에 의해서 74척도 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되셨죠?

예.

만약의 경우에 60척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까?

60척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입찰 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액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신청 을 못 받았다 그랬죠? 신청 을 받고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 1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무실에 20명 내지 30명씩 계속 와서 접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은 톤수에 의해서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예, 선체하고 기관은 연도별 선체별로 전부 2개 감정원에서 와서 감정을 하고, 지금 어민들한테 입찰 을 한 것은 쉽게 말해서 허가값이 되겠습니다. 그 허가값을 저가를 쓴 사람을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체는 개인들이 파는 것보다 조금 상향된 값인데 이 허가값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개인간 거래를 안하고 꼭 이 구조조정 사업에 입찰 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 단가가 나와 있지만 허가값에 대한 입찰 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척된 어선이나 기관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감척된 어선은 폐선을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 관내에 입찰 을 해가지고 그 조건을 갖춘 조선소에 폐선을 하면 그 폐선된 배는 다른 도로 폐기 처리장으로 가고 기관은 다시 판매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고철로 갈 것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판매수입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수산과 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원래 사업 지원이 국비 일부, 군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입찰 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국비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척된 기관을 판매했던 그 내역은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에 앞으로 무기산을 안 써도 유기산으로만 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어민들이 전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행정 목표는 무기산을 쓰지 않고 유기산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공개 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부 어민들이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러면 현재 유기산 산도가 9.5%인가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도를 조금 높여 줄 수는 없겠습니까?

산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건의 를 합니다마는, 또 매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5%까지 가는데도 실제 환경쪽이나 과학분야에서는 이것도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민들은 피해가 있든 없든 효과가 좋은 그런 단방약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기관이나 환경쪽이나 과학쪽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어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12%까지도 요구를 하고 또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규정이 법이 제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도는 올릴 수가 없고 또 어민들이 김을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이것 참 갑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못가서 우리 어민들이 전과자가 된다든지 어떠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산을 많이 쓴다는 소문이 나면 저희 고흥김의 판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7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금년에 도양 시산하고 포두 오취지선을 선정을 하셨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두 오취는 2006년도에 사업 안 했습니까?

포두 오취지선 안 한쪽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상오쪽입니다.

상오쪽이면……

파래 양식장 있는 데는 상당히 양식시설이……

아,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시산하고 포두 오취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취 지선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눠져 있습니다.

아, 용역 때문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군 의원 막 되고 나서 군정 질문 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2010년이면 전 어촌계가 자율관리 공동체가 된다고 군정 질문 에 답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8년도 사업이 총 4개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5개 사업장인가 6개 사업장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자율관리 공동체 이 사업이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 가 잘못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어집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1년에 서너 개 어촌계, 더군다나 저희 군은 수산세가 크다고 해서 그것도 4개소인데 고루 각 시군에 이런 정도의 사업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원래 정부 방침대로 안 하고 이렇게밖에 사업비가 적게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옥래 의원 께서 김 유기산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법적으로 유기산을 9.5%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9.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기산에 영양제가 많이 첨부되죠?

예, 일부 영양제가 포함됩니다.

무슨 영양제가 들어갑니까?

영양 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도하고 영양제하고 합해서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민대표하고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봉합을 하고 그러는데 어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약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산은 법적으로 9.5%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양제는 우리 어민들 위주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합니까?

영양제는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가 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갯병에 치료되는 영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전문 적인 영양제를 가지고 군에서 시험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합니까?

지금 유기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기산에 영양제 포함된 것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유기산 회사를 국가에서 지정한 회사에서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양제를 공장에서 시험도 거치지 않고 그냥 투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하고……

어디서 합니까? 남해연구소에서 합니까?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시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어민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봉인 을 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업체는 우리 군청 실무계장님이나 어민대표들이 가서 과연 유기산을 공급할 때 김이 이상이 없는가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이 예산 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유기산 9.5%만 하고 다른 것이 첨부 안 되면 효과적인데 그런 영양제가 가니까, 필요 없는 영양제가 많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에 성분검사표까지 붙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민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영양제가 안 들어가면 실지로 무기산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어민들을 보호한다면 여기 책자에 무기산 폐기 이런 예산 을 넣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김 생산이 100억 이상 우리 도화에서 소득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김 소득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여기 책에다 폐기 처리로 몇 통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좀 사실 다른 데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민들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보호할 의무 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뭣하러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기산 폐기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제3 오염이 된다든지 또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를 한 것인데 의원 님 말씀은 숨겨놓지 노출을 하느냐 그런 모양인데……

9천 통, 8천 통 이러면 우리 고흥군이 전부 무기산만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00톤에 5천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바지락 많이 나온 데가 포두, 봉래, 동일 지역이죠. 3개 면에서 바지락이 많이 나오죠?

예.

바지락 소득사업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바지락 소득사업이 예를 들어서 덕흥어촌계만 해서 3년에 걸쳐서……

대충 그냥.

연간 우리 관내에서 나는 평균으로 쳐서 바지락이 7, 80억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두 우산, 남성 그쪽에는 바지락 위주로 소득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간 7, 80억 원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고흥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자 같은 경우는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바지락은 약 70억 원 됩니다. 그런데 농업쪽에는 수십 억을 퍼주고 있습니다. 어업쪽에는 우리 어민들이 약 7, 80억 원 소득이 되는데도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어촌계로부터 많이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저희들도 들어온 대로 예산 을 신청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농업쪽하고 저희 수산쪽은 물론 농업인들 숫자와 어업인들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불가사리 지원사업도 여기 5천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비 5천만 원 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70억에서 80억 원 정도 소득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군비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산 은 군비도 서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도 1억이 되도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계라든지 이런데서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 을 5천만 원 올립니까?

아니, 확보되어 있는 예산 이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 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최소한 10% 정도, 7억은 안 되더라도 한 2, 3억은 되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에 충분히 고려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