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2년 전 제7대 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인 119석의 의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 전반기 의회로서는 마지막 본회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임기개시일인 오늘부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3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 6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FTA특별위원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석에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장ㆍ군수 대책회의가 금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관계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직자들께서 부득이 이석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 보고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 고양시민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임종성ㆍ이성환 의원)
10시34분
종설
진종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의원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합민주당 수석부대표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권자에게 본 의원은 “경기도의원 119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 저 통합민주당 임종성 후보를 뽑아주시면 지역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바른말을 하는 야당의원이 되어 열심히 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6월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반겨주어서 앞으로 당을 떠나서 모든 선배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듣고 배워서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의원이 될 것을 가슴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6월 13일,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12명으로 교섭단체가 되어 의총을 열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당대표를 윤화섭 대표로 뽑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6월 21일, 통합민주당 윤화섭 대표는 네 차례의 교섭을 하면서 최종안으로 한나라당 정금란 대표에게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다수당으로서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의장 1석은 민주주의 의회의 관례에 따라 야당 교섭단체의 몫으로, 상임위원장 1석은 통합민주당 인원이 전체 119명 중 12명이므로 10%이기 때문에 1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권력의 독식에 맛을 들인 한나라당은 5월 14일 원내교섭단체의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여 통합민주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원천봉쇄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6월 23일 한나라당은 의총을 하면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의 후보를 내정하고 상임위 위원장 등 모든 의회직을 독식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의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통합민주당의 원내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7일,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와 민주당 윤화섭 대표는 6차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담이 아니라 다수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나, 통합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석도 줄 수 없다. 하나, 통합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와 초선이어서 한 석도 줄 수 없다. 하나, 4대ㆍ5대ㆍ6대의 교섭단체 구성 및 의장단 구성의 민주적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우리 한나라당은 당론이 우선이라 한 석도 줄 수 없다. 이것이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진정한 교섭이고 야당에 대한 배려입니까? 6월 29일, 다수당의 폭거와 권력의 망령에 쌓인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의회를 말살하는 것을 저희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후까지 지켜야 된다는 마음과 8대, 9대 등 후배 의원들에게 다수당의 횡포가 없는 참된 민주주의 의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소수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7월 4일, 벌써 민주주의 의회 수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농성한 지도 4일째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모든 권력을 갖겠다고 하며 최후통첩을 보낸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70～80년대 민주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사투쟁을 다짐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9시 30분, 양태흥 의장이 첫 번째로 본회의장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대표 면담 요청. 10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협상을 요구하고 본회의장 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 10시 30분, 한나라당 의원들 기자실을 통해 본회의장 개방 요구. 양태흥 의장은 본회의 장소를 대회의실로 변경한다는 공문 발송. 11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0차 교섭 결렬. 11시 30분, 한나라당 단독으로 대회의실에서 본회의 개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 70～80년대 권력에 눈이 먼 날치기 통과. 14시, 통합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의회를 수호하지 못한 채로 남자의원 8명 전원 삭발 투쟁하였습니다. 바른말을 하는 야당이 되어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 되고자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지 30일 만에 선배 의원님들의 파렴치하고 소신도 없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무엇이 무서운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경기도의회의 상징인 화합으로서의 선율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7월 4일,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날치기 통과를 하는 과정에 의총과 본회의를 구분 못하는 한나라당 시민대표나 부의장 후보를 지목하는 과정에 특정 정당을 지목하여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의장이 과연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7월 4일은 경기도의회의 민주주의가 죽은 날입니다. 경기도민과 저희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의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일은 앞으로 경기도의회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7월 4일의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위한 파렴치한 날치기이며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다수당의 나누어 먹기 식 자리배분이며 횡포이자 폭거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우리 통합민주당의 의원들은 경기도민을 위한 정강정책과 민생현안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진 의원님! 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주장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5분을 지킬 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초선의원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박광진 의원님. (장내소란)
「5분발언만 하세요, 5분발언만.」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열정으로 도정에 임해 주시고 도민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의원님.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종설 의장님 처음 의사진행을 보고 계신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민의의 대변기관인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경기도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하면서 본회의장 운영규칙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농성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견된 물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현수막이 게재돼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의장님석에 까나리액젓, 그리고 음식물은 본회의장에 반입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반입을 시켰었고 또 담배도 못 피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들도 발견돼서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기표소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기표소 내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 안에는 비닐 안에 냄새가 나는 소변 변기통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짜를 잘 숙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쑥스럽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는 가능하나 뭐? 그리고 6월 27일부터 7월 1일이 아니고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이성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양민 의원 등 25명 발의) 2.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ㆍ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조양민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비용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제고,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법률적으로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2, 제4조4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서 경기도취업정보센터에 배치하는 상담원은 민간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채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지원과와 고용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자본창업지원 사무를 기업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조정함에 따라 동 사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중 개청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업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금액은 부산, 인천 등 기존 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당과 같이 근무하게 될 충청남도의 수당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는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도세 등을 감안하여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올해 4월 30일 준공하여 10월 8일 개관 예정인 시설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경기도문화재단에 관리 운영토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방영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83명 발의) 7.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임영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희 의원을 포함하여 8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헌혈 권장활동을 통한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인의 명칭을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개발원 사업영역에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나 연구원 사업영역에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기능과 중복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종 투기형태의 지분쪼개기가 뉴타운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지분쪼개기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18조제3항제5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안 제18조제3항제6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신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79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찬섭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6월 18일 임찬섭 의원 등 57명의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의원
사무과 직원들, 전국적으로 제가 수집한 자료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깔아주기로 했는데. 다 깔았습니까? 그간 제7대 전반기 의장님으로 양태흥 의장님, 이주상ㆍ장정은 부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7대 후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진종설 의장님과 장경순, 이재혁 부의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ㆍ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오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22일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도 없이 위원회 토론으로 1년 전인 2007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부결된 안건이라 하여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존중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의원이 분노와 치욕을 참지 못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어찌 질의 답변도 없이 무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물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철회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철회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 철회를 하는지, 상위법상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지, 더 연구ㆍ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경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이라는 말이 왠지 부끄럽고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예의상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면서 왜, 어떤 이유로, 무슨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한다면 질의 답변 후 처리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례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선 매일 “규제를 개혁하라, 서류를 간소화하라”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보다 강화된 규제 및 조례는 과감하게 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 답변은커녕 어떻게 하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나 그것만 연구ㆍ검토한 것에 대하여 더욱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명백한 사실은 제231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회의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인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57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을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동의비율을 당초 70%에서 2/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2008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한의 비율 70%는 전국에서 오직 우리 경기도뿐인 것입니다. 의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시군ㆍ시도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정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 경기도만 7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주민동의율을 완화하여 개발 지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의원 등 57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동 조례안의 표결은 무기명비밀로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임찬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임찬섭 의원님의 제안설명 등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파악하셨듯이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할 경우 주민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 총수의 70%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07년 2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완화하여 도시재정비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동의율까지 완화할 경우 도시재정비사업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원치 않는 저소득주민을 비롯한 소외계층 주민들조차 정비사업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동의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지구 예정지역은 저소득층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도시정비 예정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 이면에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라는 사회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주민의 동의율을 낮추는 것은 의회가 소외계층 주민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기존의 70%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안이 상정되자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님께서 주민의 동의율 70%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주민동의율을 70%에서 2/3 이상으로 하향하자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어진 찬반 투표결과 도시환경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제231회 임시회에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임찬섭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동의율을 하향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기존의 주민동의율 70%를 유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동의율 하향과 관련된 저희 위원회의 의결과 그간의 진행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임찬섭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동료의원 쉰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논의된 같은 안건을 지역의 이익 및 이해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도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7조에는 국회의원 299명 중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본회의의 상정은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의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의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상임위원회중심제도가 경기도의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이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상임위원회의 존립문제를 포함한 상임위중심제도 전반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질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된다면 상임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의원님 모두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명하신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서명하신 것인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조례안에 서명을 하셨더라도 지금 처리하게 되는 찬반의결에서는 반대의결을 하셔도 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라도 표결에서는 얼마든지 반대의견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무기명투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소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기명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기명투표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찬섭 의원께서 제안설명 중 무기명투표를 요청하셨습니다. 임찬섭 의원의 무기명투표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의원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찬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 방식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만 반대토론 중 이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에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방식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버튼을, 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방법 결정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45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임찬섭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투표 실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찬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 방식이 가결되었으므로 무기명전자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기명전자투표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 표출되지만 의원의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42명, 반대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 이어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이희영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3인) 박덕순 윤화섭 이대근 기권의원(0인) 4.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이희영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8인) 고영인 김진경 박덕순 박세혁 윤화섭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기권의원(1인) 김경호 5.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5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5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1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임우영 한규택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79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4인) 박덕순 박세혁 이대근 정기열 기권의원(6인) 강석오 고영인 김진경 박명희 조복록 조양민 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42인) 반대의원(54인) 기권의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