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페이지 행정감사 항목부터 9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5,213만 1천원 중 예산편성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고객만족업무가 2007년 1월 행정기구개편으로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910만원을 민원봉사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4,303만 1천원 중 1억 1,33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65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20.7%로 과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573만 6천원 중 3,373만 2천원을 집행하고 1,200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로서 이면지 활용 및 전자문서출력 지양 등으로 집행잔액 384만 6천원과 예산편성시 부서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감축되어 급량비 333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 6,864만원 중 5,727만원을 집행하고 1,1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편성시 부서정원 22명에서 18명으로 현원이 감소되었고 출장일수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970만원 중 1,343만 8천원을 집행하고 62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집행업무추진비 172만 7천원과 2007년 2월 명예감사관제 운영폐지로 453만 5천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05만 5천원 중 303만 6천원을 직소민원실 전자복사기, 냉장고 등을 구매하고 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구민불편 살피기 운영 내실화 공공운영비로 293만 8천원을 2008년도 본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요금 36만원과 동현장기동반 편성운영 등 환경순찰업무의 대폭강화로 운행 거리 및 수리비 증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대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83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0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보면 작년에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 20% 3천여만원 돈 잔액을 집행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왜 이리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이런 것들이 현원 22명으로 정원이 돼 있었는데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현원이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수당이라든가 그런 각종 운영하는 데 대해서 4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당같은 것들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감사관제도가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당초에는 정원이 22명이었거든요.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또 현원이 18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은 22명으로 잡아놨다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확하게 예산 잡았습니까?

예,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관리감독기관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해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감사를 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또 근무에 충실치 않은 부분은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헌을 해 주시고, 특히 체납부분 업무는 그냥 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33쪽까지 행정관리, 278쪽부터 281쪽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48억 6,914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1,188만원과 이체액 10억 354만 4천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70억 8,457만 3천원으로 이중 406억 7,570만 7천원을 지출하고, 35억 5,314만 6천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5,57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99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8쪽부터 103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 3,652만원에서 119억 6,010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7,64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5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3,611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3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억 4,673만 9천원에서 94억 6,933만 3천원을 지출하고, 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7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747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4,549만 9천원,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1,949만 4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5,458만 9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대여장학금부담금 집행잔액 7,751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3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0억 5,274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2억 1,188만원에서 이체액 1억 563만 2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81억 5,899만 7천원 중 133억 3,941만원을 지출하고, 31억 1,2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755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통폐합 관련 서강동 복합 청사 신축비 낙찰차액 및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6억 3,500만원과 감리비 5,200만원,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 개·보수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8,532만 5천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2,454만 3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736만원,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6,551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9천만원, 동 통합관련 유휴청사 리모델링 및 통합청사 기능개선 사업비 27억 9,60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7,131만 1천원, 구 대흥동 치매지원센터 개보수비 1억 5,082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8억 1,867만 9천원에서 31억 294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억 2,46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1,540만원, 민간경상보조 2,160만원, 시설비에서 2,007만원, 자산취득비 5,736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6,864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3,0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쪽부터 123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7,449만 5천원 중 6억 4,85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9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제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4,846만 6천원, 콜센터 민간위탁 낙찰차액 6,98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여권과 예산입니다. 여권과는 예산현액 1억 8,936만 1천원 중 1억 7,690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4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65만 8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1,18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부터 129쪽까지 홍보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6,415만 8천원에서 15억 9,28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13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48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 과정에서 1,6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8쪽부터 28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 5,849만 3천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066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7,915만 8천원 중 3억 6,04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859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방독면구입비 339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에서 435만 5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8쪽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2006년도 이월금이 275억 5,875만 360원이고, 2007회계연도 수납액은 113억 9,185만 6,232원으로 총 389억 5,060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185억 3,40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4억 1,653만 6,5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066만 5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증가에 따라 1,206만 7천원이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86억 2,967만 4천원에서 34억 1,917만 6천원을 증액한 총 1,020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09억 6,733만 6천원에서 22억 3, 119만 6천원이 증액된 731억 9,8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혁신 예산은 2억 1,43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 2천만원, 청사 공공요금 추가분 1억 4,781만 3천원, 초과 근무등록 지문인식기 구입비 3,050만원,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증가예상에 따른 격려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직원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예산은 4억 2,8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포인트배정 증가에 따른 포상금 2억 7,27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5,6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8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2억 4천만원, 연가보상일수 상향에 따른 증액분 4억 5,705만 9천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8억 1,13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청사 이전 후 마포구 종합청사 청소 관련 위탁관리를 위해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7,9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 홍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기정예산 13억 4,716만 7천원에서 PCRM(정책고객관리)회원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300만원, 지난해 시정홍보물 반환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PCRM(정책고객관리)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운영 위탁용역비 3,7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라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총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8,297만원에서 9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138억 3,6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마포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성산1동 동청사를 구청 제3별관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리모델링비 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644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8년 1월 7일자 관내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된 4개 동의 국내여비를 현원에 맞춰 5천만원을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520만 1천원에서 2,913만 3천원을 감액한 40억 5,6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관광 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을 감편성하고, 국가보조금 반환금 997만 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기존 여권과 임대건물 중 대여해 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3억 2,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청사추진반입니다. 신청사추진반은 기정예산 81억 7,012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9,741만 2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33쪽과 278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관광 마케팅 홍보추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배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관광 홍보 영상물의 주 내용은 현재 마포구에는 작년 4월부터 금년까지 7개 테마를 구성해서 5개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코스를 개발한 코스와 그리고 홍대지역의 독특한 홍대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마포관내에 있는 상암DMC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중, 한일, 한영, 세 가지 버전을 활용을 해서 홍보 책자를 기이 반영을 해서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여행사에 기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다 구비로 제작이 되나요?

예, 구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홍보과에서 내고장마포라든가 거기에서도 인터넷 발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5천이 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홍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홍보물 영상 제작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암DMC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서 일반 다른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관람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저희들이 구정홍보 내용에도 문화관광 분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백주년교회에 있는 홍보관에서도 현재 시청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현재 IPTV를 통해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적 구정홍보와 같이 있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감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공공요금 추가분에서 보면은 1억 4,700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캠페인 형태의 운동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날씨가 더운데도 직원들이 26도 이상이 안 되면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공공청사 내에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격주운행 등 저희 나름대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이전 대비 공과금 증액 편성은 현청사하고 구청사하고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규모가 저희 현청사보다 배 이상 크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와 유사한 성동구청이라든지 관악구청, 이런 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혹시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청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약간의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안을 했는데요, 미처 거기까지는 감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8쪽요, 그 보상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마포구 쪽은 평균 몇이죠?

평균 1,300입니다.

현재 1,300입니까? 1,100이 아니고?

1,300입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평균 포인트는 1,100이고 최고 포인트가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은 평균 포인트가 몇이죠? 타 구청은 평균 1,500포인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포인트를 올려 가지고 우리 마포구도 평균 1,300포인트, 그래도 평균 1,300포인트가 안 될 거예요, 200 올려 줘도요, 다 계산해 보면은. 우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가 나가는 후생복지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포인트 더 올려봐야 평균포인트 따져봐야 1,3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는 많은 데는 최고포인트가 2,100까지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있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최고 포인트가 2,100 평균포인트가 1,930 부부공무원 양쪽 다 혜택 주고 딴 구는 거기서거기 비슷한데요, 우리 지금 마포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입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혜택은 구청장도 혜택을 보고 본위원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올해 새로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작년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산출한다 했는데요,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적게 평균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볼 때 최소한도 타구의 평균치 정도는 접근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해서 이번에 200포인트 정도 상향해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아끼는, 또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었죠. 인사담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두루 살피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비를 깎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양심껏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전연 지장을 안 받으면서 복지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 주민사업을 깎아 가지고 공무원 수당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타구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있는 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올려주면 1,500포인트 우리 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생각도 다 공히 300포인트 더 올려 1,800포인트로 좀 맞췄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도 한 거고 본 예결위에서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 거 추경예산안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건설 쪽은 아니에요. 내가 다음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질의할 때 할 건데 그런 데 돈을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종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민의 복지나 행정의 능률향상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야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성산1동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이번 추경에서 뽑아주면 사고이월 안 되겠습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설계과정에서 한 3개월, 공사에서 한 4, 5개월 내년도 2월까지만 공사가 종료가 된다면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대수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수선이 됩니다. 우선 건물외벽을 대리석이나 아니면 압축성형판으로 전면교체를 하고요, 지하층에는 바닥을 재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방음시설도 하고 또 도색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장실 즉 주민사랑방, 그 다음에 직원식당 그 다음에 문서고를 설치하고 공간을 분리해서 칸막이시설 및 주방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4층 부분은 언제든지 행사를 하고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되면 사고이월 없이 물건 하자 없이 건물 자체가, 보면 관공서 건물은 해놓으면 하자가 다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업자들은 좋은데 일반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보는 것은 좋게 안 봐요. 무슨 말이냐,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설계사무소 설계비 가지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책임은 딴 데 미루고, 합정동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합정동이야 어디야 창전동사무소?

서강동, 그런 문제도 들어가는 주차장입구 문제 같은 거 검토해 보니까 이상없었다, 건축과에서 이상 없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떠날 때 편하게 떠날 수도 있고 두고두고 얘기 듣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만약 하시게 되면 신경쓰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입니다. 성산1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1동 청사를 원하는 것이 이번 동정보고회뿐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죠?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시 반복적으로 성산1동 단독청사를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산1동의 청사부지가 마땅치 않은 것은 여러모로 조사를 한 적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자리는 매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3별관을 요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동정보고 때 주민대표가 나서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청장님에게 건의한 바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한 중에 리모델링에 과다비용이 들어간 거 같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신축청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염려가 있는데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예, 최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골조만 남기고 거의 교체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치밀하게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감리까지 해서 완벽한 건물로 다시 재탄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까지도 넣겠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검토는 안 돼 있는데 9억 7천 정도면 엘리베이터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외부에다가 별도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층 이상 관공서는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5층으로 아마 상향조정한다고 내각에서 오늘 발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이왕 리모델링을 해도 실지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청사를 갖도록 해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빨리 해서 쉽게 말하면 해빙기…

지금 설계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예산이 사고이월 되기 전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까지 질의에 응답을 그렇게 해놓고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각오로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다 성산1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사 리모델링이라 하면 수리에 관한 거니까 이 견적서 내용이 들어온 거 있죠? 공사견적.

견적은 저희들이 안 받고요, 일단 건축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대략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건축과에다가 협조해 가지고 내역을 본위원한테 한 부 주세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