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작년에 신청농가가 1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수보호협회 이런 데 신청을 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조수보호협회에서도 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사말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9쪽에서 8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1억 2432만원이며, 이 중 1억 1666만 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765만 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2만 420원, 일반보상금 733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관리운영 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 369페이지 하단,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7005만 3100원에서 당해연도 3449만 5410원이 감소한 2억 3555만 7690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부터 3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수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입계획 현액은 4억 4318만 31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6756만 6580원, 수납 총액은 4억 366만 6580원, 미수납액 2390원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계획 현액은 4억 366만 6580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말 2억 3555만 7690원을 포함한 4억 365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예산은 적고 하시는 일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이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선 우리시 농업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200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사업비 예산액 266억 259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2285만 1000원, 예비비 사용액 2950만원 총 예산 현액 306억 78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43억 6804만 4000원과 이월액 55억 490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125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중에는 건설도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리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4억 2592만원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상 사업양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1억 1525만 8000원 발생됐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잔액 4760만원 중 3596만원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농림부에서 전국 30개 시·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경기도는 네 번째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집합교육과 중복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사업성이 결여되어 금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중 전년도 이월액은 건설도로과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 6127만 1200원은 김포금쌀 교육시설, 학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급식 공급보조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건설도로과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582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아파트단지 직거래장 부스임차료·김포쌀 홍보마켓팅 비용·친환경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조성·경기명품 농산물전 참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잔액 1081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김포금쌀축제 행사와 관련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영농피해보상금으로 6006만 72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71억 6187만 3000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 인삼가공시설 증설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포함한 19개 사업비로 이 중 지역특화사업은 당초 김포금쌀 홍보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자본 형성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억 6950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자체사업 시설비 11억 3501만 1000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용역 1억 6201만 2000원, 수출배 저온저장고 증설 3억 5000만원,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조성비 6억 2300만원으로 6142만 64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 예산 중 초가집조성, 꽃동산 및 꽃길조성, 안내광고판 설치, 보리식재 등에 3억 44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현수교·탐조경·화장실 설치예산 2억 3029만 6000원은 타 부서협의 및 공사 지연으로 2008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 농약대 3억 6475만원은 방역방제기 구입지원 4억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19개 사업비 예산 16억 9321만 6000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으로는 벼병해충 농약대 5900만원, 흑다리긴노린재방제 약재지원 2300만원, 무·배추뿌리혹병방제 약재지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2007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분야 총 예산액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5억 795만 7000원 중 14억 63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총 44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축산행정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총 예산액은 학교우유 급식지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9410만원 중 70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090만원 중 3612만 6000원을 집행 147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7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우유급식 학교부족 및 방학 중의 공급분에 일부업체 미공급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추경예산 시에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320만원 중 3402만 3000원을 집행하고, 9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억 1416만 9000원 중 8억 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잔액 발생내역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외에 2개 분야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가축전염병 발생 중 살처분 장비 임차료로 총 예산액 500만원 중에 1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0만 800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젖소 검증정액 공급사업 외 4개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억 100만원 중에 98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수산행정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35만원, 민간이전 700만원 총 975만원으로 918만 7860원을 지출하고, 56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대명항안내판 전기료 240만원 중 187만 4860원을 지출하고, 56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 35만원과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지원비 7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 6억 4050만원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3억 60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에 2억 8050만원을 배정하여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수산행정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대명항 개발사업비 30억원과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2007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당해예산으로 어항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총 4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5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총 5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44억 91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7억 8531만 7210원을 지출하고, 35억 8369만 330원을 2008년도 사고이월로 하고, 1억 2199만 24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김포시연안관리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 중 용역비로 4099만 8010원을 지출하고, 900만 199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축조공사비 30억원 중 6억 1602만 1970원을 지출하고, 23억 8380만 692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27만 11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항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4억 4100만원 중 화장실 신축·대명항 심토조성·아치명 안내간판 축조공사를 위해 13억 2818만 640원을 원인행위하여 이 중 1억 2829만 7230원을 지출하고, 11억 9988만 3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1281만 936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5500만원은 대명항 개발에 따른 건축·소방·전기 등 주요 감리비로 이 중 3893만 9910원은 원인행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잔액으로 1606만 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비로 307만 2300원을 지출하고, 92만 77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7억원은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한 어선국유시설 설치지원예산 3억원과 당해 예산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4억원으로 설계변경 및 군부대 재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2008년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해양쓰레기처리비 1250만원으로써 처리비 671만 3140원을 지출하고, 578만 68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 7억 1541만원은 당해 예산으로 대명항 배후부지 포장비 6억원, 대명항안내판 이전 및 화면교체비용 7000만원, 전류리 선착장 보수비 3000만원과 2006년도 사고이월한 대명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541만원으로 77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29만 1000원이며, 6억 2662만 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대명항 배후부지 포장사업비 6억원과 하성면 전류리 선착장 보수공사비 2662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대명항 해수탱크설치비 1억원은 200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8년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42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 계상액은 5억 3137만 2000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5억 9983만 5980원이며, 결정액 중 5억 5053만 5980원을 수납하였고, 493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 3137만 2000원에서 1500만원을 융자 지출하고, 5억 1637만 2000원을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입액 7억 6558만 9790원은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172만 520원, 예치금 회수 2억 9980만 3670원, 농기계임대료 수납액 2억 1401만 5600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 지출액 7억 6558만 9790원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1098만 430원과 예치금 2억 5460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7년도 기금운영체제 개선방향 토론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미수납액의 내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인 이규종 담당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 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금을 저희가 500만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자가, 금리에 의해서 이자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금도 못 내는 입장인데 이자부담을 그 원금보다도 많이 내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세법에 의해서 보면 몇 %까지가 되고 그 이상은 더 추가되지 않듯이 우리 소득금고도 일정 기간까지는 가되, 원금보다는 많지 않을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원금을 먼저 내게 되면 그 이자부분은 거기다 또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 보통 보면 조례라는 것을 비롯한 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자상환에서.

그것은 안 되구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산이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부도가 나서 신용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저희 농정과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당사자의 어려운 고충부분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이 금액 역시 시민의 한쪽의 혈세인 측면에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의 사례로써 작용하지 않도록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과 처리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