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총 예산 252억 5455만 2420원 중에서 집행액이 240억 1008만 4390원으로 2억 8210만 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32,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비서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노사안정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민간자본보조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중 문화행사비 600만원과 고용주 시책교육비 250만원은 850만원 중 791만 8140원을 집행하고, 58만 1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정수장 내 태양열발전설비설치비로 9억 630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인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비 1억 4300만원으로 태양열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비가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사업은 48번 국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교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5쪽,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시 부담금 750만원으로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3247만 1000원은 해외박람회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비로 총 1억 2645만 7750원을 집행하고, 592만 325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청 본관 및 민원실 입구에 설치한 공산품전시대 설치비용과 읍·면·동 1개소씩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사업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의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169억 1700만원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전액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억원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학운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억 31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680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이차보전금 17억 3500만원은 우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지원금으로 17억 1418만 9160원을 집행하고, 2081만 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중간의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은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로 관내 기업이 국내전시회 참가 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 7727만 5420원은 소규모 지원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6718만 890원을 집행하고, 1009만 4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의 출연금 2억원은 우리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137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중 명시이월 2000만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세금 인상분으로 확보하여 1000만원은 집행하고, 한국노총의 경우 종중 건물로 자체 회의 등에서 인상을 원치 않아 10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138쪽 하단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파견비 지급될 여비 1800만원 중 1598만 4050원을 집행하고, 201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국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 전구 있는 것, 그것을 절전형으로 전구를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소모가 적은 걸로 신호등 교체한 겁니다.

에너지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마이크를 특별위원회실에 와서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8쪽의 경제교류 1800만원 중에서 201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제교류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판촉 그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 나가셨어요?

작년에 박람회 2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그 정도이면 1800만원 갖고도 모자라야 되는 사항인데 200여 만원씩 남았다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 참가가 저조한 부분인가요?

이것은 기업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요,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지난해에는 2억원을 출연해서 8억원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금년도에 기업이 어렵고, 또 앞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6억원을 갖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0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 타당하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요, 이 출연금은 정상적인 기업 중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03억 4623만 2000원으로 이 중 94억 4723만 73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27만 7568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8억원, 사고이월액은 131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목의 일용인부임은 노면청소차량운행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예산으로 3억 2195만 7000원 중 3억 1813만 7043원을 지출하고, 381만 9957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클린기동대원 20명의 인부임 및 피복비로써 3억 7414만 9000원 중 3억 4510만 4646원을 지출하고, 2904만 4354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2억 3121만 5000원과 2640만원의 예비비 합계 2억 5761만 5000원 중 2억 3121만 5000원은 청소장비유지비와 불법투기예방 홍보물 등의 일반운영 예산이고, 예비비 2640만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실시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시 읍·면·동별 방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의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중 환경미화원 선진지 벤치마킹 및 간담회 등의 개최에 따라 864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물 불법행위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총 예산액 200만원 중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에 26만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에 13만원 총 3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4840만원을 포함한 2억 3600만원 중 2억 98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써 6000만원의 예산으로 에코스테이션을 4군데 설치한 사업으로 5184만 3340원을 집행하고, 815만 66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금 4500만원과 시비 1억 5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 1대를 1억 4560만 9080원에 구입을 하고, 439만 92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써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로 2617만 5830원을 지출하고, 382만 417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비로써 총 예산액은 53억 5571만 5000원이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비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 운반비·음식물쓰레기 운반비 등 53억 18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8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4395만 6000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분담금에 3919만 6000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24억 475만 9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7200만원은 대곶면 석정리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과 걸포동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증축공사 등에 대한 사업비로써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증축공사 등에 1억 3962만 2290원을 집행하였고, 대곶면 석정리 쓰레기적환장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진행됨으로써 명시이월 8억원과 사고이월 1312만 3700원을 제외한 1925만 4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비로 1억 7000만원의 예산 중 1억 4163만 350원을 지출하고, 2836만 96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84쪽 맨 밑의 기타보상금 세목에서 200만원 예산 세워 39만원 쓰시고 161만원 집행잔액이 남으셨는데 이게 아까 폐기물 그냥 아무 데나 버리시는 분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나간 게 별로 시원치가 않네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투기 신고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담배투기라든지 불법투기 10만원 이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부과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 놓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39만원 나간 게 몇 건입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4건이고요, 1회용품 사용신고 건이 2건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클린기동대가 대부분 단속위주의 행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보상금 목적이 아니고 그 주변에 투기예방 측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집이나 자기 사무실 근처에 불법투기를 할 때나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긴데요, 지금 분리수거를 하면서 특히나 단독주택들 농가주택 쪽에서 재활용품 이외에도 분리수거할 때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닐수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분리수거가 다른 건 다 가져가는데 비닐이 늘 1주일 이상 열흘 이상 이렇게 남아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 그 비닐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폐비닐.

저희가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 ㎏당 100원의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봄 가을 영농시기가 끝나면 집중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집중 수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별로 수거를 한 형태가 있고요, 또 농가별로 수거를 해 갖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재활용수집소에서 구간, 위치라든지 그것을 정해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여 수거지역이 빠졌다면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빨리 수거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은 신고를 해야만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을별로 이게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마을별로 대부분 농촌지역 같은 경우 모아놓으면 저희가 ㎏을 달아 가지고 마을별로 입금을 해 주고, 개인별 어느 정도 된다면 개인별한테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글쎄 그 누락이 된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클린기동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클린기동대들의 활동이 너무 앞쪽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보면 길을 다니면서도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제방도로 쪽 있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농로에 비닐이 늘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메일 받은 거를 보면 6월에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병, 깡통, 플라스틱 이런 건 다 가져갔는데 비닐만 한 열흘이 넘도록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밭으로 날아다니고 그렇다라는, 사진하고 같이 보내 주신 그 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리수거를 할 때 여러 깡통이나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마대자루나 이런 데 담아서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 위치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게 혹여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챙겨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폐비닐 수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86쪽의 시설비에, 그게 석정리 7,000여 평의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관급자재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요, 기초공사가 한 45%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용도가 쓰레기적환장? 냉장고 이런?

대형폐기물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하고 또 차량?

우리 같은 경우에 노면청소차를 당초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면청소차가 대곶 석정리까지 갔다가 아침에 다시 8시에 나왔다가 다시 저녁에 들어가면 공회전 운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2차 사업이 또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1차 사업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검토해서 노면청소차고지는 여기 걸포동 쓰레기종량제봉투 창고 옆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경돼서 바뀐다면 여태까지 계획했던, 차량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는 타 용도로 써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형폐기물이 수집돼 갖고 석정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북쪽의 5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 수집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요, 이쪽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종량제규격봉투 창고 옆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어차피 2차 부분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정밀진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처음에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주민들은 당연히.

지금 확정되지 않고 1차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부분의 어떤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석정리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을회관 신축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은 별개로 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번에 저희가 청소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1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거기 마을회관 약 20평 짓는 공사비용으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그 7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대곶면장께 전화를 드려서 거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간 주민들이 큰 마음먹고 우리 동네에 그런 것을 승낙했을 때는 주민들의 깊은 뜻을 잘 반영하셔 갖고 말 그대로 잘 원만하게 해결되는 상황으로 가야 솔직히 우리 지역의원들도 편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이장부터 그 지역의 어르신님들하고 합의점을 찾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석정2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군데 시범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4개의 장소에 대해서 복수로 지정을 해야 됐거든요. 해당지역인 동의 환경미화원 1명 하고요, 우리 클린기동대원 1명을 거기다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무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이 직접 본인이 관리를 해서 아주 깨끗한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까지 완공이 돼서 약 6개월 정도 시범 가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 군데 더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시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할 때는 순수하게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용어정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13억 333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338만 9000원을 합한 116억 867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103억 2509만 7430원을 집행하고, 7억 1918만 33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246만 270원으로 총 예산 대비 5.5%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환경보전과 전체 집행잔액에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 중 불용액이 많은 세목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 현액 2억 1290만 4000원 중 2억 1239만 5440원을 집행하고, 50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62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용한 20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1562만원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및 대기오염측정시설 정도검사 등으로 1284만 9800원을 집행하고, 277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료비는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에 설치된 측정기기 소모품구입비로 2490만원 예산에 23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 6081만 4000원의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3988만 9000원을 합쳐 1억 70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5813만 1700원을 집행하고, 4256만 6300원을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여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 예산 현액은 2000만원의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200만원을 제외하고 성립되었으며, 민통선지역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조망설치 보조사업으로 1165만 9920원을 집행하여 634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청농가에서 자재비 중 40%의 설치비 자부담으로 부담을 느껴 신청농가가 저조해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풍부한 봉성포천 하류지역에 진행 중인 생태탐방로공원화조성사업으로 5억 9800만원의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2억 2800만원을 합쳐 8억 26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2억 6803만 3000원을 집행하고, 6억 1916만 7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은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조금사업 등으로 2007년도 예산 101억 8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을 합쳐 101억 2888만원의 예산 현액 중 94억 9553만 3170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9834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기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2007년 예산 600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액 750만원을 더하여 1350만원의 예산 현액 중 전기이륜차 5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132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방안 등 용역비 2923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된 CNG충전소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을 합쳐 총 7923만 4000원 중 4779만 96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 2245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89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1억 2860만원은 지방의제21 위탁비로 김포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2007년도에 10개 실천사업과 사무국 운영비로 1억 2502만 6800원을 집행하고, 357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CNG충전소 설치 실시설계비로 4661만 668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638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탐조경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생태계의 관찰기회를 제공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에서 탐조경 3대를 조달 구입하여 2143만 2200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856만 68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보고를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최종 보고 과정에서 일부 보완될 사항들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요,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 책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먼저 최종 보고 때 보고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신청농가들이 자부담률이 높아서 신청이 저조했다 그랬는데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에 40%입니다.

그 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하고요,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자부담률이 높아서 신청을 못 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률을 낮춰 보려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시비가 지금 30%입니다.

도비가.

네, 도비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40%인가요?

네, 40%입니다.

그럼 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검토를 하는 거면 지금 우리 지역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신청하는 전체 예산 중에서 신청한 농가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자료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83쪽에 보면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옥상에다 탐조등 3대 설치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그 탐조경 지금 누가 얼마나 올라가서 보고 있나요?

지금 분뇨처리장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서 한강하구 쪽의 철새 활동사항을 관찰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가 나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좀 활용실태는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거의 뭐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탐조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 말고는 없을까요? 처음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관리공단을 찾는 방문객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해 보겠고요, 일단은 철새가 서식하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탐조경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탐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왕 설치한 거니까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사, 지금 40%가 자부담이고 60%가 보조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한다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죠. 왜냐면 그쪽 분들은 동물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를 다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어떤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40%라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40%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죠. 그 방법이 울타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20% 자부담, 80% 보조를 한다 그래도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청농가가 11농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는 있는데 해도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피해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수보호협회 이런 데 신청을 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조수보호협회에서도 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노루, 고라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보면 고추고 콩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없이 피해를 주고 가는데 그것이 과연 그 어떠한 망을 설치한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청들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보조를 많이 한들 과연 그렇게 보조를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도 다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실제로 어떤 데다가 그런 작물을 심었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쪽 분들은 격분해서 고라니를 잡아와야 되겠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피해가 나면 그 다음 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 나가셔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사말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9쪽에서 8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1억 2432만원이며, 이 중 1억 1666만 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765만 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2만 420원, 일반보상금 733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에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관리운영 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 369페이지 하단,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7005만 3100원에서 당해연도 3449만 5410원이 감소한 2억 3555만 7690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부터 3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수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입계획 현액은 4억 4318만 31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6756만 6580원, 수납 총액은 4억 366만 6580원, 미수납액 2390원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계획 현액은 4억 366만 6580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말 2억 3555만 7690원을 포함한 4억 365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선 우리시 농업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200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사업비 예산액 266억 259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2285만 1000원, 예비비 사용액 2950만원 총 예산 현액 306억 78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43억 6804만 4000원과 이월액 55억 490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125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중에는 건설도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리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4억 2592만원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상 사업양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1억 1525만 8000원 발생됐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잔액 4760만원 중 3596만원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농림부에서 전국 30개 시·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경기도는 네 번째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집합교육과 중복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사업성이 결여되어 금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중 전년도 이월액은 건설도로과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 6127만 1200원은 김포금쌀 교육시설, 학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급식 공급보조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건설도로과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 582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아파트단지 직거래장 부스임차료·김포쌀 홍보마켓팅 비용·친환경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조성·경기명품 농산물전 참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잔액 1081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김포금쌀축제 행사와 관련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영농피해보상금으로 6006만 72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71억 6187만 3000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 인삼가공시설 증설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포함한 19개 사업비로 이 중 지역특화사업은 당초 김포금쌀 홍보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자본 형성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억 6950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자체사업 시설비 11억 3501만 1000원은 벼병해충 항공방제용역 1억 6201만 2000원, 수출배 저온저장고 증설 3억 5000만원,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조성비 6억 2300만원으로 6142만 64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 예산 중 초가집조성, 꽃동산 및 꽃길조성, 안내광고판 설치, 보리식재 등에 3억 44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현수교·탐조경·화장실 설치예산 2억 3029만 6000원은 타 부서협의 및 공사 지연으로 2008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 농약대 3억 6475만원은 방역방제기 구입지원 4억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19개 사업비 예산 16억 9321만 6000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으로는 벼병해충 농약대 5900만원, 흑다리긴노린재방제 약재지원 2300만원, 무·배추뿌리혹병방제 약재지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2007년도 예산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분야 총 예산액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5억 795만 7000원 중 14억 63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총 44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축산행정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총 예산액은 학교우유 급식지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9410만원 중 70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090만원 중 3612만 6000원을 집행 147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7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우유급식 학교부족 및 방학 중의 공급분에 일부업체 미공급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추경예산 시에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320만원 중 3402만 3000원을 집행하고, 9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억 1416만 9000원 중 8억 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5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잔액 발생내역은 가축분뇨처리사업 외에 2개 분야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가축전염병 발생 중 살처분 장비 임차료로 총 예산액 500만원 중에 1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0만 800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젖소 검증정액 공급사업 외 4개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억 100만원 중에 98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수산행정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35만원, 민간이전 700만원 총 975만원으로 918만 7860원을 지출하고, 56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대명항안내판 전기료 240만원 중 187만 4860원을 지출하고, 56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 35만원과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지원비 7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 6억 4050만원은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3억 60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에 2억 8050만원을 배정하여 전액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수산행정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대명항 개발사업비 30억원과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2007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 당해예산으로 어항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총 4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5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총 5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44억 91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7억 8531만 7210원을 지출하고, 35억 8369만 330원을 2008년도 사고이월로 하고, 1억 2199만 24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김포시연안관리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 중 용역비로 4099만 8010원을 지출하고, 900만 199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축조공사비 30억원 중 6억 1602만 1970원을 지출하고, 23억 8380만 692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27만 11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항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4억 4100만원 중 화장실 신축·대명항 심토조성·아치명 안내간판 축조공사를 위해 13억 2818만 640원을 원인행위하여 이 중 1억 2829만 7230원을 지출하고, 11억 9988만 3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1281만 936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5500만원은 대명항 개발에 따른 건축·소방·전기 등 주요 감리비로 이 중 3893만 9910원은 원인행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잔액으로 1606만 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비로 307만 2300원을 지출하고, 92만 77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7억원은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한 어선국유시설 설치지원예산 3억원과 당해 예산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4억원으로 설계변경 및 군부대 재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2008년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해양쓰레기처리비 1250만원으로써 처리비 671만 3140원을 지출하고, 578만 68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 7억 1541만원은 당해 예산으로 대명항 배후부지 포장비 6억원, 대명항안내판 이전 및 화면교체비용 7000만원, 전류리 선착장 보수비 3000만원과 2006년도 사고이월한 대명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541만원으로 774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29만 1000원이며, 6억 2662만 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대명항 배후부지 포장사업비 6억원과 하성면 전류리 선착장 보수공사비 2662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대명항 해수탱크설치비 1억원은 200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8년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42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 계상액은 5억 3137만 2000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5억 9983만 5980원이며, 결정액 중 5억 5053만 5980원을 수납하였고, 493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 3137만 2000원에서 1500만원을 융자 지출하고, 5억 1637만 2000원을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입액 7억 6558만 9790원은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172만 520원, 예치금 회수 2억 9980만 3670원, 농기계임대료 수납액 2억 1401만 5600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 지출액 7억 6558만 9790원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1098만 430원과 예치금 2억 5460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7년도 기금운영체제 개선방향 토론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인 이규종 담당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 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금을 저희가 500만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자가, 금리에 의해서 이자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금도 못 내는 입장인데 이자부담을 그 원금보다도 많이 내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세법에 의해서 보면 몇 %까지가 되고 그 이상은 더 추가되지 않듯이 우리 소득금고도 일정 기간까지는 가되, 원금보다는 많지 않을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원금을 먼저 내게 되면 그 이자부분은 거기다 또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구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산이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부도가 나서 신용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무래도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저희 농정과의 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님, 상당히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한 3～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하단의 재료비에서 6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대명항하고 전류리 쪽에 종패, 그죠? 치어방류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쓰셨는데 불용처리 안 하고 하신 것 잘됐고, 문제는 특히 대명항 쪽하고 어종이 전류리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전류리 쪽은 방류하는 것이 황복 치어하고 참게 두 종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전류리 쪽에 참게하고 황복 두 종류입니다.

매년 하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에 금액이,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되나요?

수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수산담당 이민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참게, 황복 해서 70만 미 정도 방류했습니다.

금액.

이민호 한강에 뿌린 것은 황복이 1억 8600만원, 참게가 9450만원 소요가 되었고, 해면에 넙치 1억 8000만원, 우럭 1억 8000만원 해서 해면에 3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어민 분들에서는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평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경기도의장단에 나가서 좀 알아봤어요. 북부 쪽에 있는 분들 연천 이런 데 의장한테까지도 “이런 데서도 방류를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거기도 상당한 부분을 방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김포뿐 아니라 파주, 연천, 고양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실적이 우리가 방류를 계속 매년 하는데 잡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면밀히 해 보신 적이 있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무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쪽하고 전류리하고 대명항에서 잡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방류했으면 그만큼의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크한 부분이 있는지 그 토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개성 쪽에 3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북측에 있는 인사들이 자기네도 나름대로 혜택을 본다, 개풍군 쪽에서 참게 같은 것은 나름대로 많이 잡고 있다는 표현을 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잡아 드시라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해면과 내수면에 방류를 하는데 저희가 꼬리표를 달거나 그것을 추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어획량을 조사해 본 결과 연간 수입액을 보게 되니까 약 3억원 정도이고 판매를 보니까 중개상에게 판매한 단가를 봐서 3억원 정도가, 해면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면 쪽은 그렇다고 해도 참게하고 황복할 때 토털 했을 때 3억원 정도가 매출이 오른다? 잡아내신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하성, 전류리 쪽에 몇 년 하셨어요?

약 4～5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잡히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아마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지금 이만큼도 못 하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 아마 우리만큼 그쪽에서도 방류사업을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욕심 같으면 2억 7000만원 정도 1년에 내수 쪽에 종패를 뿌리는데 3억원 정도다 그러면 지금 한 5년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거든요. 더 돼야 되는데 꾸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말 그대로 3억원 정도 하면 못 해도 6억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환경문제도 뒤따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27쪽 민간이전에 1250만원, 아마 570만원 정도가 불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아마 대명항 앞바다에 쓰레기 채취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이 정도 잡았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 오고 강화 앞쪽에는 바지선이 떠왔고, 쓰레기를 계속 건져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예산도 그쪽에 투입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같이 올린 쓰레기를 같이 빼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주는 비용인지.

이 사업비는 저희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건져지는 쓰레기를 대명항으로 입항했을 때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수거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어장에서만 생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명항 배들이 어디까지 나가시는지 알죠?

네.

대명리에서 3시간, 4시간까지 나가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연평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겠다고 보고 나름대로 김포 앞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더 설명해 주시고 충분하게 갖고 오면 그 부분은 당신들도 아시기 때문에 더 홍보하셔서 쓰레기 같은 것을 다시 바다에 집어넣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힘드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가 아마 농기센터하고 양쪽에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임대 농기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임대농기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콩 쪽이면 콩 쪽에 타작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더 사달라, 또 콤바인이면 콤바인을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 유류문제부터 고유가, 또 여러 가지가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농민들의 입장에 뒤따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농민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좀 더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더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 지시말씀에 의해서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은 기술센터로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업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했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보유하면서 하루하루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2개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일반 농민들에게 끝까지 침투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방식을 운영을 잘하도록,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83억 9651만 7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60억 5019만 1630원이 되겠으며,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22억 6629만 3370원이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00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 하단까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3043만 6280원은 국도비 보조에 의한 각 사업별 일시사역인부임과 월액여비 2007년도 공중보건의사 부족현상으로 일명 미 배치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에서 79쪽까지 사업예산 집행잔액 4959만 5720원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의 불임부부지원사업비 503만 491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액 796만 169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388만 803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보건기관 장비보강·도비지원의 결핵검사·염색장비 구입 등 3종의 조달구매 및 경쟁입찰 구입으로 316만 7700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78쪽 사고이월사업비 22억 6629만 3370원은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2008년 6월 말 준공검사되어 7월 중으로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질의하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두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김포시의 보건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도 10% 예산 삭감할 때 말라리아 그쪽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수산 등반모임이 있어서 10시에 나가서 등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중에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회원이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포시에, 또 접경지역 김포, 파주 이쪽에 아마 말라리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분야가 환경문제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김포 이쪽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말라리아모기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뼈가 있는 얘기에요. 모든 부분이 환경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라리아라는 게 인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건데도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얘기이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뜻은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는 의장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보건소에 계신 직원 분들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바로 북한과 인접되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남북 공동방역을 하고 약품도 지원하고 모기장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모기의 특성을 보면 45%가 6㎞까지 날아가고 13%가 9.3㎞까지 날아갑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인접된 데 파주나 고양시 같은 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모기의 특성을 보면 수놈은 이슬만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암놈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친환경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유충구제부터 할 수 있게 올해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시민들의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타당성을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하셨었는데 결국은 폐쇄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해결방안을 보면 방문보건서비스나 이동진료 이런 것을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나 이런 데에서 부족함을 많이 토로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보건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토지까지 구입했는데 그 상황이 김포시가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네폴리스가 바로 고촌면에 85만 평이 바로 향산리에 유치가 되고, 85만 평이면 고촌면의 1/9이 되고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올해까지만 해도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보조가 중단이 됐습니다. 또 인건비 같은 것이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시네폴리스가 조성되면서 결국은 폐쇄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근거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결국은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적근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폐쇄되므로 인해서 이용하시던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으로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방문서비스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가능하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풍곡리나 향산리에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거리도 재고 시간도 재보았습니다. 향산리는 바로 보건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차로 하면 5분 이내로 됩니다. 그 ㎞도 그 안에가 되고, 또 풍곡리는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당장 폐지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존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겁니다. 다시 개축하는 것만 보류가 된 거지 그렇다고 폐지돼서 향산리에 있는 진료소가 즉시 폐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문보건이나 보건소 지소를 더 확충하고 불편함이 있던 이런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해결방안이 따로 준비된 것은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순회진료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건강사업을 풍곡리나 그쪽으로 더 치중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부족이나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어쨌든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치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세세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하루아침에 무산됐을 때 의회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좀 더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27쪽 맨 하단에 농업기술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30억 4927만 3000원으로 30억 6480만 6250원을 지출하고, 1395만 6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무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액 3억 2950만 2000원에서 3억 2923만 4540원을 지출하고, 27만 7460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8쪽 상단 일용인부임 7만 9550원과 중간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목에 17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예산입니다. 예산액 27억 1976만 1000원으로 27억 3558만 1710원을 집행하고, 1367만 92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31쪽 중간에 보조사업항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1등 경기미 혁신단지 육성사업 157만 23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에 농사식품 가공용역비 7950만원 중 75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36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조달 용역계약 등을 통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맨 하단 시설비는 예산액 2억 9094만 6000원 중 2억 8286만 9590원을 지출하고, 807만 64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공사의 주요내역으로는 특화작목연구실 환경개선과 체험장 조성, 농기계보관시설 설치, 지역특화연구, 재배온실 기계설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조달에 입찰을 의뢰하여 낙찰된 공사 건으로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억 445만 5870원과 당해년도 증감액 407만 3550원을 합쳐 당해년도 말 현재 1억 852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하단의 4-H후원회기금 운영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쳐 1억 852만 942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기금운영 통폐합계획에 이어 폐지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성과로 2007년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위해서 환경부·건교부 등 관련부서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한 끝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2008년도 1월 9일자 승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원수공급체계가 2010년 12월부터는 풍납치수장이 아닌 광역원수로 변경이 됐고, 1일 137,000t에서 175,000t으로 38,000t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시설확장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내 대포배수지도 7,000t 규모로 해서 송수관로 5,994m, 배수관로 2,227m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산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미급수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관로 19㎞와 간이급수지역 8㎞의 상수관로를 확장하였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개소 32.5㎞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추진하여서 누수부분은 발견조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CI캐릭터 심볼마크를 자체 제작해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해 왔고, 3개 분야 상수도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직원 우수시책을 연 2회 모집해서 25건을 발굴, 19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로는 요금인상과 공급량 증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 등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전기에 비하여 30억 3886만원이 증가해서 11억 2933만 1415원의 흑자를 달성하였고, 현 총 자산은 전기 대비 149억 2099만원이 증가한 1385억 2165만 64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합계액이 388억 6032만 6224원이고, 세출예산 결산합계액은 247억 9940만 3500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이 135억 2774만 8104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의 내용은 25쪽 오른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7305만 2964원, 사고이월금이 3억 2969만 5140원이고, 건설개량이월금이 1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업 및 자본예산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 상단에 사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6억 9161만 9000원이 되겠고, 미수금은 2억 9640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액 144억 6426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22억 8015만 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억 8411만 120원을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30% 이상 주요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40쪽을 보면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었고, 연가 사용일수 등이 많아서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89만 8250원의 불용잔액은 누수복구 및 공사관련 현수막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불용액 1095만 8000원은 GIS사업 시행으로 해서 상수관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 261만 5000원은 위탁교육에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를 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 5698만 7430원은 상수도요금 절약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364만원은 당직체계 개선으로 해서 당직체계를 재택근무로 개선하므로 해서 불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상단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25만 3790원은 우편요금, 수도요금 자동납부 이용수수료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의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1547만 6000원에 대한 잔액은 주부 검침원을 주로 채용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만,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표 우측 수납액을 보게 되면 총 수납액 167억 4403만 2430원 중에서 자본잉여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성격인 시설분담금이 4억 4487만 2660원을 수납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 11억 2849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다음에 기타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1억 7066만 97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상수도사업소의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액 119억 7318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93억 3292만 8090원으로 차액 26억 4025만 9910원은 건설개량비와 사고이월비로 각각 15억 2500만원, 3억 2969만 5140원을 이월시켰으며, 7억 8556만 4770원은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30% 이상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기계장치 시설비 1억 7307만 620원은 여과사 재활용, 농축조, 슬러지, 수직기 개선 및 고분자 이송 펌프교체에 신기술제품 채택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이월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비가 5건에 15억 2500만원과 56쪽 사고이월비 6건에 3억 2969만 5140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전년도 이월예산으로써 가호에 건설개량이월액은 누수탐사 용역 등 3건으로 이월예산액 5억 1200만원 중에 4억 4358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에 6841만 3700원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번 사고이월예산은 시설물 정기안전진단 용역 등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예산액 27억 8637만 4570원 중에서 27억 3470만 9090원을 지출하고, 5166만 5480원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채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차입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80억 1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 미상환액은 54억 3030만 4000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15억 1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경영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안정성 비율로 유동비율은 전년 대비 364.48%가 증가하였고, 자기자본 구성비율은 5.64%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3.66%가 감소해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했고, 수익성 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151.11%에서 162.31%로 크게 상승이 되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상당부분에서 호전되었음이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운영은 실제 뭐 저희들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497억 486만 2191원으로 수익적수입이 약 49억 4096만 4946원, 자본적수입이 58억 1904만 6000원, 수용가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재원이 약 389억 4295만 124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약 250억 7877만 6767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9억 7992만 6237원, 자본적지출이 26억 7702만 5660원, 이월예산 지출이 약 194억 2182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으로 약 387억 5650만 8795원이 되겠으며, 이월금 및 미수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약 108억 611만 2056원, 지출은 250억 7877만 6767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44억 8384만 4084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의 내용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약 188억 7584만 6694원, 사고이월금이 약 18억 641만 480원, 건설계량이월금이 5억 8753만 6480원, 계속비이월금이 32억 1215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항별 및 세항별 결산 총괄표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 및 자본예산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6억 1190만 2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인 결산액은 약 49억 4096만 4946원으로 수입액 48억 8305만 2786원 중에 과오납 환불된 금액 21만 4670원을 제외하고 약 48억 8283만 8116원이 수납되어 미수금은 약 5812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약 31억 6535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약 17억 7511만 6716원으로 주로 수입이자와 타회계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예산액이 약 74억 1500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9억 7992만 6237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44억 3508만 1763원의 발생은 5244만원의 차기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약 43억 8264만 1764원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오수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2511만 7323원의 집행잔액은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7575만 1390원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부족예산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거처리 및 처리장비 집행잔액 3억 5775만 8257원은 주로 운영경비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수수료지급 예산이었으나 민투사업이 2008년도로 넘어가면서 수수료 등 1억 1923만 419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에서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 2498만 6790원으로써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7억 7950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로 수입은 58억 1904만 6000원, 지출은 26억 7702만 566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45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수입은 예산액 55억 875만원 중에서 결산액은 약 58억 190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금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액 132억 4707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6억 7702만 5660원으로 차액 105억 7004만 4340원은 건설계량, 사고이월, 계속비 등으로 각각 5억 7753만원과 17억 6397만 480원, 1억 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켰고, 약 81억 853만 7380원은 예비비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불용사유로는 46쪽의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에서 주로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장기지구 차집관로가 물량이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76억 3917만원은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재원 지출은 예산액이 총 283억 4529만 7450원 중 지출액이 약 194억 2182만 4870원으로 차액 89억 2347만 2580원은 계속비로 추진되는 30억 9215만 43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재정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약 58억 3132만 215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국도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수질원격측정장비 TMS장비 2억 2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던 것을 민간투자사업에다가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을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월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비 9건에 대해서 약 5억 8753만 6480원이 이월되었으며, 또한 55쪽의 사고이월사업비 18억 641만 480원, 또한 계속비이월은 59쪽을 보시면 총 6건에 계속비사업 중 민간 제안사업에 따른 처리장 관련 4건은 이월보조금을 반환 집행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시비 잔액분 53억 8834만 4000원을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거정비가 진행 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와 월곶 마을하수도공사비 32억 1215만 43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차입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67억 5076만 7120원으로써 2007년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27억 6250만원으로 금년에 상환할 금액은 약 5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반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 안 된다는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2월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수도준설사업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각 지구 다니면서 일단 민원 우선지역부터 쭉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하수침수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면서 준설해 나가겠고요, 현재는 각 농업용수로 지나는 장관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노인복지관확충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3. 장애인복지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4. 공립보육시설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정왕룡 위원장님, 민석기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3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35호 노인복지관 신축안 및 제936호로 상정된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안은 권역별로 중부권인 한강신도시 및 북부권인 마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복지관을 각각 1개소를 확충해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한강신도시지구 내 장기리 113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토지가 4,484㎡, 건물이 5,000㎡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며,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통진면 가현리 6번지에는 토지 1,893㎡와 건물 4,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인 신도시 건설 등 유입인구에 비례해서 장애인 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한강신도시지구 내 장기리 역시 1139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로 건물은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937호로 상정된 공립 보육시설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6월 85회 임시회 때 북변 720번지 봉화공원 내 500㎡로 김포어린이집 신축안을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변경 불가, 공원축소에 따른 변경불가와 노인회관 신축 이전이 북변에서 사우동 883번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통진읍 마송리 553번지 일원 마송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의는 건물 5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로 상정된 노인복지관 확충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신도시지구 및 마송택지개발지구 일원에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도시 및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권역별 노인시설의 확충에 따른 시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로 상정된 장애인복지관 건립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지구 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민편익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7호로 상정된 공립 보육시설 신축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당초 김포어린이집을 북변지구 봉화어린이공원 내에 이전 신축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불가에 따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는 노인회관을 사우동 883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김포어린이집은 기존 노인회지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국비 8억 9300만원으로 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통진지역에 시설을 신축하여 권역별 보육시설 확충을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불가 결정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7개월 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확충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쭉 예산이 나오는데 비고부분에 보면 일부 민자유치 예정이라고 나와요.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2개 신축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작년부터 용지매입비하고 토지·건축물비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민자유치를 많이 진행을 해 가지고요, 지금 공유재산이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조건은 복지법인에서 응모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운영권을 5년이고 주고 실적에 따라서 다시 운영권을 5년 연장하는, 그래서 10년 정도는 주는 조건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모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거 언제쯤 하시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면 투융자이고 뭐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8월 초나 그 정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5년 운영권 주고 5년 연장해서 10년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건축물은 이분들에게 조건을 어떻게 걸려고 하냐면 건축물을 짓자마자 시에 귀속이 됩니다. 시 재산이고, 또 5년을 해서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또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하고 이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영하는 데에, 그다음에 공모하는 데도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요, 지금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권만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운영권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비, 토지매입비 전액을 시에서 투자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영권만 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사업비에 40억원이 지금 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민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민자 금액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가지고 40억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비 전액을 민자유치 할 겁니다.

아, 건축비 전액을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 전액을 민자로 하면서 그 건물은 짓는 대로 시에 예속이 되고 운영권만 주는 걸로?

네.

건축비를 민자로 투자하고 들어올 만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복지법인에서 한 2～3군데가 지금 의사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을 좀 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건축비를 들이고 들어온 경우라면 나름대로 또 기득권 주장을 할 거고,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요, 다른 경기도 북부지청 같은 데서도 공모를 한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런 이용시설 자체를 토지매입비나 건축비까지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일시에 3개씩 시설을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액상으로도 막대한 금액이 들고 있어 갖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간 안에 짓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 운영상의 부작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생치 않도록 조건을 충분히 알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군데 전부 다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안은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공모를 할 거고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대로.

아, 장애인시설도 민자로 그렇게 한다고요, 건축비 똑같이?

네, 그렇게 지금 할 방침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 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민자유치 법인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아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운영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비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많은 예산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예산확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운영비가 필요한데요, 준공이 끝나고 운영하기 시작하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억원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됐지만, 어차피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고,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관은 너무나 전에부터 뭐 통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내에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죠?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장애자복지관을 단독으로 지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두 번째 선정을 한 건데 지금 조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예가 어디에 있냐면 성동복지회관이 그렇습니다. 성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반발이 심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을 겸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합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민원은.

민원 발생은 없을까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정대로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은 청송마을 옆에 있는 부지를 선정했더랬습니다. 거기를 선정했는데 청송마을 아파트연합회장님한테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2번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부지에 옮겨서 짓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전화는 그 후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은 하나를 지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한 부지에 다 짓기 때문에 그 넓은 것을 굳이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 3개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왜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훨씬 적을 걸로 알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단독부지로 가고자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 시설을 단독부지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실정에 왔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의 부지에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결론이 나서요,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복지시설이 같은 기능을 하는 복지시설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자유치만 한다고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하면 바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 이렇게 거치는데 민간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개를 공통으로 묶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까지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만 공모를 합니다.

같이?

네, 노인복지관은 통진하고 여기 2군데를 같이 묶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따로 공모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공모하고?

네, 그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법인 중에서도 노인복지를 주로 하는 법인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를 주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분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또 우려가, 쓸데없는 우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모여 있다 보면 그 공모를 따로 하게 되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노인복지관 쪽이나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서로 주장이 다르다든지 이래 가지고 같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것은 행정에서 할 역할인데요, 건축단계부터 건물의 효율적 배치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건축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걸 같이 협의할 겁니다.

협의는 돼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적정하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건물배치 특히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축 관계에서 빚어지는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더 플러스알파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있으므로 해서 서로 불필요한 관계가 된다라면 같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많이 되는데.

같이 부지 안에 있더라도 이 부지가 13,454㎡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바로 옆에다 붙일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안배를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옆으로는 추가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할 거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 정도의,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등을 빚어서 차질이 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말 그대로 함께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의 어떤 조율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가까운 예로 시흥 같은 경우 보면 시흥에도 그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여성회관이 있고 다 같이 모여 있거든요. 원형으로 모여 있으면서 밑의 공간을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나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당초 김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추진했고요, 작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결하다 그래 가지고 불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원녹지 확보비율이 1인당 3㎡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기기준에 미달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어린이집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신다 그랬는데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이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 3층으로 짓는, 노인회가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사우동으로 다시 나가면 그 전체를 다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3층까지 다 쓰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지금 김포어린이집이 100명 정원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자 순으로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어린이 영역을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줘서, 그리고 참고 학습지 같은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교재기구 같은 부분을 비치해 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공간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의 김포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들이 사실 규모가 다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포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주택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적어도 3층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복지 관련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립시설이 북변동에 2개 있고, 사우동에 하나 이렇게 동지역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우동 어린이집하고 김포어린이집하고의 그 부분은 규모면에서 북변동은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사우동보다는 정원수가 많이 늘어나야 할 개선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도 어린이집 100명 정원이 다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입소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하는 부분이 김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다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대한노인회하고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조금은 더 많은 공간을 주어서 활동량을 더 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층으로.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공감은 하는데 노인대학이 노인회관 지어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2층까지 더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3층 정도는 같이 합쳐지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이제 뭐 한이 없죠. 아이들 시설을 좋게 하는 데는 한이 없는데 우선 급한 부분부터 협조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업 하면서 공간의 배치라든가 효율적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영어보육시설 설치기준에 1, 2층은 불가하고 1, 2, 3층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은주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3층은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1·2층을 보육시설로 사용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1층만을 사용해야 되고, 1·2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3층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보육시설은 인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인가가 어려워요?

윤은주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가 안 된 상태라면 인가가 안 나가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1·2·3층 이렇게 한 건물 전체를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층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특성상. 그래서 지금 1·2층만 사용하고 3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층은 현재 북변어린이집의 어린이도서관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 다른 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윤은주 네.

북변어린이집의 3층도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간 건가요?

윤은주 아니 북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만 사용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층을 쓴다 하면 3층도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 저는 지금 다른, 복지과에서 필요한 그러한 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도에서 주는 사업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과가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