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70억 7,892만 1,000원으로 이중 836억 7,814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99억 9,50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4억 55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1억 5,147만 2,000원으로 이중 12억 6,184만 2,9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936만 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 주요집행현황입니다. 기업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4,6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9,683만 4,877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51억 1,665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내역은 225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9,538만 3,000원이고, 226쪽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12억 6,900만원입니다. 232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비 30억 5,471만원이고, 사고이월내역은 234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 9,75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9,112만 3,123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223쪽에 계량기검사 스티커 제작비 집행잔액 15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82만원, 224쪽에 구도심 활성화용역과 중복으로 계획변경 취소된 중앙재래시장 세부특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227쪽 석유검사용 시료채취보관용기구입비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105만원, 228쪽에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시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체홍보로 예산절감 1,500만원, 230쪽에 중소기업 수출, 경영, 기술지원비 집행사유 미발생잔액 600만원, 232쪽 버스표지판 설치비 예산절감액 320만원이고, 그해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00억 2,853만원이며, 지출액은 340억 2,031만 3,27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6억 1,208만 3,000원으로서 사고이월내역은 242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억 8,025만원, 242쪽에 평택농업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9,500만원, 244쪽에 지역특화 블루베리단지 조성 4억 9,550만 6,000원, 248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1,628만 9,000원, 248쪽에 신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 2억 3,929만 3,000원, 249쪽에 팽성 창내지구 대구획정리사업 6억 4,083만원입니다. 동청배수펌프장 증설 25억, 250쪽 신궁2리 농로포장공사 5,475만 3,000원, 용배수로 정비 2억 8,075만 2,000원. 다음은 251쪽입니다. 슈퍼오닝 농특산물 홍보 3,4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3억 9,613만 3,73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241쪽에 농어민 복지증진사업비 중 농촌지역 젊은층 감소 및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비 지원비 집행잔액 4,591만 7,480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 집행잔액 1억 9,450만 4,800원이며, 244쪽에 과원 폐원지원 보상금 집행잔액 3,257만원, 245쪽에 지역특화 고품질 오이 호박 생산단지조성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 5,6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은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용역비 1,950만원과 집행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6,350만원입니다. 247쪽입니다.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조성 장려금지원 사업비 중 예년에 비해 도복이 많이 발생 지원 심사기준을 불합격면적이 증가하여 집행잔액 9,624만 4,05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7개 동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입찰결과 집행잔액 6,001만 5,720원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사업비는 제품생산 판로가 적어 지원포장제를 적정량만 제작함에 따라 집행잔액 3,212만 1,600원입니다. 지역특화 평택배 명품화 및 수출단지조성육성사업은 수출량 저조로 인한 사업량축소로 집행잔액 5,796만 4,000원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예년에 비해 수출량 저조로 미집행함에 따라 5,848만 910원이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6억 58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1,771만 6,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8,812만 1,92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261쪽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633만 7,380원, 261쪽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622만 370원. 다음은 2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이 감량되고 재활용 증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처리비 절감효과로 집행잔액이 1억 2,912만 5,00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1억 2,958만 2,09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2,497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매립지 성해리 소각시설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4,469만 4,760원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고렴리 매립지 토지소유주 민원에 따른 고렴리 복토공사비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업취소로 인하여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6억 7,43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5,376만 9,88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억 4,130만원으로 명시이월내역은 273쪽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비 2,880만원, 사고이월은 273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1억 1,2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7,923만 8,12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270쪽입니다. 평택호 녹조제거 및 하천유입 쓰레기 처리비 1,80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집행잔액 6,7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어연한산 및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25만원이며, 그 외 5,298만원은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축수산과 소관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축수산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5,05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311만 6,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6,741만 9,51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212만 2,940원입니다. 282쪽입니다. 우유급식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 우유급식비 집행잔액 2,665만 6,94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1억 3,680만원 중 7,514만 2,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6,165만 7,360원입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고능력우 정액지원사업 등록 두수 감소로 집행잔액 2,109만 5,000원이며,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비 4억 5,450만원 중 4억 1,271만 1,8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4,178만 8,500원이며,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51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43만 816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내역은 288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심포지엄 1건에 1,000만원, 평택항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안내 설명 1건에 1,5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교통망 분석 1건에 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366만 9,184원으로 주요내역은 관계자 국외여비 781만 3,740원, 추진비용 1,062만 4,320원, 선하주 초청설명회 개최비 540만원,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주요집행현황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2007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1억 5,14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184만 2,92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억 8,026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내역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증축공사비 6억 5,487만원, 사고이월내역은 294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증축공사비 2,539만 9,000원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조 2,750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443억 100만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8,578억 1,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864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882억 4,300만원, 사고이월 189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 1,986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억 9,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728억 3,000만원입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이월액은 2,622억 3,2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24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크게 증가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230억 3,000만원이 증가한 까닭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사업의 조기발주, 공정 등을 감안한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의 세입결산내역 중 2007년도 수납액은 예산액의 103%인 8,077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5%인 1,54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주택공시가격이 8.8%, 개별공시지가 12.5%, 토지 및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로 각각 인상되었고, 신규아파트 7,244세대 분양에 따른 재산세와 자동차 증가 및 승합차량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55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2.3%인 5,682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6%인 1,855억 9,000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102건에 715억 2,600만원, 사고이월 71건에 138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 53건에 1,001억 9,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지매수 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4.1%인 317억 1,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국의 지출액은 970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25%이며, 이월액은 99억 9,500만원으로 10.3%이고 불용액은 3.5%인 34억 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5.4%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기업경제과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49억 1,900만원 명시이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공사 1억 9,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농업정책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 46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2,800만원이 명시이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 교통망 분석 등 2건 1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1,602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57.7%이며, 이월액은 1,145억 41.4%이고, 불용액은 0.9%인 25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8.5%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대비 8,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건설과 명시이월 토진~양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135억 1,900만원, 사고이월 전철 복복선 부담사업 등 11건에 20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진위천강변도로 개설공사 등 14건에 430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22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시정비과는 합정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4건 21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 송탄역 진위고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 14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 6건 285억 1,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1억 2,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건축과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1,100만원 사고이월,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명시이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 등 3건 102억 3,000만원,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 등 5건 9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안정1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6건 90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 팽성5호 어린이공원 조성 2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출액은 38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96.8%이고 불용액은 1억 2,700만원 3.2%이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출액은 104억 1,300만원으로 89.3% 이며, 이월사업은 수도운영과 명시이월 세교동 11통 취수원 및 배수지 개량사업 7,700만원, 하수운영과 통복위생처리장 건립 등 2건 10억 6,4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지출액은 3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1%이고, 방음사업기준 수립용역 등 2건 14억 8,7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여섯번째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건설사업소의 예산현액은 8억 800만원으로 63.0%인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7%인 2억 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서재지구 구획정리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세입결산액은 2,314억 9,700만원, 지출액은 1,572억 9,800만원인 68.1%, 이월액은 642억 2,200만원 27.8%, 집행잔액은 4.1%인 94억 8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평택항 여객터미널 증축공사 등 5건 75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등 8건 29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4건 537억 6,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바, 예산현액보다 세입결산액이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조기정착으로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 전문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역시 복식부기 조기정착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회계전문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계제도의 정착과 복식부기를 실행하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의 올바른 원가산정과 하수요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형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공기업 전환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여 특별회계의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전기료 등 동력비 발생시 당월 발생부분은 당월에 인식하여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계획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수입예산정리부 등 11종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들 장부 중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생성에 필수 요소인 회계 사건의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 공영개발의 조직 구성상 문제와 제반 지원사항의 미비 등으로 기인한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변경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필요한 재원을 자기 힘으로 조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소관은 2회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23쪽부터 266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223쪽 주요집행내역 중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실지는 집행된 것 보다 집행 미발생된 것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뭔가 잘못 잡힌 건지? 이게 회의를 하고도 안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3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주로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물가, 수도요금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예전에도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비단 이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관련된 많은 위원회가 실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거니와,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한 위원회의 실적은 뭔가 다시 한번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를 해 봤고요. 224쪽에, 중앙재래시장 세부 특화방안 연구용역이 계획변경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과 연계돼서 취소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용역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구도심권 재래시장중심의 연구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습니다.

그 밑에 225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12억 7,9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집행잔액을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860원이 초과집행된 거지요? 이것이 860원이라 소액이기는 하지만 회계운영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부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명시이월은 5억 9,500만원씩 하면서 집행을 860원을 마이너스 처리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예산운영상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두꺼운 책을 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회계운영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너스 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것은요, 중앙재래시장주차장은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고, 실제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산처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발생된 거지요.

이것은 보조금액 간에서 아마 집행잔액을 쓰다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아마 전체를 다 대비해 보지 못했지만, 마이너스 된 것은 아마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계는 제가 익히 보지를 못해서 질의 를 해 봤고요. 안중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은 4,565만 8,63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발생돼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것은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226쪽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12억 6,900만원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158세대가, 우리가 이주단지를 4군데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태양열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당초계획보다 1년 반이 늦는 바람에 집행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주단지가 집행이 다 되면 내년에 집을 지을 때 태양열관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228쪽 위원회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되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군데의 위원회가 다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제작을 전혀 안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책자보다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적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 이렇게 예산이 확정됐다가 통째로 집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이 확정 돼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223쪽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100만원, 이게 지금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아예 안한 것 같아요? 100만원 밖에 안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한 데는 다 했는데 남은 거예요?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는요, 당초 예산액이 640만원이었는데요.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몇 개소 했는데요?

통복시장에 3군데 했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화장실뿐이 아니라 공원 같은 데에도 화장실에 보면, 거기 안에 보면 “휴지를 어디에다 갖다 버리세요.” 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라든가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 제가 수원에 갔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화장실도 참 예쁘고 깨끗하게 해 놓았지만,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원을 가더라도 보면 “무엇 무엇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명령조로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은 “무엇무엇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지를 버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데..” 깨끗하게 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 놓았거든요. 청소행정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아름다운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문구자체에도 세심하게 하나씩 배려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26쪽에 명시이월 된 것, 그린빌리지 사업조성 관련한 것, 이것은 사업 공기부족입니까? 예산이 추경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명시이월 됐나요?

그것은요, 미군기지 수용되면서 이주단지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주택이 들어와야 저희가 태양열을 해 드릴 거거든요. 지산지구는 금년도에 저희가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남산지구 하고 두릉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부지조성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다음에 그 밑에 석유류검사용 시료채취 관련해서, 이게 집행된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석유검사 시료채취비가 예산액이 117만원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67만 4,940원이 남은 거거든요.

집행한 것 보다 잔액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시료채취를 주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가서 채취를 해 주거든요. 주유소에 가서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이게 기준양보다 적은 것 같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때, 또 우리가 수시로 필요했을 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물론 예산을 배정할 때 자체가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전년도라든가 했을 때 그것 다 생각해서, 이게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마따나 전년도에 남은 부분이 좀 있었고, 전년도에 시료채취 용기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고 덜 있으면 소모가 덜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용기가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좀 덜 된 겁니다.

전년도의 용기가 이월이 되면 그 다음해에 용기에는 예산을 안세우면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면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은 남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용기를 사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면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원이 많으면 더 사야 되고, 민원이 적으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없을수록 좋은 거지요. 알뜰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적당하게 세워서..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민원인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용기가 좀 남았다.” 이 소리입니다.

어쨌든 민원인이 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제 말은 예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알뜰하게 사용하라는 거지,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월되는 게 더 많으면,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액수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228쪽에,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 제작, 1,500만원이 집행사유에 미발생이 됐어요. 이것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제작 하겠다고 사업을 하시고자 했는데, 왜 사유가 미발생했나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문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책자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인터넷, 여기에다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취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쪽에, 중소기업 수출, 경영, 기술 등 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서 남았는데 아예 안 쓴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센터와 연결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각 기업체에다 홍보해서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기 중기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클러스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다 예산을 집행하고, 이쪽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대는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생략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든 수요보다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100%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뒤에 계속 예산이 나오는데, 수출이 저조가 되고 수요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포장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하고도 연관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건데?

저희는 기업체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이요. 그래서 거기 기업체에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신청되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업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220만원 운영비가 남았어요. 그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위에 2,779만원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상공회의소에다 줬던 부분인데요. 상공회의소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반납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일단 기업지원과 이걸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농업정책과 24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입찰이라든가 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이라든가 또 예산이 남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자녀학자금은 서로가 융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불용으로 해서 농업인자녀 예산집행 잔액이 1억 5,100만원, 다음에 하단부에 4,3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너무 융자조건이 까다롭거나, 이율이 높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의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를 하고, 또 자녀를 덜 낳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융자라면 몇 년 거치 상환, 그런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이율은 연 1.9%입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대행기관으로 세워서 융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그만큼 적어서 그렇지, 들어오는 대로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시예산입니까?

국비·도비가 있고, 분권교부세 하고 도비·시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홍보도 잘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학자금을 받아가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까?

그럼요.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대로 100%, 현재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해 줍니다.

연 1.9%인데 돈이 남습니까?

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융자조건에 안맞는 사람들이 좀 생깁니다.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

담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뭐가 까다로우니까 이게 안되는 거지.. 융자조건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9% 같으면 서로 쓰려고 할 텐데.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파악을 잘 해 보세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얼마 됩니까?

입학금 전액입니다. 학비도 전액인데요. 다만 졸업 후에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생들이 4년에 걸쳐서 8기분을 내는데 그것까지 다 된답니까?

네.

금액이 엄청난데요?

네,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한해서, 입학금에 한해서만 대 주고..

입학금은 무이자로 대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자를 받습니다.

나중에 융자 조건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44쪽,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품질 오이 호박 생산단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당초사업비 3억 3,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집행은 2억 7,000만원, 나머지 5,6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고, 또 하나 블루베리단지 조성하는 것, 그때 1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 집행하고 5억이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역처리 된 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블루베리가 처음에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동해를 우려해서, 걱정이 돼서, 추기분에 대한 묘목공급을 하는데 동해 입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 다 소화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를 하고, 일부가 금액이 남은 것을 경기도에 저희가 변경요구를 해서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지역특화 고품질 오이하고 호박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은 5,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왜 당초에 사업예산을 좀 크게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규모가 조정이 된 건가요?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욕심이, 크게 가지고 있어서 하겠다고 하다가 연말이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상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한 번 포기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게끔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상치 않은 불용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 수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전혀 효율성이 전혀 없고, 또 거기에 잡히기 때문에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난점이 좀 있어요. 하여튼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용배수로 정비공사, 10건이 46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병묵 과장님 왜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대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게 마산2리, 3리간 도로개설이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이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산정의뢰를 다시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일부가 남았고요. 그리고 동천리 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100%가 안됐습니다. 98%만 공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3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공정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신궁2리 농로포장공사는 토지일부가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3건이 미집행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집행이 됐습니다.

신희지구 방조제 정비공사는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나요?

이것은 해수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좀 늦게 착수됐습니다.

이게 보면 보상협의 또 해수청, 청과의 서로.. 기관과의 협의가 좀 잘 안돼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바짝 신경을 써서 협의 이런 것을 신경을 쓰면 바로 바로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해서... 242쪽 농업정책과입니다. 평택농업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지난 번 4월 30일에 했던 거지요? 착수보고 했던 것?

용역기간이 8월 11일까지입니다.

244쪽, 245쪽에서 보면 블루베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5억 400만원이 이미 집행됐고요, 4억 9,500만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봄에 예산이 확보돼서 봄에 심은 분들은 그대로 심었는데요. 가을에 심을 분들, 이분들이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해 우려를 해서, 그래서 가을에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예산만큼은 다 수요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봐야지요?

일부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것은...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년 이상 식재하신 분들은 저온저장고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교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으로 배가 수출이 되다가 중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지원이 덜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수출물류비가... 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을 연도별로 봤을 때, 또는 월로 봐도.. 막 늘어나거나 확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수입국에서 별도로 그런 것이 있어서... 수출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61쪽 청소행정과,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잔액은 뭡니까?

이 예산은 중간중간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해서 나온 인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성해리 금호환경 주민건강검진비가 이번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별도로 다 나왔지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61쪽, 좀 전에 김기성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불용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지만,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1,100만원도 아니고 1억 1,600..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 책정의 경우는 정확하게, 아까도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인건비가 1억 1,600정도가 된다는 것은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대형청소차라든가, 청소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충원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평택에는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1억 1,633만 7,380원, 이것은 연간 몇 명에 해당하는 미화원의 임금입니까?

총 인건비가 한 30억이 넘습니다. 1억 1,600만원인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미세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한 3사람분입니다.

그렇지요? 세 사람이면 연간 3,700만원 정도, 인건비 세 명인데.. 세 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 결원으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9명의 결원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9명을 대체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3명, 마이너스 부분도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부분입니까?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미화원들 불만이라든가, 청소담당구역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은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대신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청소차량이 많이 대형화하기 때문에, 사실 고성능의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그 청소량이 일반미화원들의 10배, 100배도 볼 수가 있지요, 속도라든가.. 그렇지만 차량에 청소를 의존하는 것 말고, 사람의 손이 가야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평택시 인구수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됩니까, 적다고 판단됩니까? 적정하다고는 하는데요. 타 시·군의 인구수하고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인구수만 봐서는 안 되지요. 시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미화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소송까지 걸려서 적지 않은 금액을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지급한... 그거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형평성을... 우리가 주면 최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하여간 집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지출은 할 겁니다. 의회의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

의석 에서 - 그러면 왜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42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라고 해서 1억 8,500만원인가요? 이것이 사고이월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포승 희곡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요, 작년 말까지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6,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1억 2천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에, 과원폐원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3,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남은 겁니다.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복숭아 과수원에서 폐원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분들이 복숭아 과수원을 다 뽑아내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신청을 했다가?

네, 나중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아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청이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없어서요?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 이런 것도 신청이 줄어들었어요?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위원님 이런 것이 저희 농정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농업인들은 하겠다고 계획을 가졌다가, 내년 비용 얼마, 자부담 얼마라고 나왔다가, 연말까지 질질 끕니다, 하겠다고.. 그랬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이 오바가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쥐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첨단농업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있어서 2006년도 명시이월됐던 것이 다시 불용이 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평택농업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과 연계되는 겁니까?

네, 연계됩니다.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늦어지는 건가요?

첨단농업단지는 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첨단농업단지용역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해서 두 군데가 다 타당성검토비용만 나갔고, 실제 용역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7쪽에 보면,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권리보전 인부임.. 이것도 좀 남겼어요. 이런 것은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건데요,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국비 아닌가요?

그런데 일용인부라는 것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249쪽에, 칠괴동 노후교량 재가설비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불용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했고,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급이 됐고, 현재 한 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이라서 그렇군요? 이번에 다 한겁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7쪽이면 농업정책과지요? 247쪽 맨 밑에 보면 불용내역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연초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시려고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 물론 관리유지비, 전기요금, 이런 것인데, 항목에 비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약간의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집행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인가요? 전기요금이 600, 배수갑문 전기요금은 81만 9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20만원, 대형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450, 중요한 것은 배수갑문 유지관리비가 56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이 불용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현재도 계속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불용으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렸어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첨단농업단지 워크숍 참석보상에서 집행은 100만원이고 남은 것이 300인데, 이것은 인원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첨단농업 경제협력비요? 이것은 총 예산 2억 8,300 중에서 타당성 검토는 끝났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기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본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아니요, 참석보상이요, 워크숍..

...

잔액이 300만원이고, 집행은 100만원을 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기술센터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면, 과원폐원.. 그만두실 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계획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신청은 들어왔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복숭아과수원에 대한 신청을 당초에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보통 과수원의 경우는 그만두실 때 준비를 안 하면 다음년도에 과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복숭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겁니다.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뽑아내야 지급이 되는 것인데.. 마음이 변해서, 안하겠다고...

이런 것도 2년 동안 다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일사업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가 줄었습니까?

원료곡 생산단지를 당시에 목표를 했다가 신청이 적게 돼서 그게...

품종이 두 가지인가만 우리가 받지요?

당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작년의 경우에 도복 이 많아서 기술센터에서 적지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신청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그런 것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안성이나 이천 같은 데서 우리쌀을 사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문제없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보다 더 고가에 팔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나는 것을 왜 안성이나 이천으로 쌀을 뺐겨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농협에서 수매가를 올려서 타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항을 농협조합장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지역에 있는 쌀이 고품질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천원 이천원 차이로 외지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으로 이런 것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쌀을 비롯해서 배, 채소, 화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입국에서 제재가 돼서 수출을 못해서.. 수출물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수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양을 못해서 이만큼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태국으로 배가 수출됐었는데 일부분 중단이 돼서 그것을 전부 국내에서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입용하고 수출용하고 규격이 달라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출을 잘 해야지요, 국내 소비도 어려운데... 이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269쪽부터 289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93쪽부터 294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273쪽에요, 저공해경유자동차보급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있어서, 이것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고이월은, 저희 관내 운수업체에 경유버스를 액화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대 당 2,2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5대를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운수회사의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차를 구입하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정상 5대를 올해 넘겼습니다. 5대분은 올해 구입하는 것과 같이 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지원해 주면서.. 지금은 고정식 충전소가 협진여객에 설치가 됐습니다, 일반 가스주유소처럼.. 그런데 그 당시는 이동트레일러에 의해서 버스에 가스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스 넣어주는 비용.. 삼천리가스에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설치가 된 이후로 그 차액 지원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것은 차가 출고돼서 저감장치를 다는 것 외에 기존에 차가 제작 차량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5톤 이하, 그 이상으로 해서 200만원, 700만원, 7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입을 하고 못한 것은 올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못한 것은, 올해 이월된 것들이 올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양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계속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유기동물처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97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천만원 돈이나 왜 이렇게 남았나요?

유기동물처리가 보통 도에서 지시된 단가는 개 한 마리 찾는데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그 동안 직영을 했어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기간이 해당되지 않나요?

다 똑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전량을 위탁하면 13만원을 줘야하는데, 시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동안 고덕면 궁리에 직영을 시켰지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부러 미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30일에서 15일로 보호기간이 줄었잖아요?

10일입니다.

보호기간이 줄어드니까 한마리당 처리단가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그 다음에 282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우유 급식 소비가 주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이나 편부모 이런 분들의 학생이 해당되는 것인데.. 우유가 과거처럼 좋은 식품으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유가 좋은 식품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는 혹시 흰우유만 주고해서, 아이들은 흰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백색우유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기능성 우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기능성 우유라든가 우유를 좀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성장하는 어린이들인데 우유를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남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맨 밑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라고 해서 1,181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다녀보면 악취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아니면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덜해서 남은 건가요?

맨 밑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1,18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분하게 공급하고 남은 돈이 1,18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쓴 거지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더군다나 천연 미생물제제인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물 우수성 홍보라든가 평가대회 전시용 육류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셨지요?

이것이 관내에서 쓰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쓰고 타 관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애초에 어디서 이것을 하려고 300만원 세웠던 건데요?

....

애초에도 선거법 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한우 300만원짜리는요, 저희가 한우보급육 평가대회를 별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요?

아니, 대회 개최는 했는데, 그것을 진열·전시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네,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행사할 때 처음부터 장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젖소능력검정 및 고능력우 정액지원이라고 해서, 신청이 많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비예산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별도로 그만큼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도비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건가요?

네.

이런 것은 뭐... 그 밑에 볏짚암모니아 가스 처리비요, 이것도 아까 미생물제제랑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용한 것보다 안 쓴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사업은 과거에는 인기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곤포비닐로 사료를 말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덜 쓰인 겁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축사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곤포사일리지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287쪽에 항만지원사업소, 맨 밑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선진항만을 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들어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해외로 포트세일(Port sales)을 나가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연운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연운항 카페리가 작년 11월 12일에 취항을 했는데,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가 늦어졌고요, 취항 이후에 보통 준비기간이, 포트세일을 나가려면 최하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작년에 평택항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화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포트세일 나갈 때는 우리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화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무역협회와 같이 나가거든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포트세일을 위한 선하주설명회비도 그래서 남은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다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을 예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세일즈 선하주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회하고 나면 사업성과나 결과를 어느 정도 산출하나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결론은 내립니다. 내부보고서라고 해서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개선할 분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서는 보관을 합니다.

그 보고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보고서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안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 다 안 썼어요.

작년 연말에, 아까도 다른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연말기준이다 보니까 못썼고요, 올해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도에서 4,5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분야별로 주민의식조사, 국제심포지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돈인데요, 작년 연말에 2회 추경에 이것이 계상되다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고, 실제 쓰지 않을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다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을 시켰다가 올 본예산 에 저희가 교부를 해서 이미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한번씩 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몫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72쪽이면 환경위생과장님..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두어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맨 위에,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1억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토론회에 두 번 이상 나가봤는데, 1년에 1억 3천이라면, 토론이나 각종행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의제 21의 1년 운영계획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3개 분과위가 있고, 각 분과위가 사업 예산을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의결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1억 3천은 의제 21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가고 있지요? 작년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얼마 올라가던데?

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데, 과장님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유효적절한 것 같아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에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의제 에서 해야 하고, 앞으로 시민활동 그리고 NGO를 포함해서 광역 쪽으로 해야 될 많은 희망을 걸고 많은 역할을 기대할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예산도 더 지원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아니네요? NGO단체로써 거버넌스 활동하는데 있어서 1억 3천이 유효하다?

네, 절대적으로. 또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 지구환경문제를 다루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의식, 그리고 안내와 선도까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1쪽이면 축수산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를 하시던데요. 중간에 유기동물처리비, 소장님 이거 보니까, 개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던데, 거기 들어와서 처리되는 기간이 열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이 제가 알기로 6,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5,324만 7,710원이고, 집행잔액이 975만 2,290원이 남아 있는데... 상반기에 처리된, 작년에 마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처리두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열흘 동안 와 있으면 사료를 먹어야 얼마나 먹고.. 제가 직접 갔다 왔다고,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6,300만원을 잡음에 있어서,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은 평수에 개 몇 마리 있던데요. 이런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 되나...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궁리요. 그 다리 밑에..

맞습니다. 그런데 개 사료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개를 포획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는 개 한마리 포획해 오는데 3만원, 고양이는 2만원 그렇게 지출을 했어요.

우리시에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고 축산업에 종사하던 희망자로 했는데요. 금년 4월부터는 유기동물관리기준이 바뀌어서 수의사나 그런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바꿨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몇 군데입니까?

유기동물보호소는 작년에 하나였지요.

거기 하나지요?

그 사람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임대를 한 거지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해 오고 있나요?

그 사람이 한지가 3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거 신청했을 때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 사람 혼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권유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요.

1년 예산이 6,300만원이고 5,300이 처리가 됐다니까요. 2007년도 상반기에 처리됐던 처리양이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27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잔액이 1억 2천 정도가 남아서 15%가 남은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셔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경쟁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데, 슬러지하고 약품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저희가 챙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당초에 포함됐다가, 비용 사용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슬러지 나오는 것하고 거기에 약품 투여되는 것...

처음에 그것이 과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뺀 거예요?

어연, 청북.. 어연하고 현곡하고 두개입니다.

아, 산업단지 쪽에?

사실 거기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데 관리감독이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쪽은 특별관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자연 퇴비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왕 보조해 주는 거... 그것도 4,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지, 이런 돈을 남기면 뭐예요, 이왕 예산 남은 거... 시설해 주실 때 그런 환경성검토도 같이 하셔서... 여기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해야 돼요. 축산부서라고 해서 축산만 보지 말고 주변환경..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니까 국제심포지엄이나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안내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작년 추경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했지요? 작년에는 그때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1회 추경에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2회 추경되는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요, 12월에 돈을 하지도 못하면서 교부금액을 다 교부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교부를 해서 3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주민의식이 평택항을 어떻게 하는지 평택시민 중에 얼마나 평택항을 아는지.. 심도있게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준 것인데, 그 당시에는 바로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예산 서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요, 4,500만원 중에서 작년에 처리한 것이 있고 금년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산되기 전에 자기들은 다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지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에 양경석 위원 질의 했던 것 중에, 평택항 주민의식조사 관련한 보충 질문 부터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1회 추경에 못 받고 2회 추경에 받아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설명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당시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려다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연·한산하고 현곡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축수산과 소이력추적시스템은 예산보다 훨씬 집행이 덜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당초에는 계획이 6,070두였습니다. 이 중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라든가 종축등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됐던 건데, 도에서 지침변경이 돼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라든지 종축등록사업은 제외하도록 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은 이 정도만 소요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실제는 거의 6,700~6,800 정도에서 4,200이면 상당 부분 집행이 덜 된 것인데요.

다른 부분에 비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282쪽 학교급식에 우유문제는 아까 그렇게 선호의 문제가 있다고 질의 답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은 상당 금액이 왜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에서 선 예산이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했습니다. 당초 신청 학교수도 31개로 했었는데 그중에 2개교가 포기를 했고, 8월은 대부분 학교가 방학 중이라 급식을 못했습니다.

289페이지, 항만지원사업소입니다.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교통망분석 1억 예산이 됐고요. 전에 이 예산이 확정될 때 하신 말씀을 상기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해수청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택항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평택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평택항의 교통에 관련해서 하지만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면서 해운항만청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교통망 분석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 저희 자료가 참고가 돼서 반영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다 매듭지어진 거예요?

네. 그때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추가 반영해서 인쇄물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회가 있습니까? 지난 번 마지막 보고회 때 저도 참석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지급은 됐습니다.

지급됐는데 또 해요?

그것은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특별 시방서 상에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일부 보완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됐고 또 보완문제가... 한 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으로 저도 인식을 했고, 당시에 최종 매듭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마지막 보고회 때 사실 보고자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보고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보고자가 “평택항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항만에 대한 부분을 토탈화하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이번 연구에 넣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하는 전달 과정이 조금 잘못돼서 그것을 자꾸 떠다미는 형식으로, 경제자유구역할 때 또 해야 되고 항만할 때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달과정이 조금 잘못됐고요. 저희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항만, 경제자유구역, 평택항신도시까지 다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뒤에 배후에 차선이, 38국도의 경우에는 10차선 이상이 나와야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돼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대다수 의견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점이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뭔가.. 좀 더 확보돼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도 포승에 해수청 앞에서 모래부두 반대 집회 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장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6개과 1개 사업소의 일반회계 로는 예산액은 2,774억 9,73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602억 9,971만 8,573원이며, 이월액은 1,145억 9,90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9,867만 1,427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74억 3,46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5억 7,387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715억 9,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예산액이 157억 6,88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4,286만 1,420원이며, 이월액은 29억 36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3억 228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억 4,433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2억 5,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용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17억 3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17억 57만 2,860원, 이월액은 총 586억 7,866만 6,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30억 1,912만 3,000원, 사고이월은 20억 8,094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430억 7,35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472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59억 4,3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13억 8,368만 8,668원, 이월액은 343억 9,564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44억 1,731만 1,000원, 사고이월액 14억 6,648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285억 1,18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6,415만 2,3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319쪽입니다. 예산액은 1,897만원이며, 지출액은 1,895만 7,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 7,49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1,445만 7,385원,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45만 8,6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축과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821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102만 840원, 이월액은 8억 9,553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8,400만원, 사고이월 8억 1,15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65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8억 8,92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2,397만 5,700원, 이월액은 112억 2,251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102억 3,017만 3,000원, 사고이월 9억 9,234만 1,000원, 집행잔액은 6억 4,275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3억 4,47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 5,779만 2,800원, 이월액은 92억 7,765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92억 5,508만 7,000원, 사고이월 2억 2,256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932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3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925만 2,820원, 집행잔액은 458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6억 1,23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753만 8,94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7,141만원, 집행잔액은 11억 9,340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집행 대지보상사업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4,216만 2,000원, 지출액은 5억 3,252만 2,500원, 집행잔액은 2억 963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반시설 부담금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억이며, 지출액은 34억 1,477만 5,210원, 불용액은 15억 8,522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1,429만 6,000원, 지출액은 24억 4,802만 4,770원, 이월액은 28억 3,224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6억 4,433만 8,000원, 사고이월은 11억 8,7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3,402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01쪽부터 3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301쪽에, 지산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1억이나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2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보상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류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하류는 보상이 완료가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하고 있어요?

네.

다음에 302쪽에, 통복~안성천간 산책로 하고 상리천 정비, 이것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현재 다 끝났습니다. 통복~안성천간에..

올해?

네.

다음에 305쪽,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전역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한전주 하고 통신주 이런 것, 지장주가 몇 개나 되나?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네요. 그것 빨리 오늘 중으로, 제가 요구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302호등 지방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전체의 보수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다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네.

밑에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기간 때문에, 지금 이어서... 마찬가지인 거지요?

네.

309쪽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됐잖아요. 앞에 전반적으로 다, 그게 이어져서, 이것 수립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다 늦어지는 건가요?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늦어지는 건가요?

내기~신영간 도로공사는 용역이 끝났고요. 다음에 인광~ 대안 간은 총 12억이 소요되는 건데 용지보상비가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송화택지 국도45호 구간은 8월에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 자체가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309쪽에 중간부분..

네.

일단 이것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다시 이어서 할 게요.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314쪽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등 용역비, 일단은 측량비만 해 놓고 지금 나머지는 안한 상태네요?

네. 그것은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작년도 12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고요. 다음에 323쪽에, 공공요금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공공요금에서 800만원 돈이나 남았거든요. 공공요금은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가동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펌프장 가동을 좀 많이 하고 비가 적게 하면 적게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만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많이 가동을 안해서..

공공요금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배수펌프장 CCTV 유지관리비, 이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예산이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25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 지출하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 운영비 이런 것 집행내역에서 집행잔액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남았어요?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633명의 위원님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를 입어서 활동을 하면 급식비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수해 방재단 조끼 200벌만 하고 나머지 경비는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에 2007년도에 풍수해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다 명시이월을 하셔가지고.. 2007년도 풍수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까지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범 시로 신청을 해서 시범 시로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를 100%로 봤을 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 11월에 하다보니까 그 이듬해로 넘어왔고,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덜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자꾸 갱신하기 때문에, 현재 169가구가 풍수해보험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시범도시 아니에요.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표본이나 마찬가지인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306쪽,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이월, 이게 산단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산단도 산단이지만, 지금 이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정 대비해서 따라가야 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됩니까?

네.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이 됩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도로,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도로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11건, 명시이월이 12건으로 많은데, 죽백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죽백초교는 2명이 보상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적다?

네. 그래서 1명은 해결이 됐는데 1명이 지금 안돼서 재결하려고..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또 지연이 돼요?

그것은 현재 송탄소방서 앞에, 이게 계속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을 새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는 잘 끝났어요?

그것도 보상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다.

광동제약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왜 명시이월 됐어요?

광동제약 앞에는 현재 디자인협의를 또 계속 더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곡리도 그렇고, 지산천도 그렇고, 토지보상 협의지연하고 관계기관에 서로 협의가 좀 안돼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집행부가 사업추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것 신경을 좀 많이 써야지 이대로 놔뒀다간 안되지 않느냐,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329쪽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혹시 이게 사업장소 개소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에 예산이 남은 건가요?

비상급수시설에요?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설치도 하고 파고라설치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들이 정수기 설치한 것은 250만원 돈이 남았고 파고라 설치에는 1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이게 신청한 개소랑 관련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개소마다 남은 건지?

입찰을 할 때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져서..

입찰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밑에 불용액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저는 혹시 한 개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에 330쪽에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책자제작 하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교재비, 아니면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책자제작, 이것 자체가 확 줄었어요. 불용잔액이..

이것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입찰했는데 460만원에 하시고 338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게 양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양도 좀.. 줄였고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여러 업체가 같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최소의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 만큼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러면 홍보책자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물론 남으면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지 않고 빈약한 내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확 줄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저희가 충분하게 이것은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심사비는 100만원을 세웠는데 30만원을 쓰고 70만원을 남겼단 말이지요.

저희가 예총에 의뢰를 했더니 저렴하게 해 주셨습니다.

문예협회에다 해 가지고요?

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자체도 1,600만원이나..

집행을 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33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게 굉장히.. 200만원 돈이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의 현실이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200만원 남긴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지금 현재 수거포상제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도비 3,000만원 내려온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게 세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 내려오는 것도 있고 수거포상제도.. 이것은 순수한 일반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하루 해서 수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6,000만원으로 수거포상제도 하고 있고, 다음에 실버 노인분들 하는 그것도 있고, 또 별도로 1,800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의 광고물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겨놓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늘어났지만 이것에서는 준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336쪽, 벌말촌하고 대정촌 마을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비라든가 마을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입찰해서 집행잔액인가요?

네,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8월에 준공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38쪽, 하나만 여쭐게요. 벽보게시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336만원, 이것도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예산이지요?

게시대 교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32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비가 많이 오고 활동을 해야 급식비도 좀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방재단 조끼 200벌만 하고 필수경비만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2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원은 뭘, 어떤 자율방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기동순찰대 그게 3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 한 단체입니까?

분기별로 나가는데 활동실적에 따라서, 또 회원수에 따라서..그래서 60만원에서 9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그 한 단체에만 이게 가는 겁니까?

아니, 34개 단체 중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회원수를..

민간기동순찰대라는 단일 단체입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전부 다 있으니까요. 면지역, 또 읍면동에도..

그 단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회비 대서 하던 건데, 탄력적으로 좀 해 가지고 이왕 예산 편성한 것 다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보니까 불용액을 1,300만원 정도 남겼는데, 그 단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왕 세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유가도 오르고, 자기들이 기름값을 빼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뻔히 어려우신 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줘도..

기준의 틀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나 하겠는데요. 민간기동 순찰대 자체가, 다른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저희는 기본회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유지비 자체를, 요새 또 유류가 고유가라서 더 올라갔겠지만, 전체 다 회원의 회비가지고 기름값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더 이상 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에 한정돼서 그만큼 밖에 못 돌아요. 새벽 2시까지 밖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회비 자체를 걷지 않으면서 예산을 전체 달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남성 회원 한 사람 앞에 월회비 순수기름값만 2만원씩 내고 있어요. 간식비, 밥값은 따로 내고.. 전체적으로 다 기름값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의 폭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309쪽, 내기~신영간 도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사업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명시이월이 돼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35쪽부터 362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65쪽부터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3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356쪽, 기 주요집행내역이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녹화사업 해서 2억 3,057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전액 도비입니까?

시군비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속도로주변에 자투리땅 좀 있습니다. 법면이 가로수마냥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진위 동천리 앞에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줄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다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38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과 개보수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넘어왔나요?

네.

문제는 당초예산 17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8,400만원은 명시, 또 6,000만원은 불용처분, 나머지는 집행, 이렇게 했는데.. 불용사유는 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현덕면에 있는, 추진이 늦게 돼 가지고.. 금년사업으로 명시이월 됐고요. 다음에 6,019만 7,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뭐냐 하면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8,200만원씩 국비로 지원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6,019만 7,300원이 남아 있고, 그것은 한미협력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시비 아니네요?

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처리한 거네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369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이것 6억 2,000만원 세워가지고 4억 1,000만원 집행하고 불용처리를 2억을 했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하던 게, 2억 4,200만원이면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있고요. 5억을 추가로 확보가 되면 미집행 대지보상금에 신청되는 금액을 보상을 추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던 건데 미처.. 신청된 부분이 남았던 거지요. 그것을 다시...

이 사업은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10년 동안 미집행된 구간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량이,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없고, 적정량을 세워놓았다가 신청하는 것을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신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게 돈 달라고 접수순위에 의해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들어와도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신청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신청이 작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 신청하라고 홍보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 명시는 대지라고 달기는 달았는데, 지목이 좀 다른 것은 전용사항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지목상 대지로써 10년 넘은 것, 이것만 대상이 됩니다.

연간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당해에는 2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신청이 됐고요. 금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좀 미미한 면적입니다.

3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338쪽에, 공동주택단지 보수지원비,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은 왜 남았나요?

일찍 포기를 했으면 다른데 더 필요한 단체에다 지원을 할 텐데, 연말 가까이 막바지에 다달아 가지고 재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적에 반납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단지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연말에 임박해서 반납하는 바람에..

그러면 말이 되지요. 다음에 34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희가 2억 5,900만원 정도 재정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게 왜 남은 건가요? 집행을 했겠지만..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시군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얼마 세우라고 요구가 있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우는데, 작년 당초에 8억을 세웠는데도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결산과정에서 우리시의 재정지원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삭감토록 내시가 돼 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그 위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일반운영비, 거기서도 집행된 액수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지요?

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8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0’ 하나가 없는 거지요?

네. 이 운영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범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바람에 남은 거예요? 여기 ‘0’도 하나 없어요. 앞에는 돼 있는데 뒷부분이, 다음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시설개선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도 그렇고,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92억 5,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업비가 작년도 3차 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작년도에 도저히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플랫카드에도 써 있지만 금년도 9월 20일까지 전반적으로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시설개설사업비 9억 8,200만원은, 이것은 전체예산이 10억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란로타리 하고 배다리저수지, 은실고가, 유천동에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6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란 로타리 그쪽에는 완공이 됐는데, 저희 집이 그쪽 주변이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거든요. 애초에 보도랑 가깝게 차가 다니던 것을, 그 옆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옆으로 다니던 것을 차선을 못 다니게 그려 놓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개인주차장이 돼 버렸거든요. 조그만 소형차가 차라리 주차돼 있으면 저기에서부터 오는 차가 보이는데, 큰 차를 계속해서 주차를 시켜 놓으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서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쪽에 차를 주차시키지 말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 건데, 이것 자체가 사업명이랑 맞지 않다. 오히려 개인주차장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하고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거기도 좀 혼잡하고 사고위험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주정차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당초에 설계한 목적대로 도로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선은 잘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약간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43쪽,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아예.. 용역을 일단 발주만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잔액 주는 것만 남아있는 건가요?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은 지난번에 1차 보고회의를 하고, 8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인데, 공기가 좀 부족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이나 10월 사이에 사업을 끝낼 예정인데, 교통약자 이동증진 계획이 좀 지연이 되는 것은 조사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를 좀 늦춰서라도 철저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10월달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했고요. 밑에는 약간 남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쉘터 이것 표준모델이 정해졌거나 지금 디자인이 남아있나요? 디자인이 나오면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안은 잡았는데, 디자인실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했는데 새로 BIT 설치한 게 새로운 모델인데 주민들한테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모델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그것 자체가 모델입니까?

네. 새로운 모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352쪽, 공원녹지과, 덕동산 하고 관련이 돼서 시민이용공원 토지매입 93만 1,780원, 덕동산 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 68만 9,180원, 맨 밑에 보면 명시이월 덕동산 산책로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4억 8,631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되면서 본 위원이 몇 번 그것을 얘기했는데, 이쪽에 명법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애인시설 올라가기 위해서 해 놓았고, 그 옆에 보면 흄관이 있는데, “흄관 양쪽으로 스틸 그레이팅 그걸로 덮개 좀 해라.”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게 안하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전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로 올라온 예산이거거든요. 그것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된 금액이에요?

네. 5억,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명시이월된 금액?

네.

토지이용료는 뭐예요? 산도 못 사면서 9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한단 말이에요? 352쪽, 자투리 금액이라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건가? 352쪽 맨 위에 있는 것, 93만 1,780원..

이것은 토지를 보상을 하다가, 예를 들자면 필지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93만 1,000원어치 살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가 딱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사다보면 조금씩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투리금액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342쪽 교통행정과,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1,8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실지 청소년할인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인을 해 주지만 또 불합리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그런 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은 카드를 이용했을 때 모든 자료가 데이터화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집행되는 돈이라 우리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못 만들어요? 경기도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농촌지역일수록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좌석버스가 다니면서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할 때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농촌에 좌석버스가 기왕에 다니는 거면 그에 따른 보존의 문제도 더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가 별도로 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 최소한 그와 같은 입장을 좀 제시해서 농촌부락에 더욱 더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만큼은 보존의 문제로 접근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좀 낼 의향은 없어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에 직행버스를, 못 다니게 하면 또 여객버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니게 하면 학생들이 일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획일적인 청소년 할인보전의 문제를 조금 바꿔서 농촌부락에 대한 문제는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평택여객이 포승으로 가는 좌석버스문제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좌석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요금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학생들이 특히 시골지역에서 좌석버스를 이용할 때 너무 과도한 요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도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농촌부락에 청소년들이 살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44쪽, 견인차량 구입에 있어서, 2,790만원씩 남는다는 얘기는 보통 한 25% 이상 당초의 계획보다 적게 들어가는 건데, 차라는 것은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옵션이 걸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모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는 중형 견인차로 구입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횟수 면이나 이런 거에서 소형으로 하는 게 활용도에서도 높고, 그러한 것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에 중형 두 대를 소형 두 대로 전환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판단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절감차원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꾼 게 잘했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려들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52쪽 공원녹지과, 불용내액의 맨 밑에 안보공원조성 해군2함대입니다. 424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사업이 그것 가지고도 됐다 이런 거지요.

입찰볼 때...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안보공원 조성한 데를 가 보기도 했고,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이 공사는 배수공사가 엉망이 돼서 비가 조금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부실공사의 대표적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공사인데, 이렇게 420만원씩이나 남겨가면서 꼭 그런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물이 고인 것을 보고 저도 황당해 하고 당황해 했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 주셔서 저희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해 놓은 것을 해군들이 흙을 갖다가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손을 다 봐났습니다.

시가 공사했던 데에 해군에서 임의적으로 흙을 더 쌓아놓아서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흙을 더 갖다 놓고 그래서 물이 고였던 겁니다.

그러면 해군들이 2함대에서 추가로 뭔가 할 때에 그런 고려를 전혀 못하고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배수시설까지 다 고려가 됐던 겁니까?

애당초에는 자연배수, 흐르게 저희가 구배를 다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시설 대대에서 흙을 갖다 돋궈가지고 고이는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해 놓은 것을 더 쌓아가지고 배수가 안 되게 해 놓는 해군2함대가 나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마 윗분들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냥 갖다 돋군 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부족한 건가요?

지금은 유공간도 묻어주고 물이, 보도블록도 자기들이 다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실지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안보공원을 조성했는데, 향후에 이 예산을 확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휴식공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면 군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그 다음날이나 당일날 혹시라도 비가 와서 시민들이 이곳을 한 번 갔을 때 그것을 뭐라고 볼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는 2함대에서 해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3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금, 예산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 가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왜 남았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가 된 때로부터 10년이 넘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매수청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2년 이내에 결정을 해 주고, 바로 그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오픈을 해 가지고 그냥 일정다수에게 공평하게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더러 특수한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은 법령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인데, 그게 1년 동안 우리가 예측이 얼마가 안되니까 보통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두고 있다가 몇몇 신청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당해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3인 정도, 세 경우 정도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선만 그려놓고 아무런 시설도 안하고 하니까, 재산상 피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꼭 소송이나 그런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소송이 아니고요. 이것은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아, 지목이 도로나 그런 것은 안되고? 373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부담금 미수납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예산수립은 한 5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 말까지 미납액이 한 15억 7,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것에 불용액으로 해서 올 2008년도에 예산을 잡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을 쓰는 것, 어떻게 보면 시유지 쓰는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200㎡이상 건축허가 개발행위 됐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에 대한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납부를 안 해도 이게 허가가 나나요?

아닙니다. 200㎡ 이상은 전부 다 해야 되고요. 이 돈을 안내면 준공이 안됩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받는 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352쪽, 조금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안보공원조성 해군2함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저는 보다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제가 느끼는 견해가 다르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도에서 11억,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3억,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공사를 해군2함대 장병들이 했다는 건지?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가서, 엇그저께 제2연평해전 행사 있을 때 한두 번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옆에 공사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데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보다 더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3억에 관계되는 예산이었다면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미해군2함대 그쪽에서 해야 될 저기가 없는 것이고, 뭔가 좀 다른데 그것을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이해가 좀 달리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억 공사할 때 한 공사입니다.

3억 공사했을 때, 시행공사는 맞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 놓은 거에다 흙을 갖다 부은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하고 이런 것 좀 손을 보면서 흙을 갖다 놓아서 가운데 에 보도블럭부분이 더 낮아졌고, 또 그 옆부분에도 흙을 갖다 놓아서 저희가 잡아 놓은 구배보다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물이 고였습니다. 부대에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또 저희한테 사과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우연치 않게 비가 와서, 마침 그때 또 가니까 그치고, 이래 가지고 그 사항을 봤습니다만, 그게 결코 옆에서 흙을 돋궈서 조경을 하면서 물이 고이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봤을 때, 제가 건설 토목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위에서부터 양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평탄치가 않아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요. 작업에 대한 것을, 미스에 대한 것을 정확히 물고 들어가서 업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보는 견해는 아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또 그런 점을 물고 들어가시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해 놓은 것에 흙을 더 대서 물이, 옆으로 빠지지가 않았었지요?

지금은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손을 봐서 보도블록도 좀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352쪽, 가로수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은 불용내역이 조금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가로수분 설치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은 가로수분 있는 데에 틀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나오는데, 어린이나 다니는 보행자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틀을 바꾸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초인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가로수분 자체에다도 야생이라든가 심어가지고.. 제가 그것 말씀을 드렸였었잖아요. “현재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지금 안하나요?

지금 송탄시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부지역에도 경부IC 가는 데 그쪽 주변으로 가로수분에다 맥문동이라든가 해 놓았는데, 또 그게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밟고 다니고 이러다보면...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그것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타시군에 갔다 와서, 잘 돼 있는 곳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우리시에도 적합한 야생화라든가, 아무튼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고 그러면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예쁜 꽃들을 누가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얇게 한 것은, 관리가 안되니까 밟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좀 관리하셔서..

명시이월된 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동산 그것도 금년 9월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나중에 제2의 관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을 돌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54쪽에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6대가.. 많이 좀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저희 운행하고 있는 차가 6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방재사업도 하고, 봄·가을로는 산불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예년보다 덜 났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절약이 되고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7쪽에, 학교숲조성사업 관련해서 3개소,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현재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입찰을 볼 때에 잔액발생되는 그 부분입니다.

입찰잔액이에요? 학교 숲 조성사업 3개소..

그것도 3개소가 3억입니다.

저는 도시숲 조성관리 이런 예산자체가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녹지공간이 너무 너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녹지축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모든 것이 경제수든 가로수든 공원수라든가 너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도시숲 조성하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발생이 됐는데, 그 잔액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3,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이다 보면 어떤 단위사업을 하나 마무리 짓기가.. 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녹지율이 1%, 2%,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당장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건데, 이런 예산 좀 아끼지 마시고 더 많이.. 있는 돈은 남기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365쪽, 주요집행내역 해서 상반기·하반기 이자수입 반납분, 127만 4,590원, 이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두었다가, 이게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저희가 이자발생한 것을 저희가 취득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반납하는 건데 그 이자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집행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시 :정발전 특히 농업발전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425쪽부터 443쪽까지 내역에 대하여 중점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35쪽, 농업기술항부터 139쪽까지, 333쪽부터 3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42쪽부터 268쪽까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주요집행 현황인 4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39억 9,92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237만 30원으로 예산현액 97%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91만 5,970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42쪽을 참조하시면 총 잔액 중 1억 2,405만 1,060원, 예산집행잔액 286만 4,91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427쪽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주요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총 3억 8,84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관서운영수용비 등 3억 625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2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현액 1,200만원이며 집행액은 854만 1,200원이고 345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 2,940만원이며 집행액은 2,924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와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3쪽 하단, 농업기술보급의 인건비, 예산현액 1억 3,068만 6,000원 중 지출액 1억 3,003만 770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765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농업기술보급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4,775만원이며 지출액은 4,603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중간부터 439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 민간자본이전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15개 사업에 8억 2,808만 1,800원을 지원한 내역이며 439쪽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8,680만원 중 순회지도차량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8,489만 4,320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440쪽부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집행내역은 2,024만 4,810원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 서비스 강화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이며 215만 5,1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부터 441쪽까지 자체연구개발비로 용역비는 노각오이 품종개발용역에 대하여 1,144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41쪽 전산개발비는 정밀농업관리 GIS프로그램 구입에 3,9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42쪽 민간자본이전금 12억 7,357만 7,590원은 농산가공상품화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4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 650만원 중 친환경농업관리실 진탕기 노후 대체구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05만 6,440원을 집행한 내역이며 144만 3,5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27쪽부터 4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431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활교육실 및 조리실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교육실 조리기자재 구입은 예산액이 100만원인데요. 99만 9천원을 쓴 겁니다. 거의 100%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통음식연구반이잖아요? 우리가 5개조로 나눠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조별로 계속 분쇄기하고 녹즙기 이런 것을 다 들고 다녀요. 기술센터 내에 기자재가 없어서... 상당히 큰 것을 한 조마다 두 개씩 세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이것이 행감이 아닙니다만, 제빙기인가? 가정용 제빙기를 사시면서, 사실 제빙기는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영업용 같은 것은 커서 활용하기도 좋은데 가정용을 사시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 그런데 매주 매월 가서 사용하는 것들은 실어 나르는 상황이라, 쓰고 다시 가져오고 쓰고 다시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필요한 기자재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더 많이 쓰는지,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기자재를 사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서, 재료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기자재를 실어나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거예요?

저희 예산 집행잔액은 97%를 다 쓰고 3%인데요. 남아서 잔액을, 작년에는 5%니 10%니 잔액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5%를 절감하라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절감액이 부여가 안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이고.. 이것을 하다보면 물건을 계약하고 할 때 거의 5% 내지 3% 정도는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됐지, 어느 특수한 사업을 못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나 경상비 같은 것은 거의 맞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천만원씩 남고...

조달구입하고 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432페이지의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2천만원...

432페이지에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14개 정도에 전체적으로 남은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예산 같은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입찰보고 그런 데서 절감한 겁니까?

네, 그런 데서 남는 겁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잘하시고요, 경상비 같은 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니까... 442페이지에 보면 ‘농산가공 상품화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배쨈하고 배케익을 개발했습니다. 오성 창내리에 있는 법인에서 개발을 해서 올해 생산체계로 공장을 짓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서 20억을 받아서 가공 생산까지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품화가 됐어요?

지금 상품화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개인 법인에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거기서 쌀 계약 재배까지 하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쌀을 쓰면서 그렇게 한다?

네, 평택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 그런 벼가 아니라 다산벼, 가공에 적합하고 수량이 많은 벼를...

다산1품 같은 거?

안다벼라고.. 품종이, 가공용 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제과 케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케익이요? 배쨈하고?

네, 생산이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가지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라고요?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앤미 떡도 그렇게 해서 우선 개발과 기술을 투입하고 이것이 좀 커지면 행정이라든가 도나 중앙에서 그것보다 더 큰 자금을 얻어서 시설을 갖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그렇게 받았지만 시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시비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20%..

1억에 대한 20%를 해서 2천 주고, 우리가 8천 주고?

2천은 자기가 내고 우리가 8천 지원해주고..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0억 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억 6,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9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약 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사업인 통복위생처리장개선사업비, 현덕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와 마을상수도 신설 및 시설개량비, 공기업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표지의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총액의 세입예산 결색안은 660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59억 8,300만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649억 8,800만원과 지출액이 456억 6,400만원으로써, 193억 2,4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63쪽부터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63억 9,300만원, 지출이 241억 3,500만원이고,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72억 6,200만원, 지출이 151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60억 7,200만원, 지출이 459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지출액의 수입은 649억 8,800만원이고 지출이 456억 6,400만원으로써 차액이 193억 2,400만원 발생되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9쪽,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결산은 363억 9,300만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353억 9,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8억 2,200만원, 37쪽입니다, 구상금 등 특별이익이 1억 7,400만원입니다. 3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241억 3,5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239억 2,300만원, 47쪽입니다.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2억 1,000만원, 전년도 환급비등 특별손실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52쪽부터 59쪽까지, 자본적 수입과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72억 6,200만원으로써 고정자산매각수입이 1억 4,100만원, 55쪽의 공사부담금 자본적잉여금수입 170억 8,800만원, 57쪽의 기타 자본적수입이 3,3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8쪽 자본적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결산액은 151억 3,800원으로써 가동설비자산 131억 7,600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 4,4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 1,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까지 이월예산결산입니다. 이월 세입결산액은 124억 1,600만원으로써 당년도 예산편성분이 20억 5,000만원, 이월재원충당액이 100억 1,100만원, 미지급이월액이 3억 5,500입니다. 이월세출결산액은 67억 900만원으로써, 63쪽입니다, 사업비용이 1억 2,500원, 자본적지출이 62억 2,900만원, 미지급비용이 3억 5,5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80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로써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7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지출액은 242억 6,000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가 37억 5,100원, 운영경비 181억 9,500만원, 경상이전비 1,200만원, 급수공사비 19억 2,000만원, 기타영업비용 1억 8,8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1,0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 본예산 지출액은 210억 4,800만원으로써 투자비가 190억 8,6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미지급분 3억 5,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7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총 자산은 1, 798억 6,400원이며 부채는 45억 8,600만원이고 자본이 1,752억 7,800만원입니다. 96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영업수익 353억 9,700만원과 영업비용 299억 2,2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0억 3,300만원, 영업외비옹 5억 600만원을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이 60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이자수익, 타회계부담금수입 등 영업외수익 증가와 상수도요금 24%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색표지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7쪽에서 3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앙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총괄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606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305억 8,700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전기이월액 107억 8,800만원을 포함한 603억 7,800만원과 지출이 305억 8,700만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이 297억 9,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69쪽까지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22억 2,200원, 지출이 89억 900만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74억 300만원, 지출이 125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06억 700만원, 지출이 305억 8,700원이며, 수납액·지출액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297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44쪽의 사업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하수도수익적수입 결산액은 122억 2,2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81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이 41억 2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결산액은 89억 9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58쪽입니다. 자본적수입결산액은 374억 300만원으로써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결산은 125억 3,100만원으로써 가동설비자산이 123억 4,4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이월 세입결산액은 109억 8,100만으로써 당년도예산 편성분 및 이월재산충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이월 세출결산액은 91억 4,6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 2,600만원, 가동설비자산 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서 90쪽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써 위원님들께서 앙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7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자산은 2,370억 900만원으로써 총 자본과 같습니다. 부채는 해당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는 9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81억 1,800만원과 영업비용 154억 8,900만원, 영업외수익 43억 3,500만원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면 당기순손실액 30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부터 135쪽까지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써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282원 14전이고, 톤당 원가는 897원 46전으로써 177억 4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 2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47쪽부터 454쪽까지, 그리고 별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관리과장님,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결산, 재작년 결산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전에 3개 시·군 통합 과정 그리고 조직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도 분야가 과로됐다 계로 됐다 그러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금년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결산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완전히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영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이 예산현액 19억 9,451만원 중 3억 238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8,675만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2억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400만원 중 2,539만 3,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60만 6,420원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 사업단의 집기, 비품, 차량 등이 새제품인 관계로 유지비가 대폭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2,496만원 중 2,44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700만원 중 2,421만 8,500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278만 1,500원이 발생한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자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2억 1,000만원 중 1억 7,0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비 2,000만원은 2007년 2월 이주민과의 주민이주 합의 이후 특별한 사항이 없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친선문화축제 행사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 참가비 2,000만원 중 1,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군전입장병 문화체험비 2,000만원 중 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549만원이며, 그 사유는 작년 대선으로 인해 행사를 미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 바, 그 사유는 항공기 방음사업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 관련 국방부 국고보조계획이 2007년 2월에 확정되어 5월에 학계 등의 조사검토를 거쳐 6월에 국방부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6개월간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연도 말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2억 270만원 중 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8,6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소음진동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설치장소 선정 등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주무부처 및 관련학계의 자문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조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조달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광판 분리 발주요구로 일부 지연되었고, 아울러 소음진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었고, 경쟁 입찰할 수 있는 2개사 이상의 업체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5개월간 지연되었으나 2007년 11월 22일 입찰을 실시해서 2007년 12월 7일 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4월 준공되어 6월까지 시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80만원 중 2,124만 1,725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255만 8,280원입니다. 여비는 7,117만 9,000원 중 2,553만 2,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64만 6,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미군 공여지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직원들의 여비를 2006년 11월 14일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월시켜 2007년도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대추리 등 이주지 주민의 참여기피로 부득이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692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857만 7,000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미집행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미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30만원 중 2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 834억 9,949만 5,000원 중 759억 6,793만 7,480원을 집행하고, 68억 7,81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331만 4,52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주요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월액 포함 2007년도 예산은 338억 2,674만 5,000원으로 261억 1,260만 7,490원을 집행 하였고, 명시이월 52억 3,518만 1,000원과 사고이월 16억 4,300만 2,000원 등 68억 7,81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595만 4,510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1,000만원 중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증축에 따른 감리비 863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80만원 중 주민참여 감독관수당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49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93억 8,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6,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457쪽부터 459쪽까지,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467쪽부터 4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458쪽, 미군기지이전 추진, 이것은 시책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전혀 이게 사용이 안됐습니까?

한미협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날 이주민 이전이 완전 합의가 돼 가지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미친선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이것은 남은 거예요?

이것은 축제행사로 전액 지출을 했지요. 그 위에 것은 저희가 협의할 때 업무추진비인데, 협의할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다 돼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468쪽, 근린광장(소공원)조성, 마을안길 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 등 여러가지 사업이 다 집행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안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다 끝난 겁니까?

설계하고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보통 입찰을 하면 잔액이 15%~17%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총 예산액이 338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 8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근린광장 소공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예산이 남으면 더 이상 할 것 없이 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5개소를 실시하면서 그 입찰한 부분이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설계할 때 잔액이 약간씩 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도 입찰 차액에서는 개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의 가장자리에 해 놓아가지고, 과연 이렇게 봤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만들어진 광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고요. 또 이미 설치돼 있는 곳도 이렇게 6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 거라면, 기왕에 해 주는 것을 뭔가 제대로 좀 해 줘야 이 소공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돈을 남길 정도면, 기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네 마을 가운데에 못하고 외곽으로 간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토지매입이 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토지 구입하는 장소가 주변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기왕에 만든 공원이면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로 뭔가 선정해서 그 문제를 적절히 협의하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쪽으로 좀 잡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없어요?

네.

아무튼 지금 설치돼 있는 이 소공원은, 물론 부락의 괜찮은 곳에 한 곳도 있지만, 전혀 이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에다 갖다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구해 본 바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을 가장자리로 갔다는 그런 마을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감사도 아니고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이 이렇게 6억 정도씩 남아가면서 근린공원 광장을 만드는 데에, 혹시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한 것이고요. 없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06억, 2,800만원, 4,000만원, 다음에 900만원이 있는데, 국방부로 입찰잔액 남는 것 전부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총 1조 1,200억에서는요, 그 돈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시 다음 예산에서 또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것을, 물론 반납했다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더 하고 해서, 요건이 좋은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국방부로 갔다가 다시 오면 국방부 쪽에서 봤을 적에는 또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집행 하실 적에 입찰잔액 문제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다고 설계변경을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458쪽 항공기 소음방음사업기준 수립 용역,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착수보고회를 2008년 2월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다음에 현재 공정율이 41%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좀 있으면 중간보고회 또 하지 않을까요?

7, 8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연말 정도에 가서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이것은 어디서 했어요?

사업단에서요, 관련 읍면 동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저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용역은 그게 무슨 위원회만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면, 용역보고회 이런 것 할 때는 연락을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착수보고회는 지나갔고, 중간보고회라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가 직접 알면 좋겠다 싶으니까요.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80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60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48만 6,5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서재, 배미, 안중, 송담,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473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5,4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899만 9,350원이며, 이월액은 41억 9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428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7억 5,09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31억 3,318만 7,20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43억 9,99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778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83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503만 5,80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8억 9,31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17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62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62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993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489쪽이 되겠습니다. 489쪽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40억 5,82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84억 5,221만 2,74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343억 6,56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4,041만 3,2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과 전년도에 이월된 재원으로 총 765억 1,267만 2,025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전년도에 이월예산 지출로 총 537억 6,646만 6,380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227억 4,620만 5,642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 765억 1,267만 2,022원의 세부내역은 16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55억 2,815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16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2억 2,081만 8,870원입니다. 16쪽, 18쪽의 특별이익은 1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16쪽과 21쪽에 고정부채수입 일시차입금이 되겠습니다. 110억원, 또 16쪽과 21쪽에 잉여금 수입 타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9억원, 또 16쪽과 23쪽에 전년도 이월금은 228억 6,369만 2,291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537억 6,646만 6,380원으로 16쪽, 19쪽에 영업비용이 40억 3,317만 4,020원이고, 재고자산은 16쪽과 22쪽에 총 77억 5,386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22쪽에 가동설비자산은 999만 8,580원이고, 16쪽과 22쪽에 고정부채상환은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월예산은 244억 6,947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당기손익은 세입 및 지출잔액인 227억 4,620만 5,640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무재표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527억 1,630만 2,246원으로 49쪽에 유동자산은 1,526억 9,998만 1,186원이며, 고정자산은 1,632만 1,060원입니다. 총 부채는 704억 8,545만 1,772원으로 유동부채는 304억 8,545만 1,770원이고 고정부채는 400억원입니다. 따라서 자본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822억 3,085만 474원으로 법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 463쪽부터 464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73쪽부터 배미지구, 안중송담지구,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90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