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평택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제언과 대안 위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토록하고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예산과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고 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5,800만원으로 그동안 호우와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등 3건사업에 1억8,03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결정액 1억8,034만원중 1억8,02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금액 9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11건 및 인삼재배시설14건 피해 등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여 총25건 1억1,35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8월17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인해 채소등 농작물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여 총16세대에 1,200만원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비비지출 2건은 2007년 하반기에 국도비 5,524만원이 내시되어 지난 해 마지막 추경에 세액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수펌프장 실족익사사고발생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335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1억7,474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지연손해금이 연20% 이기 때문에 부족액 5,47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1억8,023만원으로서 건설도시국 2건, 건설사업소1건으로 소관별 예산과목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도시국의 예비비지출이 2건으로 2006년 12월16일부터 17일 기간중 대설로 인한 농작물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1억1,350만원이 2007년1월9일 지출되었고 또한 2007년 8월7일부터 12일기간중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작물호우피해 재난지원금선지급으로 1,200만원이 2007년8월27일 지출되었으며 건설사업소는 세교 신대간 도로개설공사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사고변상금으로 2007년 3월26일 5,4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어 지출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농작물호우피해는 나중에 국도비 얼마나 보존 받을 수 있습니까?

호우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존금은 5,524만원 보존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해서요?

국도비지원금을 받은 거지요.

두 가지 다요?

두 건에 대해서 5,524만원이요.

다음에 건설사업소배상금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고생긴 거라고 해 놓고 내용에는 손해배상판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교동에서 신대리간 통복교에서부터 철로 밑으로 해서 안중에서 나오는 38국도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 하면서 철도 밑에 구배가 지기 때문에 물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본 공사가 2005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12월8일 야간에...

몇일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요?

준공은 12월말이요. 그런데 12월 8일 밤에 사망한 조치석이라는 평택여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밤에 회식하면서 술을 먹고 밤12시가 넘어서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펜스로 다 막아서 친건데 펜스를 넘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50m 떨어져 있는 배수펌프장 건물로 가서 건물 닫혀 있는 문을 열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철판 같은 것으로 군데군데에 깔려있고 전체는 안덮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 밑으로 추락이 된 겁니다. 옷을 벗어놓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사망이 됐는데 우리나 시공회사 측에서는 그 사람이 안전펜스를 쳐 놓은 걸 넘어서 들어오고 또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현장의 과실이냐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쪽의 과실이 70%, 우리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우리한테 30%에 해당되는 비용이 2억9,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평택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시는 지난 5월에 끝나면서 바로 6월에 시공사를 상대로 잘못이 있다면 시공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준비를 다산이라는 법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금주 내에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소장님, 총70%가 상대편의 과실이고 30%가 우리시인데 30%가 2억9,00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5억5,400만원은 이율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2억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 쪽에 지급한 2억9,000만원하고 또 소송비용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합해서 3억800만원을 시공사에 소송 중에...

3억800만원이요? 왜 돈이 안맞아요?

그것은 시공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금액이 3억800만원이요.

아니, 피해자한테요.

2억9,620만8,400원이요.

그리고 5,400만원은요? 5,400만원도 지급한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2억9,000만 원안 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2억9,000만원은 총액이고요.

이게 30%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판결이 난 겁니까?

그 사람이 선생인데 나이가 젊어요.

10억 정도가 났는데 2억9,000만원만 배상하라고요?

네.

우리는 시공회사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합의가 안 되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공회사한테 이 부분을 너희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을 들어간 거지요.

계약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회사에는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그 돈 내놓기가 억울하다는 거지요.

계약을 할 때는 이 공사만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거기 제반상에 나오는 사고나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데 잘못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지요. 시공자측에서는 현장울타리 같은 것을 안 해 놨다면 모르지만 그런 시설해 놓을 거 다 해 놓고 안전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몰래 야간에 넘어온 것 까지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시공사에서는 그게 억울하다는 거지요.

1심,2심,3심까지 간 거잖아요. 1심,2심은 우리가 이겼습니까?

계속 그쪽에서 했었어요. 2006년도 2월에 그쪽에서 소송제기해서 지난 5월까지 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평택시에서 발주한...

저희도 너무 억울한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우리도 계속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계속 적용이 된다면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치를 명확히 해야지요. 계속 공사마다 다 그럴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저희가 시공사와 소송해서 저희가 받아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대설피해와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건데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몇%나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면요?

이성재 비준율로 해서 뽑은 건데 재파 정도 이런 시설피해 밖에 안나갑니다.

얼마요?

이성재 재파정도요.

재파요? 다시 파종하는 거요?

이성재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있고 파종 때에 그런 것은 그렇지만 또 수확기 같은 때에는 피해보는 것은 어떤 기준이...

이성재 피해보상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도 3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시범으로만 했었는데 전국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풍수해 보험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이성재 우리 시비 일부가 부담되고 도에서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도와 시와의 %가 어떻게 돼요?

이성재 7대3정도요.

이게 사실 천재지변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도 전체보험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50%는 보상을 해 주고 보험회사에 준다는 조건부로 농작물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피해보험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재 아직까지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미흡해서 저희시도 어려운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농가들이 가급적 보험제도를 활용을 해서 피해액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순회를 하면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별안간에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고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보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못자리 피해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농약상에서는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들은 거지 농민이 들은 게 아니니까, 그것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피해가 있으면 바로 바로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피해조사가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이 소멸된 상태에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민원문제나 상대방과 보상측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때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적당한 규정제시를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 앞으로 피해발생시 전직원을 신속히 투입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도 찾아 봐서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엄장섭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 1억5,968만원중 1억3,947만2,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20만7,53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 비목중 각종 평가에 따른 평가보고서제작 및 참석수당지급으로 예산액 498만원중 43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예산액 4,700만원은 예산절감등을 통해 경상비용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급양비, 공직자재산조회통보비용등으로 2,92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추진에 따른 여비는 예산액이6,182만원중 6,6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종합감사등 다른 상급기관 감사에 따라 예산액1,000만원중 99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감사업무추진수당으로 직원14명에 대한 예산액 1,008만원중 1,00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580만원은 칼라복사기, 문서세단기 등 구입에 따라 1,56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집행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총괄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서 금번 제1차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 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사전에 우리 의회가 선임한 시위원님과 세무사, 회계사 등 5인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요청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서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우리시전체예산의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대 세출내역으로 시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777억7,181만원이 증액된 1조2,750억7,050만원이며 세입은 1조2,443억163만원, 세출은 8,578억1,6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242억5,294만원이 증가된 3,864억8,549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등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1,013억9,084만원이 증가된 3,086억5,87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91억8,660만원이 증가된 1,085억9,562만원이나 이번 회기 는 전년도보다 64억8,854만원이 감소된 317억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전체세입결산액은 1조2,443억163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64.9%, 공기업특별회계16.1%, 기타특별회계가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578억1,613만원으로 일반회계 66.3%, 공기업특별회계 15.1%, 기타특별회계가 18.6%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864억8,54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1%에 해당되며 세계잉여금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882억4,463만원으로 22.8%, 사고이월189억8,998만원으로 4.9%, 계속비이월 1,986억2,511만원으로 51.4%, 보조금사용잔액 77억9,671만원으로 2.0%, 순세계잉여금 728억3,003만원으로 18.9%로 결산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내역으로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3억3,64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8억1,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집니다. 채무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249억7,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0억원이 발생되고 318억39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18억7,11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31억3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477억원으로 51.9%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41억 7,110만원으로 48.1%에 해당됩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용으로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379억9,760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1조6,475억5,491만원으로 89.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367억1,729만원이 증액된 7,855억1,011만원이며 수납액은 1,540억2,061만원이 증액된 8,077억5,479만원,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56%인 48억1,0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8,5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7%인 400억5,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1,7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증가요인은 주민세는 소사벌지구수용등 택지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현시가적용률이 55%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13% 인상되었고 자동차세는 7내지 10인승 승용차자동차세 감면율 감소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전년도보다 관련업체의 유류수입 증가로 세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재정보존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00억5,211만원으로 전년대비 8.7%인 32억1,705만원이 증가는 했지만 과년도 보다는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등 채권확보와 과감한 결손처분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2.3%인 5,682억6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3억1,9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04%에 해당하는 317억1,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8,8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828억8,586만원이 증가된 1,855억8,957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855억1,011만원의 4%에 해 당하는 317억1,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8,85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운영에 각별히 노력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서재지구등 기타특별회계 총수납액은 전년도보다 964억8,743만원이 증가된 2,346억6,69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69억5,008만원으로 전체징수결정액 대비 6.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이 642억2,19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339억5,970만원의 27.5%로 전년도보다 6,111만원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특별회계의 신규예산편성에 따라 예산현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18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예산운영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소관부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지출액은 1억3,947만원으로 예산현액이 87.3%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20만원으로 12.7%입니다. 15페이지 프로젝트담당관실 일반회계 지출액은 68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8%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은 지출액은 1억8,58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4%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1만원입니다. 15페이지 기획재정국소관입니다. 지출액은 80억1,52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2%이며 이월액은 64억3,675만원으로 41.7%, 집행잔액은 9억6,624만원으로 6.3%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중 명시이월은 종합상황실정비, 평택지방공사출자금, 슈퍼GIS구축사업등 61억4,30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기존도심 활성화 경영전략수입용역 2,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지리정보시스템구축 428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무국소관으로 지출액은 993억9,873만원으로 예산현액이 87.3%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7억4,117만원으로 8.5% 집행잔액은 47억3,321만원으로 4.2%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중 명시이월은 글로벌평택항무역, 물류인재양성과정운영, 안중고등학교멀티미디어관 건립, 서정리초등학교 운동부 생활관 신축, 서정동주민센터신축공사, 서탄면주민센터 증축공사, 신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진위면주민센터증축, 원평동주민센터신축공사, 시청사현관로비보수, 본청서고 보수 및 보강,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설치 등 83억41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평택시교육혁신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서탄면주민센터증축공사, 신장1동주민센터신축공사 등 14억3,699만원으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사전검토등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지원국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지출액은 1,242억6,56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3% 이며 이월액은 275억4,204만원으로 17.3%, 집행잔액은 69억2,306만원으로 4.4%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 고용촉진훈련비, 하북어린이집 대체건립, 안재홍생가보수정비, 농성토지매입, 삼봉집소화시설, 삼봉집목판보건정비사업, 만기사주변정비, 심복사주변정비공사, 안일종합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인조잔디하키장 조성, 팽성 서부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및 감리비, 시립테니스장관리실 이전설치,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공사, 수변테크 및 휴게시설조성공사, 평택호관광지 확대지정추진, 가족 취미교실 운영 시설확충 등 44억6,69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상담시스템구축, 이충어린이집 리모델링, 신장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자미산성3차발굴조사, 동북부산성 시굴조사, 안중 서부레포츠공원 기본설계용역,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가족취미교실운영시설 확충 등 8억2,37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종합사회복지 보건복지센터건립, 국제교류센터건립,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팽성읍 체육시설설치, 서탄면 체육시설설치, 오성면 체육시설설치,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조성, 평택호관광지토지매입 등 222억5,626만원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21억767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4.1%이며 집행잔액은 7억3,714만원으로 25.9%입니다. 19페이지 평택보건소입니다. 평택보건소의 지출액은 54억2,551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9.8%이며 이월액은 11억1,517만원으로 16.5%, 집행잔액은 2억5,426만원 3.7%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 대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건소 증축, 정신보건센터이전관련 보건소 2층 내부구조변경 공사 등 10억5,61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구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로 5,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이월비가 16.5%가 되므로 사업계획 및 추진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19페이지 송탄보건소입니다. 송탄보건소의 지출액은 23억1,098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3.8%이며 이월액은 7억3,091만원으로 23.4%, 집행잔액은 8,726만원으로 2.8%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로서 진위보건소 기능보강, 송탄보건소신축설계비 등으로 7억3,091만원으로 23.4%가 되므로 사업계획 및 추진이 구체화되어 실행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송탄출장소소관으로 지출액은 311억4,38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5%이며 이월액은 53억772만원으로 14.2%, 집행잔액은 8억7,703만원으로 2.3%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지동막간 도로개설공사, 중앙동사무소 서정리역간 도로개설, 서탄면 금암취락지구 도로개설,하북2리 야막리간 도로개설,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 한일아파트 오좌마을간 도로개설, 송신초교주변 미불용지보상, 문곡1리 문곡4리간 도로개설, 이충동보도육교 설치공사등 38억4,5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수월암리 도로확포장공사, 영풍제지 금암교간 보도설치공사, 진위면 갈곳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4억4,201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송탄 선상역사 신장육교간 도로개설 공사, 영광아파트 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 내천 마두간 도로개설등 10억2,009만원으로 이월비가 14.2%인 바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집행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중출장소입니다. 안중출장소 지출액은 220억6,84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3.2%이며 이월액은 74억6,275만원으로 24.7%, 집행잔액은 6억3,854만원으로 20.1%입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주요내역은 안중시내 도로개설공사, 안중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원정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중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28억9,55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안중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중시내도로개설공사, 광덕초교덕목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국도 38호선 문정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덕목4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확포장공사, 창내2리 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항만도로 시곡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포승 도곡4리 하수도정비공사 등 3억1,04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현곡 율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석정 성해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삼계4리 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2억5,568만원입니다. 예산현액중 24.7%가 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당초사업목적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실행계획,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세심한 사전검토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개읍면 동의 총지출액은 142억8,709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7.6%이고 이월액이 3,162만원, 집행잔액은 3억2,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원평 동의 사무실설치비 1,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팽성읍 1층화장실 개보수공사, 송탄동주민자치센터 화장실보수공사로 1,462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세입분야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세출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개선방안 마련, 국도비보조금 불용액 최소화방안,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운영제고, 시책추진사업비 집행관련, 예산의 집행시기관련,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처리관련, 연구용역사전심사강화 및 활용방안 강구, 주민참여감독수당 전용불용액 발생관련, 공유재산중 영세규모 토지매각추진 등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및 개선상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세입세출에 관한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액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된 내역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 하여 당초 예산편성 또는 집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지출총액의 적정성 절차에 맞는 편성 또는 예산집행이 적절 했는지에 대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유념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11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포상금이 1,000만원이 나갔는데 1,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포상금 나간게요?

신완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평가시책우수사례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나가셨습니까?

신완석 읍면동과 각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에 나간 겁니까?

신완석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35% 정도를 절약을 했는데 왜35% 정도 절약을 했습니까?

신완석 금융거래에 따른 청구비용이 있습니다. 공직자 금융재산등록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조회한 결과를 본인들한테 가정으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등기료로 계상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개인별 가정으로 통보할 때 일부 금융기관에서 일반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400만원 밖에 안 돼요.

신완석 그리고 관서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관용차량운행을 자제했고 각종 감사보고서 작성 제본 같은 경우도 자체제작해서 활용해서...

그럼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입니까?

신완석 1억4,000만원입니다.

전체가요?

신완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에 35%가 1억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온건데 예산서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줄여도 35%정도 줄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완석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전년도 예산의 1억5,900만원에서 집행잔액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35%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완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신완석 금융청구비용 계상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정도 썼는데 지금 칼라복사기를 얼마주고 문서세단기, 전자렌지 가격을 대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신완석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칼라복사기가 1,400만원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70만원 그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렌지는요?

신완석 집행잔액이 10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렌지는 얼마 정도 구입했는지...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에 대해서 대충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전자렌지가 왜 필요하지요?

신완석 그것은 외부감사기관원이나 감사 나왔을 때 간식을 준비해서 상설감사장에 갔다 놓은 상황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물론 감사를 나와서 상설감사장에 전자렌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예산이 올라올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보면 평택시의 각 과나 물품구입 하는 거 보면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칼라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칼라복사기를 많이 구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구입하는 건 좋은데 물론 그때 마다 현시가격이 틀릴 수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같은 물건이고 칼라복사기라고 표기를 해도 어떤 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가 나요. 예산 세울 때도 물론 똑같이 예산이 세워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자기네가 어떤 물품현황표를 보거나 해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을 볼 때도 감사담당관실도 물품가격 같은 것을 따져 봐서 기본적인 평균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신완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프로젝트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이 2007년 7월 26일자로 신설된 관계로 2007년 예산은 기획재정국에서 집행되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에서 보고 드리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8쪽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과 2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18쪽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각종 개발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684만 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 2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 폐지로 인해 1억 8,582만 8,413원 전액을 일반회계 로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17쪽부터 18쪽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1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2008년도 예산이 프로젝트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7억 8,000입니다.

10% 이상 했는데, 어차피 7월달에 생겨서 예산을 본예산 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2008년도 세출예산을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하는 걸 보면 각종 포럼 같은 게 담당관실에 있거든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보세요. 너무 밖으로만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2008년도 예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게 나중에 평택시 발전의 초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현실과 거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 평택시의 현실하고 맞는, 그리고 현시안 쪽에서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동질성을 갖는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과가 생기고 나서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집행잔액하고 내역을 다른 데처럼 부기를 하실 때 집행잔액까지 넣어주고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관은 그렇게 안 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서 폐지했다는 일반회계 전출금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1억 3,000으로 편성돼서 10여 년 동안 관리되어 오다가 현실적으로 1억 정도 갖고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아니, 프로젝트담당관이 언제 과가 만들어진 건데...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네.

2007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뭐를 하려고...

기획예산과 시절에...

글쎄, 뭐를 하려고 프로젝트담당관으로 넘겼냐고요. 기획예산과가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없어지지 않고 프로젝트담당관이 다시 신설됐는데 왜 이 금액을 그쪽으로 다시 넘겼다가 다시 일반회계 로 전출을 했냐는 말이에요.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기획예산과 내 정책개발팀으로 있을 때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이 고유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이 과로 확대개발 되면서 프로젝트담당관실로 넘어왔다가 현실적으로 그걸 갖고 경영수익사업을 경영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아마...

어디에 잡혔나요?

....

그러면 프로젝트담당관은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죠?

지금 프로젝트관리팀, 프로젝트기획팀, 도시디자인팀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은 안 한다?

아닙니다. 정책개발팀이 프로젝트담당관실로 개편이 되면서...

개편이 됐는데, 그 업무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냐고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옛날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유사한 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관리과하고 두 개 계가 있다면서요? 그 프로젝트담당관 담당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네, 정책개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반회계 로 넘기면 안 맞는 거죠.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프로젝트담당관이 신설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담당관으로 예산과에서 넘어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도 안 해보고 일반회계 로 넘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럼 이 업무를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업무를 안 보냐는 말이에요. 업무까지 다 이전을 해줘야지, 돈만 이전해 주면 되나요? 업무도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안 봐서 일반회계 로 넘겨줬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조례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기금만 폐지된 사항인데요.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업무를....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을...

손정호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접근하기에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볼 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적은 금액 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는 자체가 형식적인 논리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그럼 조례는 폐지 안 되고...

손정호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건데요.

다음에 돈은 뭐로 섰습니까? 어디에 섰습니까?

손정호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돈을 집행을 안 했는데요.

집행잔액은 1,174만원인가 남았고, 나머지 1억 얼마를 쓴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쓴 게 아니고요.

어디 안 쓴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실제 예산...

예산이 1억 8,700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지출액이 1억 8,500 아닙니까? 그럼 집행잔액이 11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럼 뭐에다 썼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지출은...

이것은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1억 8,700을 잡아놓은 건데요.

어디 이자수입을 따져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예산이 1억 8,700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하면서 실제상의 수입은 1억 8,500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 에 자체적으로 넘겨줘서 일반회계 에서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의 차이,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요? 아니, 예산액이 있으면 지출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남은 게 지출잔액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만 가지고 하나요?

손정호 여기서 지출은 실제로 집행하는 지출이 아니라 일반회계 로 전출하는 집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잔액은?

손정호 잔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세입규모보다 적게 이자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이자수입이 나와요?

일반회계 에서 경영사업특별회계로 당초에 전출 시켜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통장에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1억 8,700을 편성했는데, 실제 전입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가 그것보다 덜 발생했기 때문에....

예측보다 덜 발생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금이 얼마정도 됐었나요? 경영사업 수익기금 넘긴 게...

손정호 여기 지금 지출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지출액 1억...

1억 8,700의 이자수입이 예측됐으면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한 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금이 1억 8,700....

아니죠. 당연히 그건 넘죠.

손정호 처음에 출발할 때 1억 3,000에서 출발했습니다.

1억 8,700은 예금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그쪽에서 돈이 왔을 때 그게 이자수입이 1억 8,700으로 예측을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8,700입니다.

그럼 얼마정도가 왔던 거예요? 1억 8,500이 왔던 거예요?

당초에 1억 8,300으로 출발한 겁니다. 1억 8,300으로 출발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 집행이 안 되고 회계기금으로 남아 있으면서 발생돼서 1억 8,5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뭐에 쓰려고 한 거죠? 그럼 프로젝트담당관 쪽으로 이전했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정책개발팀에서 하려고 하다고 못 했던 것도 그렇고, 또 그 업무가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앞으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 폐지를 시킬 의사가 없는 건지...

당초에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2월에 기금폐지를 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결산상에는 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할 때 얘기를 해 줘야죠.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렇게 돼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내용을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내가 이걸 한번 봤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액수를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1억 3,000에서 출발이 돼서 1억 8,000이 된 겁니다.

그럼 이자가 10년 동안에 500얼마가 늘었어요?

5,000정도...

5,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프로젝트담당관으로 준 거예요? 일반회계 에서 넘긴 이유가 뭐예요? 특별기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2월달에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손정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이 업무가 정책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7월에 담당관실이 생길 때 그 업무 자체가 같이 이관이 안 되고, 업무는 프로젝트담당관실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또?

손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우리과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 업무를 지금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예산은 프로젝트담당관에 줬다가 프로젝트담당관에서 다시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하고...

업무분장 상에는 프로젝트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또 뭐예요? 예산과에 있다면서요?

손정호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정책개발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에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7월에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업무 자체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도 남아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담당관실로...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완전하게는 안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데...

전출을 할 때는 의회 승인 안 받습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로 전출할 때... 금액이 한도액이 있나요? 의회 승인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돈을 전출한다든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데, 금액이 있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그렇지 않아요?

손정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

아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죠. 모든 일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줄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그냥 줘요. 그건 아니죠. 금액이 얼마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고, 얼마 이하는, 그렇게 한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신 분...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따질 건 아닌데, 지금 10년 동안 안 쓰고 특별회계로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자만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2, 3년 갖고 있다가,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금이라는 것은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한 2, 3년 있었으면 폐지했어야 되는 건데, 10년 정도를 갖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 지적 안 나왔으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요. 뭘 하면 만날 예산 없다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10년씩 갖고 있을 돈이 있었다는 게 예산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제3섹터사업이 부각될 때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편성된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특별하게 증액을 하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서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존치되다가...

아니,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돈을 10년씩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돈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기금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권유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대외 감사기관에서 권유 받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장님 말씀하시던데, 어디어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손정호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의 예산이 굉장히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안 나왔으면 계속 끌고 갈 거라고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상 있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 세입결산안 총괄내용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2,750억 7,050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855억 1,011만 1,000원과 특별회계 4,895억 6,03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1,953억 9,000만원, 세외수입 2,427억 5,218만원, 지방교부세 901억 9,976만 4,000원, 재정보조금 489억 2,898만 2,000원, 보조금 2,004억 3,918만 5,000원, 지방채 7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는 8,526억 1,70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077억 5,479만원을 수납하였고, 일반회계 미수납액 448억 6,226만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료 등 징수가 불가능 한 미수납액 48억 1,014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400억 5,211만원을 2008년도 예산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1,953억 9,000만원으로, 보통세 1,684억 9,000만원, 목적세 224억, 지난연도수입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85억 1,680만원으로, 이 중에 2,052억 78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173억 893만원 중에서 44억 6,338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28억 4,555만원을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27억 371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427억 5,21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811억 5,774만원 중 2,536억 441만원을 징수조치 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275억 5,332만원 중에서 3억 4,676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272억 656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현액 901억 9,97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928억 2,967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자치단체별 인구수와 도세징수율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재정보전금으로, 예산현액은 489억 2,89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94억 8,0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교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부분도 예산현액이 2,004억 3,918만원에 2,016억 3,27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표에서 보시는 지방채 수입 내역은 이충레포츠공원 50억, 진위면, 서탄면, 원평동사무소 증축공사비 28억원으로서, 이중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50억은 기 교부되었으며, 진위면 등 청사 증축공사비는 금년도로 이월되어 7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파란표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54억 1,8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80억 1,525만원을 지출하고, 64억 3,175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9억 6,624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종합상황실 정비 등 5건에 61억 4,30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방금 유인물로 나눠드린 내용으로, 잘못 유인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8,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에 42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이 표기된 27쪽부터 5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29쪽부터 4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연금부담금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역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 서 있어요?

저희가 의원님들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련됐어도 의회에서 해야지, 왜 그쪽에 서서.... 그런데 이게 보상금 차원에서 선 거예요, 연금부담금으로 선 거예요?

부담금이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주려고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연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연금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상 목 표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으로 보면 상해보상금이라고 섰는데, 여기는 연금부담금이에요? 안 맞는 거죠.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시정시책 자료수집은 뭐를 하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홍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에서도 따로 합니까?

시책 자료수집 사항은 저희들도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시책자료를 국내외로 자료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 정책에 반영될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한 예로 공사, 지금 도시공사 설립을 저희가 담당했는데요. 도시공사 설립할 당시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 설립된 지방공사를 벤치마킹해야 되고, 또 자료수집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제자유구역 설정에 대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해당과에 보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수집 했다는데,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이 언제 얘기가 나온 건데, 옛날에 관리공단 설립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을 수집했다면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얘기 나온 게 몇 년도인데... 2008년도 아닙니까?

2007년, 궁극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도시공사 문제는 그때 얘기가 안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작한 게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31쪽에 서탄면 오산천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과에서 용역을 줍니까? 설계용역을?

이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해당과에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서 있는 풀용역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풀용역비에서.... 이거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문예체육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언제 섰습니까? 올해 섰죠?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보면 거기서 한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용역을 한 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발주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게, 발주는 해당 과에서 하고, 용역을 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모든 것을 할 때, 체육시설이면 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맞는 거냐고요. 과장님이 맞으면 맞다고 해요. 그게 맞으면....

돈 집행만,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 집행만 한 겁니다.

편성은 어디가 됐든, 어디가 집행이 됐든 맞는 거냐 이거죠.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설계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김명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만 우리 용역비로 세워져 있던 것이고, 설계는 문예체육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게, 맞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 이거죠. 맞으면 맞다고 해요. 회계법에 맞으면 맞다고...

풀용역비로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풀용역비라고 해서 다른 과 것 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어떤 목적사용에 맞아야죠. 목적사용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으로 했을 때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총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갑니다.

1,160만원.... 내가 보기에는 2억에다가 1,160만원만 남았으면, 회의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하천에다 운동장 하나,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무슨 설계비가 1,160만원씩 들어갑니까? 안 맞는 거죠. 영원한 체육시설도 아니고, 하천에다 운동장 만드는 건데... 하천 안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수부지에다 만드는 겁니다.

무슨 설계용역비가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추경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건데요. 당초에 재정적인 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못 했더라도 그건 용역을 해놓고 예산이 안 맞으니까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용역까지 다 끝내고 아무리 재정이 그래도 2008년도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제서 추경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럼 앞으로도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다 하고 사업은 각 과로 나눠주는 게 낫겠네요.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용역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결산자료에서도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있고, 풀보조에 있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문예체육과에 용역비용이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러게,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맞으면 맞는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틀린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 자체도 틀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31쪽 하단부에 평택항 내항 국제여객부두건립 참여 용역비인데, 부두입니까, 부도입니까?

여객터미널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인데 부도예예요? 부도건립... 어떤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어떤 건지... 터미널 새로 신설하는 거죠?

네. 타당성검토 하는 겁니다. 여객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끝났어요?

용역이 끝나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럼 새로 거기다가 터미널을 지어야 된다는 분석으로...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석에 의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산업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에서 그 내용은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역만....

용역만 저희가 합니다.

결과를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용역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예산은 총액으로 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서 용역을 그 과에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모르고...

네. 예산집행만 저희가 승인만...

과에서 알겠군요.

네.

왜냐하면 용역을 만날 주는 팀만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해서, 이게 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종합상황실 리모델링이요.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됐죠?

그게 당초예산액이 부족예산으로 8,000만원 서 있던 예산이었는데요. 8,00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좀 규모를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규모를 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품위가 깃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갖춰서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현재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하계 휴가철을 기해서 8월달에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8월에 보통 보면 상황실이 사용빈도가 가장 적은 달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경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까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 에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던가 하지, 당장 할 것처럼 해서 계속 지연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얼마나 섰습니까?

8,000만원 더 선 것으로...

총 얼마에요? 2억 얼마예요? 2억 4,000이에요?

아니, 정비는 1억 6,300, 그 사항입니다.

1억 6,300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개보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 공사입니다.

설계용역은 어떻게 줬어요? 설계용역을 줘서 1억 6,300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돈이 모자라대요?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 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부득이해서 추경에, 작년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억 6,000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두 번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에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합상황실 개보수 기본설계용역비 한번에 한 거예요? 상단에 있는 것은 한번 한 건가요?

이것은 한번에 한 겁니다.

아니, 몇 년도에 섰는데 8,000만원, 8,000만원 두 번이 섰다는 거예요? 몇 월에 섰습니까? 처음에...

2007년도 본예산 에...

거기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안 서 있었다?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이 용역비가 122만 5,000원, 그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선 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 에... 그러면 상단에 보면 종합상황실 개보수비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는 언제 선 거냐 이거예요.

본예산 에...

본예산 에 선 것은 8,000만원에 대한 것이 본예산 에 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8,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520만원 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자라서 8,000만원이 또 섰지 않습니까? 그럼 상반기에 520만원 주고 용역을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실시설계 한 내용에서 소요가 8,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는 어떤 것 몇 평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주면서 용역비가 얼마냐 해서 그게 52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 거기서, 그것은 실시설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돈이 나옵니까? 8,000만원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상식적으로... 다음에 그 밑에 공사 설립준비단 집기류 구입은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공사설립이 언제 됐는데, 언제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썼냐고요. 다른 공사가 또 있나요?

아닙니다. 준비단입니다. 준비단은 10월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준비단을 5명으로 구성해서, 준비단은 10월부터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입니다.

준비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재 도시공사 있는 그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했다고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근무를 해요. 거기는 옛날 의회 자리인데, 싹 고쳐서 다시 지은 건데, 거기 근무할 데가 어디 있어서 5명이.... 누구누구 근무를 했습니까?

현재 운동장에 있는 최태현 7급하고 저희 과에 있는 7급 이예원하고, 그때 당시 도시관리사업소에 있는 김성환 , 현재 도시건설사업소에 있는 김준, 건설과에 있는 한준희, 그렇게 근무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할 때 사무실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기를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뜯어서 고친 자리 아닙니까? 거기 옛날에 집기류, 물품만 갖다 쌓아 놨던 자리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싹 고쳤던 건데...

그 사항은 당초에는 2층에 사장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10월부터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장실에 근무하다가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근무는 사장실에서 한 거예요.

그게 설립되고 나서 고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그 사항은 근무는 당초 10월달부터 2월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리모델링은 3월달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밑의 층은...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 된 것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기는 다 도시공사에다 그대로 이관돼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할게요. 그 부분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32페이지 기획관리 자체 자산취득비에서 5,8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을 이월시켰다고요. 명시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200 몇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데서 이런 예산이 나와서 명시이월이 나올 정도의, 기획예산과는 예산 짜는데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무슨 사업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난관에 부딪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자산취득비거든요. 언제든지 물품구입만 하면, 이건 솔직히 10일에도 할 수 있고, 1주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나중에 주체를 못하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만날 허덕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반적으로... 한번 어차피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재정국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용역도 중복돼서 주려다가 사고이월 시킨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조정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위원도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풀용역비 같은 경우 3억 세워줬다는 자체도 위원들 자신도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쓸데없는데다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용역이 세워졌어요. 아까 배연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부서에다 줘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풀용역비에서 빼서 준다, 풀용역비 자금을 그쪽으로 주든지요.

회계상 본청 내에서는 자금배정이 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출장소나 사업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 평택지방공사가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을 하던데... 지방공사 승인이 언제 된 거죠?

준비는 2006년도에는 지방공사가 아니라 공단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하다가...

관리시설공단으로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지방공사 나갔죠?

2007년도 2월달에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7월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7월에 받아요?

7월에 조례를 상정 해서 조례안을 승인을 받은 거죠. 받아서 10월달부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7월부터요?

그러니까 7월에 조례를 제정 승인을 받고요. 준비는 10월부터...

과장님,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게 시설공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네.

의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예산이 짜여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30억은 2회 추경 때...

그러면 2회 추경 때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죠. 도시공사 승인도 못 받았는데 무슨 돈을 주겠다고 올립니까?

그때 30억 추경에 올릴 때는 조례는 제정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조례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의해서 30억을 2회 추경 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립은 2008년 3월 10일날 설립돼서 3월 10일자로 출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한다고요. 정상화가 됐든 아니든 무조건 정상화를 시켜가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돼서 이월이 됐거나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08년도 예산 짤 때는 좀 하고, 만날 뭐 하나 짜놓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면 하지 말고, 예산을 안 짰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포상비 같은 경우 600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은 400이 남았거든요. 200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다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과다예산을 책정했다고 밖에 느낌이 안 드는데...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 사항은 대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임을 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수임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건당 20만원씩을 지출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한 사람한테 두 건, 세 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줄여서 한 건으로 20만원 정도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아니, 지금 평택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에서 600정도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더 많이 잡아서 진짜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진짜 이런 사람은 뭔가를 해줘야겠다면 포상금 같은 것을 좀 더 잡아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담당관실에서 한 예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를 해서 몇 억을 절감시켰다고, 잘못 된 부분을 잡아내고 증액시킨 것도 4,000몇 만원인가 있는데, 한 10억인가를 줄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이런데서 그 분들한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육도 좋고, 친절서비스 같은 교육도 좋지만, 이런 부수적인 양적인 면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전·의경 복지시설 보수 및 쉼터 설치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810만원 정도 시켰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전·의경 복지시설 보수를 위한 내용은 우리지역 내에서 2006년, 2007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위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안정에 그동안 노고가 많은 의경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8,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 사항을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에다 지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기관장님들 모임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도출됐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예산심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위가 많다 보니까 전경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정도 들어가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를 부담해 달라고 해서 이걸 세웠던 것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때는, 2007년도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그때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관장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보조해 달라는 보조개념으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민보호도 있지만, 저희 주민 때문에 배치가 된 겁니다. 솔직히 이 친구들이... 그랬을 때 이것을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을 갖고 그 사람들의 시설을, 물론 그 전경들 중에는 우리 시민의 자식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운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에서 외빈초청여비해서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3,600 쓰고 2,300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미국 샌디에이고에 초청을 받아서 평택농악공연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샌디에이고에 큰 산불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900만원 들어가는데...

아니, 몇 분이 평택농악이 가는데, 몇 분이 가시려고 하는데 900만원입니까?

멤버가 15명이고, 수행해서 20명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9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요? 초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비나 숙박비나 음식대나...

식대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초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LA를 갈 때, 시민의 날이라고 갈 때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인가 1억 2,000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빈초청 여비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평택시로 불러서 협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위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지금 6,000정도에 외빈초청을 하는데, 물론 평택이 미군부대 이전 때문에 큰 대외적으로 볼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2008년도에는...

외빈초청은 동일하게 서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6,000만원, 그 사항은 동일하게....

그리고 포럼이든지 했을 때는 그 안에 초청경비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포럼에 대한 예산 속에 포함된 거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 내에 거기서 초청하는 사람, 외빈이 있다고 하면, 외빈이 됐든 내빈이 됐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집행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초청하겠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초청한다고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용은....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경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갑자기 불요불급할 때 불러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하는 경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에는 이런 경비 좀 줄여 주십시오.

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비쿼터스과장님 같은 경우는 2007년도하고는 관계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 보시고요. 오후에는 참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항공업사 거기말이지요.

세 군데 지역을 다 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에 한 건 말에요.

세 군데는 아니겠지요.

작년에 세군데 한꺼번에 용역보고 했어요. 신장1,2동하고 팽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기 안 할 수는 없지요. 해야지요.

용역 안 줬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연구개발비라는 풀용역비 세운 거 있어요? 얼마에요?

금년에는 프로젝트담당관실로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7억인가 얼마...

아닙니다. 작년도와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한3억 서 있다는 거지요?

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31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08년도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또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풀용역비 세워놓은 중에서 만약에 그 연도에 쓰지 않았으면 또 이월시킬 수 있어요?

이월은 못시킵니다. 사고이월은 못시키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쓰면 되는 거고 이월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풀용역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상비용인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그 연도에 용역이 안 일어났으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월을 시킨다, 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은 진행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 이월시키는 게 하다가 중간에 돈 지급이 덜 된 게 있으면 그게 명시이월 되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가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해 마다 풀용역비는 세우잖아요. 올해 못했으면 2009년도 풀용역비 해서 다시 세워야지 사업도 안하는 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승인 받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정비가 돼서 조정이 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요불급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 때문에 풀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풀용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연도에 용역을 못주었으면 그 다음연도에 풀용역비를 주어야지 명시이월 모자라서 사고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25페이지 일반회계 총세출결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기획재정국이 15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8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64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40%에 가까울 정도로 이월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사고이월 된 중에서 돈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게 GIS사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별로 없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업비 같은 경우면 명시이월을 시킨다해도 사고이월정도까지 나오게 예산을 짠다는 것은 솔직히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40%를 이월을 시킬 예산을 짠다는 것은 계속사업비처럼 사업비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GIS사업 같은 경우도 그 연도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겠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세워서 쓰고 그 다음 연도에 연차별계획을 가는 거잖아요. GIS같은 경우는요.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만약에 2007년도에 20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200억정도 세워야지 500억정도 세워놓고 300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효율상 안맞는다는 거예요. 2009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09년도에 쓸 양의 10%든 5%를 더 여유 있게 짜는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몇백% 이상 짜서 이월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2007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2008년도 9월말까지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기준을 만들어서 경상경비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9년도 뿐만 아니라 2010년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짤 때는 기본근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요. 기획재정국의 예산현액이 154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80억뿐이 안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요구 할 때 예산편성 할 때도 평택시가 심도 있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표를 놓고 봐도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평택시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150억을 요구해서 다 해 주었는데 지출은 80억 했으면 70몇억을 안했잖아요. 반정도요.

그렇습니다.

세정과 같은 데 봐요. 8억7,500만원 해서 사업비잔액만 나오고 이런 데는 잘 했네요. 꼭 필요한거 진짜 해야 할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만 2,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많이 남고 시정홍보과도 많이 남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돈은 없는데 이것저것 해 놓는다고 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제해 놓고 사업을 다 하지도 않고요. 실제 해야 할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끙끙 앓고요. 이게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장한테 잘 보여야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도 돈 좀 갔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총괄표에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이게 12년째라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고쳐져요. 그럼 예산편성도 전부 잘못한거고 예산요구도 잘못된 거고 배정도 잘못한 거고요. 150억씩 요구해서 80억 뿐이 안쓰려면 뭐하러 150억을 쓴다고, 다른 힘없는 면사무소나 정보과학과나 시범용 부서에서 요구하면 안주잖아요. 이래 놓고 거기 앉아서 답변할게 있어요? 세정과 같은 데는 기가 막히게 잘 했네요. 딱 쓰고 이천얼마 남고요. 이게 맞는다고 보세요? 그리고 무슨 예산을 요구해서 그 해에 타당성, 용역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해 놓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게 있다든지 해서 이월시키고 하는 거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딱 붙여 놓고 입맛대로 편한대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해 온다고요. 매사를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해요? 바꿔서 생각해 봐요. 할 말 없지요?

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으면 마음을 자세를 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두던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방금 설명 드렸지만 2009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그러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 없겠다고 해 놓고 예산총액제로 실링제로 해서 전년대비 해서 힘 있는 부서는 사업을 하고 힘없는 부서는 계속 물려서, 150억 쓴다고 해 놓고 70억밖에 안 써놓고 왜 다른 데도 돈 못쓰게 했냐고요. 그게 안고쳐진단 말이에요. 의회에서의 권한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어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올해 사업 올라 온 것 보면 또 그래요.

작년도 예산에는 특히 명시이월 된 게 도시공사출자금 30억이 명시이월 됐지요. 다음에 정보과학과 슈퍼GIS사업...

도시공사출자를 2007년도 해 놓고 왜 못했어요? 법인설립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준비가 안됐는데 돈만 30억출자금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출범하려고 하는데 준비도 안됐는데..

12월에 저희가 출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돼서...

의회에서 일단 돈 안 해 주면 또 늦어진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도표를 봐도 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무시한 거예요.

거듭 다짐해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진급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안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 또 와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떠한...

안하면 사표쓴다고 하나 써요. 의회에다가 공증을 하든가 해 봐요. 그러면 멋있게 되잖아요.

예산편성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무슨 책임을 져요? 다음에 진급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되게끔 잘 하세요. 보면 말이 안 나올 수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소관 47쪽부터 57쪽까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49쪽에 보시면 풀칼라동영상제작 2억 있지요? 이것 수의계약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한 건데요.

풀칼라동영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고요?

못한 사항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나왔어요.

집행내역이 제로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잔액으로 나왔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했으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풀칼라동영상은 2006년도에 2억의 예산을 세워서 평택역 주변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쪽에 평택호텔이라든지 성모안과 건물, 녹십자약국, 피자헛 건물 등 여러 가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몇 년도에 이것을 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된 거지요.

언제쯤이요?

작년말이요. 작년 말 되면서 불용액이 된 거지요.

명시이월 해 놨다가요?

명시이월 해 놨다가 2년...

2년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을 2억씩 명시이월까지 해 놨다가 또 불용액 처리로 해 버리고...

똑같은 짓이에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47쪽에 보시면 케이블라디오방송 행정 예고 3,990만원이요. 그것하고 통신사단 뉴스(기사) 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케이블하고 라디오방송 행정예고는 기남방송하고 경기방송에 우리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두 개 방송국에 3,990만원을 기부한 거라고요?

2,000만원씩이요.

통신사 뉴스(기사)구독료는요?

우리 언론매체 중에서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에 기사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 구독을 하면서 매월150만원씩 두 개사 해서 연간 3,600만원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이용해요?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통신사기 때문에 각종 언론사에서 아니면 각종 언론기사 제공하는 매체에서 통신사에 기사를 전부 올립니다. 그러면 통신사에 기사내용을 봐서 이용을 하는 이용료입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 다 나가는데 무슨 홍보할 게 있다고, 우리가 그 기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사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연합에서 기사를 먼저 입수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거기서 다른 신문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이용하냐고요. 신문사에서 이용하는 거지요. 다른 데서 정보를 몰랐을 때 하나라도 빨리 해서 송부하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합니까?

기사를 각 자치단체마다 마찬가지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월이용료가 1,000만원씩 주고 이용하는데...

돈이 많은데니까 할지 몰라도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기사를 필요로 해야지 각 신문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통신사의 기사는 신속성을 가장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데 자기네들 기사를 올려놓으면 자치단체마다 기사를 열람하면서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어디에 써 먹는 거냐고요.

기사를 열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지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로 해야지요.

지방지는 사서 구독을 하지만 그것은 구독을 하는게 아니라 통신기사 내용을...

신문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지요. 신문사에서 통신사와 똑같이 취재한 것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지 않잖아요.

통신사는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아이디를 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 50개면 50개 아이디를 주어서 주요과에 아이디를 주어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지방지를 사서 구독하듯이 통신기사도 우리가 구독...

무엇을 구독합니까? 그 이튿날 신문에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게, 우리가 구독한 게 기사를 받으면 그 이튿날 신문에 다 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내년부터 우리가 지적하면 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왜 세워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슈퍼평택소식지라고 있지요?

네.

슈퍼평택인터넷방송 운영도 있지요?

네.

다음에 뉴스비전시정홍보도 있지요?

네.

라디오를 활용한 시정홍보 다음에 시이미지광고료, 무엇을 홍보하고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얼마에요? 이게 대언론사 관계가 집행부와 유대관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도 있지요?

소식지나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슈퍼평택인터넷 방송에 평택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다음에 슈퍼평택소식지도 인쇄해서 나오지요?

네.

그런데 평택이 홍보 크게 한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소식지, 뉴스비전,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 시이미지 광고...

홍보매체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홍보했어요? 시민들한테 무엇을 홍보했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우리 시정의 전반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해 봐요. 홍보한 거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 AI대책이나 고덕국제신도시나 그런 기획특집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슈퍼평택인터넷방송국이라는데 1억600만원, 슈퍼평택소식지제작에 8,500만원, 뉴스비전에 3,000만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시는 홍보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잘 한 게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에요? 아까 배연서 전의장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올릴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평택시가 보여줄 게 있어야 홍보를 한다고 하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안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나타나거든요. 어려운 면이 또 있지요. 그래도 극복을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극복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요.

네.

시민들이 알아봐요. 쓸데없는 데 돈을 이렇게 몇 억씩 썼다고 하면 좋아할 시민들이 있냐고요. 물론 담당자분들은 언론사나 신문사, 방송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있겠지만 시민들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지하철역사내 벽면조명광고가 1억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절감이 얼마가 됐냐면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럼 용역발주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3분의 1이나 절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벽면조명광고가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두 개소, 서울지역에 4개소해서 총6개소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 지하철역과 서울지하철역, 남부터미널, 신도림역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평택항터미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한5,000만원정도 집행을 못한 사유는 작년계획에 송탄역하고 서정리역이 설치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를 보면 1년에 광고비가 한200만원 안쪽인데 송탄과 서정리역에 광고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에서 송탄역 같은 경우에는 월350만원, 연간4,200만원,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월300만원, 연3,600만원 총7,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예산도 부족합니다마는 투자대비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차원에서 거기를 보류를 하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브랜드공모전 용역비도 3,600만원이 집행되고 절감이 880만원 거의 900만원 돈이 됐거든요. 예상한거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여기 총 보면 15억을 거의 세웠었는데 시정홍보과에서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정도가 집행이 안됐어요.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절감된 게 많은데 어느 정도 예상수치를 어느 정도 낮게끔 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브랜드공모전 용역비가 3,6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브랜드입니까?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내용이 뭐지요?

전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공모전을 작년6월5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8명이 응모를 해서 151작품이 접수가 됐는데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려고 심사위원을 당초에 6명을 했었는데 심사위원을 3명으로 줄였고 심사일정도 3일동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루로 줄여서 강행을 하다보니까...

그럼 심사위원들의 인건비 운영비였습니까?

인건비도 줄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대상작품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행사비네요. 행사비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이 품목을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58명이 응모해서 151개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다든지 내지는 해서 얻은 소득이 뭡니까?

그래서 심사결과 대상작품이 없어서 대상작 시상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금상브랜드전략부문에서 금상이 한명, TV부문 제작방법 분야에서 3명, 은상이 8명, 동상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공모한 것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을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과 행사하고 용역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사로 봐야지 무슨 용역비로 봅니까?

일련의 사항을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에 맡기는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학생들 공모하는 것도 용역을 주어서합니까?

그래서 심사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를...

더군다나 몇 달 동안 158명이 응모를 했는데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시회를 한 번 한다든지 했습니까?

전시회는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시청로비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평택항마라톤 홍보용 배너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배너를 제작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인터넷 말씀하시는데 것 같은데 인터넷에 홍보를 했다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줘도 상관없는데 평택항마라톤은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행사자체를 위탁을...

행사자체를 위탁을 주면 홍보용까지 전부 포함시켜 있는건데 이것을 주고, 그럼 그 돈에서 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모자라면 그 쪽으로 더 붙여서 주고 하는 게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 1억 얼마를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부분을 떼어서 배너제작을 해서, 홍보 때문에.. 내가 무슨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서 그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배너가 평택항 행사장 주요도로변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서 평택항마라톤과 도시브랜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럼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건으로 그쪽으로 주어야 정당한 거지 요.

이 사항은 별도로 행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예산 짤 때 이런 식으로 짜지 말고 용역을 주면 그 쪽에 모자라다면 예산,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게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어야지.. 어떻게 그것만 빼서 우리가 배너제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지하철역사내 벽면조명 광고해서 1억5,000만원을 썼는데 그 뒤에 보면 아까 서정리역하고 평택역,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계약을 못 맺은 거지요.

보류시킨 겁니다.

예산자체를 실질적으로 잘못 짰다는 거예요. 만약에 3,500만원씩 두 군데면 7,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4,900만원밖에 없어서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자체를 잘못 짠 거지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러면 지하철역사 벽면조명 같은 경우도 안하고 나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사 광고 같은 경우는 6개인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획과장님도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국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정홍보과에서 하는 것만이 광고가 아닙니다. 농수산에서 하는 것도 거의 1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 다 합치면 솔직히 여기도 있는 거, 시정홍보과 총예산이 15억 되는데 경상비용 빼면 거의 광고비인데 어떻게 보면 광고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정예고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빼고는 광고비인데 우리 평택시광고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역전에 벽면 조명광고 한다고 해서 휙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진짜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안 해 주는 게 뭔지 알아요? 고독도로 옆에 있는 광고탑을 제대로 된 것을 세우자 하는데도 그게 예산이 얼마 들 가는지 모르지만 20억이상씩, 이것은 경상적비로 나가는 광고에요, 고속도로 같은 데 있는 것은 경상적경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지면 관리비만 주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달라고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안해 주면서 보이지 않게 경상적경비 광고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뭔가 방향성을 예산하실 때 제고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짤 때 해서 이런 것 좀 해서 이상한 것 같으면 올라오면 포함시켜서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다보니까 어디서 같이 똑같은 동 질의 사업도 보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몰아주어야지 좀 더 집행부도 그 쪽에 시간투여가 많이 되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불용내역, 명시이월 있고 예산집행잔액 해서 380원하고 780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병원 이 사항은 작년도 이월사업인데요. 이월할 때는 집행잔액 중에 천단위 미만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월을 시킨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천단위 이상 못잘랐다고 하면 2007년도에 어느 정도 들을 거라면 예상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 최병원 슈퍼GIS를 작년 4월에 전체 37억 가지고 입찰한 거거든요. 입찰을 하고 당초에 처음에 선급금 받고 나머지 이월한건데 이월하는 과정에서 입찰할 때 단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만 이월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으로요. 금년8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그 위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정도가 2007년에 쓸 거라는 기 본예산 이 나왔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이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 최병원 당일사업입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같이 입찰한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당초에 37억짜리 한 건을 가지고 입찰된 겁니다.

그럼 37억짜리 한 건으로 했다면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과장 최병원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면 문제가 더 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면 29억, 그 쪽 사업 감리비 2,600만원 29억해서 30억 정도 솔직히 묶어돌린 거잖아요.

과장 최병원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부터 계속이요. 그 금액만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 예로 사업비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것도 부대시설이 사업비인데 우리가 길을 내려고 할 때 평택시에서 500억 들어가니까 500억 주십시오 하면 500억을 한꺼번에 다 주어서 이월시키면서 사업합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택시가 돈이 많습니까? 30억, 37억 사업을 하는데 37억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도 마다 갈 수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어야지요.

과장 최병원 수치적으로 얼마까지 한다는 게 막연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시작되면 28개사업이 한꺼번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잘라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짤 때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시면 평택채소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매년해 주는 겁니까? 그 마을에요?

과장 최병원 네.

몇 가구나 됩니까?

과장 최병원 65가구입니다.

채소작목이 몇 종류인지 아세요?

과장 최병원 토마토, 호박, 배추, 가지입니다.

시설도 국도비입니까?

과장 최병원 네. 시비까지 있습니다.

민간이전도 국도비라고요?

과장 최병원 네.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 최병원 주로 인건비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관리인건비입니다.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과장 최병원 우선 인터넷판매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도 처음보다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을이 많잖아요.

과장 최병원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가 지원해 주어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 준거고요. 매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개인별로 하는 데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하잖아요.

과장 최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 줘야 하는 거냐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 주어야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과장 최병원 이게 아마 2011년인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과로 넘겨야지 정보과학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질이 그렇다고 요. 거기서 할 사항이라고요. 정보과학과에서 시설만 처음에 할 때 시설을 해 주면 됐지 나머지 관리는 모든 것을 정보과학과에서 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향토문화유파크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 최병원 이것도 평택호예술관에 있는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일층에 지어놓은 거요?

과장 최병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합니까?

과장 최병원 거기는 체험시설이 있고 안에 보시면 어떤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 리더기를 통해서 전시한 것을 설명할 수 것, 외국에 가면 박물관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안내홈페이지와 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보공원조성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가 보셨지요?

과장 최병원 네.

과장님 안 계실 때 설치된 걸 거예요. 그 쪽 부서에 계실 때 한 겁니까?

과장 최병원 제가 있기 전에 한 건데요. 관리는 문예체육과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또 거기서 하고요? 거기로 넘긴 거지요?

과장 최병원 원래 시설자체도...

국도시비 얼마나 내려온 겁니까?

과장 최병원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시설을 별도로 하고 저희시에서 들어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2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 된 거냐고요.

과장 최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국도비가 내려온 거냐고요.

과장 최병원 국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국도비 분야는 국도비에서 하고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시설은 시비로 하고 한 겁니다.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나는 갈 때 마다 이용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면적만 줄여놔서 돈만 또 버린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다.. 저도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은요? 문화유파크 조성은요?

과장 최병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위의 것은 프로그램쪽이고요.

두 개가 다 해서 3억1,000만원이라고요?

과장 최병원 유파크는 밖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구, 꽹과리 평택농악체험시설 그런 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 자료수집용신문구독이 원래 예산이 얼마 수립됐는데 160만원 정도 남은 거지요? 3,000만원정도 세웠었습니까?

3,000만원에서 2,800만원 집행하고 119만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감하고 잡지구독은 2,000만원이었습니까? 2007년도에요? 자료수집용연감 및 잡지구독이 2,000만원인가본데 이건 100% 다 집행한 겁니까? 47쪽에 자료수집용 연감과 잡지구독은 2,000만원 세워서 다 집행한 거지요?

네.

올해 본예산 에 2,000만원 세웠었지요?

네.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 또 세웠지요?

네.

이렇게 100% 잡지구독이 늘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예산세울 때 2007년도의 예산을 보시고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더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최초에 내가 알기로 4,000만원 올라왔다가 2,000만원 깎여서 이번추경에 2,000만원 또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부족했길래 100% 올려서 4,000만원을 책정할 정도로 연감과 잡지부수가 늘었습니까?

늘은 것은 5,6개사가 늘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4,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산세우실 때 2006년도의 예산결산내역을 가지고 대충 분석을 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해 오신 거 아니냐고요. 2007년도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000만원 올리셨다가 2,000만원이 깎이다보니까 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통과가 됐거든요.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분석이...

잘못된 거지요.

연간소요예산이...

언론사에서 연감과 잡지가 갑자기 늘었냐는 거지요. 100%인상할 정도로요. 이건 조 금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못해 500만원을 늘린다든지 600만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금 잘못분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4쪽에 채소마을정보이용운영비지원이 한 분에 대한급료성이란 거지요?

네.

김성환 위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비 보조되는 건 없어요?

전기요금 보조됩니다.

전기요금 정도입니까?

네.

얼마 안 되네요? 컴퓨터 재물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컴퓨터는 처음에 나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조사 해 보셨냐고요.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했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그 다음에 56쪽에 통신전용회선사용료가 최초에 세운 게 5억7,000만원 세운겁니까? 한6억정도 세웠어요? 통신전용회선 세운거요. 5억4,580만원정도 사용하고 2,2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왜 갑자기 전용회선에 대해서 절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서 통신회선사용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CC카메라든가 그런게 있고 갈 때마다 하나씩 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상하던 데 보다 덜 들어 왔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결론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네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사업이 저희 통신회선사용료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시전체를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율을 2006년도 해서 분석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우고 또 올해는 작년도 기준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절약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물어보는 거고요. 절약된 건 아니지요? 예상했던 수요가 채워지지 못하다보니까 잔액이라고요?

한4% 정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5개 과의 예산 현액은 1,138억 7,312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93억 9,873만 5,799원이며, 이월액은 97억 417만 6,000원, 집행잔액은 47억 3,321만 1,20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3억 418만 3,000원과 사고이월 14억 3,6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835억 1,155억 2,000원이며, 지출액은 795억 738만 6,222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억 416만 5,7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07억 4,66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7,895만 7,850원이며, 이월액은 12억 9,772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2억 2,380만원, 사고이월액이 7,392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92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86억 3,10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9,347만 4,377만원이며, 이월액은 84억 1,643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9억 5,335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이 13억 6,70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2,116만 2,6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3억 3,9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359만 7,98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63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6억 4,46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531만 9,37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1억 2,70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2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5쪽부터 640쪽까지의 본청관할 팽성읍부터 세교동까지 7개 읍면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65쪽부터 8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상반기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콘도 관계가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콘도가 몇 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콘도보유현황은 27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이 10구좌, M캐슬이 6개 구좌, 일성이 7개 구좌, 한화가 4개 구좌인데, 지금 평형은 각각 상이합니다만. 대명 같은 경우가 19평부터 28평까지, M캐슬은 18평부터 24평까지, 일성은 22평부터 15평까지, 한화는 38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용일수는 4개 콘도가 평균 30일 정도, 1개 구좌당 연 30일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했을 때 아래 3,300하고 8,900하고 두 건이 27구좌가 다 들어간 겁니까?

이건 통상 한 구좌를 하는데 약 3,000만원 듭니다. 기 벌써 27구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각 구좌당 3,000만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8,900만원이면 3개 구좌 정도를 집행한 것이죠.

추가?

그렇죠. 작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7개 구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용 범위는 직원들....

지금 대략 50%가 못 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46%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말, 토요일, 공휴일에는 밀리고, 신청자가 많이 쇄도하고, 평일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특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이용객수가 많아요. 봄이나 겨울철에... 통상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이용률을 말씀드리면 대명이 48%, M캐슬이 30%, 일성이45% 정도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대명이 46%, M캐슬이 47%, 일성이 57%, 한화가 58%, 평균 52%, 그러니까 50%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낮죠?

평일날 연가를 가서 평일 이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휴일로 몰리다 보니까...

너무 먼데로 잡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휴가를, 통상 공무원 근속연수 5년 이상 되면 20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분산해서 하계휴가 1주일 빼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평일로 가는 것으로 권장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되니까 많이 쓸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구좌는 적고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못하는 거죠.

나는 너무 먼데만 해 놓아서 이용을 못 하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안면도도 있고, 대전권에도 있고, 충북 단양권에도 있고요. 제천에도 있고요.

아까운 예산 들여서 했는데 많이들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5,000....

65쪽에 인건비로 624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미발생 금액이 왜 34억이나 나왔습니까?

이건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다 안 차있거든요. 그래서 봉급을 처음에 예산편성 책정할 때는 평택시 기준정원에 따른 호봉산정을 해서 봉급책정을 하는데, 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7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7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남고, 수당, 각종 보험료 등등 부수되는 게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럼 결원을 보충할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1,590명인데, 우리가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1,590명 정원을 다 채워야 되는데, 공무원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퇴직, 휴직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적재적시에 못 채우니까 74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6억 5,000을 쓰고...

2,800만원요?

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게 무슨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이건 우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크게 대비하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하나는 경비 성격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감사직에 대한 활동비, 세무직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공무원한테 나가는 활동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복식부기담당, 여론동향 담당, 대민활동비, 민원실 같은 데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감사담당관이나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다 많은 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어도 또 이렇게...

네. 그것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부를 똑같이 타면서도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더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2,800이 왜 불용이 됐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공무원이 결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6.25기념행사로 1,000만원 지출됐는데, 어느 단체에다 지출한 겁니까?

이건 생활지원과에 보훈행사,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 보훈행사 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체육행사비는 어떤 체육행사입니까? 5,000만원...

집행내역 중에서 체육행사비 5,127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의 각 부서별, 프로젝트담당관실부터 봄가을로 공무원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때 1인당 15,000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억이 서있던 부분인데, 교육혁신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이월돼서 두 번으로 나눠 썼거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3,600만원은 전체 12%에 해당되는 건데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육혁신 중장기발전계획, 그럼 두 번에 나눠서 한 거예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전체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 5,000씩 3억 중에서 당초에 입찰을 받아서 3,600만원이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성금 주고, 나머지 하고,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획이 4월 6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네.

그럼 사고이월 이유가 뭐예요?

용역기간이 전년도 3월 10일부터 금년도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11개월을 한 거예요?

1년요.

그러게, 11개월 정도 되냐고요.

12개월요.

13개월을 준거죠. 2007년 3월 12일부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교육중장기계획을 했는데, 단기계획은 2009년도, 2010년도, 중기계획은 2011년부터 15년, 장기계획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분야별로 성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개 분야에 46개 세부 사업별로 받았습니다. 4월 용역보고서가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책자가, 용역수행을 받아서 그 내역을 검토해서 지금 그 분야별로 4개 분야 46개 세부사업별로 단기계획 우선, 2009년도, 2010년도에 할 계획을 뽑아서 각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경기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당장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 8월 말에서 9월까지 그걸 받아서 내년도에 당장 시행할 사업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예산이 안 드는 비예산사업부터, 초등 분야면 초등 분야, 유아분야면 유아분야 실행할 계획을 취합을 해서 실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꾸며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언제 나왔어요?

4월 10일날 준공보고를 했는데, 설문지라든지, 그때 미흡한 사항이 좀 있어서 보완을 해서 책자로 받은 게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줬습니까?

의회에 아직, 의회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낼 계획이라고요?

아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 안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정영란 의원님만 따로....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중장기계획에 나왔습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아니라 2,016년까지 7,800억 정도...

아니, 2조...

아니, 전체가 2조 7,000억인가 그런데요. 일단 단기계획 2010년까지만 7,800억 정도....

그럼 재원확보 각 부처나 각 과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시 자체예산만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도 받을 부분도 있고, 재원규모는 민간단체에서 부담할 부분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부담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거기는 시 부담, 이런 것보다도...

아니,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할 것, 국가가 부담할 것, 예산 2조 5,000억 정도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지, 연구용역비라는 게....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맞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한 부분 있죠? 용역보고회를 할 때 몇 차례 공청회 한 것 있잖아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네.

과장님, 몇 군데 아세요? 공청회 한 지역...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올해도 했고...

네 군데 했습니다.

어디어디 뭐했는지 아세요? 혹시...

남부지역 문예회관에서 2회 했고요. 팽성 청담학교에서 한번 하고....

그런데 거기 가 보셨어요?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누가 갔어요?

총무국장님이 가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왜 과장님이 못 갔어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예요. 해결방법도 안 나오고... 해결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는 어렵습니다. 다 그 얘기고, 혹시 해결책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학교 이사 재단하고, 학교 교장이나 지역주민들을 떠나서 재단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이 우선 대되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향후에 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총무국장하고 용역회사에 추가로 더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 과장님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선거 때 이용하려고 잠깐 해서, 그런 감은 안 들었어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왜 그런 걸 하냐고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거기 와서 주제발표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뻔히 답을 알면서도 참석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재원이라든지, 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용역을 어디서 준 겁니까? 입찰을 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한 겁니까?

위탁 준 겁니다. 교육기관 산하에...

나 같으면 2,000만원만 주면 내가 만들어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사항이...

뭐를 양해를 해요? 만날 있는 것 그대로, 교육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뭐는 이렇다, 평택시 인구가 현재는 얼마인데 2020년까지 80만 인구가 돼서 거기서 초등학교는 몇 개 들어가고, 대학교는 몇 개 늘어나야 되고, 고등교육과는 몇 개....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2억씩 들여가면서.... 거의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내가 내년도 예산을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육경비보조라는 게 순수한 시비는 몇 %입니까? 일반회계 의...

전년도 12월말 현재 2%입니다. 38억에서 40억...

학교 급식재료라든지, 조금씩 해주는 것도 모자라는데 무슨 학교를 세우고, 뭐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냐고요.

종합용역계획, 이 부분은 의회 간담회하고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줬죠.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식재료 구입지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명시이월 된 것 안중고등학교 멀티미디어 건립하고 서정초등학교 운동부는 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까? 다음에 그 위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하고.... 식재료 구입지원은 왜 남았습니까?

식재료 구입지원은 저희가 13억인데요. 정산한 게 11억 3,929만원입니다. 93개교에.... 그런데 정부미하고 차액에 대해서 평택쌀로 해서 킬로그램 당 집행잔액이고요. 11억 3,929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13억 예산에서...

그런데 그것을 각 단위농협에 분할해서 주는 거죠?

네. 4개 농협이 협의해서 합니다.

배분기준은 뭡니까?

배분기준은 2006년도에 제가 없었지만, 그걸 봤더니 위원님 여덟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시의원님도 계신데, 거기서 결정해서 4개 농협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어디 학교는 팽성농협....

아는데, 과장님이 배분계획이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 중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팽성농협에서....

아니, 어디라고는 따지지 말고...

지금은 그게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만 갖고 따진 것이지, 그 지역의 면적을 갖고 따지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평택쌀을 많이 먹기 위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됐으면 바꿔줘야지요. 개선을 해줘야 되고, 왜 잔액 남은 것 전체를 다른데다 줄 수가 없습니까?

아니오. 그 학생들 다 먹는 것, 한 사람도 빠진 게 없으니까요.

이것은 더 주는 게 아니고, 차액이니까...

글쎄, 확대할 용의는 없냐고요. 이거 초등학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다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몇 학교인데요?

초등학교가 53, 중학교 22, 고등학교 18해서 93개교입니다. 93객 전체 학생을 다 주는 겁니다. 주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청벼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색해 보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은....

다음에 이월내역 81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중고등학교...

아니,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80쪽 하단데...

11억 5,000요?

네.

그건 중학교 체육과 5개교에 5억, 도서관 신설 3개교해서 1억 5,000, 다음에 조경 6개교에 5억해서 11억 5,000입니다.

그 밑에는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

명시이월 된 것은 작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안중고등학교는 총 예산이 30억인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고, 그 밑에 2억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도시 시책사업비가 2억이 내려와서 12월 추경에 세워서 금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홍보물을 여기서도 제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시정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시정정보공유해서 자료제작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7,500부를 2종을 했는데...

117만 원 선 것 아니에요?

네. 117만 원 선 겁니다.

1,500만원인데 왜 117만원....

117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500만원이었다면서요?

당초에는 그랬었죠.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체 총괄예산 서 있는 중에서...

어디 총괄예산이 서 있어요?

일반운영비 총괄...

일반운영비 총괄이 얼마인데요?

4억 1,959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00만원을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쓰려고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내역은 제출하겠는데, 시정홍보물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시정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것에 공정한 선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보면 국과 국끼리, 과와 과끼리도 유사한 동종의 명칭을 가지고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물 제작한 내역이 나온 것이지, 시정홍보물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맑은 물관리라고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유인물 제작해서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내에서 110만원이면 미미하게 나간 것 같은데, 내역은 별로도 첨부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네.

아까 1,500만원 있다고 해서 1,500만원 중에 110만원만 썼다고 해서 절약한 줄 알고 칭찬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600만원이 있고, 79페이지에 2,417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교육지원과하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문자 해독하는 교육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획예산과 다문화에서 조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외국인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도...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의 다문화는 현덕면에 한 동아리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외국인노동자센터....

그래서 보면 여성회관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하는데, 이걸 조금,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골고루 유치원부터 다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생활지원과에 보육팀도 있잖아요. 보면 유치원 교사들 교재교구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육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큰 틀을 기관, 교육기관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큼직한 것은 해 주시되, 그런 잔잔한 것들은 그 부서에다 맡겨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을 서로가 얼마를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국비예요. 국비고, 다문화는 도비고, 생활지원과 것은 시비 같은데...

그래도 그걸 협의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해서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서 조그만 것은 해당부서로 다시 재배정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총괄하니까요.

예산이 제가 보기에 세 군데서 합친 게 몇 억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도 보면 77쪽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공보과에도 보면 시정홍보간행물 책자제작, 이런 게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같이 규합해서 책자를 발행했다든가, 홍보물을 하면 이것도 유관관계가 이뤄져서 그렇게 하고, 진짜 평생학습에 대해서만 때때로 행사를 하다 보면 인쇄를 간단하게 해서 홍보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100~200만원 들여서 하되, 이렇게 1,000단위가 넘는 큰 홍보물은 시정홍보를 할 때 같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홍보하는 예산이 따로 몇천 만 원씩 편성되는 것은 좀....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나 한 군데서 시 전체 홍보비를 일괄로 세워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각 과별로, 평생학습은 자치대학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2,000만원이면... 5월부터 11월까지 매 주마다 하는데, 주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나 부서에 그걸 의뢰해서 하면 그걸 다 감당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인쇄를 간단하게 해서, 요즘 컬러복사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의 홍보는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