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근식 의원입니다. 신록이 짙어지고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농민들이 무더위에 흘린 땀의 열매가 영그는 수확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장마철에는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이 망가지지 않을지, 수확철에는 자신들의 땀이 배어있는 농산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농축산업을 둘러싼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한·미 FTA는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가격 및 노동비용 등 생산여건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에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나 한·칠레 FTA 등의 개방화가 이행되어 온 과정에서 농업 생산액 및 농가 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한·미 FTA는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농민들에게 안겨줄 것이 확실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은 최대 3조 1,71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부터, 유모차를 몰고 나온 주부,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손에 촛불을 들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과 식구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값싼 먹거리의 생산이야말로 우리가 이 개방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전하고 값싼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농민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생산여건 즉, 높은 토지가격과 노동비용, 생산원가 등은 농민 스스로의 노력을 무력화 시킬 만큼 위협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의 유가상승은 그 무엇보다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24%의 비료가격 인상은 이미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 63%의 추가인상은 농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농민들의 시름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입니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로 크게 타격을 입을 축산, 곡물, 과수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작목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개인이 아닌 품목별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여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일꾼들에게 기반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농업을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관련 보조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지원사업이나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 또는 이중지원 등의 규제를 함으로써 일부 전업농들의 큰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젊은 일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나마 의욕이 넘치는 젊은 일꾼들에게 중복지원이나 이중지원 등의 규제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농촌에 남아있겠습니까?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방화 시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현장의 농업인들이 “돈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충북 진천군이나 충남 아산시에서는 『농업·농촌 지원사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생산이 아닌 저장·가공·유통·마케팅 등과 같은 2차·3차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관련 공직자들은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실용성이 높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농업연수 확대, 농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업무연찬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세계는 식량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국민들 중 수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농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생명인 농업이 이 모든 고난을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