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0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대 화성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 7월 6일 제5대 화성시의회 상반기 원 구성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어 금일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집회 보고가 끝난 후에 곧 바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의장 선출이 완료되면 신임 의장의 회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의장ㆍ부의장 선출이 완료되면 정회 선포와 함께 제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이어서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며 행정자치, 산업건설,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시작으로 제5대 화성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구성에 따른 선거가 완료된 후에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종전의 회의 방식에 따라 화성시의회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금일 참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이태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화성시의회 발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11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게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화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 또한 화성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선진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 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조 1,225억 7,958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7,843억 2,209만원, 특별회계 3,382억 5,749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348억 8,112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7,934억 8,910만원, 특별회계 3,413억 9,20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764억 3,232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6,099억 7,743만원, 특별회계 2,664억 5,489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77.2%의 집행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2,584억 4,879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045억 2,678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520억 1,904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40억 7,903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384억 2,871만원입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 채권액은 대여장학금 및 청사사무실 임대 등 93억 2,29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억 1,03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억 1,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807억 9,01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4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93억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6종에 6,950억 5,215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에 129억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시 금고 결산 결과 수입금액이 1조 534억 8,474만원, 지출금액은 7,979억 8,852만원, 잔액은 2,554억 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835억 1,167만원, 특별회계 719억 8,455만원입니다. 화성시 시 금고의 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정기적금 실시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인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4조 915억 3,704만원이며 계정별 세부내역으로는 유동자산 3,151억 8,924만원, 투자자산 593억 1,722만원, 일반유형자산 8,713억 8,124만원, 주민편의시설 1,405억 5,525만원, 사회기반시설 2조 6,886억 3,075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164억 6,33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으로써 유동부채 357억 8,073만원, 장기차입부채 556억 5,49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40억 5,998만원으로써 전체 부채는 954억 9,561만원이며, 총 자산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960억 4,143만원으로써 고정순자산 3조 6,482억 1,940만원, 특정순자산 132억 8,817만원, 일반순자산 3,345억 3,386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7,474억 1,039만원이며 계정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조달수익 5,182억 9,476만원, 정부간이전수익 2,289억 7,372만원, 기타수익 1억 4,191만원이며, 총 비용은 4,197억 1,650만원으로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226억 3,37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061억 5,826만원, 사회보장비 672억 4,30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276억 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3조 5,631억 2,814만원이며, 운영차액이 3,276억 9,389만원, 순자산의 증가 1,052억 1,940만원으로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3조 9,960억 4,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님들께서 총 1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권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박길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송후섭, 김창수, 정민웅, 조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4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금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07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총 813억 7,728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355억 9,879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53억 5,938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04억 1,909만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액은 총 685억 5,55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240억 8,775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55억 9,25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8억 7,517만원으로써 채무확정 및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 수입액 포함하여 806억 8,720만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은 685억 5,550만원으로써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121억 3,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2건, 총 8건에 70억 9,762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0억 3,406만원으로 차기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07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외 계정별 총 자산의 규모는 1,951억 4,015만원이며, 다음은 유동 및 고정부채로써 총 55억 5,979만원의 채무 잔액이 있으며 총 자산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기자본금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895억 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영업활동 수익은 356억 528만원이며, 비용은 317억 315만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정산하면 당기순이익은 39억 2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2007년도 급수량은 전년대비 17.4%가 증가한 3,368만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8만 9천명이 증가되어 32만 4,771명으로 급수 보급률이 82.7%로 향상 되었고, 상수도 급수수익은 전기대비 18.7%가 증가된 255억 3,452만원으로 조사결정 되었으며,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관로를 당기년도에 227킬로미터를 부설 하였으며, 우리시의 광활한 지리적 특수 여건상 가동설비 투자액이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 톤당 판매가격은 758원으로 생산원가 838.9원에 대하여 톤당 80.9원의 결손을 보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10.7%의 수돗물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절감, 누수량 최소화,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총 300억 3,846만원으로 2007년도 말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241억 5,894만 5천원을 상환하여 채무대비 80.4%가 상환되었으며, 채무상환 잔액은 58억 7,951만 4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경영혁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7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배려로 하수도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화성시 하수도특별회계의 초년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7년 화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승인을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하고자 집행실적을 사후 해제 받는 절차로써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7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총 803억 9,311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42억 4,769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22억 7,51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38억 7,026만원으로 조사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액은 총 568억 2,816만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은 65억 776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3억 7,28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 229억 4,759만원으로 채무확정 및 결산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의 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 수입액 포함하여 799억 1,849만원이며, 채무확정 및 지출자금은 568억 2,816만원으로써 수입금액 대 지출자금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230억 9,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17건, 총 21건에 210억 3,26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765만원으로 차기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07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유동재산 외 계정별 총 자산의 규모는 2,078억 9,647만원으로 총 143억 3,987만원의 유동 및 고정부채로 총 자산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기 자본금은 1,935억 5,659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수익은 142억 2,969만원이며, 총 비용은 161억 7,177만원으로 19억 4,207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섯째,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화성시 총 인구 39만 2,832명 중 하수처리인구 219,733명으로 하수도 보급률 56%를 기록하고 있으며, 년간 총 하수발생량 3,446만 7천톤 중 1,594만 3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51억 8천9백만원이며 생산원가는 226억 2천4백만원으로 174억 3천5백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원가로 환산하면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689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의 톤당 가격은 158원으로 톤당 530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2007년말 현재 336%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말 현재 남양, 향남, 봉담, 조암 4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매년 400억원 이상을 하수도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 대비 가동설비 투자액의 비중이 높아 하수처리 원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넓은 행정구역과 급격한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하수도 인프라가 극히 미비한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리시의 하수도보급률이 9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까지는 계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할 것이겠습니다. 향후 하수관거설치공사 등 지속적인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해 하수도사용 수용가를 적극 발굴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점진적인 사용료 인상을 통해 적자폭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의 총 발행가액은 174억원으로 2007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58억 2,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상환 잔액은 원금 141억 7천만원과 이자 31억 4천7백만원으로 총 173억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은 하수도공기업 원년으로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건전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4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세출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20억 2,826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등 4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총 14억 3,383만 4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비로 8억 12만원을, 흑다리긴노린재 피해 급증에 따른 방제비로 2,331만 4천원을, 폭설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억 4천 5백만원, 재해복구비로 5천 94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8천 1백만원을, 충남 태안군 원유 유출에 따른 방제작업비로 2천 5백만원을 지출 결정 하는 등 예비비에서 지출된 총 14억 3,383만 4천원 중 총 13억 3,948만 6천원을 해당 목적사업별로 집행하여 예비비 승인목적을 달성 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용귀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총 55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흔쾌히 동참해 주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5월 22일 제73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경위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과 대 시민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동탄 신도시 내 기존 현수막게시대의 대체 개념으로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행정정보 및 광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탄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진 광고문화 행정을 하고자 동탄 신도시 내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의결안을 지난 5월 26일 경기도로 송부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화성시의회에 동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령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사유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ꡒ다만,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동탄 신도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법률해석 및 검토과정에서 심사숙고 하지 못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재의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관을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를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으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만 남겨 놓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