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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찬경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8-07-07

김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창비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부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 외 네 분의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동의를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의가 가결되어 처리했음을 알려드리며,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정비되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집행부의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수렴 후 재심의 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감사에 대한 열의가 있었기에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서류검증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책임있는 구정을 수행하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생활민원, 예산의 집행, 중·장기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감사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총 304건의 감사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형별로 시정요구가 128건, 건의사항이 150건, 수범사례가 26건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접수된 8건의 주민의견은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함은 물론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용을 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 홍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임해주신 정송학 구청장님,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 등은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6월 26일 상정심사 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광진구의회 의원 재선거 비용 등 총 4건에 3억 2,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결산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8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007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억 5,000만원을 포함 총 2,513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94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이며 지출액은 2,139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1%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55억 3,0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64억 1,000만원 및 보조금 사용 잔액 1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양윤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곽근수·박채문·추윤구·문종철·박성연·김수범·김찬경·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채문·추윤구·문종철·박성연·김수범·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성연·김수범·김찬경·박삼례 의원 발의) 11. 200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에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도 7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라 창안제도 운영 소관부서와 부서 및 팀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대국대과주의 기구설계, 소규모 동 통·폐합,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 및 시설의 민간위탁, 기능쇠퇴분야 인력 중점 감축 및 총액 인건비 인력기준 5% 절감을 기준 목표치로 설정한 감축 권고 안에 의거 정원을 45명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 및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내용 중 ‘이 조례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시일이 공포된 공포일 이전으로 되어 개정조례의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 소급입법 금지의 일반원칙에 위반되고 개정 정원조례를 소급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인력기준 5% 절감기준 목표치로 설정한 정원 감축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만 집행부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정원 조례 감축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을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운영과정에 교육주체의 참여 부족과 지원 기능 및 절차의 객관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노유1,2동이 자양4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되었고, 2008년도 3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정동인 노유동, 자양동을, 노유동을 자양동으로 통합하는 승인이 통보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유관기관 명칭 변경,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의 변경 등을 현실성에 맞게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정에 나타난 일부 사업 지원대상 심의 방법, 사후평가 관리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 보완함에 따라 체계 및 자구정비 등 개정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곱째,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 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되었으며 계상된 재산은 능동·군자동 동 청사 건립, 중곡4동 청사신축, 구립 군자어린이집 신축,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등 총 취득 5건 648억 6,600만원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박삼례·박채문·추윤구·문종철·김수범·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곽근수·박성연·김창현·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문종철·이창비·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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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 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의결한 바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중곡동과 자양4동 도서관과의 연계서비스 추진을 위한 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및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소장 자료에 공동구매 및 도서관 간의 자료공유 및 상호대차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명 중 광진 구립정보도서관을 광진 구립도서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기능 중 제6호를 다른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지급 대상 중 ‘광진구 거주 3년 이상으로 만 90세, 95세, 100세인 자로 한다’를 ‘광진구 거주 1년 이상으로 만 9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자에 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은 생일이 속한 올해 지급하되 년 30만원으로 한다.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김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형평성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의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일정 13항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할 때 원안하고 조금 수정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발의하신 의원보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 이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몇 군데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또 이것이 집행이 되면 우리 광진구 1년 예산 중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김찬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구는 없고요, 다만 중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기초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을 전부다 주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차상위계층은 지금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지금 계속 노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이 계속 늘어난 추세이고 복지라는 것은 한번 주면 축소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90세 이상으로 한번 출발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기초수급자 등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안에 없는데요?)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안에 나와 있어요?) 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대리

이기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 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수정안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