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회의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후반기 위원회 회의입니다. 여러모로 미력한 제가 막중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 동안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신 이의용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일원이 되어 주신 김학서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학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학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학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제148회 임시회 때입니다. 그때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에 참 시민서비스본부가 진짜 어렵게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갈등도 있었고 너무 어렵게 탄생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되어서 오늘 이런 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상급 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그 용역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죠. 용역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중앙부처에서 뭐 대국․대과다, 아니면 옛날에는 국과 팀 체제에서 요새는 본부장하고 팀장체제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4급 팀장이 있고 차석이나 삼석도 4급이 같이 근무를 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이는 조직의 유연성과 의사결정하는데 신속하다. 그래서 장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도 시민서비스본부가 본부장이 5급이고 팀장도 5급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번에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체가 시민서비스본부를 없애고 그 중에 업무를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넣고 일부는 교통관리과 쪽에다 넣는다 이런 얘기인데 하필 1년도 안 된 이 시민서비스본부를 해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를 해체하고서 이것을 그대로 살릴 수는 없었는지 그것 좀 과장께서는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지침시달을 받고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침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부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요. 그래서 그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은 최대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다만, 그 시․군에 어떤 대국․대과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부분, 시․군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도나 행안부에서는 우선 국, 대국을,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대국과 관련해서 시민서비스본부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국인데 도에서는 6개 국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견해를 많이 갖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질의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자료를 제시한 게 5개 국은 보통 적게는 4개 과 많게는 7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서비스본부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원도 한 4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국체제의 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권유를 받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대과와 관련해서 2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과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지침상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50만을 앞두고 우리 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난해 9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불과 한 10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현행 규정대로 12명 이상은 유지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조직정비에서 제외를,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민서비스본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비를 남양주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시민서비스본부를 만들 때 시민서비스본부장이 총무기획국장이나 아니면 도시국장 같은 4급의 국장의 성격으로 그것을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명칭은 본부로 하되, 급수는 5급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5급이면 거기 5급 밑에 사실 6급 팀장도 있잖아요. 3개 팀 중에 6급 팀장도 있고 물론 5급 팀장도 있지만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국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좀 우리 당초 만든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게 이제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정부에서 행자부를 본부로 만들고 팀제로 만들고 할 때는 4급 팀장에 4급 차석, 내지는 4급 팀장에 3급 차석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논리가 맞았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지금 저희가 하는 정책이 그 논리하고 전혀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아주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편법으로 국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의 천 한 삼백 명 줄이는 기구개편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는 그 중에 그래도 안성인가 어디가 0명이고, 저희가 5명 제일 적게 저희는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편법으로 설립된 국은 이번 참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앞으로 저희 인구가 더 50만이 늘어나면 1개 국이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이거를 지난 5월 달에 말씀드리고 6월 달 임시회에서 한번 버텨보려고 사실은 임시회에 상정을 안 하고 7월 달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했는데 각 시․군이 지금 버티다가 다 떨어지고 화성만 지금 남아 가지고 거기는 하반기에 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갖고 거기는 계획대로 안 되면, 지시대로 안 되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당초에 본부장을 만들 때부터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했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우리 손으로 없애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이제 소나기는 피해 가고 나중에 다시,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그겁니다. 아까 저기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수도권은 지방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전국을 갖다가 이렇게 이 잣대로 재다 보니까 수도권은 아주 상당한 저항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명 줄이고 또 아까 대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침에는 1과가 20명 미만이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몇 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한 4, 5개 과가 줄어야 되는데 지방에 20명 안 되는 과하고 저희 남양주의 15명, 13명 있는 과하고의 업무의 부하량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저희가 부하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정리가 되면 바로 타 시․군도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체 연구를 해서라도,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나가면서 기능쇠퇴 부분 업무를 줄여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자체 지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우리 임시회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 한 것은 실패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 말고도 우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도 한 1년 만에 이제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년 만에 없어졌는데 이것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를 만들었다, 국을 만들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1년 성과도 판단하기 전에 없앤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수도권에 업무가 폭주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시가 적게 감축이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1,443명을 갖다가 감축을 한답니다, 신문보도에. 물론 행자부에서는 많이 감축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그중에서 인원을, 인원으로 따져서 제일 감축된 데가 평택시예요. 평택시가 101명이에요. 그 대신 또 정원을 대비해서 %로 감축을 좀 많이 한 데가 과천하고 의왕시입니다. 거기는 약 10%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5명이면 0.35%인데 적게 감축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좋았던 일이냐, 그러면 많이 100명을 감축한 평택시는 감축을 해서 지금은 아프지만 시민들은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총액인건비에서 좀 공무원을 넉넉히 써라, 이 만큼 더 쓰라고 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세워 놨는데 감축될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인원을 덜 쓰고 이러는 바람에 시민들은 서비스 혜택을 덜 받았다, 뭐 위에서는 공무원들은 덜 줄어드니까, 이런 기회에 덜 줄어드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써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역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게 감축이 되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뭐 20, 30명이 감축이 되더라도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적에 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적정인원을 앞으로도 수요예측이 많이 되는 측면에서 적정인력은 여유분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는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시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어떤 적정인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을 사실 직원이 없어서 많이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공무원들을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시민서비스본부가 없어지면서 2개 팀이 부시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2개 팀의 업무라는 것이 팀장은 사무관이지만 팀의 업무가 극히 민원성 업무입니다. 이게 뭐 부시장이 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성질도 아닌 것 같고 특히 3S고객만족담당관이라고 하는 팀 업무가 과의 서무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우리가 민원서류 들어오면 유기한 민원을 이리 저리 배분을 한다든가, 호적담당은 호적 등․초본 발급하고 그리고 여권민원실은 뭐 여권담당하고 또 하나 팀은 생활불편8272담당인데 그것도 뭐 8272에 대한 계획과 거기서 인원이 몇 안 되니까 각 부서에 있는 팀에게 민원을 접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이런 업무인데 과연 이런 2개 팀이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둬야 되는지, 당초에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조직진단결과를 보니까 홍보기획을 그 당시에는 2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시에다. 그래서 우리 시는 1안을 가지고 시민서비스본부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안을 준 것은 홍보담당관이라는 것을 해서 홍보담당관 한 쪽, 감사담당관 한 쪽 해서 부시장 밑에 2개의 보좌기관을 두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홍보팀을 그리로 올리자. 그런데 지금 홍보팀이 아닌 시민서비스본부의 2개 팀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써 뭐 이렇게 별도로,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별도로 관리해야 할 그런 업무가 아닌 데도 이리로 올린 것을 보면 과연 이 업무 자체가, 2개 팀의 업무 자체가 보좌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맞느냐, 이것을 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에 공보분야를 보좌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한 10여 군데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민원관련 부분을 보좌기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군은 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보좌기관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이것을 국 체제로 해서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냐. 어떤 시민의 서비스 욕구가 증폭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기능을 강화 차원에서 보좌기관으로 검토하는 게 나으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국 체제에 둬서 저거 하는 거보다는 보좌기관으로 해서 어떤 시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어떤 발전시키고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이 2개 업무가, 2개 부서가 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그러니까 타 업무보다는 가장 보좌기관으로서 두기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읍면동도 이제 민원실이 있고 각 부서의 민원분야를, 시 전체적인 민원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검토,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그런 기능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신속하고 어떤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자는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중복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2007년 147회, 148회 임시회 시에 본 위원이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되어서 또 다시 개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시회 때 그 당시 국장, 총무기획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본부가 조직의 유연성 및 업무의 신속성, 뭐 의사결정의 신속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를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제야말로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로 여겨진다,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표현들이 행정의 어떤 독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작년 7월에 그 시점에서는 어떤 급속히 변화되는 남양주시의 행정환경에 맞게 조직개편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민에게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구와 정원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제 시민서비스본부를 상당히 어떤 그 우리 시의, 시에서 시너지 효과도 고양하고 저희 시가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도입을 해서 한번 시민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이제 들어와서 어떤 정부 조직운영 기조에 의해서 참, 저희가 또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앙의 어떤 인력운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근거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용역기관인 공공자치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보면 팀제 시행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건 역시 지금 무리가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기준에 부적합한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조금 전에 이의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잦은 행정기구 개편은 그 공무원들의 업무능률도 저하시키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뭔가 좀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서비스본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년 사이에 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행정수요에 맞고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행정에서 독선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행정을 좀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국장님, 그 당시의 회의록 혹시 검색하고 오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회의록 검색하고 오셨습니까?

네, 두 번 검색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제가 그 2년 동안 의원활동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서 그 사안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 진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을 때 ‘이번에 조직개편의 핵심 부분입니다. 3S서비스본부 이거 뭐 이런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 조직개편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다시 가져오신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시의 말씀과 너무 또 대조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안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실 때는 항상 내가 그전에 우리 회의록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본인은 안 하셨어도 그 전 분이 뭘 했는지를 꼭 검토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남양주시 조례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회의를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피드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0)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른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와 남양주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회의를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 전문성을 고려,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근거규정인 남양주시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은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 1항에 보니까, 2조 1항에 보니까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든가 의결을 하든가 자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개정안 제5조 3항을 보면, 이제 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렇다면 아까 그 2조 1항의 자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조 1항 제3호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개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이 자문은 어떻게 하죠?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한 사항만 심의․의결한 걸로 보는데 그 자문, 1건의 자문사항은 이건 어디서, 아니면 전체 우리 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1항 3호의 그 자문은 어떤 전체 위원회의 구속력은 없는 거고요. 그 분과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5조 3항에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그거는 자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자문.

그보다는 정보공개심의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아닙니까? 그 아까.

저기 2조 1항 3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사항도 혹시 5조 3항에 ‘자문’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 거로 쭉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분과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규제개혁분과위원회나 그다음에 공적심사분과위원회는 다 부위원장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거는 부위원장은 안 둬도 되는 건지요? 위원장, 보통 부위원장이라는 게 위원장의 유보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2개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건 위원장만 두는 건지?

전체 위원회에 관련해서 부위원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정보공개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6조 1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보공개심의분과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7조에 규제개혁분과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제8조의 공적심사분과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안 두고도 위원장 체계로 그냥 나가는 건지, 어때요?

......

과장님! 회의진행이 안 되네. 네?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신속하게 파악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저기 준비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괜찮죠?

네, 그렇게 하시죠, 뭐.

또 질의, 잠깐 이종화 위원님 질의?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네, 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걸 피하고 요. 9조에 보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행정편의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우려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면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적심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위원회는 뭐 정보 어, 뭐야. 정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규제개혁분과위원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지금 문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그 아까 3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중에서 그 사활을 판단해 갖고 일단 서면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 문구로만 보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거나 꼭 그렇게 시급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모든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구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다 구성을 소집을 해 갖고 하는 게 당연한 저건데요. 이제 그 시급성이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년에 1건 내지 잘 해야 2건 정도인데 이게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법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안 되는데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꼭 소집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길을 터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보공개청구가 1년에 뭐 1건, 2건밖에 되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시민들 의식이나 또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문구에 대한 부분은 3개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위원장님!

네.

지금 자구수정 건이 여러 건 있는데 자구수정을 위해서는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질의종결하지 말고 해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부의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저기 부위원장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이 유보 시에 부위원장 역할을 봐서 제6조에는 표현을 했고요. 7조, 8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는 부위원장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기 김학서 위원님, 9조.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또한 기능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와 동법시행령 제8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로 규정되어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시의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하여 기능 및 구성요건이 상호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통합 정비하고자 남양주시 시세 조례 안 제9조의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만5,000원을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2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기준인 6만5,0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 향후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전방조정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과장님! 우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게 뭔지, 우리 지금 차에 어느 차가 전방조정자동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전방조정자동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전방조정자동차는 자동차 전체길이 중 앞부분 4분의 1 지점 이내에 운전석이 배치돼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며, 그 종류로는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봉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등록된 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 1월 1일하고 이전하고 다른데 이전에 등록된 대수가 얼마고 이후에 등록된 대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 등록된 자동차는 583대고 금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없습니다.

아! 이후에는 없다?

네.

그러면 경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말일로 하고 내년도 12월 말까지의 경감은 개정 전하고 똑같은데 작년도 차가 1/4분기, 1분기의 자동차세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전방조정자동차의 1분기 자동차세.

네, 전방조정자동차세는 전년까지는 CC당 일반승용차는 CC당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 세액이 6만5,000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6만5,000원을 낸 겁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고 금년부터는 작년까지 등록된 자동차도 승용자동차로변환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66%, 내년에 33%를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까지 등록된 차는 당초대로 그냥 6만5,000원만 부과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승용자동차세로 변환을 해서 금년에 66%, 내년에 33%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이전에, 금년도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작년까지 나온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내지요?

네.

1분기 때 자동차세를 얼마를 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6만5,000원 정액으로.

6만5,000원을 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과가, 6만5,000원 부과를 했다!

네.

그러면 이거 개정 안 하고도 지금 뭐 똑같으네.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따라가야 되지요.

금년도 1월 1일 이후로는 개정 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정 전도 12월 말일까지는 66% 감해 주고 내년도까지는 33% 감해 주는 건 개정 전에도 똑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이번 조례에서는 작년까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6만5,000원만 부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6만5,000원 내는 것은 개정 전에도 6만5,000원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이었었는데 승용자동차로 전환을 안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감이 안 되면 이 차의 자동차의 세는 얼마나 됩니까?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 물론 그렇겠지요.

바뀐다면.

신형차로.

네, 신형차로 따진다면 그레이스 예를 들겠습니다. 그레이스의 예를 들면 그레이스가 2,476CC입니다. 2,476CC인데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CC당 연간 22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76CC면 새 차로 했을 때 과세전환되면 54만4,7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는 66%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54만4,720원 중에 18만5,200원을 납부하게 되고 내년에는 33%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36만4,96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5,000원씩 내던 자동차세를 감면을 안 해 주면 54만4,000원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차가 하나도 안 나왔군요, 그게. 아! 이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후년, 내년 후년에는.

네, 100% 과세전환.

100%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차량도, 금년도 이전에 차량도 100% 과세가 됐다?

아! 그 차는 그냥 6만5,000원으로 갑니다.

아! 해가 지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적 인물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렴․봉사부문 등 4개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포상하는 다산대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다산대상의 시상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적 사상인 청렴․봉사 부문과 학문적 업적과 관련한 문화․예술 부문, 실용과학 부문, 그리고 목민심서의 핵심 내용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심사하여 시상코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시상부분과 관련한 기관단체의 장 그리고 개인의 경우 2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 단체, 개인 누구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4조에서는 각 부문별 추천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및 9조에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 내의 공적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수상자의 모집․심사 등 제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다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해마다 선발하여 다산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하여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과 다산대상 홍보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금번에 다산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산 선생의 실학사상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산대상의 가치와 권위를 제고하고자 조례안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발하고자 추천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수상범위도 전국단위로 광범위하게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기존의 남양주시 문화상 조례는 폐지토록 하여 다산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작년도에.

네.

그전에도 시행을 했는데 전국,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19회까지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경기도로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금년부터는 전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회째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 근거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다산문화제가 대표축제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 20일 날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산문화제와 관련해서 다산대상은 시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을 개별적인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는데 지난번에 축제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 조례를 승인해 주면서, 의결해 주면서, 그 속에 내용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축제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사항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심층 검토해서 다산문화제, 축제가 아닌 다산문화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의 의견은 축제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처럼 북한강축제와 다산문화제를 별도의 다른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다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 성격의 조례든 간에 축제위원회에 대한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펼쳐지는 개최되는 축제다 이렇게 보고 또 다산문화제도 거기에 하나의 축제로 보면서 더 다산 선생님의 사상을 전국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주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만 해도 전체 축제가 1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축제지원금도 금년도에는 10개 축제만 선정을 해서 일정부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실 때 큰 범위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속 이렇게 승화시키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답변드릴까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이게 저희 다산대상, 다산 목민대상이라는 이 명칭으로 ‘92년도부터 지금 계속 시상이 되어 왔던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20회까지는 목민대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다산대상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지금 보니까 남양주시 문화상 조례가 폐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다산대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그다음에 전국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확대되면 어찌 보면 남양주시민들이 그만큼 수상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님의 사상을 전국적으로 넓히고 또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넓히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또 다른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주민들도 함께 심사를 해서 가장 그런 다산 선생님 사상과 같은 그런 공적을 남긴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어찌 보면 다산 목민대상 했을 경우에 남양주 시민들이 정말 남양주시민으로서 남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수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다산문화상 조례가 폐지가 되면 지금 지역 내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조례 폐지하는 사항은요, 저희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시민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수여하고자 하는 다산대상에도 그런 부분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다산. 네.

그리고 이 문화상 조례를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시가 되면서 제정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수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산대상으로 해서 다산대상이 그런 권위와 위상을 제고한다라는 취지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그러면 다산대상 인원이 시상되는 인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그런 시상이 됨으로써, 그럴 경우에 그래서 어찌 보면 남양주시민에게 수여할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니면 의욕을 좀 주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수상 기회를 없애지 말고 다시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다 집어 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강실천협의회의 그 기능 자체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이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은 보건의료 쪽이죠? 그런데 이게 둘이 맞습니까?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하고 이제 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글쎄, 그런데.

또한 그 업무 자체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거기는 지역주민들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비만이라든가 운동, 영양,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도 그 업무가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보건의료관계를 심의 의결하는데 거기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도 같이 심의 의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두 개가 이렇게 합해서 맞는 것인지 따로 따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 건지, 법이 다르죠?

법은 건강증진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별개가 되어 있는데요. 업무의 유사성이 아주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그 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 정비하는 차원이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꼭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당초 그 조례상에, 위원회 조례상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14명을 위촉하고 있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상 15명으로 되어 있죠? 15명 이내로, 그런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위원회 조례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걸랑요. 이렇게 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아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20인 이내로 한 것인지 현재는 20인 이내로 해 놓고서도 14명뿐이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을 합해서 굳이 20명을 한다면 이렇게 이게 뭐 예산절감 차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도 공무원이 4명이나 되고 우리 시의원도 2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공무원이 2명에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었어요. 공무원도 숫자를 좀 줄이고 시의원도 숫자를 줄이고 위촉위원도 지역보건도 8명, 이쪽에는 10명인데 10명까지만 해도 15명 이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20명 이내로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보건 의료심의는 14인이고요, 지금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3인인데 기본적으로 둘이 합치면 산술적인 수로는 27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중복되는 요인을 포함해서요, 포함하면 27인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20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20인으로도 충분한 그 이유는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선 심의를 한 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다시 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20인 이내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4인에서 중복되는 위원들은 빼고요. 또 이제 외부 전문가, 지역보건의료 심의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마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만들 수 있는 운동전문가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영양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일부가 있고요. 지금 이제 20인 정도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적이,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보건의료라는 폭 자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생활실천 쪽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도 보건의료, 보건계획을 하는 부분에 전문가가 있고요. 보건통계분야에 전문가가 있고 보건기획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들어와 있어야 저희들이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중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시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인 그 부분 이내로 좀 이제 많다 싶겠지마는 15인, 뭐 10인 뭐 그렇게 보다는 저희들이 너무 그 부분은 너무 적고요. 한 20인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네.

부위원장은 소장이시죠?

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위원장은 부시장이죠, 부위원장은 소장이지요?

네.

공무원하고 의원 숫자만 줄여도 될 텐데.

그 부분은 인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위원회가 시에 이제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보통 위원회가 12인 내지 15인, 많아야 15인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많다고 해서 말씀 다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참여율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기만 20명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이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네 분하고 의원님이 두 분, 또 민간전문가, 민간 외부 대학교수가 두 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관기관, 단체,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교육청 관련 업무가 협조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간 인제 외부 단체장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도 민간전문가들의 아까 운동, 영양, 절주, 보건, 기획, 통계분석 뭐 그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15인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적은 거 아니에요, 20명이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알차게 짜면 17인 그 정도.

네, 당초 시에서나 중앙부서에서 위원회 정비계획대로 참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도 줄이고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매년 1, 2회 정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매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해야 되는 것을 한 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예를 들면 그 포괄적으로 되는데요. 전반적인 보건교육, 평가,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건강증진에 대한 기본시책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영양, 절주 업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만, 영양.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