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시헌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순서는 부시장, 기획경제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순으로 시 집행부의 일괄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인 「장기화 되는 시정공백 어떻게 대처하나?」,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에 사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와 「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용의」,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인 「구시가지 대야·은행·신천 발전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박명원입니다. 제151회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과 제5대 전반기 의회의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윤용철 전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의장단으로 당선되신 안시헌 의장님, 우경성 부의장님, 임정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민국 의원님께서 「장기화 되는 시정공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연수 시장의 지난해 11월 구속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연수 시장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난해 12월 11일부로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되었으며, 구속된 이후 1심 공판은 7차례 행해졌고, 2008년 5월 1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지난 6월 5일 항소하였으며, 고등법원의 1차 공판이 7월 9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시정공백에 의한 공직기강 확립방안 및 징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시정의 주요시책 업무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위주의 감찰과 “청렴 시흥”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공직기강 감찰반을 자체 편성하여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각종 의무 위반행위와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복무관리의 1차적 책임자인 각부서장들에게 연대책임을 강화하였고, 지난 4월에는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실·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부시장의 권한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흥갯골생태공원, 연꽃 역사공원 조성,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현장과 거모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시화북측간선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시화MTV(Multi-Techno-Valley)사업, 능곡, 장현, 목감지구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지만 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을 수시로 현장방문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시장님의 내락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시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 책임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 “공무원 정수 감축의 경기도 처사를 어떻게 보며, 부시장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정원을 일방적 감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정원 감축의 부당함을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도에는 권고안대로 지방조직개편을 완료한 후 다음 연도에 총액인건비 산정시 지역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우리 시의 지역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조직개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감안하여 최적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질문인 “지역의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시정 정책에 대해 공조 및 업무연락을 잘 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흥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뛰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동안 다양한 협의 창구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정책공조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정현안설명과 2009년도 국도비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4월 28일, 그리고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5월 10일에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등 계속되는 선거일정으로 「공선법」 규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만큼 공식적이며 적극적인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서장이나 실무자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일상화 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200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관련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국비 확보사업 및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월곶-판교선 전철유치 등 당면현안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의견 조율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국·도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더 많은 재원 확보와 유리한 정책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가능한 정례화 하는 등 상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질문 중 “우리 시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화 MTV(Multi-Techno-Valley) 등 국책사업 4개 지구와 자체사업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7.6평방킬로미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3.2평방킬로미터(㎢) 규모의 개발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시 승격 당시 85프로(%)에서 현재는 71프로(%)로 줄어든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성장기반 및 여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도시의 중심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구조가 남부, 중부, 북부 생활권과 여러 개의 부도심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민역량 결집과 도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에서는 시청 중심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연성권역을 시의 중심축으로 형성해 성장 동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의 미래상을 자연과 인간, 미래가 조화로운 으뜸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 위험요인을 환경도시 건설의 기회요인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재정비, 재개발에 대하여는 목감, 매화, 신현동을 포함한 우리 시 구도심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조합 또는 공공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주거 환경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능곡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준공에 따른 준비에 대하여는 원활한 인계ㆍ인수를 위해 올해 초에 “시흥시 공공시설 인수인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최근에는 예비입주자와 함께하는 공공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9월 공동주택 입주 전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현 및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은 2010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1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협의회 운영과 수용재결 등 행정업무를 추진 중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과 편익성을 고려한 택지개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지구개발사업”은 해안수변을 이용한 정주기능과 관광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비전이 담길 중요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질문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원 및 토지보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원사항입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한 태평아파트 주변 방음터널 시공 추가요구 사항은 경기도와 주민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월미마을 통로박스 확장요구 사항은 이미 반영하여 4.5미터(m)에서 6미터(m)로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3경인 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은 현재까지 85프로(%)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미협의 토지 중 소유자가 재결 신청한 50건은 중토위에 재결 신청 중이며, 150건은 당초 고시내용과 일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브랜드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 및 예산투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 개성화사업 체계는 1989년 시 승격이후 심벌마크와 상징물 사용을 시작으로 1997년에 시흥시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의해 상징마크가 정식 채택 사용되었으며, 2002년 씨아이피(CIP : Corporate Identity Program) 재정비사업이 완전 정비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미 경기도청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이 개발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고, 여러 자치단체가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말까지이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판단된 바가 없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산출되면 예산 반영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민국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시흥에 사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시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시흥시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 공직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에 주소를 둔 공직자는 39프로(%)정도입니다만 관외에 거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출퇴근거리 1시간 이내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지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인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거주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 평가를 내려 인사에 반영하는 것 또한 인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정책결정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변형된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정책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동안 시에서 각종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향후 있을지 모를 책임소재에 따른 심리적 부담 때문에 소신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공무원들의 부담도 덜어 주면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기획단 및 전문가의 자문,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결정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입니다. 공무원들은 잘못된 정책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행·재정적 낭비와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결정이나 변경시 신속성과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일관성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정책결정이나 변경과정을 불만족스럽게 느끼셨던 것은 소신이 없거나,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책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확한 일처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과정도 좀 더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옴부즈만 제도의 변형된 형태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나 공사감독관제 등을 도입하여 정책집행을 감시토록 하는 등 차질없는 정책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장치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챙겨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염려와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형이 평탄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장현ㆍ목감 등 택지개발사업과 군자지구ㆍMTV(Multi-Techno-Valley)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한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어 기존 도심지와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왕역 등 역세권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 부족 및 고유가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소사~원시간 전철노선 신설에 따른 역세권 연계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단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하여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정비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있으나, 새로운 부서신설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인 조직 및 인력사항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자전거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부재 및 자전거 주행공간 부족, 각종 시설물로 인한 단절 등이 자전거이용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전거이용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지정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선ㆍ정비코자 하며,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용역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자전거이용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흥의제21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제도 개선 및 교육활동 측면에서는 방치된 자전거의 재활용을 통해 무료 자전거 보급이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자전거 대여소 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및 녹색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이귀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1월 대학유치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한 후 서울대 측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장님과 서울대 총장의 면담 실시 및 실무진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리 시 군자지구와 옛 염전지역의 지리적 장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총량규제에 의한 대학교 신설이 금지되고 대학교의 이전이나 대학원 대학 신설이 제한적으로 규정으로 되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서울대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00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면 초·중·고, 대학을 포함하는 캠퍼스 타운, 기숙사, 연구단지 등 교육연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과 국제캠퍼스 건립은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수익으로 충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지 확정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과 국제캠퍼스의 개발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 평방미터(㎡)의 국제캠퍼스 부지제공은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 및 서울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서울대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우수인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종합대학의 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식 등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 은행, 신천 등 구시가지의 발전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은행권의 향후비전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권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인구를 20만명으로 계획하고 친환경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야·신천권 구시가지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는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대야·신천권과 같은 구도심 전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말까지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또는 공공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야·신천권 구시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광역적인 재개발이 필요로 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을 검토하여 은행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뉴타운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개발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은행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총괄하는 총괄계획가가 경기도에서 위촉되어 관계전문가,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용역회사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이 운영되고 있어 내년 말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경기도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방향은 금년말경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촉진계획 승인 이후에는 구역별 사업방식에 따라 주민조합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 착수가 가능하며 2020년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의 이전계획과 이전 후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동의 국제상사와 대우통신 공업지역부지는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의 공업지역은 매화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이 승인되었고,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된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인접된 지역과 권역을 연계하여 뉴타운 사업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현재의 구시가지가 새로운 모습의 신시가지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인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시정부의 에너지 절약 등 범시민 대책방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 지속에 따른 시정부의 에너지 절약 등 범시민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6월 20일 2008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단체 및 금융기관, 대형마트, 주유소, 충전소, 유흥업소, 에너지다소비업체,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시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기적 추진과제와 시간을 두고 바꿔나가야 할 제도 및 시설교체 등에 대한 장기적 추진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추진과제로 시 및 공직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요일제 즉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5일부터는 홀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인 내방 차량에 대하여는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요일제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식시간에는 청사 내 전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소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통로에 있는 전열등에 대하여도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대부분 소등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컴퓨터 끄기, 가로등 격등제, 종이컵 사용 절제, 이면지 재활용, 대중교통 및 자전거이용, 에너지지킴이 지정·운영 등을 실천하는 한편 청사 내 엘리베이터 운행도 금일부터 중단하며 공공시설물의 경관 조명도 금일부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장기적 과제로는 관공서 전열등 및 가로등을 엘이디(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전기·수도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설비 전환, 신 건물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및 신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범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 개최, 시 홈페이지,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시정뉴스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반상회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에너지절약 3-3-3 운동을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절약 3-3-3 운동은 모두가 함께하는 에너지 아껴 쓰기 캠페인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첫째, 가정에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적정 실내 온도 여름 26도(℃)에서 28도(°C), 겨울은 18도(℃) 에서 20도(°C) 지키기 두 번째,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조명등끄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셋 째, 자동차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를 얻어 에너지 체험수기 공모 및 웅변대회,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들을 통한 가정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 등 비교적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비상대책추진계획 수준의 에너지절약 계획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작은 것, 쉬운 것, 당장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지난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해서 150달러를 넘어서면 단계별 위기관리 계획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4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공공부분부터 단계별 위기관리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 비상조치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홀짝제 운영을 7월 15일부터 관공서의 차량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관용차량 등에 대해서 운행을 30프로(%) 감축을 금일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관용차량 중 절반을 경차나 하이브리드(hybrid)차로 2012년까지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적정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7도(℃)로 1도(℃) 상향하고 겨울에도 적정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19도(℃)로 1도(℃) 하향을 해서 금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운행 금지와 5층 이상에 대해서는 격층 운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념탑, 분수대, 다리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 조명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 때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두바이유가 170달러를 돌파할 때 2단계 비상조치로써 민간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국확대, 적정 실내온도 여름 26도(℃), 겨울 20도(℃) 준수,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 옥외 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골프장 사치성 체육시설 조명 사용 억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또 민간 부분에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승용차 요일제와 에너지다소비업종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우선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되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 위기관리 계획을 발동해서 민간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 방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습관화와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물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실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의 질문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방학 중 지원 프로그램 및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과 진행」, 「교육지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 「외국어 고교 및 신천권 고교 설립, 명문고 육성 계획」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그리고 교육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서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학 중 지원 프로그램과 노인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약 1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수급자는 1.47퍼센트(%)인 1,628명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관내 총 3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지원과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의 복합적인 아동복지 사업 6개 사업 32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평상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1,335명 이외에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온 1,026명을 포함하여 총 2,36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방학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입니다. 학습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및 한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고자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방학 중에는 운영시간을 달리할 뿐 학기 중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후 아카데미의 경우 여름방학기간에는 2박3일 동안 여름캠프를 열어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에게 영어체험 및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 특색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통합보호서비스 업무로 보건복지가족부 시범 사업이며 예산은 국비 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아애착 및 영양증진, 영·유아가정 및 시설방문보육, 부모 교육, 예비 초등교육,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학교 복지실 운영, 방과 후 교실, 문화체험 등 총 39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미술정서조절프로그램, 예비초등생을 위한 한글·영어교육, 드림학교 사회복지지원, 드림축구부 운영, 정서문화체험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가 있으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19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은 숙제도우미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노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독 수급 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 4,000원까지 지급되며, 부부 수급 시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3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98억 8,200만원이며 전체 노인 대비 62.5퍼센트(%)인 1만 4,000명의 노인이 수급자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희망자 중 신체 노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르신이 동절기에 근로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전체 예산 8억 4,300만원으로 시를 비롯한 3개 수행기관에서 23개 사업에 586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7명, 시니어클럽에서는 갯벌탐사대 외 11개 사업에 259명, 노인취업센터에서는 어린이공원지킴이 외 2개 사업에 175명, 실버인력뱅크에서는 설문조사원파견사업 외 4개 사업에 11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교육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 년도 교육지원 예산은 총 7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39억원,원어민 교사 배치 사업에 12억 900만원, 명문고 육성 사업에 17억 600만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4억 2,4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이어서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교육청, 학교진학담당 등 실무자들로 구성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사업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185점 이상 우수 학생을 관내 고교에 많이 진학시킨 중학교 9개교에 대해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관내 중학교 우수 학생 유치에 적극 동참한 3개교를 선발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관내 고교 입학 성적 우수 학생 20명을 매년 선발하여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우수교사 지원 사업은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위해 기여한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담당 우수교사 14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기숙사 건립추진은 2008년도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래고등학교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2006년 12월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이 승인된 이후 2007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설립 유보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절차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교 용지도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미 확보 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외국어고 설립 유보에 대한 방침 변경과 설립에 필요한 재원만 확보한다면 추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천고등학교 설립계획 입니다. 신천동 53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3,830평방미터(㎡)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으며 학년별 12학급 총 36학급 규모입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9년 개교를 예정하였으나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인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답변] 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우고개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고개는 시흥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행자 공간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써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실시설계 완료하고 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마무리와 감정평가 실시한 후 9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연내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총 소요사업비 88억원 중 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잔여사업비 38억원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본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계에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8년 7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