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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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7내지 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해 종전의 승용자동차세율의 단계적 감년을 소형승합차 세액으로 개정하고 경기도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례상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 세액을 6만 5,000원으로 함. 안 제15조의2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함. 안 제7조, 제10조.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그동안 올해하고 내년까지 66퍼센트(%) 33퍼센트(%)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승용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자동차로 씨씨(CC)당 부과를 했을 때는 세부담이 너무 개인들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3~4배에서부터 많게는 10배 가까이 그렇게 세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시달시켜서 6만 5,000원씩 승합자동차 세액 기준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조문은 총 6개 조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사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자료로 용인시 화성시 가평군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의 발전소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발전소를 한다면. 그런 사업의 구체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것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역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발전소가 해당되느냐 하면 인천의 송도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인천의 논현지구 열병합발전소 현재는 이 2개 발전소가 이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장현지구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해당은 아직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담해서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3.7퍼센트(%)를 전력기반기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하는 발전소가 있고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와 논현지구 발전소는 그 부담을 하는 발전소이고 우리 장현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현재 이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까, 앞으로 결정되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인천 송도나 논현지구 같은 경우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요금 3.7퍼센트(%)를 갖다가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 장현동에 건립될 예정인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저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팔아 가지고 그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하면서 거기에 몇 퍼센트(%)를 적립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것이고 저희 능곡지구에 하는 것은 그 들어온 세대만 목감·장현지구에 들어오는 세대에 열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발전소는 자가발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자가발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자가발전설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인천 송도나 논현지구에서 하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인 것이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0.3퍼센트(%)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끝자락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논현지구는 한 26퍼센트(%) 정도 우리 시가 사업구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역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 남동구 시흥시 이렇게 해서 배분하는 것이고 논현 같은 경우는 남동구 남구 연수구 시흥시 이렇게 해서 면적이나 인구 비율로 해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배분 계산을 했을 때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한 번에 1,000만원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인천 논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만원씩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500만원씩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능곡·장현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송도에는 0.3퍼센트(%)의 부담금을 받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현지구에는 26퍼센트(%)니까 매년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있으면 계속 발전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나요, 이것에 대한 것은?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바로 이게 되는 것인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금 1,00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논현지구는 아직 완공이 다 안 되어서 완공이 되면 저희가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0.3퍼센트(%)나 26퍼센트(%)는 다 법에 나와 있는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구수 면적 이런 산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받아오는 것하고 매년 500만원씩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것을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00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이도 지역에 아직 확정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이도 지역에 옥토초등학교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논현지구는 매년 500만원씩이기 때문에 이 5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하고······.

서훈

서훈위원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조금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송도에서 0.3퍼센트(%)밖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0.3퍼센트(%)의 퍼센트(%)를 놓고 봤을 때 1,00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서훈

서훈위원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1,00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당해연도 1회에 주는 것인데요, 한 차례.

서훈

서훈위원

아니, 왜냐 하면 논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매년 20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만원 가지고 사업 목절 달성도 안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가 발전 용량을 높인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더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발전 용량을 높여 가지고 그게 올라간다면 그게 올라간 만큼의 수익에 대한 퍼센트(%)는 그대로이지만 수익에 대한 금액은 커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0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한답니다,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지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발전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그것도 계속 협의한다. 어떤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단서는 필요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 하면 산출기초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면적은 40퍼센트(%) 그 다음에 인구비율로 30퍼센트(%) 또 관할지역 지분이 20퍼센트(%) 그리고 지식경제부 지분이 10퍼센트(%) 이렇게 딱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변할 수 있잖아요. 발전 용량을 높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킬로와트(kW)를 만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2,000킬로와트(kW)를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킬로와트(kW)를 만들었을 때 1,000억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2,000킬로와트(kW)를 만드려면 2,000억원의 수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0억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0.3퍼센트(%)는 그대로지만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바뀌어져야죠. 2,000킬로와트(kW)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용량을 높여 가지고 많이 팔았으면 기반기금이 또 3.7퍼센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많이 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비율 적용하면······.

서훈

서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요금 3.7퍼센트(%)를 갖다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의 3.7퍼센트(%)라는 것은 전체 수익 금액에 대한 3.7퍼센트(%)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판매금액에 대해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판매금액에. 그러면 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판매금액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3.7퍼센트(%)는 그대로지만. 그랬을 경우에 늘어났을 때에 우리도 역시 보전 받는 것은 0.3퍼센트(%)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대로예요. 발전 용량 늘어나는 것에서 0.3퍼센트(%)에 대한 것 받아오는 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도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 발전소가 용량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발전 용량을 늘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된다 라면 답변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건을 붙여서 하고 용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건으로 협약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논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26퍼센트(%)에 대해서 5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매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정해놓으니까 만약에 용량이 늘어났을 때에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 올 수 있을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계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에너지관리계장 최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본지원사업비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공식을 따지면 발전량 곱하기 지원금 단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논현지구 같은 경우 26.48퍼센트(%)에 해당이 되어서 한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발전 용량 대비 계산을 하면 연 지원사업비가 4,2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4,200만원까지 다 해 주고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을 3,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발전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보고 있고요, 송도도 마찬가지······.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맥시멈 3,0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 있는 발전소에서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상위법이겠죠.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네, 상위법입니다. 「발전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발전소법」에 의해서?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 발전소가 거기에서 발전용량을 높여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것은 충분히 놓치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계되는 것이니까.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저희 지금 협약 전인데요, 그 조항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신중을 기해 주셔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설비 전에 우리 시하고 어디에 발전소 세우겠다 라고 그런 우리 시의 협약을 해 온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송도하고 논현이 발전소 세우기 전에 우리 시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발전소 세웁니다.” 라고 해서 시에 협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서 세워놓고 그냥 한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현행 법령상에 인근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 장현지구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안산시나 여기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지금 장사시설이나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하고 일정한 거리가 안 되면 세울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거리제한을 두어서 1킬로미터(㎞)인가요? 그 거리 범위 내에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인근 지자체 그 반경 안에 들어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원을 왜 하는 거야? 손해, 그러니까 뭔가 공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그냥 선심 쓰는 거예요, 한전에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수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경 5킬로미터(㎞)까지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아까 서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거기가 만약에 발전용량이 늘어나면 그 맥시멈도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10킬로미터(㎞)의 지원액이 10킬로미터(㎞)가 만약에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인근 해당되는 지역에 만약에 3,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 라는 게 상위법에 있다 라고 하면 20킬로미터(㎞)면 6,000만원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것도 올려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보라 그런 얘기 같은데?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논현지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서훈 위원님께서 송도지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매년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매년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만원씩 매년 받을 것이냐 이겁니다. 인천송도지구가 얼마나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20만원씩을 매년 받겠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협의할 때 혹시 나중에라도 발전용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추후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발전용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에너지관리계장

발전 양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조례로 어떻게 받겠다 하는 것은 상위법으로 둘 규정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는 것 또 운영하는 것 그 조례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받는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거기서 돈을 받을 때 그쪽 지자체는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은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으시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매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전소에서 우리가 그럼 매년 주겠다. 매년 20만원씩 주고 그 용량이 변경됐을 때 그럼 나중에 변경했다 라고 하면 그것 그렇게 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0만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으로 종결을 짓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 라면 저희가 20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 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었는데 송도가 그렇게 앞으로 갑자기 확장을 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그럴 소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민생활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 각 조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의료급여법」에서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7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독촉 받고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대불금 상환에 문제 있을 때. 6개월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당겨서 대불금 상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것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7조3항은 변경이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여기 보면 7조3항에 보면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갖다가 단서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7조가 대불금의 상환이라는 항목인데요, 지금 1항이 당초 안대로 가고요, 또 1항에 각 항목별로 각 호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요, 3항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똑같이 변동 없이 자구수정만 띄어쓰기만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훈

서훈위원

아니, 여기 자구수정에서 띄어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을 "의한"에서부터 "지나도록"까지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독촉을 받고도"인데 그것을 왜 자구수정이라고 그러세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그런데 독촉을 받고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희가 독촉을 함으로써 본인이 납부할 의사를 아니면 납부할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부분이 됩니다. 독촉이란 말이 들어가서 더 납부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전달을 확실히 했다는 그런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게 그런 강력한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것 이렇게 변경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과연 이래야 되겠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독촉이 없이도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면 6개월 후에 바로 지방세 체납 처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하려면 사전에 독촉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납부를 해야 될 의료급여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좋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대불금 체납이 현재 2,65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된 게 540만원이 되고요, 타 시도로 전출된 게 118만 5,000원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16명에 1,992만 5,00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체납액을 털기 위한 그런 거죠, 이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법에서 완화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저희가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의료급여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맞도록 저희 조례를 바꿔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기존하고 틀린 게 대불금을 상환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동장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면 감면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면의 절차를 간소화 시킨 거예요, 이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쪽은 감면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내야 될 시점에서 돈을 안 내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바로 독촉했는데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저희가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들 압류해야 나올 게 있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 대불금이라는 부분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보호부담금을 저희가 빌려준 돈입니다, 이 대불금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글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빌려준 돈인데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데 그 빌려준 돈을 제때 상환을 안 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잘 안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뭘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1종 의료보호자나 2종 의료보호자인 경우는 어떠한 건강상태, 아니면 근로능력이 매우 취약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징수를 저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이 결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전년도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자료…….

정욱

안정욱위원

네, 지금 어쨌든 결손처분 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 안 됐을 때는 동장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예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없어요? 그럼 그냥 누적된 상태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죠.

정욱

안정욱의원

얼마나 돼요, 대략?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16명에…….

정욱

안정욱위원

16명?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16명에 1,992만 5,000원.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체납자 현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과장님께서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융자조건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이자 및 연체이율을 조정하여 융자자에 대한 채무를 완화함으로써 융자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금을 조정하여 융자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실화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3페이지에 보니까 인근 시의 운용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시가 타 시보다 금리가 높거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인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지금 저희 시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체이율 부분에서 저희가 1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10퍼센트(%)에서 7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13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때 서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조건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저희 돈이 사장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완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타 시군에 어떠한 조례 내용과 저희 시가 이번에 검토하게 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기관인 경우는 지금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경기도가 지금 자활기금을 1퍼센트(%)로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융자금을 안 쓰는 거죠,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자활기관에 대한 이자율은 1퍼센트(%) 낮추고, 또 개인생업자금에 대해서는 3퍼센트(%)를 2퍼센트(%)로 낮춰서 많은 생활수급자들이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제 연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연체율을 낮춰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내려주는 부분을 경기도? 어디요? 자활기관에서…….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생활자금기금은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욱

안정욱위원

타시는 무이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융자 지원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제대로 안 쓰는 부분이 정말 연체율이 높아서인지 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선행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홍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미흡해서 우리 차상위 계층들이 융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타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체율이 좀 높다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크게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조건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자활후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가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생?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생업자금. 두 가지 종류인데 자활기관에는 지금 말씀대로 3퍼센트(%)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퍼센트(%)로 바꾼다는 얘기는 경기도 조례가 1퍼센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업자금은 현행 3퍼센트(%)인데 저희가 2퍼센트(%)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1퍼센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저희가 융자해 줄 경우에 많은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제 때에 못 냅니다,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5퍼센트(%) 연체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이러한 좀 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체는 좀, 저희가 이자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니까 연체이자만큼은 좀 낮춰서······.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연체율을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결국은 연체율이 좀 높기 때문이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사유가 그 사유만으로 정말 이 융자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의 부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미리 연체율을 낮춰서 이런 것들로 가서 나중에 또 이용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을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내고 충분히 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과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겠는데 혹시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년도하고 2007년도 2006년도 실태 파악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2007년과 2008년도에 저희가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것이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물론 미흡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수급자들이 이 생업자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세요? 대상자 파악은 되신 거예요, 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고 계세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저희가 3,240세대에 5,877명이······.

정욱

안정욱위원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두 건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업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검토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수급자인 경우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이 사람한테 융자금을 줬을 때 그 돈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는 것이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좀 받아들이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연체율을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조건에 대해서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체율을 저감해 준다면 그 신청조건도 검토해서 완화를 시켜주면서 같이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기금 활용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면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신청조건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수급자가 융자 신청할 경우에 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을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던 조례 내용인데 이번 개정 내용에서는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5,000원의 재산세를 내던 사람을 1만원의 재산세를 내도록 해서 누구나가 다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개정이 되었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여기 와서 사는데 내 가족은 우리 시가 아닌 타시에 살 수 있거든요. 가족한테 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시흥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확대시켜서 누구나가 쉽게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 부분이 크죠.

정욱

안정욱위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신청조건이 까다롭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신청조건 자격하고요, 그것하고 좀 실적이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한두 건밖에 안 된다니까 볼 것도 없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 줄 때 어떠한 조건에 맞아야 주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울러 홍보를 어떤 방법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완화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자 같은 경우도 대여 자금의 이자가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춰지지 않습니까? 또 연체율 같은 경우도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융자금 이자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연체율에 대한 것도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춰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조건, 중요한 것은 조건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이 더 있지 않나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만 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 통과가 되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급자들한테 이런 융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부분도 200만원보다 300만원이라고 인상되니까 훨씬 현실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300만원이 넘는데 지금 등록금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19억 3,50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3퍼센트(%)였다가 2퍼센트(%)로 떨어지고 또 연체가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떨어지면 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개정되자마자 10퍼센트(%) 받을 거예요, 아니면 15퍼센트(%) 받을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것이 72개월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납부기간이 도래된 것은 현행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앞으로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시점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바뀌는 일자에 맞춰서 연체율이 바뀌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72개월이라고 했으면 72개월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된 사람한테는 6개월에 대한 연체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15퍼센트(%)예요?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10퍼센트(%)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것이 분할납부거든요. 분할기간이 도래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되었다면 그 옛날에 내야 될 것인데 아직 안 냈다면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15퍼센트(%)를 적용받는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융자해 줬는데 분할납부 기간이 지금에 왔어요. 이것이 지금 안 내서 연체가 된다. 그럴 때는 10퍼센트(%) 연체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될 연체대상자만 현행 조례에 맞춰서 간다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고 연체를 물었던 사람들은 그냥 15퍼센트(%)를 그대로 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기존 법령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과장님은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융자실태 파악하고요, 또 신청조건 및 자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의 모금활동 규제로 시흥시 1%복지재단의 모금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적법한 모금등록을 통한 복지재단의 효과적인 모금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모금등록 요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시흥시의 출연금 복지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요, 복지재단의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시장 승인요구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 요구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복지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 보고 자금의 관리상태 등 필요한 조치 등 업무지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또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출연 재단의 모금활동 규제로 인해서 모금활동이 제한됨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금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출연금의 이자로써 감당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또 복지재단에서 사업한 수익금이나 기타 기부금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갔던 부분인데 출연금의 이자도 거기 운영경비에 포함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떨어뜨려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사업수익금이나 복지재단에서 사업수익금이나 기부금은 사업을 하는데 쓰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출연금에서 쓰고 이자 나오는 데에서 쓰고 이렇게 지금 분리해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지도 감독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재산의 조성하는 부분과 운영경비를 조성하는 부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조성하는 부분은 시가 출연금을 내서 재산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시가 낸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중에서 사업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금활동에 의해서 저희가 모금된 금액 중에 현행 1%복지재단 정관에 의하면 10퍼센트(%)까지가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에 의해서 모아진 돈 중에 10퍼센트(%)를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는······.

용철

윤용철위원

10퍼센트(%)예요, 15퍼센트(%)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정관상에 1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정관에 10퍼센트(%)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범위는 15퍼센트(%)까지 확대되어 있지만 현행 우리 정관에는 1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10퍼센트(%) 금액이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운영경비와 재산의 조성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재산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이나 기타 기부금으로 해서 생긴 돈 중에서 10퍼센트(%)내지 15퍼센트(%) 정관에 10퍼센트(%)니까 10퍼센트(%)는 운영경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경비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에서 쓰고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단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올해 1%복지재단에 운영경비로 지원한 부분이 지금 8,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이자 발생되는 것은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자가 한 2,500만원 정도.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포함해서 8,000만원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포함해서 1억 500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8,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 부분이 계속 시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출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8,000만원인데 내년엔 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운영경비 부분이 주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1%복지재단이 커나가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럴 경우 운영경비라고 해서 소요되는 경비라는 부분은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이 운영경비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서 아니면 사업이 확장되어서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면 행정인력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직원이 필요하면 운영경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거나 기부금이 들어온 중에서 10퍼센트(%)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퍼센트(%)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돈하고 인원이 늘어나서 경비가 느는 것하고는 세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부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나서 10퍼센트(%)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 그러니까 내년에도 8,000만원이 될 수 있고 9,000만원 될 수 있고 1억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출연금으로 감당해 나간다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그런 출연이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뒤에 출연금의 교부 이렇게 해서 10조에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해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만들고 사업수행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다른 부분이니까 출연금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사업은. 그러니까 그 사업수행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이것을 보시면 현행 조례를 보시면 6조가 있고 7조가 있는데 지금 6조에서는 재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산 조성과 관련해서 시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7조에 보시면 7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6조와 7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10조에다가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업수익금이나 기타 발생되는 수익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나머지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를 저쪽 운영비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단 얘기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시에서 출연해서 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조에 사업수행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못을 박아야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본래 이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해서 구분은 짓지 않아도…….

용철

윤용철위원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 놔야지, 사업수행은 아니니까. 사업수행은 삭제를 해 버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출연은 운영에 대한 것만 출연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8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제출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위한 부분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시가 복지재단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는 1개월 전에 저희한테 내야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다 됐어요. 다 돼서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이 다 됐단 말이야. 다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한다 이거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하면 이것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것은 1%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계획이 변동되면 저희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임의로 1%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도록…….

용철

윤용철위원

변경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한 같다 라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1개월까지 하라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제출해서 뭐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시가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편하게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일부 관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른 무슨 문구가 없나, 이게? 또한 같다. 좀 다른 문구가 없나, 이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회하시죠 뭐」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1%복지재단을 관여하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관여를 하면 외부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을 민간으로 전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목적이 그런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1%복지재단 기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7억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7억원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7억원. 시가 출연한 금액이 6억원이고요,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가 1억원을 출연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7억원이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것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출연을 받아가지고 7억원을 모은 건가요? 실제 우리 순수 세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6억원은 시흥시 예산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시가 법인에 출연금을 내서 만든 것이니까 시가 기본재산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있죠? 여기 봉급 주는 직원 있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직원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몇 명이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3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얼마나 나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직원한테 지금 나가는 급여가 3명한테 나가는 게 한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8,000만원 정도.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지금 이 사람들 8,000만원이면 우리 7억원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봉급 주고 나면 아무 사업도 할 게 없겠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시가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7억원을 갖고 저희가 이자를 발생시켰을 때 이자수입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월급 줄 수 있어요? 일단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잖아, 이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으로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매년 출연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출연금 명목으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월급이 아니라 출연금을 저희가 1%복지재단에 주면 그 출연금이 운영출연금이고 운영출연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면 그 돈 갖고 직원 급여를 그 돈 안에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복지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승인하고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복지재단이 아니라는 규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못하니까 조례를 바꾸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보면 모금이 많이 되면 그중에서 10퍼센트(%) 정도가 운영경비로 쓸 수 있으면 일부 돈이 저희 시가 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장은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본재산에 출연금은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단으로 넘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으면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상위법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리로 넘기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1%복지재단에 지정기탁을 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정기탁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가능한데 저희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단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조례 자체를.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다가 기금 모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저희 1%복지재단 조례를 가려 와라, 뭘 가져 와라 해서 따지다 보니까 시가 1%복지재단을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인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모금활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1%복지재단에서 지정기탁을 했든 뭐 하여튼 했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준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

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