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도 개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이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득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이고, 안 제7조제3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시 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과 조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에 대표자를 추가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나 음식점 명의만 했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 대표자를 업체 명이 바뀌었을 적에 바뀜으로 해서 대표자까지 바뀝니다. 바뀌지만 그 신고를 안 했을 적에 음식물 쓰레기통 한 20리터(ℓ) 감량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 감량화 사업장을 신고를 안 하고 다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20리터(ℓ) 쪽으로 그냥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바뀌게 되면 그것도 따라서 감량화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체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이고 불규칙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정서에 부합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 수익금 중 시흥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현수막 및 간판 등 수입증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할 것이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되며,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시흥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획일적이고 불규칙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정서에 부합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에 시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한 수입 재원을 분석해 보면 2005년도에 1억 7,054만 4,000원, 2006년도에 1억 1,085만 2,000원, 2007년도에는 1억 688만 4,000원이고, 2008년 6월 현재 8,570만원인 반면에 2008년도 광고물관리 세출 예산은 4억 4,127만원입니다. 평균수입재원을 1억 4,000만원으로 하고 평균세출예산을 연간 4억원으로 추산할 때 부족한 예산은 연간 2억 6,0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 2억 6,000만원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정기예탁금 이자를 연리 4.75퍼센트(%)를 적용할 때 55억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조례」운영에 있어서 소요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다음에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어서 국가에서도 광고사업을 하면서 시군 지자체에다가 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천의 아시안게임 경기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형광고물 할 때는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기금을 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도나 중앙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정하려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중앙,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나 과태료가 사실은 많이 있어야지 그것을 충당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거꾸로 보면 수수료나 과태료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과태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면서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것을 받아서 예산을 충당하기 보다는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과태료는 좀 덜 받아 오는 그런 게 우리가 자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예산 부분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게 가장 구심점인 것 같은데 중앙에서나 여러 가지 대형광고물이나 이런 것에서 충당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과태료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을 오히려 과태료에 남발되는 그런 시흥시를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되는 그런 운용 조례는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고 그리고 또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한 가지의 일을 완수하려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역할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수수료 가지고 재원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광고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길수 위원님을 선임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께서 박길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박길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간사 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길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