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088억1,63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1억6,448만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326억5,183만6,730원으로서 246억2,963만7,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0억2,219만9,370원은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1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건은 총 5건으로 2억5,510만599원이며 그 내용은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 예산부족 및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8건에 23억9,331만5천원 계속비 이월사업 7건 221억2,132만4,360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81억682만6,497원에서 2007년도 적립금은 26억6,659만5,292원 2007년도 지출액은 3억2,198만6,270원 그 집행잔액은 104억5,143만5,519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 28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17억7,65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97만4,130원이고 지출액은 16억609만3,250원 집행잔액은 1억7,042만5,7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비 13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비 388만9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어린이집 보육돌보미 파견 2,79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 스캐너 구입 270만원 소하사리경로당 이전 임차료 지원 6,100만원 노인대학 컴퓨터 구입2,700만원 광명2동 경로당 컴퓨터 구입 500만원 보육시설 급식점검 위생감시원 점검비 600만원 총 8건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부터 2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용은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및 평생학습청소년과 2개 과가 새로 신설되었고 문화체육과의 1개 과는 과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총 99건에 239억2,579만2,48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별 현재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401만7,341원 노인복지기금 13억1,797만1,113원 여성발전기금 12억4,858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4억1,566만7,569원 체육진행기금 51억6,519만9,47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40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건에 5억2,153만7,19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선수금 53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772만5,53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328만1,6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현수 의원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114억5,316만5970원이며 수납액은 5,332억9,216만5,950원이고 지출액은 3,384억9,242만1,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 1947억9,974만4630원으로 명시이월 208억2,563만8470원, 사고이월 14억5,002만3,840원, 계속비이월 692억2,570만278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1,684만6,4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8억8,153만31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4억8,45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759억7,180만1,950원이며, 이월액은 246억2,963만7,360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온 하안배수지내 체육시설공사 외 6건에 23억31만5,000원, 사고이월은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1,499만8천원, 계속비는 메모리얼 파크 건립 외 6건 221억2,132만4,3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78억8315만6,6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231페이지의 케이알씨넷 행정대 집행에 따른 예산액 부족으로 2건에 4,188만6,500원 지출,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사업비 및 복구비용 2건에 2,321만4천원 지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7억7,651만9,000원으로 수입액은 17억597만4130원이며 16억609만3,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8만880원으로 이월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7,495,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761만4450원입니다. 기금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107억7,342만1,789원으로 3억2,198만6,27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04억5,143만5519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3,153만3천원으로 47억9,309만9,1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3%인 4억9,843만3,8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9억9497만7천원으로 314억6959만411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은 광명시메모리얼파크 건립외 2건 175억1,434만7,230원이며, 예산현액의 7.6%인 40억1,103만5,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며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금 관련하여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억6,227만1,341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5,825만4천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3억401만7,341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3억5,861만113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로 4,063만9천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3억1,797만1,113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0억7,918만8천원으로 211억6만6,2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6억6,97만7130원으로 계속비 소하동 다목적복지시설관련 46억697만713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1.4%인 3억7,214만45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2억8,657만3,409원으로 여성발전 사업비로 3,799만3,27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2억4,858만0,139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4억2,614만6천원으로 79억9,827만8,390원 지출하고, 이월비는 23억7,531만3천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온하안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22억6,031만5천원, 사고이월은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1,499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10억5,255만46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14억5266만7569원으로 문예기금사업으로 3,700만원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14억1,566만7,569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은 53억1,329만9,471원으로 학교운동부 및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지원으로 1억4,810만원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 51억6,519만9,47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4,182만원으로 90억9,622만2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인 17억4,559만9,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1,093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5억1,454만3,84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음향시설교체공사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인 2억338만8,16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는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현액 68억 1,674만4천원 중 46억1,053만7,670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예산현액 대비 32.4% 12억8,870만5270원이 불용 처리 되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관리 결산결과를 보면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년도 말 현재액이 이월예산에 편성되어 수입되어야 하나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이월액, 예치금 회수 등으로 수입 예산 편성하는 사항의 표기방법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지출액과 지출결산액에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금 표기의 검토를 요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761만4,450원이 된 내용검토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 및 예산현액 26,839,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 제로로 세입결산처리 되었는바 예산편성에서부터 세입결산까지 신중한 처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인암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예비비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액 부족 집행사항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케이알씨넷에 있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비가 부족했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해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집행사항이 발생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사업비 지출은 작년 9월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화재복구 사업비로 2천만원 예비비 승인 받아서 1,877만9천원을 지출해서 시설 복구했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443만5천원에 집기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23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에서 교육 및 문화비에 해당과에는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현재 상황은 공사발주를 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시설비에 사고 이월된 것은 2007년도 3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건데 원래 용역기간이 2008년 8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사업은 6월25일날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이전 목표로 8개 레일 400미터 육상트랙과 다목적운동시설을 구비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8페이지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683만9천원인데 여기서 보면 수납액에 대해서는 제로로 수납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그 밑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보면 예산액은 1,182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수납액은 4,432만4,48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미처 대비를 못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 현액대비 해서 2007년도 회계 예산에 기재한 순세계잉여금이 998억입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결산검사 검토 의견서에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536억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463억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껴 썼다는 말로 저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국장님, 한 마디 하십시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통상 반성을 해야 할 그런 점이라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면밀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내지는 잉여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집행을 책임지는 책임권에 계시는 분들이 실.국장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10년을 듣는 본 위원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통 많이 남는 게 아니구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주시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1페이지 손인암위원님께서 예비비 물으셨는데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부족, 우리가 이것을 왜 해줘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원래는 그쪽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대집행한 건데 거기 물건을 뭐 하러 보관하고 있습니까? 밀어버리지

지금은 석과장님 오기 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케이알씨넷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3동에 소재한 도서관 부지에 케이알씨넷에 무상 임대를 해서 건물 들어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한 원금도 사실상 전부 손실금 처리가 된 상태에서 케이알씨넷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 자체가 거의 부도낸 것과 같은 상태로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존치 해야 될 경우 계속 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에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한다는데 그 물건을 저희가 보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을 대집행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집기 내지는 비품, 물품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수십 억에 이르는 그런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더 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을 구한 모든 변호사들이 일관된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부득이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서 그 물품들을 케이알씨넷 측과 협의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일부라도 회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 물품을 매각해서 큰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비싼 물품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우리 시에 각종 손해배상 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집과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월세를 놨는데 그 사람이 월세를 안 냈습니다. 그것을 나가라 하면 어느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집기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대집행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보관을 합니까? 몇 차례 권고를 주고 내용증명서 보내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지 부분적으로 했던 거 과장님 감사하기 전에 결산이라고 하나요? 예산 지출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알씨넷 자체가 부도 되고 현재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폐기물처리나 대집행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형식적인 절차는 해놓고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케이알씨넷 측에서 이것을 임의로 케이알씨넷과 민간부문에 다른 사람 제3자와 임의로 임대를 통해서 그 물품들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케이알씨넷 관계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은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구요. 거기에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3자의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일정이상 보관을 했다가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구요. 실질적으로 케이알씨넷의 물건은 그들이 주장한대로 고가 물품이 아니라 사회적 흐름과 간주어볼 때 CD판이라든지 재생기 그런 것들이라 실질적으로 거의 고철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 비용을 현실적으로는 전부 회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걷어들인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케이알씨넷 거기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보관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5천만원 중에서 지출된 것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가설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이고 실제로 물건보관비는 일반운영비에서 970만원 지출됐습니다.

언제 공매처분 됐습니까?

금년 초에까지 보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일정부분을 계속 콘테이너 박스가 15개 물량이 나와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의 물품들을 계속해서 목록에 의해서 계속 분출했고 마지막 2월 달까지 콘테이너 박스 1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끝으로 해서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문부촌 전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완전히 2월 달에 정리했습니다.

공매처분한 게 아니고 문부촌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고철부분은 고물이 되겠지요. 쓸모 없는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오픈해서 매각을 하고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푼도 회수를 못했지요?

제가 문화관광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이 케이알씨넷으로 돼있는데 케이알씨넷에서 임의로 임대를 줬었습니다. 임대업체가 3~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서 일단 콘테이너박스에 보관하게 된 것이구요. 보관된 물건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거기에 임대로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이 수시로 찾아갔고 물건을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2월 달에 완전히 그분들이 다 찾아가고 다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해서 끝마쳤습니다.

케이알씨넷 물건은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까?

공매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복지가 예산액이 68억1,674만4천원인데 지출액이 46억1,053만7,670원이고 집행잔액이 22억인데 뭐가 많이 남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22억이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을 준 게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자들에 대해서 중증 1, 2 급에 대해서는 12만원에서 13만원을 월 드리고 3급에서 6급 경증에은 3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 도비를 도에다 신청할 때는 1,400명 정도 신청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3,171명이 내시가 됐습니다. 두 배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자는 한정돼있고 그래서 31억2,5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게 14억 집행됐고 반납액이 17억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돈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장애인 복지분야가 국도비 보조가 과다 보조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마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761만 4,45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저희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될 예산이 6,04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돈이 통장에 잔고가 있다 보니까 직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천만원을 전출시켜서 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돈을 전출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불용 처리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반납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761만4,450원이 발생됐습니다. 어쨌든 직원의 업무실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안 보십니까? 처음 들어온 직원들의 업무가 미숙할 수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들을 과장님들이 안 보십니까?

검토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과장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하여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미스 이런 게 사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 다른데도 국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기금이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데서 수입예산편성이라든가 표기 방법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해서 보는 사람마다 혼동이 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표기를 일관되게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보는 사람도 혼동하고 편성하는 분마다 표기를 달리하게 되면 일관된 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금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담당되는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부터는 수정을 해서 일관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관되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이월비가 23억 왜 이렇게 많습니까? 노온하안배수지 체육시설

그것은 사업비가 지난해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온배수지와 하안배수지에 국궁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것을 설치하면서 해를 넘겨서 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서로 과 간의 협의 내지 협조를 해야되는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월금액입니다.

86페이지 평생학습지원 73억760만6천원인데요. 집행잔액이 14억8,385만6,190원인데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이지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다음에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종전에는 평생학습 업무 자체가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였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오면서 합쳐져서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예산도 발생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을 같이 보세요. 235p 저는 명시이월만큼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기가 부족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안터저수지 그린공원조성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안터저수지 그린공원조성 토지매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여쭙겠지만 이런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과감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터저수지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도 그렇고

그것은 도시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전체적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의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저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은 대개의 사업들이 사전에 완전한 준비단계를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월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 또는 그런 사안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당해연도에 착공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 얘기를 10년째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명시이월은 거의

많지요.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례집 발간, 시민네트워크 창립대회, OK주민서비스 박람회, 민간협력체계 구축 자원조사 이것 지금 다 진행 중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는 저희가 전국에서 광명시가 민간네트워크의 선두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12월에 내려보내 주어서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해되는데 하여튼 국장님 명시이월 밑에 부서들에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 얼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번에 최용현 주택과장이 명예퇴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승진 발령된 홍종돈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공영개발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선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8억8천9백40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705억3천8백98만6,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2천1백36만5,8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1%인 25억2천9백5만4,16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p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액 26억2천4백63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천만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26억9천4백6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5천3백87만9,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7천8백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인 6천2백75만2,090원입니다. 130p 주택과는 세출예산액 218억5천1백99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1천5백61만7,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220억6천7백6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18억4천9백16만8,25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0%인 2억1천8백44만750원입니다. 134p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24억6천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7천3백34만4,3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4천5백64만5,60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l1.7%인 4천1백7만9,100원입니다. 150p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 59억6천8백88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5억9천8백11만2,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145억6천6백99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97억4천6백77만9,6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3천87만6,37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7.5%인 10억8천9백33만9,940원입니다. 104p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액 373억1천7백5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1천9백4만7,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374억3천6백10만원이며 지출액은 350억3천1백1만6,8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1천6백84만3,88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8%인 6억8천8백23만9,270원입니다. 110p 환경사업소는 세출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26억6천4백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8천4백79만7,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5천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6.1%인 4억2천9백20만3,01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32p부터 241p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1건에 41억6천4백48만9,480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광명배수지 생활권 공원조성사업 4천60만8,770원이고, 계속이월 사업비는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36억6천6백26만7,6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67p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23억8천7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3억9천3백90만6,6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8천7백54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3천9백23만6,4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9천5백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7.3%인 6억5천3백30만3,580원입니다. 295p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23억8백22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7억7천8백34만4,7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8백22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2천7백68만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72.8%인 16억8천54만원입니다. 305p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8억5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억5천9백62만6,0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5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과 같은 예산 현액의 100%인 8억5천4백만원입니다. 313p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0억2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억9천4만2,740원, 실제 수납액 48억3천3백31만7,260원이며 미수납액과 미수납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같으며 금액은 5천6백72만5,4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2천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과 같은 예산 현액의 100%인 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64p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2006년 말 현재액은 53억8천2백15만9,43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9천8백32만5,690원이며 2007년 말 현재액은 74억8천48만5,120원입니다. 366p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2006년 말 현재액은 33억3천1백27만57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 2억7천6백29만2,730원, 지출액 7억4천3백23만7,570원이며, 2007년 말 현재액은 28억6천4백32만5,7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7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현수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18억8천9백40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705억3천8백98만6,990원이며, 이월액은 88억2천1백36만5,850원으로 명시이월은 광명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 외 11건 51억1천4백48만9,480원, 사고이월은 광명배수지 생활권 공원조성 4천60만8,770원, 계속비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36억6천6백26만7,6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인 25억2천9백5만4,16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3억8백22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7천8백33만4,740원으로 지출액은 1억2천7백68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5천66만740원이며 명시이월액 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5천66만74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억5천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5천9백62만6,070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5천9백62만6,07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억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48억3천3백31만7,260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3천3백31만7,26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3억8천7백54만원으로 수납액은 23억9천3백90만6,620원이며 지출액은 3억3천3백92만6,42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5천4백67만2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용역 13억9천5백만원 차인잔액은 6억5천9백67만200원입니다.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4억8천48만5,120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용액은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립금 36억7백56만3,300원이며 7억4천3백23만7,57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8억6천4백32만5,73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6억9천4백63만8,000원으로 19억5천3백87만9,910원을 지출하고, 지리정보시스템확대구축 외 2건 6억7천8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3%인 6천2백75만2,0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며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 현액은 220억6천7백60만9,000원으로 218억4천9백16만8,2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인 2억1천8백44만7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현액은 24억6천6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7천3백34만4,30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광명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 외 1건 17억4천5백64만5,600원이며 불용액은 4천1백7만9,1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은 145억6천6백9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4천6백77만9,690원이고 이월액은 37억3천87만6,370원으로 명시이월은 낙뢰피해방지 시설공사비 2천4백만원, 사고이월은 광명배수지 생활권 공원조성 4천60만8,770원, 계속비이월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36억6천6백26만7,6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인 10억8천9백33만9,94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74억3천6백10만원으로 지출액은 350억3천1백1만6,850원이며, 이월액은 17억1천6백84만3,88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액이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건 17억1천6백84만3,880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인 6억8천8백23만9,270원입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6억6천4백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8천4백79만7,990원이며, 명시이월액 한외여과막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6.1%인 4억2천9백20만3,01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도시환경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의 3.1%인 25억2천9백5만4,16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도시정비분야 78.5% 불용액 78.5%인 사업도 있는바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시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분뇨시설하고 음식물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정상으로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상가동의 미가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료도 월 2천5백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정상가동이 안 되어서 1천7백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약품을 1억1천6백40만원 시에서 계약을 했는데 2006년도에 잔고가 남아 있었고 나머지 한외여과막 또는 음식물처리기 탈수기의 미가동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한외여과막으로 인해서 작년 6월에 한외여과막을 중단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어서 했는데 당초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에는 월 2천4백만원 예상했었는데 수치가 낮아져서 7백만원으로 해서 1억7천4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한외여과막으로 인해서 스러지가 서울시로 많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러지 케잌이라고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양배출을 하는데 스러지를 못 짬으로 인해서 1억3백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외여과막 교체공사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외여과막을 먼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증거보존 신청을 항고까지 했습니다. 항고에서 기각당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같이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계속비로 해서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 36억6천6백26만7,6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2008년 10월30일 준공입니다. 그때는 다 집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계속 이월비로 남을 것이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저희 특별회계 재원은 주로 기금이 되지요.

특별회계와 기금은 다른 것이지요

장기집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집행 같은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서 10년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못 할 때에는 우리가 토지는 기 매수가 된 것으로 봐야지요. 토지가 매수가 되고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을 때 10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할 때에는 다시 전 지주들이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매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 매수 신청한 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기도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미집행은 그렇다고 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기반시설특별회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허가해 줄 때,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억2천만원인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지 들어온 것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41건에 40몇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중규모 19개 마을 해제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밤일마을이라든가, 그래서 예비 성격으로 두었다가 취락마을 해제된 데 거기에 기반시설사업비로 다시 재투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미집행 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4년만에 다시 복지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 결산말고 2006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2006년까지는 제가 결산서류를 못 보았는데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2006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하고 도시개발 건축허가 할 때 개발이익금 내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세금하고 섞어 써지지 않고 재원은 다시 도시개발쪽으로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쪽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해년마다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 세출이 함께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월금으로 남아졌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애초부터 예산 자체를 잘못 추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축허가시 아까 말씀대로 2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10억2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그린밸트지역내 건축허가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41건이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나갔느냐 하면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2월28일까지 나간 것이 48건이 나가서 약 48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아진 사항이고 부과된 금액이 많아진 사항이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기반시설부담금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 자체가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

네, 그 원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지요.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 지금 계속 용역중인가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현재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영개발과에서 가학지구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영개발과에서 하도록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3억9천5백만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이 사업이 끝날 때가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한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도시계획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돈들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 전에 내용에 대한 것들을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p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서 광명배수지 생활권 공원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200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회기년도내 지출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사고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광명2동에 광명배수지 부지를 원래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수해서 공원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용지로 결정해서 공원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뉴타운사업이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뉴타운사업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실무 의견입니다. 실무 의견으로 해서 1차적으로 공원 집행을 보류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었는데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내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가능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조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구조물만 철거하고 그냥 공터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계획했었는데 주민의 바램이 또 한 단계 더가서 약식으로 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3단계 계획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에 다 끝냅니다. 최초에 계획했던대로 실한 공원은 안 되고 이것이 장기간 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의 실비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네.

134p 도시정비 어디 과에요? 3천4백20만2,000원.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3천4백20만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천6백83만8,650원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8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무슨 사업입니까? 경상적 경비도 남고 운영비도 남고 거의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사무실에 경상적 경비가 전부 누적되어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반성하셔야 되겠네요.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요? 80%씩 남게, 2009년 예산 때 80%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서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이 전체 1억6천5백27만1,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표현된 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지 남은 것은 26.2%입니다.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여기에 지금 표기된 4천3백이 아니고

도시정비라고 했을 때 3천4백이 관이 있잖아요.

총 예산은 1억6천5백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이

거기에서 불용이 4천3백37만5,000원이고 집행한 예산은 1억2천1백89만5,05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수용적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잘못 세우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불용액이 26.2%고 전체 금액으로 여기서 보면 주로 세목으로 보면 급양비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장비임차료라든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라든가

아니지요. 도시정비 관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를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문제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으로 80%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적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이 맞지요. 2009년 예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린밸트에 임야나 이런 것들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으로 묶을 때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공원부지로 묶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이 묶는 것입니까?

어떠한 공원조성 할 자금에 대한 대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정할 때 그러한 자금 조달계획은 저희가 집행계획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 지정할 때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정비 때 추가 공원을 지정합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으로 추가 지정한 자연공원은 없습니다. 자연공원은 도덕산하고 구름산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지정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용지보상이라든가 조성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비가, 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익 박물관 옆에 공원조성 최근에 되지 않았어요?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