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7월 2일 임옥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4일 장용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6월 25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과 7월 1일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이상 4건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9, 10, 11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6월 13일, 20일, 30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4일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임옥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심사, 원안의결 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게 된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양천구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으뜸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재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5인의 검사위원이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2007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준으로는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결산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결산검사가 사후 재정 감독수단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검사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검사보고에 앞서 회계별 결산,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재무상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709억 8,675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7억 917만 450원으로 예산액 대비 0.6%인 17억 2,241만 8,45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339억 8,719만 820원으로 세입결산과의 차이 잔액인 세계잉여금 387억 2,197만 9,630원에는 명시이월 77억 7,619만 3,000원, 사고이월 40억 7,209만 2,88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336만 1,170원, 구비사용잔액 235억 7,791만 4,130원, 초과세수분 17억 2,241만 8,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초과세수분과 구비집행잔액을 합한 253억 33만 2,5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9.34%입니다. 다음은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자주재원비율, 경상비 부담률 등 제반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특히 2007년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약 47% 수준으로 이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세입과 관련하여 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2007년 양천구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재산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27% 증가하였으나 재정압박지수의 경우 자주재원은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년대비 5.7%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예산규모 변동과 경제여건의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5.4%가 증가한 반면 세출액은 8.7% 증가함으로 인해 성장성 지표가 대부분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안정성 지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비비 금액이 최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인해 변동률 비율이 안정적이고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8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목동로데오 거리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일환인 목동로데오 거리 패션 축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7,000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매년 거리 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변 상가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체 브랜드의 가치 살리기 등 자구책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청 주관하에 실시하던 행사를 주변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명소로서의 이벤트 거리로 인식되도록 하는 등 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효결손 처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해 2007년도 시효만료로 332건 1,692만 원을 결손처분함에 있어 이중차량 미압류가 11건, 56만 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건수와 금액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부과 과태료 중 체납액에 대해 주기적으로 압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효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체지급계획에 맞도록 제외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의 목적사항에 부합되도록 지급대상 학생의 성적 및 새마을 지도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에 관한 건의 등 기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7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임한 결산검사위원 전원은 회계상의 과오여부,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07회계년도 결산이 제반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