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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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5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특히 위원장에 재선되신 장대훈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동안에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도시주택국만 말씀 못 드렸고 건설교통국에는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했거나 또는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은 비회기 중이나 회기 중에 반드시 과별로든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번에도 계속 했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정책은 어떻게 간다, 법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 다만 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장만 저한테 제가 질의했던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전체적이 아닌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결산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좀 해주세요. 첫째는 제가 지금 거주하는 모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부대복리시설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요새는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아파트 1층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도 협소하고 더구나 그 동의 아파트 1층에 들어가다 보면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문도 못 열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형성됐을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데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 아주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복지관 개념을 갖고 있는 데는 별도로 단독건물을 빼서라도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30명 수용 시설 딱 해놓고 너무 좁다 보니까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공립시설이나 일반사립시설보다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닐 곳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게 지어놓아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를 특히 그런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시설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지정고시 받을 때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공유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특히 2단계 재개발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데도 인구 비례해서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둘째는 현재 우리 중동에 있는 도환지구와 시민로 넘자마자 이 도환지구가 딱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아시다시피 넘자마자 좌측에는 도환지구 우측에는 성호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상복합이 올라가면 딱 병풍이 돼 버려요. 그래서 도환지구는 저 자신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성호시장 개발하고 도환지구 개발할 때 답답함이 없을 수 있도록, 꽉 막혀서 넘자마자 이래버리면 상당히 도시가 미관이나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특히 성호시장 문제는 지정고시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 참조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환지구는 강하게 해가지고 그런 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에 걸맞게 해놨는데 성호시장은 또 엉망으로 지어놓으면 재개발했을 때 아주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도환2, 도환1, 성호시장 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앙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장 세 분을 같은 자리에 모아놓고 이 주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판교와 같이 이런 재개발을 함으로써 중원 수정에 있는 소위 고용인력, 건설인력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판교 같은 데 가서 조사하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적어요. 거의 서울사람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성남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인력이든 일반 소규모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성남사람들이 못이라도 하나 박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세 분의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도급을 주더라도 성남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인력을 최대한도로 성남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은 성남의 건설인력은 예를 들어서 잡부 같은 경우는 7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6만 5,000원이에요. 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성남의 건설인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용인이나 이런 데 성남의 인력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견제 문제를 좀 확인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성남시청을 이전하는데 신청사 짓는 중심으로 우리 여수동 개발에 있어서 모란시장의 이주대책, 시장상인들이 앞으로 장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심각하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맥이 끊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다시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하셔서 단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