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기 등록한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며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적용함에 있습니다. 현 동해시세 감면조례는 금년도에는 자동차세를 66%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 등록차량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65,000원씩 균일하고 신규 등록차량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차량은 자동차세의 66%경감 현행과 동일하고 2009년도에도 현재 자동차세의 33%경감하는데 현행과 동일합니다. 기 납부된 2008년도 연납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한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첫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동해시민의 발이 되고 팔이 되고 이렇게 하는 세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액에 대해서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증감에 대한 내역은 혹시 나온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감소된 것이 2,051천원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가 52대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세액 감소는 2,051천원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수의매각 허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등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밖의 시설물은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으로 본 조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점유토지에 한하여 대부시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음으로 주거용 모든 건물 사용 대부시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당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분의 10이상 증가시 조정감액을 농경지의 경우 1,000분의 50, 주거용의 경우 1,000의 45, 기타의 경우 1,000분의 40으로 조정 감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대부료 조정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제3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에 의해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대하여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의 점유토지에 한하여 수의매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을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6월 30일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심의와 비효율적인 요율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 시민의 부담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항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중 공정 50%이상 건축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확정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 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 심의 제외로 개정된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8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점유토지에 한하여 대부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무허가 건물을 사용·대부시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대부기준을 완화함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시책으로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4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 관련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감액율 한도액 범위가 기존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요율이 개정된바 대다수의 사용자가 소외계층이라 감안해 볼 때 관련 조례의 감액율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함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호를 삭제함은 행정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수의매각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와 사용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저소득 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을 감액하고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상향함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나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현행 1981년 주택점유 사유재산, 시유재산 수의계약 조건완화 조례에 대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이고 개정은 1989년 1월 24일로 했는데 왜 날짜가 변경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날짜는 1차로 특정건축물 특별조치 양성화 기간 1차가 당초 81년도입니다. 2차 양성화 기간이 89년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럼 이 조건완화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들이……

정확하게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좀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원안가결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경관디자인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경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동해시 경관형성 조례의 대체 조례가 필요하고 또한 경관자원의 보존 및 형성과 아울러 공공디자인 개념의 도입으로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종전에 동해시 경관형성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와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는 안 제7조와 9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15조에는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 규정을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 내지 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의 규정은 제24조에 규정하였고 경관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안 제25조 내지 2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시범지역 지정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도시경관상 시상규정은 안 제30조 내지 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의 동해시 경관형성조례 폐지 규정을 두었고 기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와 기 계획 수립된 경관형성기본계획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되고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은 없으며 각 시도에 경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2008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는 별다른 의견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2001년 2월 28일 자연환경보존법을 근거로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해시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2007년 5월 17일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7일 경관법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새로이 시행되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경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해시의 특성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갖춘 경관디자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 경관형성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동해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데 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수립, 경관심의기준,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의 반영 등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였고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기능 등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경관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경관시범지역 지정,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경관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와 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인에게 지시·권장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강제조항이 없어 지시·권장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조례안 제22조에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별도의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법 상의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 한다 라고 경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권고적, 선언적 의미가 보다 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의 특성과 문화가치적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문화가치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립된 바는 사실 아직 좀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의 저희 시에서의 동해시의 특성을 찾는다고 하면 우선 바다와 접해 있는 이러한 특성 그 다음에 산과 계곡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장 조화롭게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하면 또 관광객들이 선뜻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부각이 하나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도시경관을 디자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산과 바다 뭐 관광지 뚜렷한 맥이 안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관저해 건축물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가지고 거부를 했을때 이 난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은 되었습니다. 어떤 법상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두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움직여 주면 되는데 이 강제규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건축물 같은데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성향에 맞추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또 난맥이……

제일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도시의 어떤 일정구간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개별적인 성향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이해 설득이 가장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자인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동해시의 어떤 정체성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 해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한 사업이 우리 횟집명소거리의 간판정비사업 여기는 성공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천곡사거리에서 소방서간 1.5㎞구간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 여기에도 디자인을 지금 용역 발주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마다의 지역적으로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흔히 정체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강릉하게 되면 소나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척하게 되면 동굴, 동해시는 아직 부각시킬만한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디자인 부분이 나왔는데 미래기획단에 공공디자인하고 어떤 업무적인 연계성이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에 뉴디자인 르네상스 업무 자체를 미래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저희 부서에 디자인 총괄팀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 전체를 다 이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미래기획단에서 하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이 사업도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이관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공공시설 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저번 2회에 걸쳐서 디자인진흥원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심의에서는 색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동해시의 이미지하고는 좀 배합이 안맞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가지고 2차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재심의가 6월 하순경에 재심의를 받아서 일단 거기서는 더 보완도 되고 해서 또 추가적인 디자인 개발도 몇가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일단 통과는 되었고 아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심의가 끝나면 2주일 내에 모든 사항들을 취합정리를 보완해서 진흥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또 오게 됩니다. 그걸 활용을 저희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나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미래기획단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출장을 여러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장 다녀온 공무원이 다녀온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이관 받아서 그 동안에 움직였던 직원들의 자문도 상당히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저와 우리 팀원들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의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담당으로 다녀오신 그분들을 잘 활용해야 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유가시대라서 정부쪽에서도 굉장히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절제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에 어떤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조례 내용에는 야간경관까지도 다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기적으로 현실하고는 조금 안맞는 그러한 괴리는 좀 있습니다. 야간조명 관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어떤 시책의 변화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경관을 우리 동해시 이미지에 맞도록 뭔가 유도해 가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이게 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권고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강해서 개별소유자들이 협력하지 않을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과 충실히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우리시 이미지에 맞도록 경관을 갖추고 그 경관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조례다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예견은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취합해서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미는 좋은데 이게 또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