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활동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일정표에 따라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시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수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의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소관부서별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과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선서, 동해시 행정지원국장 심규언. 상기 본인은 200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증인 심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언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재 공석이므로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증인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만 위원장님과 김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9회 동해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5대 동해시의회 후반기를 훌륭히 이끌어 주실 김원오 의장님과 이영희 부의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념과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직원 모두는 동해시의 빛나는 전통과 긍지를 바탕으로 10만 시민과 의원님의 여망에 따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깊이 다짐하면서 민선4기 시정 동해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미래기획단, 홍보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단장님 우리 동해시가 국제대회를 한번 치른 경험이 있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제대회 성공 여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참가국과 참가인원 국제대회를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앙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된 부분도 받고 사무감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너무 언론보도라든가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지금까지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게 있어가지고 일치되는 부분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보도는 22개국에 45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4,000명에 참가국 회원들이 참석한다는 보도가 있고 또 다른 보도는 60개국에 업체 수는 없고 몇 개 업체가 온다는 것은 없고 인원수만 5,000명이 온다. 보고서를 보게 되면 27개국에 400개 업체에 4,500명 이렇게 됐다 말이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거 어느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테지역에 회원국과 회원 업체수고 그 다음에 방콕대회나 작년 11월달 방콕대회, 2년전에 1회때 말레이시아 대회에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방콕대회 결산부분에서 59개국에 거의 많은 회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바사무국과 협의부분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동해엑스포 총회 컨퍼런스에는 60개국의 회원국이 22개국이지만 이것이 산업박람회 형태이기 때문에 세계에 천연가스 관련 업체가 정보 공유관계 등 바이어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국가라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콕대회나 지난 2월 회의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60개국에 5,000명 중에 외국인이 반정도 참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회원국은 21개국인가 22개국인가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22개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2개국 이것이 언제 창립된 겁니까? 2002년도에도 됐다고 그러고 2003년도 됐다고 하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것은 2년 주기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망상그랜드호텔 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하절기 관광객 망상해수욕장 성수기를 떠난 9월달에 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사기간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저희들도 지난 2월 26일 건축관리과로부터 허가가 난 이후에 봄철 시공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피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부지방에 학교를 신축하는 부분 있는데 그 준공과 피서철을 피하면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을 지나고 9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준공시간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준공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테가스차량 연합회하고 춘천에서 하는 국제대회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차이점이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앙바가 더 큰 대회입니까 아니면 국제대회가 더 큽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매번 그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스포츠대회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아시안 게임은 회원국만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림픽이 더 크게 되죠.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그룹이 있는 천연가스 회원국은 밀집현상이고 세계는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운영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세계대회 협회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아테지역은 방대하게 되어 있고 지난 방콕대회 규모와 저희들이 간 리오대회 세계대회 규모는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세계대회이지만 아테대회가 상당히 규모면에서 참가면에서 방대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전시부스는 어디에다 제작을 할 거예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전시부스는 저희들이 10월 앙바이사회를 내년 1년 전에 하는 부분을 컨벤션에서 하는데 부스규모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에다가 하려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우리 전시 다목적 홀에 전시공간을 저희들 예상은 부스 100개 정도로 의뢰를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00개 정도 차릴 그게 되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가 부스 하나당 7백만원씩……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크고 작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면 부스 임대료를 7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7개국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4개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나라별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기업체를 상대로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앙바는 처음 유치해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보고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처음 이렇게 하잖습니까? 굴곡이 굉장히 심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또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한번 치른 경험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자부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수치상에 변동사항이 많다보니까 아직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 국에 몇 개 업체, 몇 명인지 틀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첫 시간이니까 저는 미래기획단에 대한 질문내용은 없는데 건의사항 쪽으로 해서 방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탈도 많고 좀 시끄러운 부분에서 국제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담도 가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든 의회와 집행부가 다 결집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부분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건물이나 도로를 시설하는 데에서 예산 같은 부분을 승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 전시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망상 일원에서 치러지는 엑스포 사항에 사후 엑스포를 성공 개최하고 끝난 후에 세밀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바가 뭐며 지금 이 시점만 지나가서 차후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계획성 있고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실용성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망상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활용도가 저조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참가국이 몇개 국이 오고 인원이 몇 명이 해외 관련된 사람이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느냐? 앙바엑스포 이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이해와 홍보같은 부분도 지금 굉장히 미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나 인근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만 정말 시민들은 생계에 달려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행사를 전체적으로 동해시 축제로 발전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이해와 왜 고유가시대에 천연가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야하는 이런 필요성도 인식시켜야 될 부분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매직헴프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에서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마생산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참가 안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결국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해서 이해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전시관을 상설로 활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대마하면 나쁜쪽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품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를 느끼는 부분도 홍보를 해야지 앞으로 해나가는데 굉장히 발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앙바조직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또 방콕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도 제가 보고 했는데 여기 47쪽에 보면 유치제안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용호텔과 컨퍼런스와 근접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해시는 새로운 600여실 규모에 골프리조트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제안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처음에 숙박시설 부분에서 이분들이 호텔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진에버빌부분을 사실 여기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당초 프리젠테이션 한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에 있는 우리 전 숙박시설과 필요하다면 인근 부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가까운 인근거리도 아니고 머나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그러면 국제행사를 치르는 우리 동해시 입장으로써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아 태평양 근접 용이성으로 해가지고 공항문제가 나오는데 양양국제공항에서 55분 거리로 동해시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도 처음에 프리젠테이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천공항에서 동해시까지 오는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나 하는 방법에서 안이 대두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시아권 비행기가 새벽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바로 저희들이 항공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이분들이 일시에 거의 입국하기 때문에 양양공항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시간대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잘 안될 부분이 되어서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새벽에 쾌적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바로 동해로 하는 부분으로 지난 리오에서 이복상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개최국으로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나라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NGV에 대해서 관심있는 도시가 동해시 말고 몇 곳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NGV 천연가스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은 서울 대도시 일부분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NGV 차량이 13,000대정도 있습니다. 조금 저조한데 지금 가스공사나 여러 환경단체 그 다음에 초고유가 부분에서도 지금 천연가스가 대기온난화 바이오메탈 이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 기획재정부에 국제대회 승인부분은 초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물량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조하는 부분이 되면 우리 동해시 엑스포에 우선 배정하는 부분이 협의가 되어 있고 하면 동해시도 시내버스가 50대 나머지 동해항 축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개조가 다음 타켓이 되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더욱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해시 자매도시가 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자매도시라든가 또 자매동인가요? 그러한 곳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 앙바엑스포 분위가 그 시에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5일 조직위 창립총회가 되면 조직위가 발족이 되면 지금까지 미미한 약한 홍보였는데 전국단위로 홍보를 확산하고 또 이메일 등 참가국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확대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축제가 되고 우리나라 우리 동해시 뿐만 아니고 국제행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곳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잘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시설은 거의 완비되어 가고 홍보도 열심히 하면 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컨벤션센터 건축기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저희들이 볼 때 15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요즘 물가상승하면 더 이상의 돈이 들거라고 예상되는데 147쪽에 보면 망상그랜드관광호텔 대표이사 송인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직접 보낸 겁니까 아니면 인편으로 전달하신 겁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직접 보내고 방문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망상그랜드호텔 대표이사에 대순진리회 재단의 위치가 저희들이 직·간접으로 느끼지만 150억원, 200억원정도의 위에 승낙을 받았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그 선상에 있지는 않다는 객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류 한장 아니면 24쪽에 아래 보면 우리 엑스포추진팀장님하고 호텔 지배인하고 이렇게 협의사항에 보면 망상에서 넘어가는 오버 브릿지 전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서류 한 장으로 그간의 몇 번의 면담으로 인해가지고 약 200억원 거의 소요되는 건물에 차질 없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금 그랜드호텔 증축부분은 우리 엑스포하고 관련 없는 자체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일단 인지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바닥면적 600평에 대한 사우나 확장 공사부분이 시작이 되어서 그후 1층, 2층에 대략 500여평에 연회시설을 갖추는 것이 건축관리과에 접수됐는데 저희들이 앙바 때문에 그랜드호텔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관리과가 컨벤션 관계를 T/F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안이 들어왔지요. 해가지고 그때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시장님실에 대표가 와서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순조로우면 우리가 내년에 컨벤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회기간 5일하고 준비기간 15일정도 해서 20일 정도를 임대하는 부분이 거론이 됐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때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을 그래서 자기들은 국제대회를 그때 사용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기간 전·후 20일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최근 이 부분도 사실 문서가 가지만 그 위에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전시 다목적 홀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추진한 일이니까 100% 신뢰가 가지만 개인이 이해하고 공공에 이해가 결합되면 좋지만 그 나름대로의 200억원 예산에 대한 또 소요문제 때문에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건립하자는 컨벤션의 기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점하고 그랜드쪽에서 들어왔던 설계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얼마나 되고 차이점은 또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짜던 시스템하고 여기서 들어온 사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시스템하고 차이가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컨벤션의 기능인데 우리가 대회를 하기 위한 당초 컨벤션센터는 대회기능과 대회후의 활용 등을 감안한 하나의 계획이었고 저희들이 망상그랜트호텔에 설계를 우리가 대회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그랜드호텔 측에서 설계 변경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단지 대회의실, 소회의실 우리가 개·폐회식부분에 대규모 컨벤션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소형 세미나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 평면도를 놓고 볼 때 이정도면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 예를 들면 한 200억원 소요예산인데 저희들 내적으로 보면 망상그랜드호텔이나 그 안에 노인실버타운을 볼 때 진짜 뭐 객관적으로 자금이 있다 없다고 본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 그러니 은행에 저당을 해가지고 얼마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인출을 했는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면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년만에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미래기획단은 동해시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현실을 실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출혈이 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주문하신 위원님들 거의 앙바에 대해서도 염려와 우려와 기대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보다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앙바는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래했던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행사에 즈음해서 현재까지 마무리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이 마무리 됐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무려 예정금액이 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억원이고 사업 소요건물 소요금액이 약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균특예산 15억원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15억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원 2차분이죠? 1차분으로 5억원 아마 됐을 거예요. 2차분이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2차분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나 우리시에서 아마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30억원하고 35억원, 90억원에서 50억원이 마이너스가 됐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자체 확보 예상할 수 있는 기틀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전체 우리 내년도 엑스포 예산 98억원 즉 말하자면 60억원 전시공연홀, 38억원 행사비해서 확보부분은 지금 전체로 보면 국비 41억원, 지방비 42억원 중에 우선 시설비 부분에 대한 국비가 30억원인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균특예산 사업으로 분류를 계속해 왔고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일반회계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에 저희들이 따로 위로 해서 강원도에서 균특예산을 15억원 해가지고 지사님이 결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렸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심사를 하고 있어 15억원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억원에 대한 일반회계나 특별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20억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한 부분 중에 1차분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행사에 10억원 주겠다 하는 부분이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5억원 1차분……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5억원은 내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5억원이 추가로 또 내시될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설비 30억원 확보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분은 이미 이 부분은 도 예산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행사비 부분은 그중에 환경부가 이 행사에 중앙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11억원부분을 환경부장관이 결재를 해서 6월 30일 또한 기획재정부에 올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나머지 확보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집중적으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꼭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상 참여국이 60개국에서 5,000명으로 예정이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정인데 참여국에 따라서 참여회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우리 방콕대회 예가 있고 오는 10월 앙바이사회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개별등록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등록비를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망상컨벤션 그때 당시에는 주무부서장을 안 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할 때는 외국에 우리가 돈을 줘서 불러들였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어떤 말씀인지?
김진엽위원
망상컨벤션 국제행사 할 때 일부 항공료를 지급한 적이 있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당시에 FICC 부분 같은데 그것은……
김진엽위원
혹시나 그런 예가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일단 주제 발표하는 세미나 토론자 정도는 체재비를 주려고 이사회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다섯분정도……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마무리 내년도 행사에 차질 없이 기 시작한 국제행사인 만큼 시민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5건의 용역 중 4건은 사업완료된 상태인데 성과품을 각 1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17쪽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신청액이 41억원 중에 전시다목적 공연홀 30억원은 지식경제부 균특예산에서 15억원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이중 특별교부세 1차분 5억원 기 확보했다고 하는데 관련 문서를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2차분은 2009년도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공문상으로 확답 받은 것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것은 협의 부분입니다.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협의라고 들으면 됩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앙바개최 효과를 122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 간접이익에서 SOC확충과 연관 산업발전 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금 122억원 처음부터 인원수에 대한 관광진흥공사나 국제행사때 나오는 이분들이 소요경비부분을 환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보다 더 저희들은 우리 엑스포를 한 이후에 천연가스자동차 산업의 주력 우리 동해시에서 기업이 유치가 된다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전에 김진엽 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5쪽에 망상그랜드관광호텔에서 해수욕장내 건립되는 전시관과 오버브릿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육교처럼 시설하는 것인지 우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건축관리과 감사시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때 그랜드호텔측 중앙대표가 우리 시장님을 방문해서 우리 사용부분을 협의 할 때 혹시 철길이 있기 때문에 외국손님의 이동관계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런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죠.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건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이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좋습니다. 현국도와 철도를 넘어야 하는 장애물인데 관련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망상관광지 기본계획과 연관성은 어떤지 호텔주변 민박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 시설비는 당연히 호텔측 부담이겠지만 시설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앞으로 알아보시고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호텔 측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마 건축관리과에서 철도공사나 타법에 의해서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오버브릿지 건축허가때 호텔측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하기로 했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조건한 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표가 왔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건축관리과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약간 흘린 것이 아닙니까? 단장님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무슨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솔직한 얘기를 해 달라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29쪽이 되겠습니다. 매직헴프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맞지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2009년도 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수한 부분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식경제부나 하는 부분에 포럼산업은 매직헴프 부분이 상당하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포럼산업 3천만원을 가지고 포럼을 지난번에 마무리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약간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그러나 그런 쪽에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재신청을 하는데 전국에 쭉 하다보니까 전년도 이게 첫해에 사실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 사업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30억원을 받게 되고 속초시는 금년도에 속초 젓갈이 산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시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다면 동해시는 안됐잖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진 오징어, 속초젓갈 3년차 신청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매직헴프사업이 과연 지역연고 진흥사업 육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 웰빙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4쪽～37쪽까지인데 친환경 건축자재산업연구소 설립 유치는 무산됐잖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친환경 건축자재연구센터 선정을 위해 2009년도에도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화천군을 벤치마케팅을 해 보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산림자원 풍부한 화천군은 친환경 목재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원을 들여 하남면 농공단지내 친환경건축자재인 짚성재를 생산하는 목재 전문회사를 설립 3억 16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이 회사를 비롯해 목탄, 목초액 생산시설 목재제품 전시장 등 국비 36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23억원 등 모두 77억원을 들여 목재과학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한번 견학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의사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하는 백토사업, 향벨리 등등 있는데 이 부분 사업자체의 브랜드 선정 이 부분에 어디 좀 잘못 선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대 브랜드가 매직헴프, 향아로마, 백토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지금도 매직헴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아로마, 백토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선정되어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향아로마 부분은 저희들이 비천지구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아로마하고 대화 중에 그분들이 투자하는 액이 한 50억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접근성의 문제 장소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백토부분은 강릉에 삼광산업에서 백토일라이트 하는 부분이 지금 축제부분부터 여름에 시작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3대 브랜드선정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진해야겠다는 부분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벨리, 백토 이러한 사업은 우리지역에 대규모로 생산되거나 자생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 그 부분이 기반적 조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질적인 그러한 지역에 자생된 어떤 조건이나 여건 이런 부분이 풍족할 때 이 사업의 그런 브랜드 사업을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지요. 그러나 없는 상태에서 하자니 대단히 사업비도 많이 투자될 것이고 그런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비나 인력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가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우선 향 관계를 말씀드리면 순수한 민자투자사업을 우리가 얻어내는건데 그러나 우리가 꽃이 향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이 전국 산천에 산재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동해가 여러 가지 부존자원이 많아야지 그 브랜드를 하기 좋다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달리하는 부분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장님은 계속 해 봐야 된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니 대화가 안되잖아 가만있어 내가 조금 깊이 있는 것을 물읍시다. 그럼 허브라는 것이 뭡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중심……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 쪽에 허브 중심, 축 이런 뜻인데 야생화에서 말하는 허브라는 것은 허브에 향이 나는 식물 아닙니까? 허브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야생화라는 단지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야생화 이 부분이 어디가 적지고 어디가 생육이 잘되는지 아십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동해로 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야생화를 한다든가 허브를 키워서 뭐를 해보겠다 하면 이 생육이 가장 적당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얘기이지……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허브농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 평창 이런 쪽으로 강원도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다.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원인은 야생화나 중고산지구 적어도 아까 말씀하시는 평창 700미터 선상 이러한 선상에서 이런 부분이 잘 생육을 하고 또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평지, 저지대에서는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생육도 잘 안되고 꽃도 잘 개화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주력하는 부분이 향아로마가 농장부분, 야생화단지 물론 같이 구색을 맞춰야 할 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향아로마 부분은 이분들이 여기에 주둔해서 되면 만약 투자를 하게 되면 향수를 우리가 여성들이 유럽에서부터 향수가 넘어오는데 이것을 팬들에게 공급하는 상품화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긴 얘기 자꾸 해봐야 변명만 할 것이고 기본적인 풍토조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어떤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에게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런 서로 엇갈린 상반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백토도 그렇고 등등 모든 사업이 우리가 없다보니 부존자원이 없다보니 하다못해 찾아낸 것이 이걸로 하겠다 라는 취지 같은데 이 취지도 근본적인 풍토나 조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계속해서 우리 행정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 민간위주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보려면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더 이상 투자하는 부분에 나는 손을 떼는게 맞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앙바 엑스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앙바 엑스포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가 유치된다고 했어요. 50개국에 12,000명 아니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60개국 12,000명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12,000명은 아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서류가 있는데 뭔 아니라고 그래요. 당초에 유치신청을 할 때 의회에 와서 그렇게 제출했어요 안했어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우리가 10,000명 부분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앙바측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을 똑바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앙바를 갖고 와서 유치를 해서 할 때 의회 와서 보고를 할때 앙바축제로 인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개국에 12,000명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처음에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단장께서 그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있는 단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들은 사람이 두 눈이 시퍼렇게 다 살아있고 그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전혀 안했다는 얘기죠? 책임질 수 있어요?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12,000명 부분은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서류를 1건 제출해 주시고 답변 확실히 합니다. 12,000명을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제가 처음에 방콕에서 귀국할 때 만명정도가 안가겠느냐 하는 쪽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회에 설명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단장님 생각이 안나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무슨 얘기나 하면 의회는 서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을 같이 가는 동반자 역할도 하면서 감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과대 확장을 해 갖고 의원들 혼란을 만들고 이래서 어떠한 사업을 의지대로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 그 부분을 추진했던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나 하면 지금 골프장의 경우와 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사실대로 해서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가야지 행정에 어떤 의지대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면 안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다행히 대순재단에서 컨벤션센터를 자체적으로 짓겠다 라는 부분에 의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 됐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얘기이지만 이 부분에 지금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진도를 보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와서 당초에 2월 26일 건축관리과에 건축허가가 나와서 그 당시 협의한 부분에 3～4월 봄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공사장이 있어서 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피서가 끝나는 9월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준공시기가 우리 대회하고 좀 짧지않나 하는 부분에서 또 협의를 해 보니까 공기부분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법상에 제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하 1층, 지상 2층……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남은 공기 안에 가능한 부분이냐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쪽 의견이 뭔 얘기나 하면 보를 적어도 숙성시키는 데는 하여튼 이 기간이 몇 개월이라더라 그 기간을 엄수해야 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남은 공기하고 층과 층간 또 이걸 뭐라 합니까? 하리 이 부분이 없는 전시관 건물이고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맞아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독하는 감리단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마 저쪽에는 피서기에 좀 손님을 받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 같지만 또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 전시관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시관 건물이 안에 기둥이 없이 대형 전시관 보만 가능한 그런 건물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콘크리트 숙성부분 이런 부분이 매우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고 앙바추진에 따른 우리가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다시 편성하고 공무원들도 파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충 직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단장님은 아시겠지 뭐……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창립되는 7월 15일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강원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동해시장에게 조직위원회 사무처 근무요원 파견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급관계 승인부분을 아마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거기에 서기관 자리도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앙바 며칠 축제하는데 서기관 자리도 필요합니까?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축제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때 자치지원국장님 캠핑축제할 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캠핑축제할 때는 민간부분에 사무처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는 총무국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신청을 했다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시기 바라며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또 무리한 인력파견, 공무원 운영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지원국장님은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전시관이 될 때 고래화석박물관의 의견입니다. 그때 전시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봉식
홍봉식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하단부 잡지구독현황 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1,046천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쪽 봅시다. 국제자매도시 중국, 러시아 나훗트카시, 일본 쓰루가시, 미국 페더럴웨이시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지금 자치단체가 국제자매도시 자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규정이 없어졌어요. 당초에는 3개였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3개국으로 해서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거기가 어디입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페더럴웨이시도 저희 자매도시 결연이 되어 있고 우호교류도시로 중국 해구시하고 캐나다 세인트존스가……
낙진
정낙진위원
우호교류가 중국 해구시하고 캐나다 세이트존스 물론 국제교류 이런 부분을 증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몇가지 사항을 보면 전혀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자매를 맺었다 라는 부분만 강조되지 실질적 서로 상호간에 혜택 또 기여, 교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페더럴웨이시 같은 경우는 한두번 전에 박영진 시장님입니까? 박시장님이 계실 때는 몇 번 오고가고 하고 지금 우리가 상징물을 서로 교환 설치를 하고 있는데 페더럴웨이시에 우리시가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도 해 준 것이 없고……
우리시에 해 준 것도 없고……
러시아 나훗트카시도 아직 안 했죠?
일본하고 중국 도문시하고만 양국이 서로 교환했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문재 교통광장 공원에 도문시하고 쓰루가시의 어떤 상징탑은 와 있는데 나훗트카시하고 페더럴웨이시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미국 페더럴웨이시에서 왔을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서로간의 어떤 추진도 없고 그래서 그 공원을 자매공원으로 지금 명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런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그러한 부분은 한 일각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호가 증진되고 어떤 지역경제에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어떤 교류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교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외국어를 숙달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이건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원래의 어떤 취지,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제자매, 국내자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 국내자매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국 제일의 피서지를 갖고 있다 이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두번은 문서라도 내서 망상해수욕장에 또 각 동에도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많을 겁니다. 망상해수욕장 일부지역에 자매도시 휴양지, 휴양촌 뭐 이런 식으로 프랭카드도 하나 걸어주고 또 오시라는 문서라도 좀 내고 이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좀 우리지역과 자매결연 의미가 뭡니까? 도시가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은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농수산물 팔아먹고 그쪽에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피서기에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교류자매의 의미를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 되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15쪽에 중앙단위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체육회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추진 부적정 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보게 되면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천 하천조성공사는 다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18쪽에 보게 되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각 과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초과지급 되어가지고 부적정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한 두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네요. 각 과에서 그런 것도 모르는 공무원이 아닐텐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 부분도 답변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25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현황 관계 행정처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협박 부분이 2건이나 있어요. 협박 그래서 특수협박 부분에 훈계된 부분은 이 내용이 뭐 때문에 협박이 됐는지 밑에 부분은 각하 됐으니까 받을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어서 저는 23쪽에 보면 감사지적 부분감사에서 복지여성과에서 지적당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 관련된 것으로 그런데 보면 지금 다 추진 중에 있는 그러한 지적 사항이거든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지적을 했는데 부서에서 아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부서에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한 사항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동해시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하고 그 밑에 장애인작업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 12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도 있는데 패소해가지고 우리가 지불한 금액도 여기 내역상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네요?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을 이래보면 변호사비, 인지대, 소송송달료 등 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계류 중인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러한 사항들이 제가 봐서는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민원인이 법에 가서 꼭 호소해서 시에서 패소를 해야만 보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뻔히 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끌어서 당연히 책임회피용으로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인지 요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법률같은 것을 저희들이 바로 적용했는지 그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책임회피는 아니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래 본 부분을 보면 사항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계류 중에 있는 14건 중에서 충분히 시에서 보상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큰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법무행정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기준이 있어가지고 소신껏 시에서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있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상정을 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홍보 15쪽에 감사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시만 안고 있는 뭐 특수성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법적인 한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의 건이나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나 하면 밖에 나가면 복지부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법의 한계도 느끼지만 열심히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억울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고 앞으로 또 진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억울한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없다 그러니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각종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물어오셨는데 감사실적 그 다음에 판결, 소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내역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아십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5쪽에 체육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추진 부적정 이것이 주의와 훈계를 받았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내용이 뭔가 하면 전국 시도대항 하키대회 유치비 명목으로 25백만원 지원하면서 내역 없이 영수증처리만 했고 전국아마추어 격투기대회 보조금 472만원 집행시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과 정산검사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조금 정산에는 사업자별 발행 세금계산서로 정산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일반 간이계산서로 집행이 되잖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런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좌입금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업무를 추진단체에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이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수령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안시키나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보조금 정산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카드지출……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체크카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체크카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지금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카드지출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1천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1백원을 지출하면 되는데 부과세를 세금계산서를 만들자니 부과세를 포함한 11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갖고 카드체크기로 가서 쓰니 카드수수료 주고 등등 차떼고 포떼고 하다보니 실질적 사업비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카드를 사용한다는 목적 자체가 투명성 확보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투명성 확보는 통장계좌로 하면 되는데 굳이 카드체크기 사용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를 하다보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 부분이 무통장 계좌입금 이런 식으로 가면 실질적 사업단체에서 부과세 떼고 카드수수료 떼고 양쪽에 다 떼는거야 카드수수료가……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실질적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할 그런 피해를 주더라 그게 적극 권장할 부분은 아니더라 그 부분이 계좌입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명성과 정확성만 확보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참고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천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 실질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누가 담당이지요? 여기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 관리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얘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것은 당초에 조례제정이 없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선이 다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당초에 법제정 없이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아는데 보고를 하고 조례를 그때 만들지 않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선정위원회 없이 선정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다가 임의로 선정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광고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위임을 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위탁 근거 없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없이 시행했다는 거죠.
낙진
정낙진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좀 봅시다. 북평동 감사에서 나왔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현금 전환조치 미이행 5,840원 이것이 뭔 내용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각 실과소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점수를 세입조치를 해야 하는데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무자가 업무 미숙지이구만 포인트가 남으면 해줘야 하는데…… 21쪽에 농어촌민박이용시설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요게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농어촌민박가구 민원서류 미확인 이 두건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 없이 해서 약간의 문제가 대두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주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글자를 못읽겠습니까? 정확히 아직 업무를 그 내용은 잘모릅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절차 왜 이렇게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개괄적으로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낙진
정낙진위원
23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41,360건 맞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금액.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환수한 금액입니다. 보통 시간외근무 수당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산불근무하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하고 출장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 지급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이 이중 지급이 된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중 지급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당해 부서에서 결의를 해서 지출을 요구했을 거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러니까 산불근무를 하면 낮에 근무를 하고 하루 4시간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했다 이러면 이건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시간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더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당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래서 문책으로써 훈계나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 공무원이 그런 사실을 알건데……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통상적으로 회계담당자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안된 사항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뭐 서로 봐주고 했겠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쪽에 보건소에 관한 건데요. 의약품 구입 및 계약사무처리의 부적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종전에는 연간 구입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분류발주를 했다는 얘깁니다. 여러 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라고 ……
혜숙
김혜숙위원
이 약품회사가…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도매상하고 거래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약품 도매상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한 곳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곳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관내에 업체가 없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내에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도매상이 한 군데면 관내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물품단가가 올라서 1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5백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2007년도 일이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2007년도 일이잖아요? 2007년도 당시에는 5백만원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5백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해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부서는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이면 회수를 했는데 이 보건소는 회수금이 안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액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는 지급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부당지급으로……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한 결과 대장상하고 장부상 회계 지출증빙서하고 실지대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하고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15쪽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학교우유급식 업무처리 부적정하고 21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학교우유 보조급식 사업비 지출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같은 맥락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에서 단가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단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우유라 해도 학교별로 입찰에 의해가지고 우유 한개당 금액이 240원일 수도 있고 270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은 이것을 학교에서 교부하면 안되고 영수증을 발행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붙이라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학교우유 보조금도 입찰을 합니까? 학교에서……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학교별로 입찰한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액을 보조하는데 한 학교당 지급액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다 다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자료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단가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동해시 초·중·고 다 해당이 되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통 감사지적 사항에서 업무소홀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여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도하고 교육을 잘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같은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6, 27, 28, 29 일괄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승소한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건이고 패소를 4건을 했는데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별로 그때 가서 다시 감사를 하고 우리시가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2건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나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하나도 없음,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그렇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소송비용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돈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소송비용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니야. 쓸모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했으니 당신 승소와 패소에 따른 당연한 절차 아니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무는 것은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왜 안 받았어요?
다 받고……
나머지 아니 구상권 청구 이래 답변을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5건이 당초에 아니었습니까? 승소 사건이 승소 건수에 따른 소송비용이 얼마였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고 미회수 내역만 지금 나와있단 말입니다.
서로 합의했던 부분이네요?
동주종합건설 부분에는 재산들 압류물건이 전무하다, 지금 이래 나와 있네?
종합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후속적인 조치를 뭐까지 취해놨어요?
개인적인 친분은 있지만 이건 공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관허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법에서도 정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관련 부서는 지금 답변하시는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세법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관허정지라든가 입찰참여 제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후발적인 행정조치는 취해가야 된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 이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길 위원장님 감사지적 사항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갖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지요?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님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소속 공무원 징계내용에서 허위공문서 관련 3건은 붙임2에서 찾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10쪽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야생조수 관련해가지고 김흥준씨가 환경정책과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16쪽에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 징계된 건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훈계 2명인데 어떤 내용인지 도 지적사항 내용과 징계의결 내용 문서를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것은 징계는 아니고 문책대상으로 해서 훈계 2명이 됐고 그 당시 담당과장하고 계장입니다. 그 사유는 뭔가 하면 설계용역 납품서를 검토가 잘못 됐다. 쉽게 말해서 공사비가 과다 증액된 부분 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러면 훈계밖에 안줍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것은 도에서 조치사항으로 훈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감사도 엉터리 감사야 설계를 잘못했는데 훈계밖에 안주냐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제가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홍보계장님이시니까 우리 지방신문 있잖아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다 선출직이에요.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의원들도 이런 홍보에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신문사도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라든가 그것은 강원신문에요 강원도. 우리 동해시 신문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베풀어 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아량을 많이 좀 가져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춘
박종춘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약 8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실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겠습니다. 채무현황에서 원리금이 2008년도에 840억 95백만원인데 그리고 두 번째 110쪽 현황에서 2008년도 126억원 1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입니까? 이건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까지 총 상환해야할 금액이 총 840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똑같이 채무현황 해서 말입니다만 기획 18, 19쪽에 시정주요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은 예산담당이 하시든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든가……
계장님 잘들었습니다. 30쪽에 보겠습니다. 기획 30쪽, 정책관리모니터 위촉 운영에서 지난 6월 20일자로 32명을 위촉했는데 앞으로 시정운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어떤 개수 수량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시정의 어떤 정책적 건의사항이라든가 시가 어떤 다소 미흡한 부분에 건의사항을 해서 시가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 시장님이 계실때 제가 시정상담위원회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기획실장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뭐 무보수라 하지만 무보수라 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시정상담위원회 운영방식으로 타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7쪽에 각급학교 예산 지원상황에서 도 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 등은 교육경비 지원예산에서 지원받지 않고서도 교육청 예산이나 시 체육회 예산으로 출전경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답변을 쉽게 하실 분 없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자료를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만 지원금들은 각 실과소 파트별, 사업 부서별로 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교육경비조례가 제정되고 두 번째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조례 15조에 의거 보조금 실적보고를 받고 서류와 장부검사는 해보았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전번시간에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각종 경비들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하고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봤는지 감사보다도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검사부분은 홍보하실때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들어와서 사업 정산보고서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두 번째인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조례로 해서 돈만 12억원씩 들일 것이 아니고 12억원을 들이지만 그중에도 도비 이래서 상당히 많이 교육비가 나가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지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우리시에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기획 11쪽에 위원회운영 상황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폐합이 잘 안되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나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촉구하셔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운영을 하면서 한 2년에 거쳐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통·폐합을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계속 실과별로 저희들이 거의 반기별로 현재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년 대비 위원회 수는 1개가 더 늘어났고 위원수는 73명이나 증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계장님 인정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6년도부터 우리가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위원수와 인원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 더 늘어나는 부분 지금 현 중앙정부에서도 51%를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자꾸 늘어나는지 홍효기 계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지침 이런 상황으로 해서 위원회를 많이 설립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2005년도부터 지침상 위원은 가급적 줄이고 신설도 억제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 6월말 대비 12월 좀 늘어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빈민생활지원 민간협의체 구성 위원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좀 늘어났고요. 저희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기마다 한번씩 위원회 추진실적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일몰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과에 따라서는 세무과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유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보면 그 위원회가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각종 위원회 경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36백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회별 차등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의수당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집합회의하고 서면회의가 73회하고 71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면 기본 1시간에 7만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초과 2시간 이상하게 되면 3만원까지 더 드려서 2시간이상 회의시는 10만원까지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 경비집행 현황은 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으로 집행한 금액이고 그 금액은 예산편성 기준상 동일기준으로 적용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폐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든가 또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을 했다든가 그러한 위원회 또 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체 가능한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도출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기획 16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및 반납내역에 대해서 국도비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걸 100%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려 26억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26억원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9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전체……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국비는 9억 8천만원인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습니까? 전체가 26억 6천만원이 되잖아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사업은 100%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반납액이 생기는지?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사업 전부다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게 되면 목적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입찰잔액 쪽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그 수요를 처음에는 1천명을 기준했습니다만 수요가 5백명이 된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목적외 사업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 9억 8천만원, 도비 6억 4천만원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말이죠. 중앙부처와 인맥활용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 도쪽에는 우리 동해시에 관련 공무원 초록회라는 모임이 한 3～40명이 현재 우리회장으로 계시는 건설국장님 안종익씨가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 우리 향우회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단위쪽도 우리 관련된 향우회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맥구축 체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에 넉넉함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께 좀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별로 확보만 우선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좀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의회와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교감을 좀 한다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선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간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진짜 써야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딱 잘라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60여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는 것은 계좌입금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다소 예외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좌입금제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계좌입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아직 저희가 한 바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저희가 정책관리모니터 요원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책모니터 방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받는 e뉴스레터 그 다음에 정책관리 모니터가 알아야 될 사항 또 정책관리 모니터 운영계획 이런 관련 자료들을 지금 수록 중에 있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많게는 한 247명 적게는 90명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클릭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홍효기 : 저희가 실제로 모니터 요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만 활성화 부분을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예산 시설비 10억원은 예산심의 시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을 동별로 계상 집행하면 효율적으로 추진될텐데도 굳이 본청에 묶어놓고 통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본청에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동별로 조기 발주사업으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 동별로 행정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일괄로 편성해서 각 동별로 현안사업을 판단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장님도 해 보셨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동에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1억원씩 주잖아요. 10개동에 그러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는 말하나 마나겠지만 며칠 안되셨으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동에 계셨다면 불편하지요? 동에 숙원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 올려서 하자면 아무래도 동장 권위가 좀 안서잖아……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동에서 사업건의를 하면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고 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겪어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 올린다고 물론 올리기야 올리지만 동장님이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까지 안하시다가 왜 하필이면 작년에 올려서 올해 이렇게 쓰시는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부 불편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이 중복투자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똑같으시네. 뭐 답변이 그렇다니까 좋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고 과장님도 동장을 다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불편사항이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데 10억원 말고 다른데도 있다고 포괄사업비도 있다고 건설파트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도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텐데 얘기를 안하셔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3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과장님 문화도시 연구관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직책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37쪽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37쪽에 다는 아니지만 더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문화재 연구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명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1명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언제 임명되고 어떤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계약직 나급으로 지금 2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직 나급……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수액은 얼마나……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보수액은 6급 상당 계약직 나급이 6급 상당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급, 처리업무 실적과 함께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했는지 인식을 하시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제가 장애인 고용기관 및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요부분은 첨부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2%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에 준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부터는 3.3% 여기에 보면 그런 기준을 다 지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사실 눈여겨서 보고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분 봤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두 분인가 본 기억으로 실질적으로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파악을 사실 못했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개인별로는 세무과라든가 이런데 있긴 있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디어디 근무하고 계시는지……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저희들이 장애인이 21명인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1명 중에 기능직 쪽에 4명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기능직 어디 기능직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저희들이 외형상으로는……
영희
이영희위원
기능직이라고 그러면 건설과나 아니면 다른 전기나 다른 기능직으로 판단이 되는데 컴퓨터라든가 어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대략은 담당자께서는 이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저희들이 전기나 기계 쪽으로 다 외형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쪽에도 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닌 것을 제가 맞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모른다 치더라도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래도 대략이라도 어디 부서에 무슨 과에 몇 명 정도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나와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1명이라는 대체로 다른 시군도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는 데가 사실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나 이런 사안에 따라 보면 꼭 장애인이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한 신체적인거나 아니면 업무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해시에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략 담당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파악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담당조직인사
김도경 :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행정 26쪽에 사회단체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계장님?
10개 단체, 우리시 전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15개 단체를 자체 통·폐합하게끔 유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원금을 50% 증액시켜 주고 인센티브를 해 주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지원되었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역으로 강제조항을 더 둘 의향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강제조항을 두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급적이면 페널티를 줘서 단체를 강제로 통합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꼭 페널티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폐합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5개 단체 중에 빠르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을 했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거 말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되어 있는 거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5개 단체는 아직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 복지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로 갈등이 심각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환경정책과에 5개 단체를 통합하는 부분도 지금 부서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뜻을 결집하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는 말이죠. 그래도 뭔가 그 단체에서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서 뭘 제안서라도 한번씩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한정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취지는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떤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러면 생각도 한계가 있을테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조금도 받지 않는 단체도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래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 하나 1년에 한번씩 그런 제안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없을까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환경계통에 계시는 5개 단체라든가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뭐 체육회야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래 해 왔던 것처럼 보조금만 주면 자기 단체만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단체에서도 우리시를 위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한 가지씩 해 주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 인구 감축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부합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이 631명으로 기표가 되어 있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631명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거주지 현황으로 보면 각 동별로 지금 전인원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사실입니다.
김진엽위원
주소지가 동해시에 근무를 하면서 전원이 퇴거는 동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가능하시다면 타 부서라도 좋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운동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감축률을 보면 5.5%에 대해서 34명이 감축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기구가 하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정원에서 23명 나가고 기능직 9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감축으로 봤을 때는 자연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 해도 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반기에 각동에 보니까 약 4억 5천만원, 약 5억원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아마 동에다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후반기에 각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적절히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못봤습니다.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주민등록 쪽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늘리기와 관련되어서 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여건에 따른 기반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공단을 활성화한다든지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큰 프로젝트에 의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고 그보다 더 큰문제는 지역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실무쪽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행정 21쪽에 보면 시장님외에 중국 도문시를 8박 9일 갔다 왔는데 뭐 특별하게 중국을 8박 9일씩 체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자매도시 방문하고 겸해서 투자 유치하고 관련된 도시를 2군데를 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중국내에서 2군데를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해구시를 가신 것은 3일만에 돌아오시고 4일만에 그렇게 돌아오셨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 봐도 중국이나 일본정도는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평균인데 8박 9일씩이나 이렇게 중국에 체류하신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제목 말고 다른……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8박 9일동안 중국에서 아까 식으로 서너군데를 가셨는지 그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인데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별 위촉 임기 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인적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치위원들이 좀 다수의 인재군이 되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부 다 여건들이 아마 수요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임기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런건 아마 동장님 자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답변 맞는 답변 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 그래 하시면 안되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법이 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 얘기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요구를 안했다고 과장님 보고 요구를 한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례 아니요 조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조례에 뭐라 명시되어 있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한번 얘기해 봐요. 조례에 뭐라 되어 있냐고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에 대해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연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자치단체의 법은 조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쭉 살펴봤는데 적어도 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물론 인적자원이 없다 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 새로운 활력과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자면 사람을 바꿔줘야 해 계속 있으면 안되지 그 조례 즉 법을 위반해서까지 한다 그러면 조례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요? 저봐, 담당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그것도 모르니 막 위반하는 거야.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갔다가 참 얼굴을 못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다가 모 기관단체에 있는 그분도 아마 5급이지 과장급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래 자치단체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법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위반하겠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회의라고 합니까?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조례 위반에 대한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서로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부분을 묻고 따지고 이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엄격히 말하면 그 부분을 단죄를 한다. 그러면 그런 조항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새로 잡아야지 새로운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전 세대에 지나온 일을 또 전철을 삼아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그사람대로의 어떤 새로운 의지대로 또 해가고 이래서 우리 세상살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어떤 우리시에 자치법인 조례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할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그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시간을 들여서 마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