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준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준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전준희 전준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하여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로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 명칭과 위치를 안 2조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청소년수련원은 두촌면 역내리 199-2번지, 청소년야영장은 두촌면 역내리 232번지, 청소년수련관은 홍천읍 갈마곡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6조부터 안 10조까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11조부터 안 13조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해당여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물가심의 여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 완공된 두촌면 역내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시설과 2009년 준공예정인 홍천읍 갈마곡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령과 도내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8쪽 위에 있는 14조 1항하고 시행령 8조, 법 제15조 규정이 지금 자료가 있나요? 8조에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법 14조1항하고··· 시행령 8조 규정하고··· 수탁자의 자격이 우리 군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하게 되면 응모 할 수 있는 절차가 전국 단위가 될는지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될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면···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만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조례심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하게 되면 인력계획 같은 것이 나왔나요?

저희들이 인력계획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6급 1명으로 해서 직원들을 3명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들 의견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실무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최종 결심은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려고 하나요?

저희들이··· 이게 수련원이나 장은 저희들이 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착공을 못한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꺼번에 다··· 원이나 장이나 관을 한꺼번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사후에 청소년수련관은 완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은 거의 완공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관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이고···

착공은··· 위치변경도 돼 가지고··· 확실한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련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수련관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련관을 다 짓고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최종결심을 득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수련원이나 야영장, 수련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년도··· 2006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현장 확인을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마다 건물을 지으면서 운영계획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병행이 돼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괴리에 빠진 것이잖아요. 하나는 짓지도 않고 조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짓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다 묶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로 보면 어쩌면··· 당초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건물부터 짓고 하려니까 예산 국비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군이··· 건물 투입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자자하게 되거든요. 나도 이게 진짜···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역할은 다르지만 사용자는 같다고 놓고 보면 우리군의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의 차이인데··· 예산투입을 이렇게 해 놓고 건물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서고 또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드는 건이 하나 있고, 착공이 다 돼서 만드는 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집행부 스스로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은··· 행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완공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간에 여러 가지 현장확인과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토론과 단결을 통해서도 정립이 되어 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쉽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똑같은 청소년 관련시설이니까 착공은 안 됐지만 조례는 같이 묶어서 하고 나중에 완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조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관이나 원이나 조례를 한 군데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착공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수련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수련관도 짓고 수련원도 짓고··· 같이 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련원 지으면서 이후에 수련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갈마곡리···

수련관은 2006년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 착공을 해서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수련관이요?

예.

갈마곡리?

예, 저희들이 중지만 해제되면 바로 착공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체 묶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야영장하고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어차피 묶여져 있는 것이니까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따로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꺼번에 주나요?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 했는데··· 군수님들도 직영을 많이 얘기 하셨고, 실무진들 하고 의견 접근이 잘 안됐습니다. 실무진들은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와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대강 보니까··· 제 판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위탁을 하되··· 이것이 수련원이나 야영장이나 수련관을 어느 한 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같이 가줘야 모든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당황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주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된 계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6급이랑 직원3명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2, 300명씩 오면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전문강사···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 불러와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 그만한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나눠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어차피 논리라는 것은 양면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주면서 수련원하고 수련관이··· 공히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효율적으로 아니면 그런 관계시설을 통해서라도 위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련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군에서 수탁자들의 경쟁관···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 따로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짓지도 않는 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 한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니까 의회에 직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수탁자를 줘야 된다··· 양쪽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 해서 직영하라고 수정발의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위탁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의문이 나는 것을 질문한다고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조례안대로 하면서 운영적인 문제는 이후 의회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계속 맺어 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직영···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있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측되는 우려사항이 좀 당초부터 잘 계획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명물단지로 되어야지 애물단지로 돼서 운영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좋은 시설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데미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용료 나온 것은 일부 시군의 예를 갖다 하면서 하신건가요? 우리군의 검토를···

타시군의 예를 다 검토를 했고요. 다만,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것은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감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예를 준용 했고요. 타 시군에 보면 횡성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어진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 이게 월 아니면 연도별로 예측되는 예산 투입양이 얼마 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 전기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없나요? 수입 대 지출로 보면··· 그 예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아직 운영을 안 했으니까 예측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측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해 주는 것··· 그래도 요금을···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그만한 성취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예산투입에 있어서 의회도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매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면 말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영을 할 것이냐 수탁을 할 것이냐··· 직영 했을 경우 우리 군 총 정원에서 인원이 증감이 되나요? 총 정원은 관계없이?

총 정원을 가지고 여기 인력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기에 정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유휴인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총 정원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총 정원에서 인력관리 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조 5항에 보면 20명 이상 일 때 단체로 보는데··· 우리 홍천관내 분교를 보면 2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수련관을 이용할 때는 개인으로 봐야 될 것인지 단체로 봐 줄 수 있는지··· 지금 15조에 보면 우리 홍천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 수련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것이 초·중·고단체로 보면 가능하지만 20명이 안 됐을 때 단체로 볼 수 없으면 개인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명의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명 미만은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제시를 해 놔야 되지 않나요?

단체가 아니더라도 학교 전교생이 온다고 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